	국회의원 우 윤 근 (전남 광양․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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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국감 보도자료

2007. 10. 18 (목)

종자유전자원 보존, 식량작목 중심 불균형 개선해야

□ 최근 정부가 종자유전자원 집중적인 육성을 표방하고 나선 가운데 정     부가 보존하고 있는 유전자원중의 불균형이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었다.

□ 18일(목) 실시된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우윤근 의원은     정부가 보존하고 있는 식물종자 1,777종 153,306점의 종자유전자중 식     량작물이 116,225점으로 75.8%를 차지하고 있어 불균형이 심하다며      이에대한 개선을 촉구 하였다.

- 정부 보유 유전자원중 특용작물은 18,555점으로 12.1%, 원예작물은        14,719점으로 9.6%이며 사료 및 기타는 3,807점으로 2.5%에 불과하      였다. 식량작물보다 부가가치가 더 큰 비식량작물은 24.2% 수준에       불과한 셈.

- 한․칠레, 한미 FTA가 체결되어 개방화가 갈수록 진전되고, 해외에      서 밥상용 쌀까지 수입되고 있는 우리농업의 현실을 감안, 부가가치      가 큰 특용작물, 원예작물 중심의 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       적 되었다.

□ 또 농업유전자원의 보유량은 종자은행 153,306점 등 총 3,753종           226,506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유전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성       분 분석은 10～15%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에대한 획기적인 개선과       아울러 성분 분석도 식량작물 중심이 아닌, 과수나 화훼, 약용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 종자 유전자원 보존 현황

구 분	종 수	보존자원수	비율(%)	국 내	국 외
식량작물	414	116,225	75.8	36,000	80,225
특용작물	258	18,555	12.1	8,098	10,457
원예작물	462	14,719	9.6	3,273	11,446
사료 및 기타	643	3,807	2.5	1,236	2,571
계	1,777	153,306	100	48,607	104,699

□ 또 동일한 기후와 토양, 환경에서 자란 재래종 자원은 건전한 생태계      유지 및 전통문화자원으로서 기능을 갖고 있어 이에대한 확보가 중      요함에도 종자유전자원 153,306점중 21.8% 수준인 33,423점에 불과하      여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

- 이처럼 재래종 확보가 부진한 것은 재래종 자원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재배기술 및 지원기반이 취약, 재래종 자원화를 위한 연구 투자가 부     진하기 때문으로 지적되었다.

토양정보 제공 구축사업 5년째, 지자체 가입률 35.9% 수준으로 부진

□ 농진청이 추진하고 있는 토양정보 제공 구축사업이 6년째를 맞고 있     지만 지자체 가입률이 35.9%에 그치고 있어 예산 낭비만 초래하는       등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18일(목)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농진청이 지난 2002년      부터 지난해까지 27억5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필지별 토양정보     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웹서비스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각 지     자체의 가입은 61개 시군으로 35.9%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 하였다.

- 토양정보 사업은 농업인이 자기 농경지에 알맞은 재배 작물선정과 작     물별 비료의 시용량 및 개량제의 사용을 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농    업토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 농진청은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6년까지 전국 170개 시군을     대상으로 설치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까지 61개 시군만      참여하여 27억5천만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 농진청은 당초 토양정보 제공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시간으로 농업     토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양검정자료를 지속적으로 갱신해 나     가겠다고 강조했으나, 올해 8월 현재 DB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는      지자체 중 토양검정 내용을 매년 등록하지 않고 최소 1회 이상 누락     해온 지자체가 18개 시군에 달해 사업 운영내용도 부실한 것으로 나     타났다.

- 시군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에서는 토양산도, 유기물 등 8개 토양     성분에 대하여 직접 분석한 결과를 매년 저장해 오고 있다.

□ 이러한 토양정보사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농진청은 올해부터 2011년     까지 후속 사업으로 농업환경지도 웹 GIS 시스템 구축사업을 전개       하고 있다.

□ 우윤근 의원은 『우리농정의 방향이 고품질 친환경농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농업환경지도 웹 GIS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이 중요한 것     이 아니라 토양정보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하

고 대책마련을 촉구.

농진청 연구개발 종자, 보급실적 저조

□ 농진청이 개방화에 대응하여 지난 10년간(’97～2006) 개발하여 보급한     작목의 보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18일(목) 농진청 국정감사에 우윤근 의원은 식량작물, 특용작물, 원예

작물, 사료 등 1,302품종에 달하지만 농가에 보급되어 실제 재배되고     있는 면적이 저조하다고 지적 하였다.

- 벼의 경우 지난 97년 이후 개발된 고품질 품종 26개중 점유율이 지난     해 벼 재배면적의 3%이상을 점유한 품종은 남평벼(13.23%), 새추청벼     (3.81%), 주남벼(8.28%), 동진 1호(21.70%) 등 4개 품목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밭작물의 경우 지난해 재배된 면적의 45.9% 수준이었으며 맥류           (100%)를 제외하고 콩 22.7%, 사료용옥수수 17%, 식용옥수수 56%,      고구마 60%,  감자 19.9%에 머물렀다.

- 원예작물 역시 지난해 재배면적의 20.3% 수준으로 채소 17.9%, 과수      25.1%, 화훼 17.9% 수준이었다.

□ 우윤근 의원은 육종기술 및 육종 소재개발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개방화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농진청이      육종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