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경북대학교
		2007. 10. 30(화) Tel : (02) 788-2611 Fax : (02) 788-3336

대학 통·폐합 추진이유가 ‘로스쿨’ 선정?

□ 오는 11월 2일 경북대는 상주대와의 통합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 경북대와 상주대 통합은 지난 2004년 12월 발표된 ‘대학구조개혁방안’에서 제시된 국립대 구조조정의 일환이라 할 수 있음.

당시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양적팽창 해소를 통한 교육여건 해소, 고등교육 투자의 효율성 제고, 대학특성화 유도, 대학경쟁력 강화를 제시했으며, 국립대 통·폐합은 대학의 특성, 지역여건, 규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 바 있음.

□ 그러나 지난 10월 7일 경북대가 대학구성원에게 발표한 통합설명회 자료인 ‘경북대·상주대 통합안’을 살펴보면 이러한 국립대 통·폐합의 취지와 별 연관성이 없는 부분이 통합의 제기배경으로 제시되고 있어 과연 경북대와 상주대 통합이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혹이 제기됨.

□ ‘경북대·상주대 통합안’은 통합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 ‘대학 통폐합과 정부의 대학지원정책 연계’를 제기하면서 ‘대학통합 등 구조개혁 실적은 대학간 경쟁이 되는 주요 지원사업 선정에 정책유도지표로 반영예상’임을 밝히고, 2008년도 주요추진사업으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선정’이라 명시했음. 그리고 통합의 기대효과로 ‘로스쿨 선정’을 꼽고 있음.

Q. 로스쿨은 법학전문인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도입정책으로 이는 국립대 통·폐합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이 통·폐합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로 제기되었다는 것은 경북대가 통·폐합을 로스쿨을 선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경북대 총장의 견해는?

통합 이후 경북대(대구캠퍼스) 구조조정 계획 부실

□ 국립대 통·폐합의 가장 큰 목적은 대학의 양적팽창 해소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규모이면서 종합화된 국립대학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대학간 통·폐합도 이들 대학의 특성화와 양질의 교육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그러나 현재 국립대 통·폐합은 전남대와 여수대 이외에 모두 대규모 일반대학이 중소규모의 산업대 혹은 전문대를 흡수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따라서 거점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일반국립대학이 자체 구조조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함.

□ 실제로 ‘경북대·상주대 통합안’을 보면, ‘경북대는 통합하지 못할 경우 3,795명을 감축해야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통합이 자체 구조조정을 피해가기 위한 수단임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은 통합 세부계획에서도 나타남. 통합 세부계획을 보면, 대구캠퍼스(現 경북대)의 단과대학,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은 각각 14개, 1개, 9개, 2개로 통합 전후의 차이가 없으며 대신 상주캠퍼스(現 상주대)의 단과대학은 3개에서 2개로 축소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행정조직의 경우 대구캠퍼스는 통합 전 3처1국12과에서 통합 후 3처1국13과로 과가 오히려 1개 늘어나는 반면, 상주캠퍼스는 통합 전 3처1국5과에서 통합 후 2처1관리단3과로 2과를 줄이는 것으로 되어있음.

□ 참고로, 2004년 천안공업대와 통합한 공주대의 경우 통합 이전의 6개 단과대학, 13개 학부, 57개 학과에서 현재 5개 단과대학, 6개 학부, 56개 학과로 구조조정 한 상태임.

Q. 대학구성원에게 발표된 ‘경북대·상주대 통합안’은 대학구성원들에게 ‘통합’은 자체 구조조정을 피해갈 수 있는 방편임을 강조했다는 인상이 강함. 이에 대한 경북대 총장의 견해는?

Q. 결국, 캠퍼스별로 봤을 때, 대구캠퍼스는 현재 규모를 여전히 유지하고, 상주캠퍼스만 축소되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방향으로 국립대 통폐합이 이뤄진다면, 국립 산업대, 전문대는 일방적인 통합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고, 거점 국립대가 구조조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산업대, 전문대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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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자산규모는 3위, 장학금은

□ 장학금은 가계 곤란 학생들에게 학업기회를 부여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적 목적에서 지급되고 있음. 국·공립대학의 경우 국민들의 학업기회 부여와 지역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등록금이 사립대학보다 저렴함. 또한 수업료와 입학금 면제 규정을 보면, 사립대는 학교현원의 10%이상인 반면 국·공립대는 현원의 30% 이하라고 규정함으로써 사립대학보다 광범위한 혜택을 요구하고 있음.

□ 2006년 장학금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북대는 학생 1인당 내부장학금 58만4천원(7위), 외부장학금 136만2천원(7위)으로 나타났음. 이는 조사 대상 11교 중에서 낮은 순위임. 내부장학금과 외부장학금을 합한 금액을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때, 경북대는 79만6천원으로 서울대의 61.7%(129만원)에 불과하고, 내부장학금만 보았을 때에는 충북대의 78.6%(74만3천원)에 불과함.

< 2006년 국립대 연간 학생 1인당 장학금 현황 >

(단위 : 천원)

내부장학금 (학비감면포함)		외부장학금		계
대학명	1인당금액	대학명	1인당금액	대학명	1인당금액
충북대학교	743	서울대학교	2,465	서울대학교	1,290
충남대학교	737	충남대학교	1,696	충북대학교	868
서울대학교	735	전북대학교	1,651	충남대학교	820
전남대학교	708	부산대학교	1,634	부산대학교	814
부산대학교	633	충북대학교	1,522	전남대학교	810
전북대학교	593	전남대학교	1,471	경북대학교	796
경북대학교	584	경북대학교	1,362	전북대학교	713
강원대학교	523	경상대학교	1,213	강원대학교	702
경상대학교	511	강원대학교	1,171	경상대학교	642
공주대학교	504	부경대학교	936	공주대학교	584
부경대학교	460	공주대학교	923	부경대학교	542

주) 학부 재학생을 기준으로 한 금액임. 한국교육개발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7.

□ 경북대는 자산 규모가 평가액 기준으로 8,184억원 규모로, 서울대, 전남대에 이어 국립대학중 전국 3위 규모임. 충북대학은 자산 규모는 4,879억원으로 경북대의 59.6%에 불과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장학 혜택은 훨씬 큰 것임.

< 전국 상위 5개 국립대 보유 재산 면적 및 평가액 >

(단위 : ㎡, 천원)

기관명	토지		건물		합계
	면적	평가액	면적	평가액	면적	비율	평가액	비율
서울대	192,301,570	2,082,636,967	1,212,700	970,258,915	193,514,270	59.1	3,052,895,882	26.4
전남대	11,161,924	728,389,263	633,756	378,202,746	11,795,679	3.6	1,106,592,009	9.6
경북대	10,601,759	606,369,829	557,821	212,020,228	11,159,580	3.4	818,390,057	7.1
충남대	1,970,185	504,655,513	473,072	288,222,525	2,443,257	0.7	792,878,038	6.8
전북대	23,580,088	395,957,885	470,357	271,583,146	24,050,445	7.3	667,541,031	5.8
전체	320,158,662	7,058,985,589	7,393,477	4,523,183,014	327,552,139	100.0	11,582,168,603	100.0

Q. 주요 국립대학 중에서 경북대의 장학금액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규모에 비해서는 장학 혜택이 확연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대학 자체적으로 학비감면을 포함한 내부장학금을 확충하고, 외부장학금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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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시가 없다

□ 현재 우리 사회는 경제․사회적으로 양극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사회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90년 0.295에서 ’99년 0.320으로, ‘05년 0.310으로 커지고 있고, 소득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의 격차는, ‘06년 2/4분기7.24배에서 ’07년 2/4분기 7.27배로 심화되었음.

□ 이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교육 투자 및 기회 양극화’로 나타나고 다시 ‘사회․경제적 격차’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교육 불평등 심화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대학부터 우선적으로 소년․소녀 가장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교육부와 대교협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을 분석하면, 국립대학들이 교육 기회의 형평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충북대도 마찬가지로 판단됨.

□ 전국 31개 4년제 국공립대학의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형 현황을 보면, 58.1%에 해당하는 18개 대학에서만 동 전형을 실시하고 있고, 총 입학정원 80,403명중 소년소녀 가장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인원은 366명으로 단 0.5%에 불과함.

<전국 4년제 국공립대학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형 현황>

구 분	총정원	사회적배려	비율	구 분	총정원	사회적배려	비율
강릉대	2,277	24	1.1	안동대	1,769	0	0.0
강원대	5,387	46	0.9	인천대	1,858	20	1.1
경북대	4,353	0	0.0	전남대	5,267	0	0.0
경상대	3,604	10	0.3	전북대	4,204	50	1.2
공주대	3,522	5	0.1	제주대	2,518	29	1.2
군산대	2,162	10	0.5	진주산업대	1,425	0	0.0
금오공대	1,480	15	1.0	창원대	2,054	0	0.0
목포대	1,985	5	0.3	충남대	4,339	32	0.7
목포해양대	658	0	0.0	충북대	3,684	30	0.8
부경대	3,934	27	0.7	충주대	2,153	0	0.0
부산대	4,850	0	0.0	한경대	1,506	0	0.0
상주대	1,279	1	0.1	한국교원대	612	0	0.0
서울대	3,277	0	0.0	한국체육대	613	7	1.1
서울산업대	2,153	0	0.0	한국해양대	1,530	5	0.3
서울시립대	1,906	42	2.2	한밭대	1,985	8	0.4
순천대	2,059	0	0.0	계	80,403	366	0.5

※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자녀 전형, 소년․소녀가장 전형

□ 전국적으로도 대단히 부족하지만, 경북대의 경우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정원내 입시 전형 자체가 없음. 정원외로 특수교육대상자 13명이 있으나, 계층할당제와는 성격이 다르고, 농어촌 학생 전형 159명이 있는데 이 역시 지역적 요소를 고려한 것일 뿐, 계층적 요소를 고려한 것은 아님.

□ 반면 외국에서는 계층 할당제가 적극 도입되어, 캘리포니아 주립대는 빈곤지역 학생중 평균 성적 3.0이상자를, 듀크대와 프린스턴대는 신입생의 20-40%를 계층을 배려한 선발을 하고 있음. 영국과 브라질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임. 브라질의 상파울루 주립대학의 경우는 법학 석사과정에 1/3을 소외계층에 의무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미국

○ 캘리포니아주립대 : 학교의 평균성적이 형편없는 빈곤지역 학교의 학생

중 고교 내신 평균 성적이 3.0이상이면 SAT 성적과 관계없이 입학 을 허락함

○ 듀크대 : 경제사회적으로 여건이 뒤떨어지는 소수인종에 대하여 특별

한 배려로 신입생의 40%를 선발

○ 프린스턴대 : 신입생의 20%를 빈곤층에 할당

□ 영국 : 국가차원에서 공립학교 출신, 가난한 학생의 선발목표치를 대학별로 제시해 예산을 차등하여 지원함.

□ 브라질 : 상파울루주립대는 법학 석사과정에 1/3을 소외계층에 의무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함.

Q. 정부에서도 계층할당제 실시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계층적 요소를 고려하여 소년소녀 가장 전형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Q.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은 입시에서 뿐 아니라, 학업과 생활 등 전반적인 면에서 배려되지 않으면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다른 학생들과 같은 수준의 학업 수행을 위해 입학과 기숙사 혜택, 근로나 성적 등과 관계없는 장학금 지급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Q. 입학 당시의 학력 수준을 보정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