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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5.

건강보험요율 해마다 증가, 2008년 5%대 돌파 예정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격차 해마다 늘어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김춘진의원(대통합민주신당, 고창․부안)은 2000년 당시 2%에 불과하던 건강보험료율이 2001-2003년도 3%대, 2004-2007년도 4%로 계속해서 오를예정이다고 2008년도에는 5.0%로 오를 예정이라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밝혔다.

한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연도별 평균보험료도 해마다 증가고 있다며, 특히 2003년을 계기로 직장가입자의 평균보험료와 직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가 역전 현상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 직역간 평균보험료 격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어, 직역간의 보험료에 대한 저항과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의 민원의 대부분이 보험료와 관련된 것이므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험료 인상에는 사회적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나 정작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하다고 국감에서 지적했다.

김의원은 사회적 합의과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국회보고를 의무화하거나 건강보험재정위원회나 건정심회의 자료를 사전에 일정기간 공단이나 복지부 홈페이지 게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건강보험요율 해마다 증가, 2008년 5%대 돌파 예정

건강보험공단 당기수지 균형 보험료율 인상률 8.6% 제안 (수가 2% 인상 가정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차 해마다 늘어

2000-2009 연도별 건강보험료 인상 현황

(단위 : 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4」	2008
보험료율	지역1」	-	100.0원	106.7원	115.8원	123.6원	126.5원	131.4원	139.9원	149.0원
	직장	2.80%2」	3.40%	3.63%	3.94%	4.21%	4.31%	4.48%	4.77%	5.08%
	공교	3.40%2」
평균 보험료3」	지역	31,678	36,253	39,071	43,390	45,818	46,871	49,688	56,072	58,299
	직장	24,237	28,830	35,209	44,581	49,675	52,956	57,092	64,519	70,403

1」’01년 이전은 등급별 보험료 합산방식으로 보험료율이 없으며, ’02년부터 현행부과체계로 변경

2」’00.7월 보험료율. 이전에는 조합별 별도 적용, ’01년부터 재정통합으로 동일 보험료율 적용

3」본인(개인)부담보험료 기준

4」’07년 6월 기준, '08년 6.5% 인상 전제, ’09년은 알 수 없음

출처: 건강보험공단

■ 담당자 (유경선보좌관, 011-9730-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