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25 (목)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7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대통령비서실/경호실
		국회의원(대전 동구) 선병렬(宣炳烈)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 잘 보좌하고 있는가?

- 변양균-신정아 사건 제대로 된 보고 있었나?

- 인사검증시스템 제대로 작동되고 있나? 장관급 인사 흠결 찾지 못했다

■ 민주정부 10년 어떻게 평가하나?

- 경제성장률 4.3% OECD 30개 회원국 중 9위, 저성장인가?

- 2006지방선거 공천비리 사범 68%, 한나라당 소속, 국정감사 성상납 의혹 중심도 한나라당

■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 평화정착과 경제협력 부분의 두 가지 핵심의제 구체적 논의 성과 두드러져

- 이명박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해 차기정부에서 승계여부를 답하기 이르다”에 대한     비서실의 입장은 무엇인가?

- 이명박의 비핵-개방 3000의 내용에 동의하는가?

2007년 국정감사(대통령비서실)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대통령비서실! 대통령 잘 보좌하고 있는가?

- 변양균 前정책실장 사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인사시스템 지적해도, 대책없어 계속 사고

1. 문제점

<변양균 前정책실장 관련 사건>

- 2007년 7월 23일 동국대 학력위조 관련 신정아 서부지검에 고발

- 8월 24일: 변양균실장이 신정아 학력위조 관련 장윤스님에게 전화해 압력행사했다는 언론보도

- 8월 31일: 대통령 PD연합회 창립 기념식 “감도 안되는 의혹이 많이 춤을 추고 있다”며 신정아사건 언급

- 9월 12일:  기자회견 “난감하고 할말 없게 됐다”

- 10월 30일: 변양균/신정아 구속기소(제3자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대통령비서실이 책임져야 할 일>

첫째 변양균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되기 이전 이미 신정아와 여러 의혹이 있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실장으로 임명되었음. 인사검증이 전혀 되지 않고 소홀했던 책임을 져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있지 않음. 대통령한테만 모든 책임이 돌아가고 있음

둘째, 변양균과 신정아가 관련이 있다는 언론보도 이후 청와대의 모습임. 대통령은 8월24일 보도 이후 8월31일 깜도 안 되는 사건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건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9월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에게 사과해야 했음.

누구의 책임인가? 정확한 조사 없이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를 한 것인가?

2. 질의

- 우선 청와대 인사검증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 비서실장께 묻겠습니다. 변양균 전정책실장이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것이 언제입니까?

- 청와대 정책실장은 장관급 공무원이죠?

- 2006년 7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면서 장관급 인사에 대한 인사검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 2006년 7월이면 변양균과 신정아가 이미 여러 가지 의심이 갈 만한 일들을 많이 했던 시기였습니다.

- 2006년 7월 당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서 변양균씨에 대한 이러한 의혹을 알고 있었습니까?

- 알고 있었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잘못이 있고, 몰랐다면 계속 지적되는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가 또 나온 것입니다.

- 어떻습니까? 변양균씨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신정아와의 관계를 비롯한 의혹들을 알고 있었습니까?

- 정리해보면, 변양균씨가 정통관료 출신이고 이미 기획예산처 장차관을 거쳤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별 다른 검증 없이 대통령께 인사에 대한 보고를 했고, 이런 문제를 보고받지 못한 대통령은 변실장을 임명한 것입니다.

-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지적이 맞습니까?

- 일단 인사검증시스템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어떤 책임을 졌는지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사수석실에 어떤 책임을 물었습니까?

- 작년 전효숙 헌법재판소 소장 파문 때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 비서실장께 묻겠습니다. 변양균 전실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 둘째, 사건이 터진 이후에 청와대의 모습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신정아의 허위 논문 사건은 지난 7월 동국대가 신정아에 대해 고발을 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그런데 8월24일 언론에서 변양균 실장이 신정아와 관련되어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8월 24일 언론 보도 이후 청와대에서는 사실 확인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8월 31일 대통령께서 ‘깜도 안되는 사건’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셨는데요! 비서실장께서는 기억하시죠?

- 그 당시 대통령께 어떤 보고를 드렸습니까? 변양균과 신정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까?

- 누가 조사를 해서 어떤 보고를 드렸기에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이 변양균과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확신에 찬 말씀을 하신 겁니까? 비서실장이 직접 조사했습니까? 그 보고를 한 책임자가 누굽니까? 아직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 문제가 심각합니다. 비서실에서 늘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대통령만 곤혹스럽게 되는 겁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 9월 12일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의 말씀을 했습니다. 기억 하시죠?

- 그 당시는 대통령께 어떤 보고를 드렸습니까? 언론에서 보도된 의혹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까?

- 9월 12일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건을 인정하셨는데, 그 당시 대통령께 누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 변양균과 신정아가 관련이 있다고 보고 했습니까?

-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은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이라면 다시 한번 대통령 비서실의 무능과 안이한 인식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 비서실장께 묻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 대통령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게 하는 것이 대통령비서실의 역할일 것입니다.

-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대통령은 또 한번 모습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 본의원이 안타까운 것은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비서실장께 묻겠습니다.

- 누가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대통령께서 국정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여러 가지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참모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 비서실장께서는 본의원이 이런 지적을 잘 살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국정감사(대통령비서실)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민주정부 10년 어떻게 평가하나?

- 경제성장률 4.3% OECD 30개 회원국 중 9위, 저성장인가?

- 2006지방선거 공천비리 사범 68%, 한나라당 소속, 국정감사 성상납 의혹 중심도 한나라당

1. 질 의

- 비서실장께 묻겠습니다. 얼마전 한나라당에서 ‘잃어버린 세월’ 이라면서 지난 10년간 민주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실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 그 내용에 동의 하십니까?

- 본의원이 한나라당의 주장을 살펴보니까, 확인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비서실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우선, 한나라당은 ‘유례없는 세계경제의 호황속에서도 한국은 4%대의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아시아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비서실장께서는 이 주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의 평균경제성장률은 30개 OECD 회원국 중 9위 수준인 4.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한나라당은 지금도 우리가 1970년대 1980년대의 저임금과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와 미래의 경쟁상대가 아닌 우리가 지난 2~30년전에 걸었던 길을 걷고 있는 아시아 저개발국가와 우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 IMF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97년 1만 2,000달러였던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IMF 외환위기 때문에 1년만에 절반수준인 7,40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 비서실장께 묻겠습니다. 2007년 추정치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2만 14달러로 예상됩니다. 7,400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 사이에 3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 지난 10년 동안 국제적인 신용등급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아십니까?

- S&P가 A, 무디스가 A2로 각각 8단계와 5단계 상승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바닥으로 떨어뜨렸던 신용을 무려 8단계나 올려놓은 것이 지난 10년 민주정부가 한 일입니다.

- 신용등급의 상승은 우리나라 경제토대의 안정성과 미래성장 가능성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국가신용도 상승에는 남북관계의 개선도 한 몫을 했습니다. 지난 10년 민주정부는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루었고,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로 정착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 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때 마다, 남북관계가 호전될 때마다 퍼주기, 퍼주기 하고 있었습니다. 일개 개인과 기업도 미래를 위한 발전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요즘의 세태인 것을 감안한다면,

- 통일 한국시대를 대비한 투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나라당은 역시 과거회귀적, 퇴행적 사고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주가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외환위기 직전 97년 주가는 1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외환위기로 인해 280까지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 비서실장은 알고 계신가요? 요즘 주가도 알고 계시죠? 얼마나 됩니까? 2,0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7배나 성장한 것입니다.

- 이렇게 주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라고 하는 사람은 반 자본주의적 주가조작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물론 지난 민주정부 10년이 모두 다 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청년실업문제, 부동산문제 등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점도 있습니다.

- 비서실장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참여정부가 국민앞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정책적 잘못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 한나라당에서 또 주장하는 것이 공무원 증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나라당은 2003년 이래 380차례의 공무원 증원이 있었고, 인건비가 5조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 비서실장 이것이 사실입니까?

- 증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 공무원 증원 인력의 84%가 교사, 경찰, 소방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서비스 분야라는 점을 도외시한 한나라당의 주장은 주장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콩나물 교실이다, 사건이 일어났는데 경찰이 없었다.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는데 119대원이 없었다. 이런 국민적 불만의 목소리나 있을 때마다 한나라당은 이 정부를 비난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증원의 본질을 호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비서실장께 묻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이런 근거없는 정치공세, 선거를 위한 자극적인 표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난 민주정부를 지지해주고 평가해 주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만, 비서실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엄연한 사실을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07년 국정감사(대통령비서실)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 평화정착과 경제협력 부분의 두 가지 핵심의제 구체적 논의 성과 두드러져

- 이명박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해 차기정부에서 승계여부를 답하기 이르다”에 대한     비서실의 입장은 무엇인가?

- 이명박의 비핵-개방 3000의 내용에 동의하는가?

1. 남북정상회담 평가

-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는 첫째 북핵문제를 풀기위한 6자 회담의 성공적인 진행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과

- 둘째 경제협력 부분에서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들이 있었다는 것임

-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와 해주항을 활용한 경제특구의 설치는 그 동안 서해상에서 군사적으로 긴장관계에 있던 남과 북의 관계를 경제협력으로 풀어내는 해법을 찾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남북한 군사신뢰구축을 위한 국방장관회담, 경의선 전체구간과 개성-평양간 고속도로에 대한 공동이용 등이 구체적인 성과

- 그 밖에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이산가족과 친척의 상시적인 상봉 등의 성과

2. 한나라당 이명박후보의 신한반도 구상(비핵-개방 3000)

<주요내용 요약>

- 비핵개방 3000구상(북핵폐기시 10년후 국민소득 3000불)에 기초한 실현방안

- 1단계: 북핵불능화단계→남북경제공동체 실현 협의체 구성

- 2단계: 북핵폐기 초기 이행→5대분야(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복지) 지원시작, 인도적 지원협력 사무소개설, 400억불 국제협력자금조성)

- 3단계: 북핵폐기 후기돌입→남북경제협력협정체결(남북경협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3. 질의

- 비서실장께 묻겠습니다. 11월 1일 오늘 유엔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과 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유엔총회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과 북의 관계 진전을 전세계에서도 환영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이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공감대가 전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 무척 다행스럽고 희망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고생하신 비서실장 이하 청와대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 비서실장께 묻겠습니다. 다음달 14일부터 16일까지 남북 총리회담이 서울에서 있죠?

-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비서실에서 판단하고 있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평화와 경제라는 시대적 화두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회담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민주정부 10년 동안 일관되고 꾸준하게 견지해온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이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하나씩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민족 최대의 현안에 대해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최근에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해 차기정부에서 승계여부를 답하기 이르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대통령에 당선되면 평화적인 한반도 시대와 경제협력을 통한 남과 북의 발전을 합의한 이번 회담을 여차하면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는 말인데요! 남북관계, 민족문제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것인가요?

-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나 협상과 회담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실텐데! 이명박 후보의 이런 발언이 걱정스럽지 않으십니까?

- 이런 이명박후보가 지난 9월 10일 신한반도 구상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비서실장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 그 내용을 보면, 이 발표를 한 정당이 한나라당인지 대통합민주신당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햇볕정책을 그대로 복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남북공동체 실현 협의체 구성, 남북경제협력협정체결 이 내용은 지난 10년 민주정부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온 남북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후보로 당선되자 마자 미국 대사에게 가서 이번 대선은 친북좌파와 보수우파의 대결이라고 시대착오적이고 장소와 만나는 사람의 성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발언을 했던 사람이 자신이 친북좌파라고 규정한 사람들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베끼고 포장했습니다.

- 그런데 전적으로 다 베끼기가 무안했던지 북해폐기를 전제로 달았습니다. 북핵폐기의 단계별 경제협력 구상이라는 것입니다만, 철학 없이 남의 것을 베끼는데 탈이 안날 수 가 없습니다.

- 북핵이 폐기되면, 북미, 북일수교 등 북한은 외교적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국제무대에 등장할 것이 예상됩니다.

- 당연히 대북투자를 하는 국가가 늘어 날 것이고 북한의 한국 의존도는 낮아질 것입니다. 미국, 국제기구 등과의 경제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입니다.

- 북핵폐기를 전제로 대북경제협력시나리오를 그린다면, 이는 한반도 정세를 한치앞도 내다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시각인 것입니다.

- 불과 몇 달 사이에 친북좌파 운운하면서 극우 인사처럼 말을 하더니 자신이 그토록 비판했던 민주정부 10년의 대북정책의 핵심인 경제를 중심으로 한 평화협력정책을 모방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비서실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이명박후보의 대북정책이 21세기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 한나라당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후 어떻게 하면 이 성과를 반감시킬까 하면서 늘 하던 대로 퍼주기 공세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구체적인 근거와 거시적 관점이 없는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 비서실장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선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알고 계신가요?

- 이 연구에 의하면, 이번 정상선언의 실천으로 소요되는 자금 수요는 최대 112억 달러이고,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1500억 달러로 투입비용의 10배가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알고 계신가요?

- 한반도 평화정착을 얻고 또 투입비용의 10배가 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 아닙니까?

- 또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효용가치 역시 최대 166억달러라고 전망했습니다.

- 그런데 일부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에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결국은 우리 영토를 북쪽에 내주는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어떻습니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일부에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대로 영토를 포기하는 것입니까?

- 남북관계의 발전과 궁극적인 목표인 평화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한발짝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더 이상 남북관계를 보는 시각을 1960년대 냉전적 시각으로 보지 말고 당파를 초월해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다서야 할 것입니다

- 일관성 없고, 철학 없고, 즉흥적이고, 경솔한 사람에게 향후 우리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습니다.

- 아무쪼록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참여정부 남은 임기동안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 그 어떤 외압이나 비난을 위한 비난에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