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

2007. 11. 1(목)

환 경 부

1. 빗물 새듯 새고 있는 수돗물

- 전국 상수도 누수량 심각한 지경 -

2. CO2 배출량 우리 기준을 만들자!

3. 매립시설 설치 승인 없이 사용가능한가?

4. 환경 신기술·기술개발 민간은 바쁘다!

5. 저공해자동차 보급시범 사업 지지부진.

6. 조정위원 위촉 적절한가?

빗물 새듯 새고 있는 수돗물

2005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060개 급수구역(90市,212邑,758面)내 전체인구의 90.7%인 약 44,671천명이 공급받고 있는 수돗물의 누수량이 증가하면서 누수비용 또한 대폭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희선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0년 12억 309만 톤이었던 수돗물 누수량은 ′02년까지 10억 7,387만 톤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03년 이후 증가되어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인′05년에는  13억 3,961만 톤이 가정에 공급되지 못하고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년간 총 수돗물생산량 중 14.1%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러한 누수율을 외국과 비교해 보면, 독일 5.0%, 스위스 7.9%, 일본 8.9%등 선진국의 경우 누수율이 10%이내에 머루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수돗물 생산량, 누수량

(단위 : 천톤)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생산량	8,326,324	8,385,454	8,321,051	8,455,328	8,834,276	9,071,799
누수량	1,203,086	1,182,794	1,073,871	1,175,380	1,301,249	1,339,611
누수율	14.78%	13.89%	12.29%	13.65%	14.20%	14.08%

수돗물 누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누수비용 또한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05년 전체 수돗물 생산비 5조 3,672억 원 중 누수로 손실된 비용은 6,180억 74백만 원으로 ′02년 누수비용 4,320억 72백만 원보다 31.8% 증가했으며,  최근 6년간 3조 863억 원 이상이 누수 된 수돗물과 함께 사라졌다.

수돗물 누수비용

(단위 : 백만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누수비용	519,294	466,827	432,072	480,631	569,417	618,074

이러한 수돗물 누수는 우리나라 수도관 총연장 129,844㎞ 중 설치 후 21년 이상 경과된 관이 20,145㎞(15.5%)이며, 16년～20년 사이는 25,316㎞(19.5%), 11～15년에는 29,272㎞(22.5%), 6년～10년에는 26,254㎞(20.2%), 5년 이내는 28,857㎞(22.2%)이며, 이중 수돗물 누수의 주요 지점으로 확인되는 배수펌프에서 일반가정으로 이어지는 급수관의 상당거리가 노후관인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관 현황

- 도수관 (취수시설→정수장)       1,494㎞ (1.2%)

- 송수관 (정수시설→배수구역)     6,038㎞ (4.6%)

- 배수관 (배수지→배수펌프)     63,929㎞ (49.2%)

- 급수관 (배수관→일반 수용가)  58,383㎞ (45.0%)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 방안으로 지난 7월 16일「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지속적인 시설투자 및 제도개선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시설투자까지 맡는 수도사업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 고희선의원은 “민간 사업자를 통해 누수율을 줄이고 이에 대한 비용은 수도요금으로 민간 사업자의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은 막대한 시설투자에 대하여 국가가 회비하고 국민에게 수도요금으로 책임을 전가할 여지가 있는 만큼 수도사업민영화에 대한 부분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CO2 배출량 우리 기준을 만들자!

○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 국가는 아니나,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세계 9위이며, OECD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 국가로, 제1차 공약기간이후인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산화탄소 관련하여 산자부 산하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국가 통계를 내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정은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티어 원 (Tier Ⅰ)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티어원이란 한 국가에서 「탄소에너지 소비량」으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추정하는 간접방식임.

○ 현재 시행중인 대기 TMS는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발생량만을 점검하고 있음.

○ 이제는 이산화탄소발생의 간접추정보다는 현재 대기 TMS에 이산화탄소 감지 센서를 부착하여 「실측에 의한 배출량 산정 방법」을 채택하는 방안 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때라고 봄.

○ 이산화탄소 측정센서부착이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면 이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던, 아니면 영업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던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국제적으로 아직까지 직접추정방식을 채택하는 국가가 전무한 상태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 기다리다 2013년을 맞이한다면 온실가스규제에 의한 국제사회에서의 압력은 지금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임.

▶ 우리가 먼저 실측에 의해 산출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간접측정보다 정확하다는 사실을 검증해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임.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적합하거나 또는 유리한 기준을 세계적 기준으로 만들어서 환경관련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의 정확한 측정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 저감대책마련이 필요함.

▶ 장관! 이산화탄소가 오염물질입니까? 아닙니까?

▶ 장관도 잘 아는 것처럼 미국 캘리포니아의 사례가 있죠?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까?

캘리포니아 사례 : 미국 대법원이 ′07년 4월 2일 「온실가스는 대기오염 물질이며 규제대상」이라 판결함.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 정부와 13개 환경단체들이 환경보호국(EPA)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 가스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오염물질로 규제 대상이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캘리포니아주 등은 환경보호국이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면서 지난해 소송을 낸 것임.

▶ 이산화탄소 관련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매립시설 설치 승인 없이 사용가능한가?

○ 전국에 사용 중인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227개소의 ′06년 현재 사용 가능 년 수는 19년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이중 수도권매립지를 제외할 경우는 약 12년으로 그 수명이 대폭 감축됨.

▶ 매립장 사용 가능 년 수가 0.9년인 대구 방천리 매립장을 비롯하여 227개소 매립시설 중 34.5%인 83개소가 3년 미만의 사용 가능 년 수를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가?

○ 227개 매립장 가운데 강원도 양양의 영덕, 수여, 잔교, 지경, 용호매립장의 경우 내년에 사용기간 종료가 예상되고 있지만 오늘 현재까지도 설치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 또한 차수시설의 경우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없이 점토층이 유일한 차수시설로 침출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고 더욱이 지하수검사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장관은 설치승인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고 답변하겠지만, 환경부에서 설치승인 없이 운영되는 매립장에 대해 설치승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매립장 등 환경시설은 2차 오염 등 주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환경 신기술·기술개발 민간은 바쁘다!

○ 환경 신기술 관련해서 질의하겠음.

○ 장관! ′06년 한 해 동안 특허청에 환경기술 관련으로 출원된 특허 및 실용신안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있나?

○ 본위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원은 ‘06년 4,591건으로 '05년 대비 2.6% 증가되었고, 전체적으로 볼 때, ‘06년까지 최근 6년간 연평균 4.4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환경기술 분야별로 볼 때 수질이 46%로 가장 많고 대기, 폐기물이 각각 28%와 26%를 차지했으며, 환경기술 동향이  과거에는 발생된 오염물질을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하고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기술 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년도별 환경기술 분야 특허․실용신안출원 현황 >

(단위 : 건수)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8	증가율
내국인	3,117	3,415	3,586	3,344	3,814	3,888	2,151	4.52%
외국인	579	594	503	546	660	703	353	3.96%
계	3,696	4,009	4,089	3,890	4,474	4,591	2,504	4.43%

▶ 장관! 환경부에서 환경 신기술 또는 기술개발 관련하여 어떤 특허가 출원되는지 한번이라도 파악한적 있는가?

▶ 비록 특허 및 실용신안출원이 영리 행위의 일부라 하더라도 환경부가 고민하지 못했던 환경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장관 동의하는가?

○ 꼭 관(官)에서 발주하는 연구 용역만이 신기술개발의 전부는 아니라고 봄.

▶ 환경부가 중앙기관으로 뒷짐만 지고 관리·감독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관심 받지 못하고 사장되는 환경관련 신기술이 없는지 파악하고 적극 육성하려는 적극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저공해자동차 보급시범 사업 지지부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 할 시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에 따라 20% 이상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05년 저공해자동차 평균구매비율은 행정기관 3.6%, 공공기관이 4%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구매비율을 준수한 기관은 200개 기관 중 9개 기관에 그침

○ 또한 ‘06년 저공해자동차 평균구매비율을 살펴보면 행정기관 3.6%, 공공기관 2.4%로 ’05년과 마찬가지로 매우 저조하며, 구매비율을 준수한 기관은 199개 기관 중 단 8개 기관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2005년 구매의무기관별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

기 관 명		대상기관	자동차 구매기관	구매비율 충족기관	구매비율 (%)
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48	37	1	1.7
	지방자치단체	61	61	1	3.4
	교육자치단체	3	3	-	7.7
	입법ㆍ사법기관	3	3	-	4.3
	합 계	115	104	2	3.0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12	12	-	1.9
	정부산하기관	31	25	5	6.3
	정부출연연구기관	2	1	-	-
	지방공사	6	4	1	4.5
	지방공단	12	8	1	1.3
	민영화	3	3	-	-
	공직유관단체	19	16	-	0.6
	합 계	85	69	7	4.0
합계		200	173	9

<2006년 구매의무기관별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

기 관 명		대상기관	자동차 구매기관	구매비율 충족기관	구매비율 (%)
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39	34	3	4.2
	지방자치단체	61	61	2	6.0
	교육자치단체	3	3	-	-
	입법ㆍ사법기관	3	2	-	5.0
	합계	106	100	5	3.6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12	11	-	4.2
	정부산하기관	34	32	3	6.0
	정부출연연구기관	2	2	-	-
	지방공사	5	4	-	1.7
	지방공단	13	9	-	0.4
	민영화	4	4	-	0.2
	공직유관단체	23	19	-	3.1
	합 계	93	81	3	2.4
합 계		199	181	8	3.0

▶ 장관에게 질의. 수도권대기관리권역의 기관들이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해야하는 의무 구매비율은 얼마인가? (20%)

▶ ‘05년 행정기관3%, 공공기관 4%, ‘06년 행정기관 3.6%, 공공기관 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맞습니까?

▶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ㆍ정부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심지어 환경부까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환경부 구매비율 : ‘05년 5.2%, ‘06년 5.7%

○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부진사유는

첫째, 저공해자동차의 출시 차종 부족 즉, 수요가 많은 대형승용ㆍ소형화물ㆍ중형화물 차량이 ‘06년까지 한대도 보급되지 않았으며

둘째, 저공해자동차 보급이 LPG 등 가스차량으로 편중되어 있고,

셋째, 각 기관들이 구매의무를 미 이행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미흡하기 때문

▶ (장관의 답변처럼) 법을 제정하기 전에 문제점이 나타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는가? 저공해차가 보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무구매율 정한 것은 환경부 첫날 국감 시 지적했던 것처럼, 책상 앞에서 춤추는 탁상행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관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또한, 자동차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의지 부족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남.

<‘06년 제작사별 저공해자동차 보급현황>

(단위 : %)

구분	현대	기아	르노삼성	지엠대우	쌍용	타타대우	대우버스
보급기준	1.5	1.5	1.5	1.5	1.5	1.5	1.5
보급률	2.9	0.4	6.4	0.8	0.1	0.5	29.5

▶ 7개 보급업체 중 보급기준을 지키고 있는 업체는 3곳뿐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고시만으로 지켜 질 것으로 생각하는가? 강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고시(5조) :

자동차판매자가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달한 보급대수에 20%를 가산한 보급대수를 다음해에 보급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위촉 적절한가?

○ 10월 25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위원 위촉과 관련해, 미 제출된 분쟁조정위원의 경력증빙서류를 요구한 바 있음.

○ 10월 31일 제출받은 대구광역시, 충청남ㆍ북도 분쟁조정위원의 자격요건을 검토한 결과, 「환경분쟁 조정법」 제8조 1항의 위촉자격과 상이한 자격의 조정위원 선임 사례가 있음.

○ 대구광역시의 경우 ‘03년도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한 위원의 서류에는 97년 위원으로 활동한다는 승낙서가 구비서류로 제출된 3명의 위원이 있었으며, 더욱이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위원도 1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위촉자격에 충족되지 않은 2명이 있었으며, 또한 3명의 위원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

▶ 위원장! 본 위원이 어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제출 서류가 빠진 곳이 있음. 제출 안한 이유는 무엇인가?

▶ 또 분쟁조정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위원들이 있었음. 위원장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