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2)

2007년 10월 18일(목)

대통합민주신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고양 덕양을)

국회의원  최 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40호 Tel.(02)784-3868, 4327

http://www.choisung.net, e-mail: choisung21@hanmail.net

담 당 : 최종호 비서관 (011.9013.8554)

<외교부 국정감사 질의 10.18>

•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18대 국회로 연기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김경준 전 BBK 사장의 범죄인 인도요청 및 송환 관련 진행사항

•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을 또다시 할 경우 국회와 대국민약속 위반아닌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 성 의원(고양 덕양을, 대통합 민주신당)은 18일 오전 열린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 노 대통령의 임기중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4개국 정상회담의 가능성 ▲ 김경준 전 BBK 사장의 범죄인 인도요청과 관련한 국내송환 진행 상황 ▲ 한미FTA 비준동의를 18대 국회로 연기할 필요성 ▲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 ▲ 소말리아 피랍한국인에 대한 인질금 지불후 구상권 청구 검토 용의 등을 질의하면서 외교부 전반의 정책감사에 집중했다. (*질의자료 요약 별첨)

최 성의원은 정기국회에 제출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관련, “대한민국의 국익과도 직결되어 있고, 민생경제와 직결된 한미 FTA를 비준동의하는데 있어, 미국 의회도 반대기류가 강하고, 국회차원의 보다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는 바, 한미 FTA 비준동의를 18대 국회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집중 추궁하였다.

특히, 한미 FTA와 연관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 “광우병 우려가 높은 척추뼈와 갈비뼈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농림부장관이 ‘현저한 위험이 없다’는 참으로 위험한 발언을 통해 쇠고기의 전면도입을 요청하는 미국측 요구를 굴욕적으로 수용하려고 있다“ 고 비판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광우병 사망사건이 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지, 송 장관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지“ 추궁하였다.

덧붙여 최 의원은 지난 6자회담에서 합의한 ‘6자 외교장관회담’이 이달 내에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유는 무엇이고 이렇게 될 경우 노무현대통령의 임기 중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4개국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낮아지는 것 아닌지” 질의하였다.

또한 최 성의원은 지난 15일 김경준 전 BBK 사장의 송환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국제적인 주가조작사건의 피의자인 김경준씨의 국내송환문제가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측의 반대로 귀국이 어렵거나 미루어지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면서 “기 요구한 김경준 전BBK 사장의 범죄인 인도요청과 관련한 국내송환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지 대사관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왔는지 질의하면서 상세한 보고를 요청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라크 자이툰 부대 연내철군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최 의원은 “김장수 국방장관이 오는 19일까지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의 연내철군 여부를 담은 임무종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언했는데, 자이툰 부대의 파병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라며 “이렇게 되면 작년 국회와의 연내철군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 이라고 외교부 장관의 확실하고 명료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외교부 국정감사 질의- 최 성(고양시 덕양을)

10.18(목)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4개국 정상회담>

○ 지난 6자회담에서 합의한 ‘6자 외교장관회담’이 이달 내에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 이렇게 될 경우 노무현대통령의 임기중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4개국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낮아지는 것 아닌가?

<김경준 전 BBK 사장의 국내송환 논란>

○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국제적인 주가조작사건의 피의자인 김경준씨의 국내송환문제가 한나라당의 이명박후보측의 반대로 귀국이 어렵거나 미루어지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외교부가 현지 대사관을 통해 보고받은 내용은?

○ 지난 상임위에서 요청한 김경준 전BBK 사장의 범죄인 인도요청과 관련한 국내송환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LA현지 대사관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왔는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및 미국 쇠고기 수입 논란>

○ 대한민국의 국익과도 직결되어 있고, 민생경제와 직결된 한미FTA를 비중동의하는데 있어, 미 의회도 반대기류가 강하고, 국회차원의 보다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는 바, <한미FTA 비준동의를 18대 국회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의회와 노동계에서 재협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의결하면 재협상 논란을 차단하고, 미의회에 인준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미의회와 노동계를 보고 우리의 비준동의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과 향후 대책마련 여부를 보고 신중히 판단해야 하지 않는가?

○ 광우병이 우려가 높은 척추뼈와 갈비뼈가 있는 소고기의 수입에 대해 농림부장관이 “현저한 위험이 없다”는 참으로 위험한 발언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도입을 요청하는 미국측 요구를 굴욕적으로 수용하려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광우병 사망사건이 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장관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가?

- 이런 상황에서 커틀러 미 수석대표는 “쇠고기 시장 개방땐 미국의 FTA 비준이 쉬울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쇠고기 문제와 한미FTA비준이 서로 별개의 사안이라는 기존 원칙의 위반아닌가?

<이라크 자이툰 부대 연내 철군 여부>

○ 김장수 국방장관이 오는 19일까지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의 연내철군여부를 담은 임무종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는데, 자이툰 부대의 파병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 아닌가?

- 이렇게되면 작년 국회와의 연내철군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 아닌가?

<중국의 백두산 공정>

○ 세계지도에서 백두산이 사라진다는 보도가 계속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소위 “백두산공정”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 반크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역사교재에 “한국 최초의 국가를 통일신라”라고 표기해서 고조선과 고구려,발해를 우리민족이 세운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중국의 동북공정과 같은 비슷한 역사왜곡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외교부는 유감표시와 시정조치를 강력히 한적이 있는가?

<외교부 통합브리핑룸 논란>

○ 외교부 신청사에 통합브리핑룸이 들어옴으로써 외교적 의전행사는 물론 정부의 대언론홍보에 대단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해서 외교부 신청사에 통합브리핑룸이 들어오게 되었으며, 기자들의 취재거부조치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 송민순 외교부장관이 정례브리핑을 14주째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취재선진화는 커녕 정부의 외교정책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가?

<소말리아 피랍 한국인 문제>

○ 소말리아 피랍한국인에 대해서 시민들의 구명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선주의 구상권 청구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