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주영 대검찰청 보도자료	2007.10.31(수) 총8매

과거 수사관행에서 이젠 탈피해야 도대체 구속을 시키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검찰의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불구속 수사원칙 확립해야 할 때...
『압수수색 형평성 없다』 - 경찰이 정동영 경선 후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하기 50분 전쯤 정 후보 측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압수수색 현장에서 정후보 측의 저지에 밀려 실패해... 검찰은 압수수색할 때는 사전 통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등의 뚜렷한 원칙과 기준을 미리 만들어야...
『정동영 후보의 불법선거운동』 - 정동영은 10월 25일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사전선거운동 및 후보자 비방금지 등 선거법 규정을 위반해...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공명정대한 대선관리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정동영 후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 』 - 민주당 한화갑 전 대표는 2004년 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0년 총선 때 정동영 의원 등 20여명에게 선거비용을 초과한 특별지원금을 줬다고 밝혀... 그러나 검찰 수사는 유야무야
『정동영 국가보안법위반여부 수사해야』 - 2005년 8월 ‘8.15민족대축전’으로 입국한 인사 중 법무부에서 입국을 불허한 범민련 공동사무국 박용 사무부총장과 임태광 의장, 당시 통일부장관 정동영 후보에 의해 입국허가 받아... 이는 국가보안법 제9조 편의제공에 해당돼 국보법위반 여부 철저히 가려야...
『불법․탈법이 판을 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과정은 전국적으로 정동영후보의 불법, 탈법 선거운동으로 얼룩져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문제가 많아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됨.
『정동영 처남 주가조작 의혹』 - 2001년 2월~5월 주가조작으로 15억원 부당이익 남긴 사건에서 검찰은 자금모집책홍 씨만 기소하고 제일 큰 이득을 본 정 후보 처남은 계좌추적조차 하지 않아...
『濫고소 증가 대책 없나』 - 내년부터는 재정신청의 범위가 모든 고소 사건으로 대상이 넓혀져 현재보다 더 많은 濫고소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검사과오 줄여야 검찰 신뢰 받을 수 있어』 - 지난해 무죄선고 사건 중 검사 과오로 인한 사건은 전체 평정건수의 16.7%... 매년 늘어나는 검사과오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검사자질 향상을 위해 더욱 힘써야...

❑ 과거 수사관행에서 이젠 탈피해야

❍ 부산지검이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6,000만원을 상납했다는 진술을 이미 두 달 전에 확보한 것이 밝혀짐.

▸ 늑장수사와 함께 최고위층 연루에 대한 비호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이유는

※ 검찰 관계자는 “당시로선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이 최우선 과제였는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보강수사에 집중하다보니 정씨 상납 의혹 부분을 수사할 시간이 없었다”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을 함.

❍ 또한 최근 신정아 전 동국대교수와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 관행의 근본적인 청산작업이 요구됨.

❍ 일단 구속을 해놓고는 언론보도가 잦아들기를 기다려 사건을 용두사미로 끝내거나,

❍ 사소한 혐의를 걸어 구속시켜 놓고 다른 혐의를 조사하는 별건구속관행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음.

❍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법 감정에 충실한 것인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으나, 신정아나 정윤재 두 사건을 보면 애초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구속필요사유 중 영장청구 피의사실 외에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의 우려를 적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아직 피의사실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속사유에 대한 판단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아닌지

▸ 특히 신 전교수사건의 경우 검찰이 횡령혐의를 확인했다면 그에 대해 영장을 청구해야지 실형이 선고될 사안이 아닌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해 놓고 다른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별건구속의 악습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지

❍ 이러한 별건구속은 구속이라는 정신적․육체적 압박상태를 이용해 자백을 받고자 하는 구태의연한 수사관행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장주의를 잠탈하기 위한 위헌적 수사방법임.

❍ 더욱이 늑장수사로 사건 관련자들에게 “도주와 증거인멸”의 기회와 시간을 준 검찰이 이제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 헌법과 형소법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구속수사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 검찰은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웬만하면 구속해서 수사하려 하고 있으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 국민들은 우리 검찰 개개인이 뛰어난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검찰이 별건구속의 필요성을 공공연히 강조하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실체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외치는데 당혹감을 감출 수 없음.

▸ 도대체 구속을 시키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검찰의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 단순한 의혹만으로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구속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임.

❍ 아울러 이번 영장기각 사태에 대한 검찰의 반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언제부터인가 검찰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불복보다는 즉흥적으로 비난부터 함.

❍ 이번에도 성명서를 발표해 “사법의 무정부 상태”, “사법정의의 포기” 운운하고 있음.

▸ 국민적 의혹이 얽혀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면 이러한 혐의사실을 영장청구에 포함시켜 당당하게 수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닌지

▸ 검찰이 법원위에 군림하는 기관도 아닌데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지

❍ 검찰의 이번 발표는 오히려 “인질수사” 즉 위법한 별건구속의 잔재를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된 셈임.

❍ 법원의 판단에 반발부터 하는 모습보다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의 테두리 내에서 검찰은 정정당당하고 수준 높은 자세를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람.

❑ 압수수색 형평성 없다

❍ 경찰이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경선 후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려다가 정후보 측의 저지에 밀려 실패했음.

❍ 검사의 지휘아래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이 이처럼 무원칙하게 집행되고 또한 맥없이 무위로 돌아가도 좋은 것인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음.

❍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하기 50분 전쯤 정후보 측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였음.

▸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미리 대응할 시간을 줌으로써 봐주기 수사였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경찰의 해명대로 형사소송법 122조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경우 미리 그 일시와 장소를 당사자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형사소송법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문제는 수사기관이 이 의무를 선택적으로 이행한다는 것으로 정동영과 같은 유력 인사가 연루되지 않은 일반 사건에서는 압수수색을 하기 직전 현장에서 통지하는 게 보통으로,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매우 자의적인 행태가 아닌지

❍ 또한 “긴급시 예외” 규정을 들어 아예 통지하지 않고 수색을 벌이는 경우도 있음. 얼마 전 경찰이 건설산업노조연맹,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지역별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도 사전통지는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뿐임.

❍ 만인에게 공평해야 할 법 집행이 이처럼 들쭉날쭉해서는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음.

❍ 당사자가 몸으로 막는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순순히 물러난 것도 문제로, 압수수색은 수사상 필요한 물건을 발견하기 위해 사람의 신체․물건․주거․기타 장소에 대해 행하는 강제처분임.

▸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아도 강제로 수색하고 몰수할 법적 권한이 수사기관에 부여돼 있는데 영장집행을 포기하는 것은 법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인데 이에 대한 검찰차원의 대책은

❍ 차제에 이러한 일의 재발을 막고 실질적인 검사지휘를 위해 압수수색할 때는 사전 통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등의 뚜렷한 원칙과 기준을 미리 만들어야 할 것임.

❑ 정동영 후보의 불법선거운동

❍ 대통합 민주신당 후보 정동영은 10월 25일 KBS에서 방영된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사전선거운동 및 후보자 비방금지 등 선거법 규정을 위반하였음.

❍ 공직선거법 제137조의2는 정강․정책 방송연설시 선거운동 내용의 연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137조의2(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러나 정동영 후보는 “대통합민주신당과 제가 집권하면 값싸고 품질 좋은 정동영형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결혼과 출산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대통합민주신당이 집권하면 1가구 1주택 정책을 주택정책의 근간으로 추진하겠다” 등 표몰이를 위한 선심성 선거운동을 하였음.

▸ 정동영 후보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선거운동기간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2호는 선거운동기간전에 방송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찰은 조사하여 처벌할 의향이 있는지

❍ 아울러 정동영 후보는 정강․정책 방송연설시 공직선거법 제110조에 규정된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위반 및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를 범하였음.

❍ 야당후보인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를 위해 밥 먹듯이 위장전입을 한 사람”, “건설밖에 모르는 정치인이 저지른 국민에 대한 해악” 등의 허위 비방을 하였음.

- 공직선거법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할 용의가 있는지

❍ 또한 10월 28일 대통합민주신당은 강북구 수유리소재 통일교육원 잔디마당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였음.

- 공직선거법 제141조 (당원집회의 제한)

②정당이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기타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 통일교육원 잔디마당은 실내가 아닌 실외장소로서 다수인이 왕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검찰은 위와 같은 여러 공직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로 공명정대한 대선관리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임.

❑ 정동영 후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

❍ 2000년 4월 13일 총선 당시 민주당 중앙당의 지원금 내역은 225개 지역에 338억 4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1인당 평균 1억 5천만원, 2억원 이상 받은 후보는 91명인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민주당 한화갑 전 대표는 2004년 2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2000년 총선 때 정동영, 신기남 의원 등 20여명에게 선거비용을 초과한 특별지원금을 줬다고 밝힌 바 있음.

❍ 한화갑 대표는 공일환 재정국장에게 뽑아오라고 해서 목록을 봤으며 수억씩이라고 밝혔음. `특별지원금'의 수령자 및 규모에 대해 "20명 정도 되는데 총액은 잘 모른다“고 하였음.

❍ 또한 당시 사무총장인 김옥두 의원이 그 목록이 맞음을 확인하며 정치 신의를 위해 일절 알려지면 안 된다고 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따라서 정동영 후보가 받은 특별지원금은 공식지원금 외의 선거비용을 초과한 자금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조사할 의향은 없는지

❍ 또한, 권노갑 전 최고위원이 2000년 8·30 전당대회 직전에 정동영․김근태 의원에게 2,000만원을 경선비용으로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음.

❍ 2002년 김근태 전 의장은 2000년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자금과 관련하여 양심고백을 한 후 2003년 12월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2,000만원 형에 대해 선고 유예판결을 받았음.

❍ 검찰은 김근태 의원에 대해 애초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때 권노갑 당시 민주당 고문한테 받은 2천만원을 포함한 2억4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전체에 대해 기소했다가 나중에 ‘권 고문한테서 받은 2천만원’으로만 한정해 공소내용을 변경하였음.

▸ 그러나 당시 권 고문한테 2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정 의장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하다’며 입건하지 않은 뒤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 같은 사안에 대해 김근태 의원은 선고유예의 유죄판결을 받고, 정동영 후보는 입건조차 되지 않은 셈임.

▸ 당시에 정동영 후보가 열린우리당 당의장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정권 눈치보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 또한 민주당 고발당시 검찰은 돈을 줬다고 주장한 권노갑 고문에 대해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난 뒤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지었는데 이는 명백한 검찰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 상기한 내용들을 보면 검찰이 여당 유력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봐주기와 눈치 보기로 일관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됨.

❑ 정동영 국가보안법위반여부 수사해야

❍ 2005년 8월 13일 ‘8.15민족대축전’에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등 총련 소속 35명과 한통련25명으로 60명으로 구성된 일본측 대표단이 입국하였음.

❍ 일본 대표단 중에는 법무부와 검찰청에서 8월 10일 입국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범민련 공동사무국 박용 사무부총장과 범민련재일조선인연합 임태광 의장이 포함되어 있었음.

❍ 박용 사무부총장은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실형을 받은 간첩이고, 민경우(범민련남측본부 전 사무처장)를 북한 지시에 따라 지휘․조종한 재일본 대남공작 책임자임.

❍ 이들이 입국하게 된 경위를 보면 북측에서 입국불허방침에 대해 항의문을 전달하고, 8월 12일 오전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과 백낙청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 면담으로 입국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함.

▸ 검찰에서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국가보안법 제9조(편의제공) ②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정동영 후보의 권한으로 간첩의 입국을 허가한 것이라면 정동영 후보는 국가보안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 남북한의 평화무드 정착을 위해 거물급 간첩을 합법적으로 입국하도록 했다는 것은 분명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자초한 것으로 정동영 후보의 국가보안법 위반여부를 지금이라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임.

❑ 불법․탈법이 판을 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과정은 전국적으로 정동영후보의 불법, 탈법 선거운동으로 얼룩져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문제가 많아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됨.

❍ 경선에서 벌어진 부정행위는 본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으며, 같은 당 선병렬 의원의 보도자료에 각종 부정 선거 사례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음.

❍ 그 자료를 보면 명부떼기, 박스떼기, 차떼기, 콜eP기 등 백화점식 수법으로 각양각색이며, 그에 따른 법률위반도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형법 등 경선과정에서 위반할 수 있는 사항은 모두 보여준 셈임.

❍ 사례 1)  일명 ‘명부떼기’ 사례

A) 정동영 후보측의 노 대통령 불법 명의 도용 사건 : 2007년 10월 1일 종로구 숭인동 PC방에서 3명의 대학생(정인훈씨의 아들 포함)이 5대의 PC를 이용하여 노 대통령을 비롯한 500여 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선거인단 대리 등록

※ 정인훈씨 : 정동영 대통령 경선대책위원회 서울여성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종로구의원)는 시간당 5천원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고 선거인단 대리등록 지시(2007. 10.3 YTN보도)

B) 정동영 후보의 외곽조직의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 : 2007년 10월 1일 정동영 후보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경제 포럼’에서 무작위로 명단을 확보하여 신용정보회사인 C업체를 통한 실명확인 후 선거인단에 등록

❍ 사례 2) 일명 ‘박스떼기’ 사례

A) 아르바이트생 고용 박스 접수 : 대통합민주신당의 정후보측 캠프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선거인 신청서 작성 모습 포착했고, 선거캠프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시간당 5000원씩 9시간을 일하면서 선거인 신청서를 작성 박스로 접수(뉴시스 보도  07.8.26)

B) 전북도의원,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한 선거인단 참가신청서 발송 : 전북도의회 K의원, 도 생체협을 통헤 전주시 등 14개 시․군․구 생체협과 26개 종목단체에 선거인단 참가 신청서 무더기 발송 - 선거인단 전수조사 과정에서 본인 동의없이 접수된 ‘유령등록’ 등 부정대리 접수 실체 드러남.

C) 충북지역 부정 접수 사례 : 07.9.17, 충북 보은군 공무원 10여명과 공무원 부인의 선거인단 명부 등재 사실 확인 - 이용희 부의장 측에서 관변단체나 지역조합장을 통한 선거인단 모집 및 3개군 군수에게 선거인단 1만명 모집 지시했다고 함.

❍ 사례 3) 일명 ‘콜떼기’ 사례

A) 2007년 9월 28일 불법 콜센터 운영 - 9월 28일 정동영 후보 사무실로부터 휴대전화 선거인단 대리 신청 전화를 받은 네티즌이 ‘서프라이즈’ 게시판에 제보했고 9월29일 이 사실을 대통합민주신당의 공명선거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정동영 후보 사무실에서 콜센터를 이용하여 휴대폰 선거인단을 대리접수 한다는 사실을 확인 했으며, 정동영 후보측은 9월 29일 11:00 중앙당의 공명선거위원회의 구두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면서 콜센터를 통한 휴대전화 선거인단 접수를 계속함. 9월29일 12시 중앙당에서 공문을 보내 콜센터를 이용한 대리접수 금지를 통보 했음에도 30일 이후에 역시 02-785-1193, 1139, 782-3933을 비롯한 다수의 전화를 통해 휴대전화 선거인단 접수를 계속 받음. 정동영 후보 사무실이라고 밝히면서 휴대전화 선거인단 접수를 받다가, 중앙당의 공명선거위원회에서 공문을 발송한 이후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콜센터를 사칭하여 불법으로 휴대전화 선거인단을 계속 접수함

B) 모바일 신청 불법명함 배포 : 9월 30일 ‘대통합민주신당 휴대전화(모바일)투표 신청, 02-782- 3933, 모집기간, 투표일’ 등이 명기된 명함크기의 홍보물을 부산에서 발견함. 이 전화번호는 불법 콜센터의 전화번호로서, 명함을 돌리고 있는 현장이 발각된 것이라고 보도자료에 명시

❍ 사례 4) 일명 ‘차떼기’ 사례

A) 충북 옥천지역 차량 동원 : 충북 옥천지역에서 관광버스를 이용, 20여명의 선거인단 동원

B) 부산지역 차량동원 계획 모임 적발 : 07.9.29, 정동영 후보측이 부산 북구 금곡동 산업인력관리공단 내 구내식당에서 전국의 조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인단 수송을 위한 차량동원 계획 수립현장 발견

▸ 이렇게 많은 불법․탈법 사례들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특히 노무현대통령 명의도용 배후를 밝힐 수 있는 핵심인물로 지목했던 정동영 후보 경선 사무실 관계자 김모씨에 대해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 대통령에 대한 명의도용은 온 국민을 경악케 할 정도로 심각한 중대범죄임에도 정 종로구 의원 등 2명만 구속시킨 채 대학생 몇 명만을 수사하고만 것은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 아닌지

▸ 아니면 배후가 밝혀지기를 꺼린 검찰이 축소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 의혹의 본질은 파헤치지도 못한 채 소리 없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은 명백히 눈치 보기, 봐주기 수사임.

❍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원칙마저 상실한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와 당에 대한 국민의 선택을 기대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것임.

❑ 정동영 처남 주가조작 의혹

❍ 2001년 2월~5월 주가조작 사범 홍모씨(부동산 중개보조인)가 전주지역 인사 10여명에게 투자자금 20억원을 모아 허수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코스닥 기업인 (주)텍셀, (주)엑쿠리스, (주)금화피시에스 등의 주가를 조작하여 15억원대 이익을 챙겼음.

❍ 이 과정에서 처남인 민준기부부는 약 4억원이 예탁되어 있는 각각 명의의 미래에셋 전주지점 개설 증권계좌 등을 자금모집책인 홍모씨에게 전부 위임하여 4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바 있음.

❍ 01년 12월18일 금감원에서 홍모씨의 주가조작혐의(텍셀, 에큐리스)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통보, 01년 12월21일 위 통보서를 전주지검에 이첩(01년12월24일 전주지검 접수)하였음.

❍ 02년 1월 초 금감원 직원상대 보충진술 요구하였으나, 금감원에서 홍모씨의 추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므로 병합처리 요구함.

❍ 02년 3월13일 수사과 수사지휘, 수사착수하여 관련자를 수사하던 중 02년 4월29일 금감원에서 대검에 홍씨의 추가 주가조작혐의(성진네텍, 금화피시에스)를 통보, 02년 5월8일 전주지검에 통보(02년 5월10일 접수)

❍ 주가 조작 혐의를 인지한 금감원의 조사에서 민준기씨는 처음에 본인이 직접 주식 거래를 했다며 공모에 의한 주가 조작을 부인하였음.

▸ 결국 금감원은 관련자 중 직접행위자 1인만을 검찰에 통보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정동영 후보측의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검찰조사에서도 민준기씨는 2002.4.1과 2002.6.20 2회에 걸쳐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 받고 부인인 최씨는 소환조사 받은 바가 없다고 하는데, 통상 주가조작은 이를 알고 투자하는 투자자와 모집책을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이 통례가 아닌지

▸ 관련자들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단지 홍씨의 단독범행이라는 진술에 의해서 풀려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됨. 검찰은 부당이득을 취한 자금모집책이외의 투자자에 대한 자금추적을 하였는지

❍ 이 주가조작 사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로 행해졌는데 전주지검이 홍씨만 기소하고 제일 큰 이득을 본 정후보 처남은 계좌추적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 됨. 따라서 당시 여권 실세인 정동영 후보의 외압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음.

❍ 당시 정동영 후보의 배후압력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한 의혹이 짙은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명백히 풀어줄 것을 촉구함.

❏ 濫고소 증가 대책 없나

❍ 법무부와 검찰은 고소남발에 따른 각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소사건 조정제도’ 실시와 무분별한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처리 할 수 있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음.

❍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소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됨.

❍ 2005년 전국청 고소사건 접수 현황은 590,739건을 기록했으며 2006년에는 599,399건으로 다소 늘었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벌써 작년의 절반을 넘어선 327,045건을 기록함.

❍ 검사 사건처리 중 고소․고발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라고 볼 때 고소 사건은 증가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2002년 20%대를 기록하던 것이 2006년 17.36%, 2007년 상반기 17.20%로 감소 추세를 보임

	접수	처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5	590,739	586,284	29,864	71,067	342,765	142,588
2006	599,399	602,163	30,009	74,068	355,016	143,070
2007.7	327,045	312,221	17,423	38,767	183,303	72,728

2005년 이후 전국청 고소사건 처리 현황

❍ 濫고소 등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형사조정제도가 2007년 6월 현재 전국청이 평균 50.2%를 기록하며 점차 자리를 잡아 가고 있지만 절반가량은 평균치 이하를 맴돌고 있음.

※ 서울북부46.9%, 인천지검 21.1%, 수원지검 40.6%, 청주지검47.1%, 대전지검 17.2%, 대구지검 32.4%, 울산지검47.1%, 광주지검 37.2%, 제주지검 25%, 성남지청17.9%, 여주지청 20%, 안산지청 27.5%, 원주지청 36.4%, 공주지청 30%, 논산지청 37.5%, 천안지청 25%, 경주지청 30% 등 올 7월말 현재 해당기관 46곳 중 평균치 이하는 18개 곳 이상 됨.

❍ 이처럼 법무부와 검찰의 濫고소 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소건수는 늘어나고 기소율은 줄어드는 기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 법무부와 검찰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濫고소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 내년부터는 재정신청의 범위가 모든 고소 사건으로 대상이 넓혀져 현재보다 더 많은 濫고소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濫고소로 인한 폐해는 진정한 피해자의 권익구제와 사회질서 회복을 위해 투입돼야 할 국가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나아가 혐의 없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등 폐단이 큼.

❍ 따라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조정․화해 등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문제점들을 극복해야 할 것임.

❍ 또한 고소사건의 대부분이 재산 범죄와 관련 됐다는 점에 착안할 때 보다 근본적으로 개인 간 거래시 요식행위에 익숙해지도록 서민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하는 법률문화 개선, 법교육 강화 등 사전적 분쟁예방에 힘써야 할 것임.

❑ 검사과오 줄여야 검찰 신뢰 받을 수 있어

❍ 매년 대검에서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무죄사건 등에 대한 과오 유무를 평정하고 있음.

❍ ‘2002～2007년 상반기까지 무죄 등 사건 평정현황’을 보면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평정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지난해 무죄선고 사건 중 검사 과오로 인한 사건은 전체 평정건수의 16.7%를 차지하며 총 574건을 기록했음.

❍ 이는 2002년 12.7%(268건)에서 2003년 19.8%(687건)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매년 10명당 1.5명 이상이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것임.

❍ 또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기록한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사건은 14.2%로 작년 동기 대비 3.4%포인트 정도 높게 기록 되었으며, 작년 말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올해도 17%이상 기록할 전망임.

(단위 : 건)

구분 연도	평정 건수	과오없음 (법원과의 견해차)	검 사 과 오
			계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증거판단 잘 못	의율 착오	공소유지소 홀	기타
2002	2,102	1,834	268	128	87	0	16	15	5	17
2003	3,469	2,782	687	300	294	29	19	6	6	33
2004	3,869	3,162	707	331	258	24	55	23	5	11
2005	3,337	2,747	590	304	170	26	71	5	4	10
2006	3,418	2,844	574	234	197	10	95	6	1	31
2006.6	1,315	1,173	143	64	41	6	25	1	2	4
2007.6	1,052	902	150	60	52	7	19	3	0	9

❍ 유형별로 보면 전체 평정건수에서 차지하는 검사과오로 인한 무죄 사건 중 대부분이 수사미진과 법리오해로 인한 것임.

▸ 수사미진과 법리오해로 인한 무죄 사건은 결국 검찰이 ‘일단 기소하고 보자는 식’으로 수사 편의주의와 실적주의의 오랜 관행을 떨쳐버리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더욱 심각한 것은 2005년 이후 법리오해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검사의 증거 판단 잘못으로 인한 무죄평정 수치는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임.

▸ 이는 요즘 같이 검사가 청구한 각종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검사의 자질 시비로 이어져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은

❍ 매년 늘어나는 검사과오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검사자질 향상을 위해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