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정신보건법 제24조, 의료급여 정액수가 중심으로-

2007. 10. 29

김태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강기정, 국회의원 고경화, 국회의원 김춘진, 국회의원 김충환,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박재완, 국회의원 안명옥, 국회의원 양승조, 국회의원 장향숙, 국회의원 채일병, 국회의원 최규식, 국회의원 현애자,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박종성 협회장, 전국정신보건센터실무자협의회 김동권 협의회장,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정피모)	정백향 대표,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이용표 회장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님께,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문제와 관련하여 보여준 노력과 관심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진정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그리고 정신과 정액수가제도가 정신질환자를 근거 없이 차별하고, 최적의 치료권리를 박탈하여 결과적으로 헌법 제11조 차별금지의 정신과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敎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領域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①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첫째, 구 장애인복지법 제13조(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장애인 가운데 정신장애인만은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을 금지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습니다.

구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第13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第2條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중 精神保健法과 國家有功者등禮遇및지원에관한法律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다른 法律의 적용을 받는 障碍人에 대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시행령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73조·제73조의2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

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31條 (再活相談 및 入所등의 措置) ①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하 "障碍人福祉實施機關"이라 한다)은 障碍人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설치한 障碍人福祉施設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3.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된 障碍人福祉施設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第48條 (障碍人福祉施設) ①障碍人福祉施設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障碍人生活施設 : 障碍人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再活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障碍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2. 障碍人地域社會再活施設 :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등 障碍人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3. 障碍人職業再活施設 : 일반 고용이 어려운 障碍人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障碍人有料福祉施設 : 障碍人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시설

②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福祉施設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현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둘째,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규정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진단만으로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시키므로써,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1.12>

보건복지부가 김춘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0%에 이르는 정신질환자들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강제입원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높은 강제입원율은 가까운 일본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수치로, 외국에서는 정신의료기관 입원과정에서 법원 등 제3자 개입을 통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현황

정신보건시설구분	총 입원 환자수	자의입원	타의입원
정신요양시설	11,018	283	10,735
%	100	2.6	97.4
정신의료기관	54,338	5,850	48,488
%	100	10.8	89.2
합계	65,356	6,133	59,223
%	100	9.4	90.6

출처: 보건복지부 2007 국정감사 제출 자료

외국의 자의입원, 타의입원 현황

국가	년도	총 빈도	총 입원사례 중 비자발적 입원의 백분율	10만 명당 비자발적 입원의 수
오스트리아	1999	14,122	18	175
벨기에	1998	4,799	5.8	47
덴마크	2000	1,792	4.6	34
핀란드	2000	11,270	21.6	218
프랑스	1999	61,063	12.5	11
독일	2000	163,551	17.7	175
아일랜드	1999	2,729	10.9	74
룩셈부르크	2000	396	자료없음	93
네덜란드	1999	7,000	13.2	44
포르투갈	2000	618	3.2	6
스웨덴	1998	10,104	30	114
영국	1999 1999	46,300 23,822	13.5	93 48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업무 수행실태조사」(2006)

마지막으로, 복건복지부가  1992년부터 도입한 정신과 정액수가제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건강보험 정신질환자와 차별하고 있어, 적정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정책인 정신과 정액수가제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총 1조2천7백만원이상의 의료급여재정을 절감하게 될 예정입니다.

정신과 정액수가제도 하에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정신질환자에 비하여 절반에 불과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04-2007 정신과 정액진료비 건강보험 적용시 진료비 추계

(단위:억원)

	의료급여(A)		건강보험적용 시(B)		추가 소요비용(B-A)
	입원	외래	입원	외래	계	입원	외래
2000	2,550	300	3,810	389	1,349	1,260	89
2001	2,690	354	4,411	456	1,823	1,721	102
2002	2,686	341	4,164	471	1,608	1,478	130
2003	3,187	418	5,166	522	2,083	1,979	104
2004	3,753	482	6,907	780	3,452	3,154	298
2005	4,125	590	7,458	888	3,631	3,333	298
2006	4,375	723	8,171	1,031	4,104	3,795	308
2007	4,244	766	8,553	1,107	4,650	4,309	341
합계	27,610	3,974	48,640	5,644	22,700	21,029	1,670

출처: 보건복지부 2007 국정감사 제출 자료

존경하는 안경환위원장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제정되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수준의 장애인차별금지 정책을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여전히 정신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체 6만5천여명의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입원 정신질환자 가운데 90%가 정신보건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강제입원을 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 수가정책으로 정부는 연간 수 천억원의 의료급여 재정을 부당하게 절감함으로써 의료급여환자의 적절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정신과 정액수가제도하에서도 정신과 의료기관수와 입원 병상수가 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아직도 의료기관들은 적자가 아닌 흑자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정신과 정액수가제도 폐지 또는 정액수가 현실화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낙후된 의료서비스를 통한 악덕 경영과 의료급여환자의 적정 치료는 별개의 문제로, 별개의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의료기관 수 증가와 허가병상 수 증가 자체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치료정책과 치료권리 박탈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진정인 일동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묵인하거나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속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 10월 29일

진정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