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7. 10. 18			매수 : 총6매
		담 당		신동주	016-304-9215

주요내용

1. 이동통신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여전히 찬밥

- 2007년 규칙개정 이후에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감면혜택 미미

- ‘07년 상반기 기준 SKT, KTF 합쳐 전체 감면대상 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불과 약 4만2천명 전체 감면금액 중 2.1% 17억원에 불과

- 양대(SKT, KTF) 이통사 경우 전체 153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운데 불과 2.7%만이 감면혜택

2.   통신요금 감면제도 보완 필요

3. 통신요금 감면대상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까지 확대 검토해야

4. IT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5. 정통부 보유한 민간기업의 주식 처분해야

6. BcN 정책목표 달성 자발적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야

- Voip(인터넷 전화) 활성화로 유선전화 경쟁 압력

6-1. “VoIP 망이용대가 인하가 필요하다”

- VoIP 활성화로 유선전화도 요금경쟁으로 나가야

7. OBS 경인방송 허가 이유없이 지연시켜

- 경인지역 1400만 시청자 시청권을 우습게 여긴 것

- 전례 없는 전파 실측검사는 핑계일 뿐

8. 디지털 방송 전환 특별법 관련

- 국내 디지털전환, 국민 인지도 외국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

-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공시청 지원은 공수표만 남발

1. 이동통신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여전히 찬밥

- 2007년 규칙개정 이후에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감면혜택 미미

- ‘07년 상반기 기준 SKT, KTF 합쳐 전체 감면대상 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불과 약 4만2천명 전체 감면금액 중 2.1% 17억원에 불과

- 양대(SKT, KTF) 이통사 경우 전체 153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운데 불과 2.7%만이 감면혜택

□ 통신요금 감면제도 현황

O 정부는 2007년 1월부로 감면대상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 감면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등 330만명에서 약 360만명으로 통신요금 감면대상으로 확대하였고

※ 2007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 2조의 2의 2항 변경전	변경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소득평가액이 14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시내ㆍ시외전화서비스의 경우 수급자인 가구원의 1인당 소득평가액이 14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가구)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내·시외전화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 최근 감면요율을 30%에서 35%로 확대하였으며 무선데이터요금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의 양극화에 대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정통부의 노력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나,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함

O 정통부가 사업법 규칙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인 데이터만 파악하고 있을 뿐,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감면혜택대상이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시장 등 에서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서비스별 요금감면 내역 -정통부 제출자료 >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05		2006				2007. 상반기
	감면자수	감면금액	감면자수	증감	감면금액	증감	감면자수	증감	감면금액	증감
시내전화	1,244,998	32,692,792	1,359,104	▲8.3	37,516,462	▲12.8	1,375,461	▲1.1	17,883,558	▼52.3
시외전화	1,261,069	14,636,730	1,305,429	▲3.3	16,003,302	▲8.5	1,423,234	▲8.2	8,549,516	▼46.5
번호안내	1,172,856	3,064,858	1,267,674	▲7.4	3,326,147	▲7.8	1,291,042	▲1.8	1,675,792	▼49.6
이동전화	1,284,881	172,677,477	1,462,250	▲12.1	190,633,849	▲9.4	1,527,676	▲4.2	101,817,145	▼46.5
무선호출	273	4,786	502	▲45.6	20,668	▲76.8	98	▼80.4	781	▼96.2
초고속인터넷	691,477	68,531,584	779,251	▲11.2	77,272,504	▲11.3	925,669	▲15.8	46,403,256	▼2.6
계	3,296,695	291,627,129	3,638,864	▲9.4	324,772,933	▲10.2	3,961,096	▲8.1	176,330,048	▼84.1

O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약 153만명(2006년 12월 기준)에 이르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많은 분들이 이동전화를 이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됨에도 불구하고

- 실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이동전화요금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와 비율은 극히 미미하였으며, 특히 2007년 제도개선 이후 개선된 바가 전혀 없었음

년도	2006년 12월말 기준		2007년 상반기 기준
구분	대상자	감면금액		대상자	감면금액
장애인	747(89.4%)	1,095(92%)		787(90.5%)	577(92.6%)
국가유공자	50(6%)	66(5.5%)		45(5.1%)	30(4.8%)
기초생활수급자	36(4.3%)	24(2.0%)		35(4%)	14(2.2%)
복지시설 등	1.6(0.2%)	2.8(0.2%)		2.8(0.3%)	2.1(0.3%)
계	835	1,188		869	623

□ SKT 통신요금감면 현황 <국감자료제출-SKT>

(단위 : 천회선, 억원)

□ KTF 복지통신 요금감면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상
전체가입자	11,729천명	12,312천명	12,914천명	13,512천명
요금감면자수	298,523 (2.5%)	298,523 (2.4%)	295,804(2.2%)	299,099(2.2%)
장애인	260,932 (87.4%)	255,665 85.6%)	253,242 (85.6%)	256,859(85.8%)
국가유공자	40,662 (13.6%)	38,274 (12.8%)	36,995 (12.5%)	34,744(11.6%)
저소득층	3,954 (1.3%)	4,584 (1.5%)	5,134 (1.7%)	7,496(2.5%)
감면액	375	375	390	177
장애인감면	324 (86.4%)	324 (86.4%)	336 (86.1%)	152(85.8%)
국가유공자감면	51 (13.6%)	48 (12%)	49 (12.5%)	21(11.8%)
저소득층	4 (1.06%)	4 (1.06%)	5 (1.2%)	3(1.6%)

(단위 : 명, 억원)

O 2007년 상반기 기준으로 이통 양사를 합쳐 계산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감면대상 전체에서 차지하는 대상자 비율이 3.6%, 4만2천여명에 불과하고, 금액으로는 17억원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장애인 특별할인요금제가 적용되는 장애인의 경우 적극적으로 감면혜택을 활용하고 있는 것과 극히 대조됨.

- 이는 양사 합쳐 80%에 이르는 이동전화 시장점유율을 감안할 때 전체 153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감면혜택자가 4만2천명, 2.7%에 불과한 것으로서 LGT가 포함되더라도 3% 내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2007년 상반기 기준으로)87%에 이르는 이동전화보급율을 감안할 때 153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불과 3% 정도만이 이동전화감면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 층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함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함

O 더구나 정부는 2007년 1월 1일 부로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음에도 2006년 대비 대상자가 극히 소폭(3.5% 4만1천여명에서 3.6% 4만2천명) 증가했다는 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감면 기준을 완화한 이후 서비스별로 감면 대상과 금액이 증가했는지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전무하고 장애인 요금제 처럼 사업자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생색내기에 불과한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 정통부>

통신요금 감면제도 현황

□ 통신요금 감면제도 현황

o 전기통신사업법의 보편적서비스제도에 의거하여 시내․시외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가입관련 비용 및 기본료, 통화료 감면

< 통신요금 감면 현황 - 정통부 제출자료 >

항 목	감면사업자	감 면 내 역
시내전화	KT, 하나로텔레콤	- 월 통화요금 50% 감면(장애인, 국가유공자) - 가입관련 비용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요금 75도수 면제(기초생활수급자)
시외전화	KT, LG데이콤, 온세통신, SK텔링크	- 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내에서 50%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외통화요금 75도수 면제(기초생활수급자)
이동통신	SKT, KTF, LGT	- 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무선호출	리얼텔레콤	- 기본사용료의 30%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번호안내	KT	- 114 안내요금 면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파워콤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 가입회선수 : 자연인 1회선, 단체 2회선에 한정

□ 통신요금 감면현황

o 2007년 상반기 감면자수는 총 396만명, 감면금액은 1,763억원임

2.   통신요금 감면제도 보완 필요

- 적정 감면금액의 상한 및 감면요율, 대상에 대해 정책적 판단해야

O 현재 이동통신사에서 운용하는 감면제도에는 감면금액의 상한이 없음*

* 유선전화인 KT의 경우는 시외전화 상한 월 3만원, L→M 월 1만원의 상한이 있음.

O 이동전화 특성상 감면대상인 피부양자 본인 외에 피부양자를 돌보며 사회생활을 하는 타인이 피부양자의 명의를 이용해 이동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는 것까지 모두 규제하기는 어렵지만,

- 할인의 수준의 상한이 없는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과도한 할인혜택을 누리는 것은 일반 가입자와의 형평에 어긋는 것으로 선량한 일반 고객에 대한 역차별임

< 서비스별 요금감면 내역 -정통부 제출자료 >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05		2006		2007. 상반기
	감면자수	감면금액	감면자수	감면금액	감면자수	감면금액
시내전화	1,244,998	32,692,792	1,359,104	37,516,462	1,375,461	17,883,558
시외전화	1,261,069	14,636,730	1,305,429	16,003,302	1,423,234	8,549,516
번호안내	1,172,856	3,064,858	1,267,674	3,326,147	1,291,042	1,675,792
이동전화	1,284,881	172,677,477	1,462,250	190,633,849	1,527,676	101,817,145
무선호출	273	4,786	502	20,668	98	781
초고속인터넷	691,477	68,531,584	779,251	77,272,504	925,669	46,403,256
계	3,296,695	291,627,129	3,638,864	324,772,933	3,961,096	176,330,048

O 아직까지 통신비 감면액의 상한 및 적정기준, 대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및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만

- 최근 정통부의 요금정책이 국민과 시민사회, 청와대, 국회 등의 압력과 눈치를 보다 마지못해 통신요금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 점,

- 전체 통신 이용자중 390만명의 숫자가 각 통신서비스별로 중복된 숫자인 점, 사회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정통부는 감면요율 및 대상의 확대가 필요한지 또는 감면금액의 상한의 도입이 필요한지 등등에 대해서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면밀한 연구 검토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바를 심사숙고하여 적정한 감면금액의 상한 및 적정 감면요율 및 대상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정통부가 주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책임있는 부처로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임

3. 통신요금 감면대상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까지 확대 검토해야

O 정부는 2007년 1월부로 감면대상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 감면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등 330만명에서 약 360만명으로 통신요금 감면대상으로 확대하였고

- 최근 감면요율을 30%에서 35%로 확대하였으며 무선데이터요금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의 양극화에 대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정부의 노력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나,

O 최근 정부가 추진하여 2008년 1월부터 매월 83,640원씩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이신 어르신*(약 192만명 예상)에게도 그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2007년말 현재 만70세(1937.12.31 이전에 출생),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또는 64만원(배우자 있는 경우) 이하인 모든 어르신이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7년 7월 이후는 만 65세이상으로 확대 예정

** 소득인정액 40만원은 재산은 없고 소득만 40만원인 경우, 또는 소득은 없고 재산만 9천6백만원인 경우를 기준으로 함

- 위 어르신들은 우리 사회 기초생활수급대상의 차상위계층으로서 거동이 불편하고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로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휴대전화가 꼭 필요한 분들이나, 통신요금으로 부담하는 기본료와 통화료의 부담이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칠십평생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을 위해 살아오신 어르신들께 사회가 보답해야 할 것임

4. IT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O 그동안 정통부가 내놓은 로드맵과 몇 가지 중요 정책목표별로 결과를 점검해 보면 IT산업의 균형발전와 국제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한 적절한 대응과 노력이 있었나 의문이 됨

- 정통부는 수 년간 막대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쏟아부으며 IT839 정책을 위시한 신성장동력사업, IT-SMERP, 모바일테스트베드, 등등의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 우리나라 IT산업 체질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우리나라 연도별 IT산업 생산비중>

구 분(단위:조원)	'04		'05		'06		'07상
IT생산	229	100%	238	100%	248	100%	122	100%
․서비스	46	20.1%	49	20.6%	51	20.6%	26	21.5%
․기기	165	72.1%	169	71.0%	175	70.6%	87	71.4%
․SW	19	8.3%	20	8.4%	23	9.3%	9	7.1%

<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O 2007년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 IT 산업의 균형은 IT기기, 통신 서비스, SW 간 생산 비중이 71 : 21 : 7 로 IT839정책을 실시했던 2004년 이후 제자리이거나 고부가가치인 SW분야에서는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 나타남.

- 이것은 OECD 국가 평균인 46:31:23(00년)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서 IT제조업(반도체, 휴대폰, D-TV)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O 그 결과 반도체와 휴대폰, D-TV의 국제가격이 조금만 내려도 IT수출을 비롯해 국가경제 전체가 출렁이는 취약한 구조가 되었음

<IT 수출증가율 및 실질GDP 기여율('04~'07년 상반기)>

구 분(단위:%)	’04	’05	’06	’07상
IT수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2.8	9.2	10.7	7.7
IT산업의 경제성장기여율	42.5	43.8	40.8	22.7
IT산업의 GDP 비중	13.8	15.0	16.2	16.4

< 자료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은행

※ ‘07년 3분기 IT수출 증가율은 10.8%

- 또한 참여정부 들어 IT 수출이 호조를 보여 IT 대기업의 수익성은 '04년 ~‘07상반기 평균 크게 개선된 반면, 중소ㆍ벤처의 영업이익율과 경상이익율은 정체를 보이고 있어 동기간 영업이익율은 무려 3.1배, 경상이익율은 9.8배 IT산업의 양극화와 쏠림에 전혀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IT 대기업 및 중소․벤처의 영업이익율과 경상이익율>

구 분(단위:%)		'04	'05	'06	'07상	평균
영업 이익율	IT대기업	12.4	9.2	8.2	7.0	9.2
	중소벤처	4.0	3.1	1.8	2.9	2.9
	IT전체	11.0	8.1	7.0	6.2	8.1
경상 이익율	IT대기업	13.0	9.1	8.6	8.7	9.8
	중소벤처	1.8	1.3	-1.3	2.2	1.0
	IT전체	11.1	7.6	6.7	7.5	8.2

<자료> 증권선물거래소(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재구성)

※ ‘07년 3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율은 12.4%(경상 15.8%), LG필립스LCD 영업이익율은 18%

- 더구나 이러한 IT산업 편중과 양극화에 더해 전체산업 평균보다 1.35배 높은 IT제품 수입유발계수에서 보듯 IT생산증가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취약한 점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IT제품 수입유발계수>

구 분	'95	'00	'03
IT산업	0.295	0.373	0.352
전체산업	0.254	0.286	0.259

<자료> 한국은행(IT산업은 KISDI 재구성)

※ 한국은행은 약5년마다 산업연관표 발표( ‘95, ’00, ‘03년 기준 자료 발표)

O 결국 정통부가 주도한 IT839 전략이 서비스-인프라(망)-제조업으로 구성된 IT산업 가치사슬을 유기적으로 연결지 못하여 IT산업의 선순환 발전 구조를 만드는데 실패한 것임.

- 정통부정책의 모든 것을 걸다시피 마련한 IT839전략이 구체적인 (정성적, 정량적)평가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표만 있고 점검은 없다는 지적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으며

O  이제부터라도 정통부가 기술과 표준을 선도하면 시장은 자동으로 형성 될꺼라는 믿음을 버리고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시장을 육성하는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방향을 잡고 고부가가치 SW/콘텐츠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임.

- BCN, Wibro : 시장에서 수익모델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적 압박을 기업에 전가하여 투자대비 수익성 부재로 사업자들이 투자를 거부하고 있으며, WCDMA와 WiBro는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를 허가조건을 미끼로 사업자 압박 결국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

<8대 서비스 가입자 전망과 실적 - 정통부제출자료>

(단위 : 천명)

전략 분야	전망1)시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07년현재2
WCDMA	’04.11	1,303	3,196	5,290	8,434	12,401	3,200
	‘06.2	261	789	2,535	4,178	4,970
	‘07.5	166	2,880	5,283	8,478	12,329
WiBro	’04.11	607	2,035	4,541	7,117	8,485	68
	‘06.2	607	2,035	4,541	7,117	8,485
	‘07.5	2	64	529	1,124	1,885
DMB	’04.11	1,570	3,290	5,400	8,380	13,380	8,020
	‘06.2	2,080	4,350	7,450	11,050	14,570
	‘07.5	3,844	8,760	13,622	18,859	23,885
홈 네트워크3)	’04.11	5,500	10,000	11,000	1,2,000	13,000	2,900
	‘06.24)	-	-	-	-	-
	‘07.5	-	-	-	-	-
텔레매틱스	’04.11	1907	4279	-	-	-	1,016
	‘06.2	1,709	2,720	3,857	4,723	5,456
	‘07.5	753	1,179	1,774	2,565	3,580

주 1)  ’04.11월은 ｢8대 서비스 마스터 플랜｣, ’06.2월은 ｢u-IT839 전략｣, ’07.5월은 ｢IT839 시장 재전망 결과｣임

2)  WCDMA, WiBro 및 텔레매틱스는 9월말, DMB 및 홈 네트워크는 8월말 현재 기준임

3)  '06.2월 u-IT839 전략 수립 당시, 홈 네트워크를 타 분야와의 중복 해소를 위하여 u-Home 서비스로 포괄범위를 축소 조정하였음

4)  ’06.2월 u-IT839 전략 수립 당시, IT 서비스와 IPTV를 8대 서비스에 추가하기 위해 VoIP를 8대 서비스에서 제외하고 DMB와 DTV를 통합하였음

O 와이브로, BcN 등은 기술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마땅한 수익모델이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IT839정책의 신시장 창출에 대한 막연한 기대, 잘못된 예측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사례로 시장 친화적이지 못한 기술 중심 정책의 실패임

5. 정통부 보유한 민간기업의 주식 처분해야

O 정통부는 KT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기업지분을 처분하였으나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와 한국전파기지국 주식회사의 지분은 그 동안 수 차례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음.

※ 별첨 참고 : 정통부 및 산하기관의 민간주식 보유현황 자료

O 정통부 보유 한국정보인증 지분 관련 감사원 감사 경과현황

- 전파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설립목적과 관계없이 정보인증 설립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출자지분을 처분하여 회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 전파진흥원은 한국정보인증이 ‘05년부터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08년  코스닥 등록 시 투자원금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이후 지분을 처분할 계획임

O 정통부 보유 한국전파기지국 지분 관련 감사원 감사 경과현황

□ '06. 06 : 전파진흥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질의서 발송

- 한국전파기지국(주)의 출자주식(63만주)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달성되었고 민영화가 완료된 회사이므로 출자보유주식을 매각하여야 한다고 지적

□ '06. 07 : 정보통신부에서 전파진흥원에 한국전파기지국(주)의  출자보유주식을 매각토록 문서지시

□ '06. 08 : 전파진흥원에서 연내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매각하겠 다고 감사원에 답변서 제출

□ '06. 10 : 전파진흥원은 한국전파기지국(주) 보유주식을 매각하기 로 이사회에서 결의

□ '06. 12 : 보유주식 63만주 중 30만주를 매각하고 나머지 33만주는 현재까지 매각하지 않고 있음.

- 한국전파기지국주식회사의 경우 산하기관인 한국전파진흥원이 6%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미 설립 당시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완전 민영화가 이뤄진 기업의 지분을 정부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은 경영에 간섭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

- 조속히 이들 민간 기업에 대한 보유지분을 처분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 - 정통부 제출>

한국전파진흥원의 민간기업에 출자한 내역 및 최근 5년간 변동현황

□ 한국정보인증(주)

o 출자내역

- 출자총액 : 20억원(40만주) / 지분율10%(‘99.07.01)

o 변동현황(최근 5년간)

- 자본금 변경(15억 증)에 따른 지분감소 (10% → 9.27%)

□ 한국전파기지국(주)

o 출자내역

- 출자총액 : 33억원

- 1차 출자액 : 13억원 (26만주) / 지분율 52%(‘96.12.30)

- 2차 출자액 : 20억원 (40만주) / 지분율 33%(‘97.04.08)

o 변동현황(최근 5년간)

구 분	보유 주식	매각 주식	매각 대금(억원)	지분율
1차 매각 (‘03.9.18~11.27)	660,000주	30,000주	2.8	12.69%
2차 매각 (‘06.12.26)	630,000주	170,000주	17	11.92%
3차 매각 (‘07.1.12)	460,000주	130,000주	13	-
현 재	330,000주	330,000주	32.8	6.24%

6. BcN 정책목표 달성 자발적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야

- Voip(인터넷 전화) 활성화로 유선전화 경쟁 압력

Ｏ 정부는 2004년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IT인프라를 세계최고 수준으로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시작으로

* 2010년까지 2,000만 가입자에게 50~100Mbps 급 광대역통합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정부ㆍ민간 공동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민간에서 67조원의 투자유발, BcN장비 생산 111조원, 수출 508억불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

Ｏ BcN 3단계(‘08~’10) 발전전략인 「BcN 구축 기본계획Ⅲ」를 수립 2007년 ‘820만의 유ㆍ무선 가입자망을 BcN으로 고도화 하겠다고 제시

<BcN 가입자망 규모 - 출처 2007년 정통부 연두업무보고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10
가입자망	86만	312만	533만	820만	2,000만

==> 이후 ’07년 8월 현재 정부 자료에 따르면 BcN 가입자는 883만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2010년 정부가 2,000만 가입자를 목표로 제시하였듯, All-IP 기반의 광대역망(BcN)으로 성공적으로 전환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정부 정책에 우려되는 바가 있음.

Ｏ 즉, 광대역망으로 전환에 있어서 관건은 PSTN의 IP망으로의 전환이 성공의 관건인데, VoIP, IPTV 등 IP기반의 Killer Application이 속도를 좌우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공통된 지적인데

Ｏ 이미 너무 지연되었고 국회 특위에서 논의중인 IPTV는 논외로 하더라도 Voip는 정통부가 의지를 가지면 활성화를 강하게 드라이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문이 있음.

Ｏ 즉, VoIP는 독점이 고착된 유선전화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여 가계통신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인터넷망 투자 촉진, 다양한 첨단서비스와의 결합(Mvoip 등)을 통한 신규수요 창출이 가능한 서비스임

Ｏ 정통부도 지난 3월 공개한 통신정책 규제로드맵에 “인터넷 전화 활성화”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올 해 중으로 시내전화의 Voip로의 번호이동성이 도입될 경우, 활성화의 장애요인이었던 번호 장벽은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보통신부 통신규제 정책 로드맵 中

VoIP에 가입하는 이용자는 기존에 쓰던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VoIP로의 번호이동성 시행을 위한 규정은 금년 3/4 분기까지 마련하되, 관련 사업자들의 준비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되며, 늦어도 2008년중에는 시행될 전망

저렴한 요금의 VoIP가 기존 시외전화, 국제전화 서비스와 경쟁하면서, 요금인하를 촉발할 전망

Ｏ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와 VoIP 사업자간 망이용 대가와 같이 본위원을 포함한 국회와 언론에서 인터넷 전화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지적하고,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가시적인 개선내용이 보이지 않고 있음

Ｏ 정통부가 IT839전략의 주요 사업중 하나로 VoIP 활성화를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Voip 가입으로 얻어지는 이용요금인하의 효용성이 미미하고, 070식별번호가 스팸번호와 같이 인식되는 상황에서 활성화 저해요인에 대해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됨

6-1 “VoIP 망이용대가 인하가 필요하다”

- VoIP 활성화로 유선전화도 요금경쟁으로 나가야

Ｏ VoIP 망이용대가는 VoIP 사업자가 초고속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로서, 2005년도부터 정부에서 가입자당 월 1,500원을 정하여 ISP사업자에게 지불하도록 하고 있음.

Ｏ 그러나 망이용대가가 2년 전(2005.7월)에 결정되어 지금 시점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Ｏ 망이용대가는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어렵고, 더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TV포털 등과의 형평성 등 논란이 있었음

- 하나TV가 LG파워콤에 지불하는 망이용대가가 800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망이용대가를 인하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재검토하여 VoIP를 활성화해야 할 것임

※ 망이용대가 가입자 당 1,500원 산정방식(2005년 7월)

-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초고속 인터넷상품이 제공하고 있는 상․하향 대역폭 대비 VoIP 호 처리에 필요한 대역폭 비중(약 5%)에 초고속 인터넷 요금(약 30,000원/월)을 곱하여 산정

Ｏ 또한 망이용대가의 요율을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2005년도에 비하여 인터넷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데 비해 VoIP가 사용하는 트래픽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 정통부는 합리적 산정을 위한 월별 또는 연도별 기준으로 VoIP가 사용하는 비율에 대해 조사 데이터가 있는가?

- 망에서 VOIP가 점유하는 트래픽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없이 월 1,500원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Ｏ 이용자가 망이용대가를 이중으로 지불하는 결과

- 결국 소비자가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게 매달 요금을 지불함에도 인터넷 전화를 이용할 때는 또다시 VoIP 사업자가 접속료(망 이용대가)를 ISP에게 내게 하는 것은 결국 망이용대가를 소비자가 이중 부담 하는 것임

반론> 시내전화사업자는 PSTN망투자 및 운영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VoIP사업자는 인터넷망 비용 대부분을 ISP에게 전가하고 있으므로 원가부담이 없으므로 망이용대가가 필요

Ｏ VoIP 활성화는 결합규제완화, 역무간 진입장벽 완화, 경쟁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중심의 정책수립을 가능케 하는 정책과제임

- VoIP가 시내전화의 필수성을 완화하여 시내전화 재판매 등 별도 규제도입 없이 현재 지지부진한 결합판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음성서비스간 경쟁이 통신요금 인하와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람

7. OBS 경인방송 허가 이유없이 지연시켜

- 경인지역 1400만 시청자 시청권을 우습게 여긴 것

- 전례 없는 전파 실측검사는 핑계일 뿐

□ 그간의 경과

O 올 11월 1일 첫 방송을 내보내기로 한 경인TV 방송(OBS)이 방송위원회가 경인지역 새 방송을 허가추천한 지 5개월*이 됐지만 정통부가 뚜렷한 이유없이 허가하지 않아 약속한 11월 1일 개국이 어려운 실정임.

※ OBS는 방송위로부터 지난 4월 방송위로부터 경기ㆍ인천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허가추천을 받아 5월18일 정통부에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음

O 정통부는 그동안 특정방송사의 민원(주파수 월경으로 인한 방송권역 침범) 제기 때문에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현재는 그것은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기술심사(실측검사) 후 조속히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검토사항

O 그러나 방송위로부터 실질적으로 방송허가를 받은 방송사의 주파수 사용허가를 정통부가 기술적 문제로 유보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서 타 무선국 허가와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월경 및 혼신의 문제는 사후적으로 검증*해야 할 문제임.

※ 정통부의 무선국 허가 절차는 크게 업무심의(행정적 검토), 기술심의로 나뉘는데 기술심의는 사실상 정통부 자체 DB를 통해 혼신 등 문제를 점검하는 것으로써 전파의 특성상 실제 검사를 위해 현장에서 전파를 쏘아 실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허가 전에 실제로 한 전례가 없음

O 그나마 정통부의 요구로 전파의 월경을 막을 차폐막의 성능을 놓고 실측검사를 실시하기는 하지만 실제 전파가 송신될 계양산이 아닌 다른 민간시설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지므로 가장 중요한 지형적 특성이 반영된 실측이 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또한 허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통부가 부담하면서까지 강행한 것도 납득하기 어려움. 차후 이와 같은 무선국 설치 허가 요청이 올 경우 정통부는 계속 예산을 들여서 실측검사를 할 것인가?

O 더구나 방송국 개설조건을 정한 전파법과 시행령을 보면 정통부는 혼신의 방지를 위해서 개설조건을 심의하는 것이지 방송권역에 대한 문제는 정통부 소관이 아님.

전파법 제35조 (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①방송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방송의 수신에 혼신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혼신의 방지를 위한 방송국의 설치장소, 송신공중선의 높이·출력 및 지향특성 등 방송국의 개설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파법 시행령 제35조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①초단파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은 다음 각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생략 --

2. 송신공중선의 높이와 실효복사전력 및 지향특성은 방송하고자 하는 지역안의 하나 이상의 주요도시 전역이 방송구역에 들어가도록 하되, 불필요한 전파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할 것

O 이번에 문제가 된 계양산 송신소는 구 iTV 시설로 당시에도 전파 월경 문제가 제기됐으나 정통부 스스로 허가를 내준 곳이며

O 서울지역의 경우 80% 이상이 케이블로 TV를 시청, 서울 일부지역에 대한 전파 월경 때문이란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이미 OBS는 서울지역 케이블 방송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케이블 방송으로 송출할 계획을 갖고 있음.

O 정통부는 방송위에서 허가 추천된 사안에 대해 방송위와의 힘겨루기 영향인지, 특정 방송사 로비 때문인지, 다른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인지 명확히 지연된 사유를 밝혀야 할 것

8. 디지털 방송 전환 특별법 관련

o 10월 2일 정부는 디지털전환특별법(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 본 의원은 지상파 디지털 전환을 단순히 기술적인 과정이 아니라 지상파 방송을 둘러싼 사회의 총체적인 변화의 이행 과정으로 보고 특히 주목하고 있음.

o 이처럼 주요한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데 있어 정보통신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 자세는 타 기관의 모범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지상파 디지털 전환에 보다 창의적인 추진을 정통부에 당부 드리며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함.

8-1.국내 디지털전환, 국민 인지도 외국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

o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결국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해야 하는것임.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디지털방송을 선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아날로그방송 종료일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음.

o 그러나 국내 아날로그 지상파방송 종료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음

-  일반 국민들의 아날로그 지상파방송 종료에 대한 인지도는 26%수준에 불과함(방송위원회 2006 TV시청행태연구, p.77).

- 국내와 동일년도인 2012년도에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게 되는 영국의 경우 인지도가 66%수준(디지털 UK 연례보고서 ‘06/07), 스웨덴의 경우 94%수준(DTV 위원회 발표자료, ‘05년 12월말 기준), 2011년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게 되는 일본의 경우 90.9% 수준에 달해(일본 총무성, ‘07. 5.) 국내 인지도는 매우 낮은 상태임.

o 미국 FCC, 영국 OFCOM, 일본 총무성 등이 대 국민 대상으로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방송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진행하는 반면,

o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정보통신부와는 별개로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의뢰하여 디지털방송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o  정보통신부가 일본 총무성, 영국 정부, 미국의 FCC와 같이 자체적으로 대 국민 홍보를 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 영국, 미국의 정부기관들이 효율적 집행을 못해서 자체 홍보를 하는것은 아닐텐데?

o 영국의 경우 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7년간 2억파운드(한화 약3,753억원)로 2,540만가구에 대해 1 가구당 14,775원을 홍보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 6천만크로나(한화 약 277억원)로 440만가구에 대해 1 가구당 6,295원을 홍보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음.

o 지난 10월 2일 국회에 제출된 디지털전환특별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보면 디지털전환 홍보비용으로 향후 5년간 44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지출	저소득층 DtoA보급	-	-	-	243	365	608
	디지털전환 홍보비용	5	5	5	10	19	44
	수신환경 개선비용	7	7	7	11	8	40
	계	12	12	12	264	392	692

<연도별 예산명세표 - 법안 비용추계서>        (단위 : 억원)

o 정보통신부는 국내 약 1,848만세대에 44억원, 결국 1 가구당 238원으로 아날로그 방송종료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을것으로 보는가?

8-2.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공시청 지원은 공수표만 남발

o 최근 지상파 방송의 수신을 위한 수신환경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 및 논의가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음.

o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2000년도 방송위원회가 주관한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에서 국민위화감 방지를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하여 공시청안테나 설치를 지원한다”(지상파TV 디지털전환을 위한 종합계획, 2000.12.)라고 합의한 바가 있음.

o 또한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4년 7월 4일 당시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디지털TV 전송방식 논란을 종결하기 위해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KBS, 언론노조간에 체결한 “디지털TV 전송방식 등에 관한 4인대표 합의서”를 통해 ”정보통신부는 지상파디지털TV의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한 수신환경개선, 채널간 혼신방지 등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지원 등 정책적 방안을 마련“키로 한 바가 있음.

o 영국의 경우, 정부부처 및 규제기관인 OFCOM 등이 신규 안테나 설치비용 등으로 가구 평균 추정 소요비용을 125파운드로 조사 발표한 바 있음(2005.11.9.).

o 정보통신부는 자체적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디지털방송의 원활한 수신설비 개선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 지 조사한 바가 있는가?

o 정보통신부가 2001년 디지털방송 개시이후 공시청안테나 지원 및 수신환경 개선 등과 관련하여 정보화촉진기금을 이용한 기 지원 내역은 무엇인가?

o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10월 2일 국회에 이첩된 디지털전환특별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수신환경개선비용으로 향후 5년간 40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o  관련내역의 규모로 볼 때, 국민들에게 디지털방송의 촉진을 위해 “공시청설비를 지원하겠다”, “수신환경개선을 위해 예산지원 등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수 차례에 걸쳐 정책발표는 했으나 정작 특별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의 내역은 실질적인 수신환경 개선이라기 보다는 조사연구 수준임.

o  정보통신부의 대국민 수신환경 지원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