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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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 -

1. 지방 중소기업에겐 너무 먼 중소기업 수출지원단

2. ‘원스탑 서비스’ 구호 무색한 IK 파견공무원 행정서비스

3. PM 도입 3년 되도록 투자유치전문가 양성은 제자리걸음

1. 지방 중소기업에겐 너무 먼 중소기업 수출지원단

- 무역분야 퇴직인력 활용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단, 전문위원 60명 중 지방 거주 인력은 단 1명!

- 지방 기업의 성약액 및 업체수가 절반에 가까운 점을 감안, 지방 전문인력의 발굴 및 운영지원이 절실함.

- 대한무역협회, 중소기업청 등에서 운영하는 유사 사업과의 공조 방안을 모색하여 단점을 보완하고 시너지 효과 창출해야.

2. ‘원스탑 서비스’ 구호 무색한 IK 파견공무원 행정서비스

- 원스탑 서비스 표방하는 IK 파견공무원 행정서비스, 출범 당시 파견됐던 재경부, 문광부 등 주요기관 공무원의 8년째 파견 중단으로 원스탑은 구호에만 머물러.

- 적극적인 인력 파견 방안 모색 없이 형식적인 건의만 1년에 1~2차례. 이마저도 올해는 한 번도 안 해!

- 현재 파견중인 기관들의 7년 가까운 장기공석에도 제재수단은 없어.

-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도 제외되어 그야말로 허울만 좋은 부실 서비스!

3. PM 도입 3년 되도록 투자유치전문가 양성은 제자리걸음

- PM 100여명 지정되어있으나 이 중 투자 프로젝트 이끌어가는 인력은 IK 소속  30여명에 불과함.

- 나머지 70여명은 보조 역할만 담당. 프로젝트는 늘어만 가는데 맡을 사람 부족해 서비스 질 하락 우려!

- 한번의 교육으로 PM 되고도 그 이후 양성하는 정기 교육프로그램은 없어.

<KOTRA 1>

지방 중소기업에겐 너무 먼

KOTRA 중소기업 수출지원단

▢ 개요

- KOTRA의 중소기업 수출지원단, 중소기업의 상담 이후 후속조치 및 계약체결 지원을 위해 2006년 6월 출범.

- 종합상사, 대기업 등 무역 분야에 종사하다 퇴직한 전문 인력 60여명이 전문위원으로 선발되어 1인당 3개 업체 맡아 상담 및 계약, 무역실무교육 등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 그러나 전문 위원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지방 거주 위원은 단 1명임. 지방 기업 지원인력 발굴 확대가 필요함.

- 또 타 기관에서 유사 사업을 출범시켜 운영 중인 바, 이들과의 협력 및 공조를 통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 지원인력의 수도권 편중으로 지방 기업 위한 대책 마련 필요

현재 전문위원 60명 중 단 1명만이 지방(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

위원들이 지역과 관계없이 업체를 할당받아 지원중이지만, 지방업체는 수도권 업체에 비해 방문 등의 직접적인 현장 지원이 어렵고 유선이나 인터넷을 통한 지원에도 한계가 있음. 이는 수도권과 지방 중소기업 간의 경쟁력 격차를 야기할 수 있어 우려됨.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성약액 및 업체수가 전체의 절반 수준임을 감안할 때, 지방으로의 지원 강화가 절실함.

<성약업체수>

<성약액>

따라서 지방에 거주하는 인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전문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지방 전문위원들이 많아지면 지방 기업에게도 더 활발한 현장 밀착지원이 가능해지고 따라서 수도권 업체들과의 지원 격차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임.

▢ 타기관 유사 사업과의 협력 및 발전방안 모색해야

작년 6월부터 KOTRA가 시작한 수출지원단 사업은 수출관련 지식 및 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에 유능한 전문 인력을 연결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

한편, 올해 4월에 한국무역협회가 ‘수출 컨설팅사업’을, 7월에는 중소기업청이 ‘수출전문가 지도․자문사업’을 시작하는 등 KOTRA의 수출지원단과 비슷한 사업들이 출범하였음.

― 무역협회의 사례를 보면, 지원 범위가 중소 지방업체로 특화되어있으며 인력 선발도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 인원이 적어서(15명) 전국의 수많은 지원 수요를 사실상 감당하기 힘듦.

― 중소기업청은 종합상사나 대기업의 무역종사자 외에도 외교관, 은행, 공공기관 은퇴자 등으로 인력 폭을 다양화하였으며 대규모의 인력풀(현재 539명)을 활용해 업체가 지원 신청을 할 때마다 수시로 적절한 인력을 연결해줄 수 있는 신속성이 장점임. 반면,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지원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이처럼 취지가 비슷한 제도들이 제각각 난립할 경우,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혼란을 야기하고 유사사업의 산재로 효율성 저하가 우려됨. 따라서 각각의 제도들이 가진 미흡한 부분들을 서로 보완한다면 공통의 본래 취지를 살려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짐.

KOTRA의 수출지원단에도 한계가 있음. 앞서 지적한 전문위원의 수도권 편중으로 지방 기업의 지원이 취약하다는 점, 그리고 6개월 단위의 운용 시스템으로 깊이 있는 지원은 가능하지만 신속한 일회적 지원을 요하는 사안에 대한 대응체계가 빈약한 것이 단점임.

KOTRA는 수출 진흥을 주관하는 대표기관임. 그리고 본 서비스를 타 기관에 앞서 특화시켜 운용하고 있음. 따라서 KOTRA가 주도적으로 타 기관(무역협회, 중소기업청)과의 공조체계를 마련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 특히 지방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

<KOTRA 2>

‘원스탑 서비스’ 구호 무색한

IK 파견공무원 행정서비스

▢ 개요

- 98년도부터 시작한 IK 원스탑서비스(One-Stop Service)에 재경부, 문광부 등 7개 핵심 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길게는 8년 가까이 파견 중단상태.

- KOTRA, 적극적 파견요청 하지 않아 원스탑서비스라는 구호가 무색.

-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며 장기공석, 업무태만 등에 대해 제재나 감독 수단 부재.

▢ 핵심 기관 빠진 원스탑서비스

투자가가 유관기관과 따로따로 접촉하거나 일일이 돌아다니는 불편 없이  국내 투자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한다는 원스탑서비스에 중앙부처 및 투자유치 희망하는 지자체 등에서 98년도부터 공무원 파견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중.

그러나 재경부와 문광부 및 주요 지자체 공무원들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파견되지 않고 있음.

<기관 파견/미파견 현황>

파견	산업자원부 / 법제처 / 정보통신부 / 건설교통부 / 환경부 / 노동부 법무부 / 국세청 / 관세청 / 해양수산부 / 과학기술부 / 대구시 충청남도 / 충청북도 / 전라북도 / 한국산업단지공단
미파견	재정경제부 / 문화관광부 / 경기도 / 전라남도 / 부산시 / 철도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투자유치에 있어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 미파견 기관들로 인해 업무공백 생김.

― 문광부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관광호텔, 카지노, 골프장, 종합레저산업에 대한 투자문의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SOC 및 관광분야, 문화관광상품의 프로젝트에 대한 전략적 제휴 및 적극적 지원업무 담당.

― 재경부는 조세감면대상확인, 통관절차 민원을 담당 및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다국적 금융회사의 지역본부 유치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기업유치의 적극 추진을 위한 PM 기능 수행,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환정책, 금융정책 등 거시경제 정책방향의 상담 등을 담당.

― 경기도, 전라남도, 부산시 등 지자체는 투자유치 당사자라는 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서 공무원 파견이 필요함.

주요 부처 인력 미파견은 핵심 업무의 공백을 야기하는 것 뿐 아니라 원스탑서비스 제공을 위해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많은 기관들과 그 공무원들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고 있음.

▢ 장기공석 문제

현재 파견 중인 기관이라도 파견 도중 장기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심각함. 정통부, 법제처, 대구시, 충청북도의 경우를 보면 과거 6개월에서 최고 6년9개월까지 인력부족을 이유로 공석이었던 적이 있어 원스탑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구성과 운영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장기공석 발생 기관>

기관명	파견시점	공석기간
법제처	04년 2월	06년2월 ~ 06년 8월 (7개월)
정보통신부	99년 4월	00년 4월 ~ 07년 1월 (6년 9개월)
대구시	04년 2월	07년 1월 ~ 07년 6월 (6개월)
충청북도	04년 4월	06년 1월 ~ 07년 1월 (1년)

▢ KOTRA의 소극적 대응

재경부와 문광부 등 투자유치 관련 주요 기관들이 인력부족을 이유로 파견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길게는 8년 가까이 적극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파견 중단 기관>

기관	파견기간 (파견중단시점)
재정경제부	98년 7월 ~ 99년 6월
문화관광부	98년 7월 ~ 99년 5월
경기도	98년 7월 ~ 01년 8월
전라남도	03년 12월 ~ 04년 4월
부산시	04년 3월 ~ 05년 12월
철도청	00년 11월 ~ 02년 11월
중소기업진흥공단	98년 7월 ~ 03년 11월

KOTRA가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필요 인력 파견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단 3차례의 형식적 건의만 행자부에 해 왔으며(2003년 1회, 2005년 2회, 2006년 1회) 2007년도에는 단 한 차례도 건의하지 않았음.

더군다나 3년간 이뤄졌던 3차례의 건의마저도 KOTRA의 자체적인 인력 유인책이나 대안제시가 없는 형식적 건의였음.

각 부처들은 파견 시 인력 손실을 우려해 파견된 인원만큼 전체 정원을 늘려달라(별도정원)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관장하는 행자부에서는 행정부 비대화 등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는 상태임. 그러나 투자유치를 위해 KOTRA에 파견되어 하는 업무도 각 부처의 고유 업무이므로, 정원을 늘려달라는 부처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KOTRA는 기관들의 별도정원 파견 요청만을 행자부에 건의했으며 문광부 재경부 등 미파견 기관과 직접적으로 인력 유인책이나 대안을 모색하지는 않았음.

KOTRA는 기관 논리만을 들어 별도정원 파견만을 건의하고 있고, 행자부는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상태임. 이대로는 계속해서 투자지원에 구멍이 나 있을 것. 따라서 파견이 되지 않는 기관과 직접 문제를 논의하여 대안 마련해야함.

또 타 부처에 파견 나와 일한 사실 및 파견기간 동안의 업무성과를 업무평가에 그대로 반영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파견에 동기부여가 필요.

더불어, 파견인력들은 외부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라는 이유로 KOTRA 자체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도 제외되고 있고, 공석이나 업무태만에 대해서도 제재하거나 감독할 수 없어서 서비스 평가 및 문제점 개선장치가 없는 상태. 이에 대한 감독․평가 장치 마련 시급.

<KOTRA 3>

PM 도입 3년 되도록

투자유치전문가 양성은 제자리걸음

▢ 개요

- 2004년부터 PM제도 도입. 현재 100여명의 PM이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IK 소속 PM 30여명만이 투자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담당함.

- 또한 신규 PM 양성 교육은 1년에 2차례 짧게 이뤄지며 활동 중에 이뤄지는 정례 교육 프로그램 없음.

- PM 지정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 만족도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제도 개선이 되지 않고 제자리걸음.

▢ PM 현황

KOTRA와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단체 인력 등 101명이 현재 PM(Project Manager)에 지정되어 활동 중임. PM은 투자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투자가의 문의내용 처리, 투자진출환경 정보제공, 인.허가 및 등록과 관련한 원스탑서비스 제공과 공장입지 추천 및 안내, 그리고 유관 관계기관과의 상담주선 등의 업무를 담당함. 투자가를 밀착 지원하여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게 하는 역할을 함.

<PM 지정 현황>          (2007년 9월 현재)

번호	구분	참여기관	인원
1	중앙부처	산자부, 국세청, 관세청, 과기부, 환경부	6명
2	지방자치단체	서울, 경기,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49명
3	경제자유구역청	인천, 광양, 부산 경제자유구역청	11명
4	유관단체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부산항만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3명
5	Invest KOREA	통상직원 (13명), 전문위원(17명)	32명
합 계			101명

▢ 타 부처 PM 활용 못해 PM당 프로젝트 건수 계속 증가

KOTRA에서 지정한 전체 PM은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인력 등을 포함해 모두 101명이지만,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실제 투자프로젝트를 직접 담당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인원은 IK 본부의 PM 32명에 불과함. 나머지 70여명은 IK 소속 PM의 주도 하에 필요 정보 제공 등의 보조적인 역할 하는 상태.

<PM 대비 프로젝트 운영 현황 통계>

연도별 구 분	2004	2005	2006	2007.9 현재
유망잠재투자가(개사)	848	913	1,114	1,192
투자프로젝트(건)	908	804	949	1,000
PM지정프로젝트(건) (A)	112	181	237	233
IK의 PM인원(명) (B)	27	24	28	32
PM당 프로젝트 건수 (A)÷(B)	4.1	7.5	8.5	7.3

2004년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단체 인력을 PM으로 육성시켜왔으나 4년이 되어가도록 투자유치 전문가로서 프로젝트를 직접 맡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인력은 IK 소속 PM뿐임.

이렇듯 주도 인원은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프로젝트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PM 당 프로젝트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질 높은 투자지원 서비스 제공 위해서는 현재 IK 소속 PM이 하는 역할을 담당할 인력의 확대․보충이 필요한 상태.

따라서 타 부처 PM의 현장 수행능력을 제고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교육책을 통해 이들을 현재 IK 소속 PM과 동일하게 프로젝트를 직접 관리하고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투자유치전문가로 육성해야 할 것임. 그러나 이를 위한 KOTRA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음.

▢ 투자유치전문가 양성 못하는 부실한 PM 교육

한편, 이러한 타 부처 PM 활동의 부진은 부실한 PM 교육도 한 몫을 하고 있음.

IK 소속 직원 못지않은 투자유치업무전문가 양성이 시급하지만 신규 PM 양성교육은 1년에 두 차례(2006년 각5일간 2회, 2007년 상반기 4일간 1회)만 이루어지고 있음. 1년에 2번 이뤄지는 4~5일간의 짧은 교육으로 전문성 갖춘 PM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의문.

<최근 신규 PM 양성교육>

	5기 교육	6기 교육	7기 교육
날짜 / 장소	2006.5.22-5.26 KOTRA 세미나실	2006.10.16-20 KOTRA 아카데미 강의실	2007.5.14-17 KOTRA 아카데미 강의실
연수인원	43명	29명	53명
내용	외투유치 정책방향, IK 역할, 외투유치 인센티브제도, 노무관리 및 노사문제, 공장설립절차 및 산업입지, FDI 협상론, 투자 실패/성공사례, 프레젠테이션 기법, 첨단기술산업 및 R&D센터 투자유치, 국제매너와 예절,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법인설립 및 투자신고 절차, 계약서 작성 실무, 고충처리 및 사후관리, 투자환경 개선과제, 지자체 투자유치 사례 등.

게다가 교육이 책상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투자 현장 교육은 빠져있어 내용의 미흡함을 드러내고 있음. 그러나 이런 간단한 교육만 받고도 PM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타 부처 PM들은 투자유치전문가로 기능하지 못하고 IK 소속 PM들에게 요청받은 보조적인 업무만을 담당할 수밖에 없음.

또한 PM으로 지정된 후 활동하는 도중에 받는 정기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있지 않아 지속적인 PM 전문성 강화 및 관리가 잘 되지 않음. 이에 교육 담당부서인 KOTRA 아카데미의 커리큘럼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KOTRA는 타 부처 PM을 70여명이나 지정해 놓고도 적극적인 교육 노력 기울이지 않고 4년 가까이 이들을 IK 소속 PM의 보조인력 정도로 방치해왔음.

PM 양성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현장 중심 교육을 병행하여 이들 70여명도 IK 소속 PM처럼 투자유치전문가로 기능하게 한다면, 늘어나고 있는 프로젝트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임.

더불어, 활동하는 도중에도 지속적으로 전문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례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

또한 PM 지정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 만족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M당 프로젝트 수 증가와 투자지원 서비스 질 간의 상관관계를 살피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없는 상태임.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