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국정감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2007. 10. 29 10:00)

변상금 부과 문제

□ 개요

- 국유재산법 제51조, 시행령 56조, 시행규칙 제52조의2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음.

- 변상금은 년간 대부료의 120%이며, 대부료는 대부용도에 따라 요율이 결정됨

※행정목적 2.5%, 경작용 1%, 주거용 2.5% (공시지가 대비)

<국유재산(토지) 지상의 개인소유건물 매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시 변상금 부과 현황>

연도	용도	소유자 변경견수	변상금 부과건수	변상금 부과액	이의 신청건수
2005	주거용 상업용 기 타	17 2 1	17 2 1	14,286,040 6,811,840 1,036,250	2 - -
2006	주거용 상업용 기 타	62 5 2	62 5 2	22,476,709 6,793,810 10,184,250	1 - -
2007.8	주거용 상업용 기 타	56 6 2	56 6 2	47,790,700 4,199,660 1,089,700	- - -
합계	주거용 상업용 기 타	157 16 6	157 16 6	111,384,989 34,747,160 12,734,260	5 1 1

- 2005년 이후 2007년 8월까지, 개인소유건물의 매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시 국공유지 점유 무단건물에 대한 변상금 부과 현황을 보면, 국공유지  건물 소멸, 공매로 인한 낙찰 등을 제외한 75건에 대해 100%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이에 대한 이의 신청 8건 중 단 한 건만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음.

- 일반 주택의 경우, 매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시 대부계약 체결 건수 중 위 사항을 인지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으며, 100% 변상금 부과 후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단 한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최근 3년간 변상금 현황에 따른 이의 신청 현황>

구분	용도	소유자 변경견수	대부계약건수	변상금 부과건수	이의신청건수	이의수렴건수
합계	주거용 상업용 기 타	157 16 6	68 5 2	62 3 1	6 1 1	0 1 0

□ 문제점

- 문제는, 국유재산 지상의 개인소유건물 매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시 매매계약 이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해야만 변상금 부과를 면할 수 있다는데서 파생됨.

Q.캠코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국유재산이 무단점유된 건물을 매수했을 경우, 매수인이 매수한 건물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Q.그렇다면, 국유재산이 무단점유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그 매수한 건물을 측량을 하지 않는 이상, 무단점유 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인데, 맞는지?

Q.결과적으로, 국유재산이 무단점유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자연스럽게 위법행위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고 보는게 맞는지?

Q.이렇게 해서 위법행위자가 되면, 매수자는 아무런 인지도 못한 채,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했으니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런 제도적 허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서 유아무야 넘어가서 그렇지, 정부가 국민에게 재산상 위해를 끼치는 문제라는데 공감하는지?

Q.문제는 일을 처리하는 순서에 있다고 봄.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국민들이 불가피하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입장에서 새롭게 무단점유된 사실을 밝혀냈든,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무단점유된 국유재산의 점유권자가 변경되었든 간에, 무단점유에 따른 대부계약의 여부를 먼저 물어보고 나서, 일정기간 응답이 없을 경우에 변상금 부과를 통지하는게 맞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변상금 부과통지를 받으면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 그 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방적으로 통지했던 변상금 부과 조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아랑곳 없이 행정편의주의에 편승한 부당한 조치였던 만큼, 그 동안 강제부과시켜 수납했던 변상금을 일할 계산하여 기 납부자에게 환급조치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하여야 할 것임.

대상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정무위 국정감사 (´07. 10. 29. 10:00)

부실채권에 대한 문제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은 2007. 9월말 현재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 111조원중 69.5%에 해당하는 77.1조원을 정리하여 42.1조원을 회수하였고, 33.9조원의 채권을 보유중에 있음.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 관리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인 수		정리 및 회수			보 유
	채권액	매입액	채권액	매입액	회수액	채권액	매입액
1997 ～ 1998	438,943	193,915	50,600	23,314	23,738	388,343	170,601
1999년	182,898	44,644	157,618	83,531	96,547	413,623	131,714
2000년	329,749	129,192	248,591	80,925	89,340	494,781	179,981
2001년	60,024	19,538	110,672	44,836	53,215	444,133	154,683
2002년	98,970	6,312	78,775	32,242	39,870	464,328	128,753
2003년			40,036	18,477	25,316	424,292	110,276
2004년			31,431	9,676	15,725	392,861	100,600
2005년			20,397	8,405	21,962	372,464	92,195
2006년			27,953	7,957	49,485	344,511	84,238
2007. 6월말 현재			5,558	2,031	5,804	338,953	82,207
합 계	1,110,584	393,601	771,631	311,394	421,002

* 인수업무는 2002.11월 종료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잔여채권 현황을 보면, 보유채권은 일반채권 4.4조원, 특별채권 1.8조원, 대우채권 26.3조원 및 워크아웃채권 1.4조원으로서 대우채권이 보유채권의 78%를 차지함

<채권 유형별 보유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채 권 액	매 입 액
일반채권	44,239	1,113
특별채권	17,866	3,158
대우채권	262,464	76,765
워크아웃채권	14,384	1,171
합 계	338,953	82,207

- 공사에서는 대우 채권 및 워크아웃 채권은 적정시기에 매각 및 정리할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 일반채권 및 특별채권은 경매, 직접회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금운용 종료시점(2012.11.22)까지 완전 정리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음.

-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과거 (주)대우는 현재 대우인터내셔널로 사명이 변경되었고, 신용등급A에 우리나라 우량주식의 상징인 코스피100에 편입되는 등 성공적인 경영정상화를 거뒀음.  그리고 미얀마 천연가스전을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등 기업가치가 매우 극대화되어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인 것으로 보임.

Q.결국, 이런 우량기업을 시장에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할 시점이 된 것 아닌가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대우인터내셔널의 매각일정과 부실채권을 인수할 당시와 매각에 따른 손익을 어느 정도 추정평가하고 계시는지?

Q.이 외에도 여러 채권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일부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영정상화를 기한 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히 매각을 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매각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매각일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시선도 있던데?

Q.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에 대한 독자적 모델개발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됨.  앞서 밝혔듯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실채권에 대한 정리가 불가피하게 이뤄지게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조직인가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상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07. 10. 29. 10:00)

온비드 서비스 문제

※온비드: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공매 시스템으로 ‘03년. 1월부터 입찰에서 낙찰까지의 과정이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됨. ‘04년 10월부터는 현장 공매를 폐지하고 온비드를 통한 인터넷 공매만 실시중에 있임.

-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온비드 시행 이후, 최근까지 모두 36건의 장애발생이 있었는데, 특히, 2005년의 경우 18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지적을 많이 받은 바 있음.

Q.이후에도 2006년 11건, 2007년 5건 등 근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산관리공사 측에서는 모든 입찰 과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만 하는 것은 안일한 태도 아닌지?

※자료요구에 의한 답변내용

- 특히, 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는 100% 온라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공매시스템이기에,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Q.공사에서 제출한 공매제도 관련 민원 접수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03년 이후 현재까지 공매제도 관련 민원 46건 중에서 입찰자 및 매수자의 민원이 31인데, 이중 25건이 공매 입찰 보증금 환급 관련 민원인데, 알고 있는지?

- 이렇게 공매 보증금 환급 요청 민원이 많은 이유를 보니까, 입찰자 및 매수자의 민원 중 80%이상이 “온라인 공매과정에서의 정보부족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래서 환급요청을 했는데,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있다”는 내용임.

- 2004년 이후, 조세체납으로 인한 공매 물건 매각취소(낙찰자가 낙찰을 받았다가 포기한 경우)에 따른 보증금 국고 귀속현황을 살펴보면, 4천건에 이르고 있고, 금액도 190억이나 되고 있음.

Q.년도별 국고 귀속 금액도 2004년 42억에서 2006년 64억으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낙찰을 받았다가 낙찰을 포기하는 매수자에게 상당부분 책임을 부과하는 차원에서 보증금을 국고귀속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지만, 자산관리공사의 공매과정에서의 부실한 정보도 어느 정도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는지?

< 조세체납 공매 물건 국고귀속현황(2007년 9월 현재) >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건수	금액
2004년	1,031	4,208
2005년	1,290	4,975
2006년	1,029	6,495
2007년9월	670	3,333

- 공사에서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촉구하며, 사례를 하나 제시하고자 함.

<화면제시>

- 먼저 보시는 화면은 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에서 제공하는 공매 물건 사진 자료임.

※온비드는 잘 알아보기도 힘들게 한,두장 정도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사진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음.

- 다음에 보시는 화면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정보 제공 자료화면인데, 아파트 사진 뿐만 아니라, 단지 내부 정보 및 주변 정보까지 정성스럽게 제공되고 있음.

Q.어느 것이 정보 전달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Q.민간회사에서는 이 외에도 자산관리공사 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산재되어 있는 공매 정보를 수집하여 소비자들이 전체적으로 모든 정보를 비교하면서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정보전달을 위하여 개별 공매 물건에 대한 정보 보강은 즉시 시정 조치해야할 것이며,

- 기타 기관에서의 공매 정보도 함께 올리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제공 사진자료 >

< 민간 회사의 사진 정보 제공 화면 >

대상기관: 국정감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2007. 10. 29 10:00)

한국자산신탁의 관리 문제

□ 개요

-한국자산신탁(주)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7번지

자 본 금 : 261억원[공사 74.7%(기금7% 포함), 20개 금융기관 25.3%]

설립근거 : 신탁업법 제3조(영업의 인가)

설립일자 : 2001.3.20 국민자산신탁(주) 설립(2004 3.29 명칭변경)

-18개 사업 인수 4개 사업 남음

<2006년말 기준, 재무 및 손익현황 (단위: 억원) >

재무현황		경영성과
자 산	1,263	수 익	789
부 채	786	비 용	650
자 본	477	당기순이익	139

□ 문제점

-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자산신탁은  관리신탁 업무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음.

- 당초 한국자산신탁은 현재는 워크아웃 상태에 있는 대한부동산신탁의 전국에 있는 개발신탁사업장 중 우량한 18개 사업장만을 인수하였으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권고로 현재는 관리신탁업무만 수행하고 있음.

Q.2006월말 기준으로 한국자산산탁의 부채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136억원 이지만 부채가 786억원이나 되는데, 동종의 일반 관리신탁회사가 부채가 거의 없는 점, 일례로 다올부동산신탁과 같은 회사는 부채가 전무한 점 등을 볼 때, 부채규모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한국자산산탁의 급여내역을 보면, 전체공공기관중 평균보수연봉 8위에 해당하는 7,000만원을 상회하고 있고,

- 2005년에 상떼힐CC에서 3억 2천만원, 2006년에 신라CC에서 5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 구입했음.

- 콘도회원권 관련 지출도 연간 1억원을 상회하고 있음.

□ 문제점

Q.현재 금감위의 권유로 관리신탁만 하고 있고, 여타 민간 관리신탁회사의 부채가 거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한국자산신탁의 당면과제는 무엇보다도 부채규모 축소에 있다고 보는데, 공감하는지?

Q.상황이 그런데도, 직원평균연봉이 공공기관의 평균보수연봉중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고가의 골프회원권에다가 콘도이용권까지 복리후생 차원에서 향유하고 있음.

민간기업이라면 책임경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부채규모부터 대폭 축소시키고 이후에 직원들의 복리혜택에 대한 투자 등을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경영관리일텐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상기관: 국정감사 / 한국소비자원 (2007. 10. 29 10:00)

소비자안전센터의 필요성 문제

-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2004년부터 한국소비자원 내에 소비자안전센터가 설립․운영되고 있음.

- 주요업무로는, 소비자안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및 홍보 시정 및 건의 업무 등임.

- 그리고 5억 600여만원(505,525천원)의 사업비로 24명의 직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소비자안전센터의 활동실적을 보여주는 「2006년도 소비자 위해정보센터」를 분석해 본 결과, 도대체 이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인가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되었음.

- 백서를 읽어보면서 느낀 점은, 페이지를 불리기 위해서 불필요한 자료들을 열거하고 있다는 생각, 다시 말해서 별반 위해정보랄 것도 없는 것을 위해정보라고 열거해놓고 있다는 것임.

- 일례로, 사업에 반영시켰다고 한 64건을 보면,

①“찜질방 내 목욕탕에서 5세 여아가 자신의 키보다 깊은 욕조물에 빠져 익사했다”고 해서, 공중목욕탕 안전실태 조사를 조치했다고 했는데, 이는 소비자안전센터가 아니더라도 국민 누구나 인지하고 있고, 유관기관에서 상식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것임.

②“아파트거실에 설치된 미닫이 문에 4세 남아가 충돌해서 상해를 입었다”고 해서, 가정내 어린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 관련법과 아파트 거실 유리문의 실태에 대한 심층조사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대다수 국민이 상식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정보이며, 조치내용이 매우 현실적이지 못하고, 어거지로 끼워맞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음.

③“공원내에서 미니바이크 대여 사용중 부딪혀 치아 파절”에 신종승용물 안전성 실태조사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데, 사실상 미니바이크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부주의에 따른 상해이고, 별반 소비자에게 유익한 위해정보도 아님.

④“청소를 위해 발라놓은 왁스에 미끄러져 팔 골절”에 대형할인점 관련 심층조사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왁스가 미끄럽다는 것에 대해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것임.

⑤“인라인 스케이트 타다 넘어져 코 골절”에 대해서 인라인 안전사고 실태조사 조치를 내렸다고 했는데, 이 역시 인라인스케이트에 대한 안전의식은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임.

- 앞서 몇 가지 사례를 들었지만(이 외에도 많음), 이런 정도의 정보를 위해정보라고 해서, 사업실적에 버젓이 채우고 있다는 것은, 한 마디로 정보의 중복관리에 불과한 것임.

Q.이러한 정보의 52% 정도를 위해정보보고기관(65개 병원, 18개 소방서)에서 제공받아 조치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각 종합병원이나 소방서의 경우에는 긴급위해정보를 응급의료센터등 관련기관에 제공하여 그 기관에서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안전센터까지 이런 정보를 취합한다고 하고, 기껏해야 조사조치나 내리는 수준의 업무가 꼭 필요한건지?

- 소비자안전센터가 이런 누구나 인지하고 있고, 여타 기관에서도 하고 있는 위해정보라는 것을 단순히 취합하고 중복적으로 조사조치정도나 하는 수준에서 업무를 일관한다면, 이 조직은 없어져야 함.

- 국민 입장에서 보면, 하등 도움도 안되는 쓸데없는 조직이 예산만 축내고 있는 것에 불과함.

Q.이런 코메디같은 업무행태를 불식시키려면, 소비자가 받는 위해 중 여타 기관에서 수행하지 않거나 쉽게 접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위해정보를 발굴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주의조치를 병행해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 소비자안전센터의 2008년도 새롭게 변모한 업무혁신을 기대함.  만약에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기존 관행에 의한 업무를 지속시킨다면, 관련사업비 전액을 삭감조치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했으면 함.

대상기관: 한국소비자원 / 정무위 국정감사 (´07. 10. 29. 14:00)

결혼정보업체의 소비자 피해 문제

- 1999년도 결혼정보업 영업이 자유화된 이래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1999.2 결혼상담소를 규제하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결혼정보업이 자유업으로 됨.

-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59건에 불과하던 결혼정보업 관련 피해구제가 매년 증가하여 2006년에는 251건에 이르고 있음.  이는 2000년에 비해 4.25배나 증가한 것임.

< 결혼정보업체 피해구제 현황 (단위: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59	93	186	215	224	232	251

- 피해유형별로는 2006년의 경우, 부당 계약이 175건(70%)으로 가장 많고, 소개 미이행 31건(12%), 소개조건 미준수 29건(11%), 회원관리소홀 16건(7%)으로 나타남.

- 최근 결혼정보업체 이용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많이 해소되었고, 업체 수 및 이용자 수도 급증한 점을 볼 때, 피해사례 역시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음.

- 그러나 부당계약에 대한 문제만큼은 소보원에서 직접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봄.

Q.그 동안 결혼정보업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었는지?

Q.부당계약은 분명한 불공정거래의 문제임.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호․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접근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제도적 정비 차원의 검토결과를 제출 요망

< 2006년 결혼정보업 관련 피해구제 유형 (단위: 건 / %) >%)

부당 계약	소개 미이행	소개조건 미준수	회원관리 소홀	계
175 (70)	31 (12)	29 (11)	16 (7)	251 (100)

대상기관: 국정감사 / 한국소비자원 (2007. 10. 29 14:00)

의료사고 피해구제 문제

<의료사고 피해구제 처리결과 현황>

구분		배상․환불	조정신청	상담기타	기타	총계
		해결가능성 높음		해결가능성 낮음
2002	건수/비율	249/34.2	39/5.4	203/30.0	236/32.5	727
	건수/비율	288 / 39.6		439 / 60.4		전년대비 -
2003	건수/비율	221/33.4	43/6.5	233/35.2	164/24.8	661
	건수/비율	264 / 39.9		397 / 60.1		전년대비 9.1% 감소
2004	건수/비율	284/32.0	58/6.6	358/40.4	185/20.9	885
	건수/비율	342 / 38.6		543 / 61.4		전년대비 33.9% 증가
2005	건수/비율	334/30.5	92/8.4	401/36.7	266/24.3	1,093
	건수/비율	426 / 39.0		667 / 61.0		전년대비 23.5% 증가
2006	건수/비율	346/29.9	98/8.5	460/39.8	252/21.8	1,156
	건수/비율	444 / 38.4		712 / 61.6		전년대비 5.8% 증가
2007.6	건수/비율	201/36.8	77/14.1	121/22.2	147/26.9	546
	건수/비율	278 / 50.9		268 / 49.1		전년대비 5.5% 감소(추정)

-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국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여 상담 후 근거서류를 검토하고 사업자(병원측)와의 조정․합의를 함

- 합의가 되지 못했을 시 조정신청이란 절차로 분쟁조정위원회로 사건을 이첩

□ 문제점

- 의료사고는 여타 사고에 비해, 환자들이 가지는 정보의 제한성 때문에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에서 환자측이 상당한 제약을 안고 출발하는 한계가 있음.  결과적으로 환자측의 승소율이 매우 낮음.

- 이런 점에서 소보원 차원에서 의료사고의 분쟁해결을 중재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 함.

- 자의적인 측면이 있지만, 소보원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처리결과에 따른 통계를 구분해 보면, 배상․환불이 이뤄진 것과 조정신청을 한 것을 해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하고, 상담기타등의 처리를 해결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해 보면,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해결가능성이 높은 분류가 38～39%선에서 멈춰있었음.

- 금년의 경우 아직 년말 집계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상반기까지 해결가능성이 높은 분류로 50.9%가 나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됨.

Q.아직껏 년말 집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비교하기는 이른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있게된 별다른 조치가 있었는지?

- 의료사고의 특성이 갖는 환자측의 정보의 제한성 및 의료정보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 때문에 재판까지갈 경우 승소율이 매우 희박함.

- 따라서 소보원 차원에서의 의료사고 분쟁해결을 100%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능력을 보다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