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4호 T:788-2386 F:788-3604
	2007. 10. 25 (목) www.ks21.org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제269회 국회(정기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문화재청 질의내용]

1. 세계문화유산 보존 관리 너무 허술

- 수원 화성, 동장대 광장 흙바닥 심하게 훼손

- 서울 종묘, 종묘대제 등 각종 행사로 연중 몸살

2. 문화재보호기금 설치 적극 검토해야

-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문화재 부문 비중 갈수록 감소

-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조달 위해 문화재보호기금 필요

3. 한국전통문화학교 육성 시급

- 체계적인 전통문화 인력양성 위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제정 필요

- 우수 전임교원 채용․시간강사 강의비율 축소 등 교육의 질 향상 도모

4. 국립문화재연구소 특성화 및 전문화 시급

- 중앙박물관․민속박물관 등 국공립기관과 업무중복 심각, 역할분담해야

- 비정규직․일반직 최소화하는 대신 전문연구 인력 확충 바람직

세계문화유산 보존 관리 너무 허술

수원 화성, 동장대 광장 흙바닥 심하게 훼손

서울 종묘, 종묘대제 등 각종 행사로 연중 몸살

창덕궁, 18개 궁․능․원 관람만족조사 ‘꼴찌’ 홈페이지 관리 엉망

지난 5월 세종대왕 숭모대전 화기 이용, 여전히 잘못 없나?

□ 현 황

◦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은 지난 1995년 지정된 석굴암과 불국사 등 3개, 1997년 창덕궁 등 2개, 2000년 경주역사유적지구 등 2개로 모두 7개임.

또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2007년 6월 세계‘자연’유산으로 처음 등재됨에 따라 세계‘기록’유산 6개와 세계‘무형’유산 3개를 포함하면 모두 17개의 세계유산을 갖고 있음.

<우리나라 세계유산 등재현황 (2007년 9월말 현재)>

구 분	명 칭	소재지	등재년도
세계문화유산	① 석굴암(국보 24),불국사(사적명승1)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 89번지	1995. 12
	② 해인사 장경판전(국보 52)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1995. 12
	③ 종묘(사적 125)	서울 종로구 훈정동 1-2	1995. 12
	④ 창덕궁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	1997. 12
	⑤ 수원화성(사적 3)	경기 수원시 연무동 190	1997. 12
	⑥ 경주역사유적지구	경주시 일원 (남산, 월성, 대릉원, 황룡사, 산성지구)	2000. 12
	⑦ 고창, 화순, 강화고인돌유적	전북 고창. 전남 화순. 인천 강화	2000. 12
세계자연유산	①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제주도 일원	2007. 6
세계기록유산	① 훈민정음(국보 70)	서울 성북구 간송미술관소장	1997. 10
	② 조선왕조실록(국보 151)	서울대 규장각	1997. 10
	③ 직지심체요절(보물 113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9
	④ 승정원일기(국보 303)	서울대 규장각	2001. 9
	⑤ 조선왕조 의궤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6
	⑥ 해인사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해인사	2007. 6
세계무형유산	① 종묘제례(중무56) 및 종묘제례악(중무1)	서울 종료제례보존회	2001. 5
	② 판소리(중무 5)	전국	2003. 11
	③ 강릉단오제	강릉	2005. 2

출처 : 문화재청

□ 문제점 및 질의

1. 수원화성은 지난 1997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이에 앞선 1963년 1월엔 사적 제3호로 지정됐다. 청장은 몇 차례 가봤나? 가장 최근은 언제인가?

‘장수가 산성(山城)을 지킬 때에 올라가서 지휘할 수 있도록 높게 만든 동쪽의 대’를 동장대라고 한다. 수원화성 동장대도 가봤나? 그런데 동장대 광장이 심하게 훼손돼 있다. 알고 있나?

(사진 1)

수원화성사업소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원화성 장안문 단청사업 등을 실시하면서 동장대 광장도 함께 정비했다. 그런데 수원화성사업소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흙바닥이었던 동장대 광장을 현재 시멘트 바닥으로 ‘깔끔히’ 바꿔 놨다. 알고 있나?

지난 3월 수원화성사업소가 공사에 다른 현상변경을 요청하자 문화재청은 동장대 전면 광장 정비사업의 경우, ‘마사토 다짐 및 화강석 배수로 설치’를 허가사항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사업소측은 이를 무시하고 시멘트로 바닥을 정비해놓은 것이다. 정비사업 이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 아닌가?

이 때문에 황당해진 것은 동장대 광장에 있는 ‘흙 와장대’라는 표지판이다. 흙 와장대는 왕이나 장군이 말을 타고 오르내리도록 만든 진흙 비탈길이다. 4개 국어로 만들어진 이 안내판에는 ‘흙으로 쌓은 와장대. 가로 12m, 세로 10m. 와장대는 보통 양쪽에 세워 돌계단을 보호하지만, 동장대 하대의 와장대는 계단 대신 흙을 메워 말을 오르게 만든 것이 특색. 와장대는 화성 동장대에서 처음 확인된 군사건축물의 구조이다’라고 돼 있다.

(사진 2)

시멘트로 만들어진 이 것이 흙 와장대 맞나? 국민들은 물론 외국인 관람객까지 황당하지 않겠나? 세계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것이기도 하지만 세계인의 것이기도 하다. 원형과 다르게 보존된다면 세계유산으로 무슨 가치가 있겠나?

※ 수원화성 : 정조가 그의 아버지의 묘를 수원에 옮기면서 축조한 성으로 거중기, 녹로 등 신 기재를 사용해 만들어졌다. 수원성은 단순히 토축된 읍성이었으나 조선 정조 때 성곽을 새로 축조한 뒤부터 화성이라 불렀다. 화성은 군사적 방어기능과 상업적 기능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실용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동양 성곽의 백미로 평가 받는다. 화성은 그 안에 장안문(長安門)·팔달문(八達門)·화홍문(華虹門)·장악당(長樂堂), 북동(北東)·북서포루(北西砲樓), 봉수당(奉壽堂)·낙남헌(洛南軒)·서장대(西將臺)·방화수유정(訪花隨柳亭)·강무당(講武堂)·북옹성(北甕城)·북포루(北鋪樓)·남암문(南暗門)·적대(敵臺)·남옹성(南甕城)·만석거(萬石渠)·남장대(南將臺)·영화정(迎華亭)·창룡문(蒼龍門)·남공심돈(南空心墩)·화서문(華西門)·남수문(南水門)·서북공심돈(西北空心墩)·북암문(北暗門)·동북노대(東北弩臺)·서포루(西砲樓) 등을 갖추고 있다.

※ 동장대 : 장수가 산성(山城)을 지킬 때에 올라가서 지휘할 수 있도록 높게 만든 동쪽의 대

※ 문화재보호법 제98조(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록 또는 선정된 문화재(이하 “등록세계유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성질의 구분에 따라 등록 또는 선정된 때부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주변 경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50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③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 조언,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2. 서울 종로구 훈정동에 있는 사적 제125호인 종묘는 지난 1995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이 곳에선 해마다 종묘대제가 열린다. 종묘대제는 조선시대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존엄성을 보이는 경건한 행사며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세계적인 문화행사 가운데 하나다. 청장도 종묘대제에 참석하나?

그러나 해마다 벌어지는 종묘대제를 보는 시민들의 사늘한 시선이 적지 않다. ‘보여주는 데에만 치중할 뿐 근본적인 문화유산 보호와 문화의식을 무시하고 있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행사 주관자들이 행사 목적과 편의성만 추구해 함부로 종묘를 사용하고 있다’, ‘여러 행사에서 계속 지적되듯이, 문화재청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은 의미 없는 메아리일 뿐 현실은 소비적인 문화유산 활용만 있는 실정이다’. 청장, 들어본 적 있나?

(사)한국의 재발견이라는 곳에서 지난 5월 5~6일 이틀 동안 종묘대제 행사를 모니터한 결과다.

(사진 3)

① 주최 측은 행사 전날부터 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도(神道) 위로 행사물품을 실은 트럭이 무단횡단하고 있었다. 신도 옆에는 차량이 잘 다닐 수 있도록 나무판을 잇대고 신도 위에는 얇은 공사용 깔개가 덮여 있었다. 사용된 깔개는 이삿짐 운반이나 도로 공사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과연 트럭이 마구 다녀도 신도가 무사할지 궁금했다.

2004년 11월 공사차량에 의한 ‘종묘 신도 박석 훼손’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다. 당시 많은 이들이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시스템을 지적했고 문화재청장은 추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일상적인 보존 관리뿐만 아니라 행사 시 보존 관리 상태 역시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었다.

(사진 4)

② 종묘대제의 중심 공간인 종묘 정전에 들어가 보니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자세히 보면 현수막을 고정하기 위해 정전 월대에 못을 박아 고정하고 있었다.

(사진 5)

③ 영녕전에는 관람객들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쇠막대를 꽂았고, 편의를 위해 쇠막대를 꽂을 곳에 형광의 래커를 칠해 월대 박석 위에 표시했다.

(사진 6)

④ 종묘 정전 월대 위에는 대형 스크린을 설치했는데, 최근 들어 행사 시 행사물품 받침대와 바닥면 사이에 나무판을 넣어서 일정 부분 보호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하지만 중량을 고려해 나무판보다 안전한 장치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스크린 1개 약40Kg, 전체 40~50개 총 중량 1.6~2톤)

(사)한국의 재발견은 ‘유물이 지닌 외형적인 의미와 함께 그 안에 담긴 문화를 이해할 때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향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문화행사 개최는 시민참여와 문화향유 이외에 보존과 가치창출을 위한 성숙한 문화의식을 높이는 데 진정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기본적인 보존관리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행사 목적에만 치중해 문화유산을 훼손 위험에 노출한 상황이다. 문화유산 보호는 특성상 훼손 예방 관리시스템 차원에서 운영돼야 하는데, 지금은 훼손 후 사과와 복구로 이어지는 후속조치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문화관광과 문화시대를 언급하면서도 진정한 문화의 가치와 문화의식보다는 외형적인 성장과 볼거리 제공에 머무르고 있다. 다가올 문화시대에는 문화 향유권을 위한 문화유산 활용과 함께,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문화환경까지 보존할 수 있는 수준의 문화정책과 문화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후세에 물려줄 문화유산을 생각해 볼 시점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의하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나?

※ 종묘 : 조선시대 역대의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神主)를 모신 왕가의 사당

3. 창덕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에 있는 궁궐로 조선 초에 건립돼 역대 왕이 정치를 하고 상주하던 곳이며, 보물 383호인 돈화문 등이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사적 제122호다.

(표 1)

그러나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은 지난해 11월 문화재청이 조사한 ‘18개 궁․능․원 고객 관람만족도 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68.0점을 받아 ‘꼴찌’를 기록했다. 18개 궁․능․원의 전체 평균 점수는 77.2점이었다.

이 때문인지, 창덕궁을 찾는 관람객 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2006년 한해 동안 창덕궁을 찾은 관람객은 100만여명인데 올 들어 지난 9월말 현재까지 관람객은 62만여명에 불과하다. 이 추세면 100만명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 관람객들의 수만 비교하면 더욱 떨어진다. 2006년의 경우 9월말까지 9개월간 창덕궁을 찾은 외국인 관람객은 22만4,110명이었는데, 올해 9월말까지는 12만5,892명으로 무려 10만명이 줄어들었다. 청장,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표 2)

관람객들은 창덕궁의 관람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가이드 설명문 등 관람정보 부족’(8.5%)을 1위로 꼽았다. ‘휴게의자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8.0%), ‘소음 흡연 음주 규제 자유관람 필요’(3.5%) 등이 그 다음이었다.

특이한 점은 나머지 궁․능․원들의 경우 관람서비스 개선 1위로 ‘휴게의자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이 꼽혔다는 점이다. 창덕궁이 그만큼 관람객들에게 가장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다. 동의하나? 대책은 있나?

(표 3)

날 짜	제 목	내 용
4/20	1949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멋대로인 공익요원
4/28	정말짜증	관리자에대한 불만
5/9	단체관람과 일반관람 구분이 절실
5/18	문화관광해설사운영에 대하여	관람객수 및 휴대용마이크성능
5/20	개별관람 금지시키는 창덕궁다시는 안갑니다
5/27	어제 창덕궁을 다녀온 소감더럽다	불친절한 안내원
5/27	웃기는 창덕궁	불친절한 안내원, 불편한 관람
5/29	불쾌합니다	관람인원, 안내원 불친절
6/7	창덕궁 이대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관람인원,가이드 설명-이야기필요
6/15	창덕궁매표소아가씨 완전 불친절
7/19	개선해주십시오	검표직원 입구에서 담배피우고 꽁초버림
7/23	개선바랍니다	외국인 관람시간 간 간격조정
7/24	성의있게해 설명해주세요	불친절한 안내원
8/5	창덕궁 관람하고 나서 어이없는 사건	기념품판매인 외국관광객에게 구입강요
8/27	창덕궁입구 쓰레기 말인데요	음식물쓰레기등묶음 방치
9/8	불편신고입니다	안내전화관련(과자씹으며응대)
10/16	화장실에 관해서	화장실 청결문제
10/20	매표소직원 불친절

또 창덕궁 홈페이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청장, 자주 들어가 보나? 한마디로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네티즌들의 불만 및 불편이 쏟아지고 있지만 관리자의 답변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 가상세계에서도 창덕궁은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할 생각인가?

(사진 7)

4. 지난 5월 15일 세종대왕 숭모제 기억하나? 취사와 음식물 반입이 금지돼 있는 사적지인 효종대왕릉 재실 앞에서 점심식사를 해 문제가 됐다.

당시 문화재청은 “세종대왕 탄생일 잔치를 준비하면서 오신 분들께 점심 정도는 대접해야겠다고 생각해 (음식을 준비)했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으나 청장은 “제례(숭모제)를 지낸 뒤 이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몇백 년 된 관행”이며 “음식을 재실에서 해먹지, 어디서 먹겠느냐”고 말했다. 지금도 이에 대한 생각이 변하지 않았나? 문화재청이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문화재보호기금 설치 적극 검토해야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문화재 부문 비중 갈수록 감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조달 위해 문화재보호기금 필요

□ 현 황

◦ 문화재청 연혁

- 1945. 11. 8 : 구 황실사무청 발족 (미군정 관할)

- 1961. 10. 2 : 문화재관리국 설치 (문교부 외국)

- 1968. 7. 24 : 문화공보부 외국으로 개편

- 1999. 5. 24 : 문화재청으로 개편

- 2004. 3. 11 : 차관청으로 승격

◦ 문화재청 주요 업무

- 민족문화유산의 원형 보존 및 체게적 정비

- 전통문화 보호 전승을 위한 체제 구축

- 문화재 향유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정부조직법 제35조(문화관광부)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문화관광부에 차관보 1인을 둘 수 있다.

③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 문화재청을 둔다.

④ 문화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우리나라 문화재 현황> (단위 : 건, 2007. 8. 31 기준)

계	국가지정	시도지정	비고
9,950	3,378	6,572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 (근대문화유산) 340건 포함

자료 : 문화재청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007~2008년 문화재청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예산 (A)	2008예산안 (B)	증 감 (B-A)	%
합 계	398,945	410,771	11,826	3.0
일 반 회 계	358,014	370,423	12,409	3.5
ｏ 사 업 비	315,232	323,742	8,510	2.7
ｏ 기 본 경 비	6,138	6,373	235	3.8
ｏ 인 건 비	36,644	40,308	3,664	1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0,931	40,348	△583	△1.4

자료 : 문화재청

□ 문제점 및 질의

1. 전 세계는 지금 전통문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관광자원화 노력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다. 하지만 2008년 문화재청 예산안이 정부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정부 재정규모(일반회계와 균특회계 기준) 183조7,335억원 중 4,108억원으로 0.2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3년 0.30%를 최고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통합재정 규모면에서도 문화재청 예산안 비중은 2003년도 0.20%를 정점으로 한 뒤 계속 감소하다 2007년 0.20%로 잠시 커졌으나 2008년 다시 0.19%로 감소했다. 예산규모 증가 추이와 정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는 문화재 보존․활용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과 맞지 않다. 청장, 왜 그런가?

<연도별 정부예산 대비 문화재청 예산 추이> (단위 : 억원)

연도별	정부전체 예산(A)	문화재청 예산(B)	비 율 (B/A)	통합재정 (D)	비 율 (B/D)
2002	1,119,767	2,994	0.27	-	-
2003	1,114,831	3,383	0.30	1,723,451	0.20
2004	1,183,560	3,500	0.29	1,833,549	0.19
2005	1,343,704	3,415	0.25	1,940,979	0.18
2006	1,528,692	3,695	0.24	2,042,145	0.18
2007	1,633,106	3,989	0.24	2,009,519	0.20
2008(안)	1,837,335	4,108	0.22	2,207,124	0.19

※ 정부전체 예산은 일반회계(2005년 이후 균특 포함) 예산이며, 통합재정은 예산․기금의 지출에서 정부내부지출 및 채무원금상환(보전지출) 제외한 금액임. / 자료 : 문화재청

2. 실제 문화재 보존과 보수정비 예산 부족으로 많은 문화재가 제때 보수정비 되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 연평균(민간부문 포함) 발굴되는 매장문화재는 약 3만여점 이지만 해당연도에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가운데 13%인 4,000여점에 불과하다.

특히, 민간 건설공사 때 발굴되는 매장문화재 보호에 들어가는 재원은 절대 부족이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가 하면 매장문화재의 의도적 훼손도 우려되고 있고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각종 민원도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3. 이 뿐이 아니다. 현재 지정문화재 이외에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약 400만점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지정문화재는 앞으로 문화재로 지정될 잠재 가치가 무한해 이들에 대한 조사 및 문화재 지정 등 적극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역시 재원부족으로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지정건수가 지난 2005년 10월말 기준으로 1만28건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12배 수준인 12만59건(2003년 기준)이며 프랑스와 미국도 이보다 많은 각각 17만2,789건(2003년 기준), 7만2,913건(2004년 기준)이라는 사실은 이를 극명히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문화재청은 지난 2002년부터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오는 2011년까지 10년 동안 모두 5조8,340억원(국비 4조2,456만원, 지방비 등 1조5,884억원)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 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자 우선순위가 낮고,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이른바 Top-down제도)로 문화재 부문의 적정예산 확보가 어렵다.

이 때문에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동의하나?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재정수요 현황> (단위 : 억원)

과제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계	3,177.6	4,090.8	4,900.2	5,583.8	5,980	6,250.2	6,668.4	7,024.2	7,189.2	7,475.1	58.339.5
원형 보존	1,614.9	2,089.6	2,580.7	3,040.9	3,507.7	3,881.8	4,368.6	4,749.3	5,200.7	5,667.6	36,701.1
체계적 관리	596.9	678.1	1,022.9	1,237.3	1,473.9	1,372.2	1,456.4	1,518.7	1,576.4	1,600.6	12,533.4
효율적 활용	965.8	1,303.1	1,231.6	1,225.6	623.4	621.2	468.4	431.2	207.1	101.9	7,179.3

※ 자료 : 문화재청

5. 결국, 문화재 부문은 중장기적인 측면에 따른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조달이 필요하며 재해 등에 따른 문화재의 신속한 보수․정비, 발굴 등 예측이 어려운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문화재보호기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청장, 동의하나?

6.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금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고 새로운 기금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문화재보호기금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청장, 기획예산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신문발전기금이나 지역신문발전기금, 영화진흥기금 등은 설치하면서 문화재보호기금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논리 아닌가?

※ 기금통폐합 추진현황

- 57 → 39개 기금으로 통폐합(2004년 8월 국무회의 의결)

- 현재 정부는 정부혁신위원회 주관으로 특별회계․기금 정비방안을 마련, 6개 기금을 일반회계 등으로 관리전환 추진중

※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기금설치의 제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에 규정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7.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정부 예산과 국민복권, 개발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문화재 관련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맞나? 문화재보호기금 설치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

<주요국의 문화재보존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사례>

구분	명칭	설립근거	재원
영국	유산복권금 (Heritage Lottery Fund)	1993년, 국민복권법(National Lottery Act)에 의거하여 설립	국민복권 수익의 16.7% 할당
프랑스	문화재개발부담금 (La Redevance rcheologique)	2001년 문화재개발부담금법에 의거하여 국립문화재보존연구원에서 부담금 징수액을 정함	개발사업의 시행자들로부터 개발부담금 징수
미국	역사유적보존기금 (Historic Preservation Fund)	1966년, 국립역사유적보존법에 의거하여 설립	정부예산

자료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 국회 예산정책처

<참고자료> 국회 예산정책처의 ‘문화재보호기금법안’ 비용추계

1. 기금 조성계획

- 조성기간 : 2007～2011(5년간)

- 조성규모 :  5,000억원

※ 목표액 조성 후 기금의 연간 운용규모(안) : 약 400～500억원

- 연도별 조성액 (단위 : 억원)

연도별 조성재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국고출연	500	500	500	500	500	2,500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입	200	200	200	200	200	1,000
복권기금 전입	200	200	200	200	200	1,000
민간기여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100	100	100	100	100	5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 2011년 5,000억원 조성 이후 매년 복권기금 200억원, 관광기금 100억원, 민간기여금 및 기금 운용수익금 등 100억원 총 400억원은 지속적으로 기금 조성재원으로 활용

2. 기금 지출계획

- 지출시기 : 2012년 이후 ～ 계속

- 사업별 지출계획 (단위 : 억원)

연도별 사업명		2012년	2013년	2014년	비 고
-사지, 성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보존․관리 활용 및 구입		100	100	100
-문화재 긴급보수		100	100	100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을 할수 없게 된 지역의 토지 등 매입비		100	100	100
기타	소 계	100	100	100
	-문화재 보존처리를 위한 시설과 장비 확충 또는 기술개발 등	30	30	30
	-소규모 주택 등 매장문화재 발굴경비	30	30	30
	-민간의 문화재 보호활동 육성․지원	20	20	20
	-기타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전통문화 보급 및 선양, 국제교류사업)	20	20	20
계		400	400	400

※ 동 지출계획은 법안에 규정된 여러 기금사용 용도 중에서 「비지정문화재 보존」, 「문화재 긴급보수」「사유재산권 보장」등 법안의 기본취지에 따른 우선순위를 반영한 것임.

한국전통문화학교 육성 시급

체계적인 전통문화 인력양성 위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제정 필요

우수 전임교원 채용․시간강사 강의비율 축소 등 교육의 질 향상 도모

문화재청 세입예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입학금․수업료 면제검토해야

□ 현 황

◦ 한국전통문화학교 운영사업은 문화재청의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가운데 하나임.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문화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학사운영, 대학입시, 교육기자재 확충, 교육 지원시설 등의 운영, 관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임. 2008년 예산안은 42억9,100만원임.

<2008년 문화재청의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7예산	2008예산안	증감	증감율(%)
합 계	11,511	9,295	-2,216	-19.2
한국전통문화학교운영	3,931	4,291	360	9.2
한국전통문화학교도서관운영	360	340	-20	-5.6
동아시아한국전통문화자원조사연구	285	268	-17	-6.2
한국전통문화학교발전방안연구	120	-	-120	-100.0
교육기본시설확충	650	550	-100	-15.4
교육지원및부속시설확충	3,600	2,900	-700	-19.4
전통문화연수시설확충	2,197	500	-1,697	-77.2
전자계산소운영(정보화)	368	447	79	21.6

자료 : 문화재청

□ 문제점 및 질의

1. 한국전통문화학교는 2007년 현재 6개 학과, 337과목에 대한 강의를 전임교원 19명과 시간강사 80여명(학기별)에 맡겨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시간강사에 의존하는 비율이 너무 높음. 전통문화학교는 2007년의 경우 전임교원 정원이 23명이나 현원이 19명에 그쳤음.

한국전통문화학교는 계속해 교원채용심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적격자가 없어 교수채용을 유보하고 있다고 함. 전통문화학교는 ‘전통문화학교가 교육법 제59조에 ’각종학교‘로 분류돼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데다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석․박사과정을 둘 수 없고 인지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음.

이 때문에 한국전통문화학교의 경우 전체 강의교수 중 시간강사 비율이 지난 2001년부터 해마다 증가, 2007년엔 80%에 이르고 있음. 시간강사를 지속적으로 지나치게 운영할 경우 강의의 연속성과 안정성은 물론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큼. (2008년 시간강사 운영 예산만 3억6,400만원에 이르고 있음)

결국 한국전통문화학교가 우수한 전임교원을 채용하고 시간강사 강의비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한국전통문화학교 연도별 전임교원 현황>

구분	정원(명)	현원(명)	비고(명)
2001	19	14	-5
2002	19	18	-1
2003	21	19	-2
2004	21	21
2005	21	19	-2
2006	23	19	-4
2007	23	19	-4

자료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연도별 시간강사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2007년은 8월말 현재)

연도	예산액	전용증액	예산현액	집행액	시간강사인원
2004	92	243	335	335	150명
2005	267	-	267	267	153명
2006	342	-	342	304	157명
2007	364	-	364	173	164명
2008(안)	364				164명

자료 : 문화재청

2. 한국전통문화학교는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라 설립, 지난 2000년 3월 문화재관리학과와 전통조경학과로 출발해 현재 6개 학과 560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제21조는 ‘전통문화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돼있고 설치령 제20조는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실제 한국전통문화학교에서 거둬들이는 수업료와 입학금은 최근 4년간 1억4,000만 ~ 2억3,000만원 등으로 미미한 실정임.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학교설립 취지를 감안해 경찰대학과 사관학교, 농업대학 등 형평성을 고려해 전통문화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한국전통문화학교 연도별 수업료 및 입학금 현황> (단위 : 백만원, 2007년은 8월말 현재)

연도	예산	수납현황
		수업료	입학금	합계
2004	262	180	14	194
2005	299	204	13	217
2006	306	219	13	232
2007	238	126	14	140
2008(안)	250	235	15	250

자료 : 문화재청

3. 결국 한국전통문화학교가 명실상부한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의 산실로 태어나기 위해선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됨. 지난 2005년 4월 국회에 제출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의원 발의)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봄.

이 법안은 ① 현재의 한국전통문화학교의 명칭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고 (제1조, 제2조) ② 전통문화교육 심화, 고도의 창조적 전통문화전문인 양성을 위해 석박사학위 과정을 대학원에 두며 (제6조) ③ 전통문화 및 문화재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두는 것 (제11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도 ‘문화산업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 전통문화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한국전통문화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위상을 제고하고, 석․박사과정의 대학원을 두어 전통문화의 연구기능 강화 및 고도의 창조적 전통문화 전문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이 제정법안의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음. 이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참고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 주요 내용

가.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통문화전문인 양성과 이를 통한 한국문화의 보급 및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관할 아래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둠(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전통문화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고도의 창조적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석사?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둠(안 제6조).

다. 건축공학인증제 도입 등 제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업연한은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4년 또는 5년으로 하고, 석사학위 및 박사과정의 경우 각각 2년 이상으로 함(안 제7조).

라.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계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둠(안 제11조).

마.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되, 일반회계 문화재청 소관 예산에서 부담함(안 제14조).

국립문화재연구소 특성화 및 전문화 시급

중앙박물관․민속박물관 등 국공립기관과 업무중복 심각, 역할분담해야

비정규직․일반직 최소화하는 대신 전문연구 인력 확충 바람직

□ 현 황

◦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 연구 및 과학적 보존기술 연구 개발 등을 위해 설치한 문화재청 산하 연구기관임.

<2007~2008년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 조사연구복원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 (A)	2008 예산안(B)	증감(B-A)	증감율(%)
합 계	35,792	37,800	2,008	5.6

자료 : 문화재청 / 국립문화재연구소

◦ 연혁

- 1969. 11. 5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실 설치

- 1975. 4. 17 : 문화재관리국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연구소 직제개정

- 1990. 1. 3 : 경주 문화재연구소, 부여 문화재 연구소, 창원 문화재연구소, 목포 해양유물보존처리소 신설

- 1999. 5. 24 : 문화재청 소속기관으로 승격

- 2003. 7. 25 :  건조물연구실 신설

- 2004. 1. 17 : 대덕연구단지 신청사 이전

- 2004. 4. 6  : 자연문화재연구실 신설

◦ 관련 규정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2조(소속기관)

①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소속하에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및 능 관리소를 둔다.

②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둔다.

※ 제10조(직무)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및 과학적 보존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12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문제점 및 질의

1.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고구려유적 실태조사, 전통 기․예능 조사연구, 한국민속문헌자료 집성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 등 다른 국공립기관이 맡고 있는 연구 및 사업 내용이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 사업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예산중복 집행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다른 국․공립기관간 유사업무 비교 현황>

문화재연구소 (실․분소)	관련 국․공립기관	유사 업무
유적조사실․지방소	-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 - 지방박물관 - 도립박물관 등	- 해외조사, 출토유물, 보관관리, 발굴조사
미술공예실	-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 지방박물관 - 도립박물관	- 미술사 관련 조사연구
예능민속실	-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조사연구
보존과학실․복원실	-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팀	- 출토유물 보존처리 및 분석업무
자연문화재실	- 환경부 생물다양성 연구센터 - 환경부 국립공원관리소 -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연구실	- 생물, 동물, 지질 등 조사연구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2.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민속박물관 등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전혀 다르며 특히, 조사연구의 경우 접근 방법부터 다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사 사업이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한국민속문헌자료집성 사업’(2006년 완료사업)은 무엇을 하는 사업이었나? 국립민속박물관도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한민족 역사문화 도감 발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또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전통 기․예능 조사연구 사업’과 국립민속박물관의 ‘한민족 생활문화연구사업’도 중복이라는 지적이다. 동의하나?

이처럼 유사한 사업을 각 기관이 따로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효과는 물론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없다.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각 기관간 역할 분담이 절실하다. 이렇게 될 경우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전문화와 특성화도 더욱 꽃 피울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달라.

3.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학술조사 연구와 과학보존기술의 연구개발, 관리방법 조사연구 등을 주된 업무로 삼는 곳이다. 그럼에도 문화재연구소의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 2006년말 현재 총 직원이 286명인데 이 가운데 54%인 148명이 비정규직이다. 너무 많다고 생각지 않나? 특별한 이유가 있나?

문화재연구소 업무는 대부분 연구 업무로 이뤄져 장기간에 걸쳐 성과가 도출되는 것인데 비정규직은 직무 안정성이 없고, 책임감이 약하며, 이직률이 높아 업무 연속성과 효과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동의하나? 예산이 적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비정규직 고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국립문화재연구소(지방연구소 등 포함) 연도별 인원 현황> (단위 : 명, %, 2006년말 기준)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정규직 인원수	93	101	101	120	138
비정규직 인원수	96	104	109	124	148
총 원(정규직․비정규직)	189	205	210	244	286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중	103%	103%	108%	103%	107%

자료 : 국립문화재연구소

4.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연구소는 1969년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실로 출발, 1995년 국립문화재연구소로 기관 명칭이 바뀐 이래 2003년 건조물 연구실이 신설되는 등 현재 1과 7실로 154명의 연구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연구진만 154명이란 말인가? 정규직 총 인원수를 말하는 것인가?

<국립문화재연구소 정규직 직렬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일반직	학예연구직 등	별정직	기능직	비고
합 계	138	21	74	8	35
본 소	90	12	54	8	16
지방 연구소	48	9	20	-	19
경주 연구소	17	3	7	-	7
부여 연구소	12	2	5	-	5
창원 연구소	11	2	4	-	5
나주 연구소	8	2	4	-	2

자료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연구소는 2006년말 현재 연구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일반 행정직의 경우 전체 정규직(138명)의 15.2%(21명)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전문연구 기능을 높이기 위해 일반 행정직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최소화시키고 이를 전문연구 인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는?

5. 이 때문인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외부연구용역 건수가 2004년 이후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2006년의 경우 ‘복원기술 및 재료 안정성 평가’ 등 38개 외부기관에 모두 46건의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했다. 예산은 46억7,300만원이 들었다. 이는 2005년에 비해 2배다. 왜 이렇게 갑자기 외부용역이 크게 늘어났나?

이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연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문화재연구소의 경우 올해부터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자체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

<2003~2006년 연도별 외부연구용역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체예산(A)	외부연구용역(B)	비율(B/A)	용역건수	연구관련 발간보고서 건수
2003	26,567	2,491	9	21	31
2004	20,745	1,440	6	21	49
2005	18,759	1,735	9	21	36
2006	25,791	4,673	18	38	55

자료 : 국립문화재연구소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정의)

1. 행정형 기관 :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무를 주로 하는 기관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① 책임운영기관은 그 사무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1.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