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07. 10. 22.	보도일시 : 2007. 10. 22. 이후

	國 會 議 員 신 중 식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전남 보성․고흥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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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회의원 신중식

수신 : 각 언론사

신중식 의원 22일 농협 국감에서 강조

“한중FTA, 농민보호와 국익차원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하나로마트, 과학적인 마케팅활동으로 농민보호와 소비자 위한 상품개발해야”

“농어민 정책자금 적극 지원되어야”

□ 하나로마트, 과학적인 마케팅조사 통해 경쟁력 향상해야

판매장 기준은 현실화 해 소비자 욕구 충족시키는 마케팅 전략 펴야

“농민을 보호하고 소비자 위한 상품개발해야”

신중식 의원은“하나로마트는 별도비용 없이 자체적이고 기본적인 시장조사는 지속하고 있기는 하나, 외부 전문기관의 마케팅조사가 전무하는 등 자체적인 경쟁력 향상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시장현황과 제품분석, 그리고 소비자분석 등 종합적인 마케팅조사가 없다는 것은 경쟁사들 간의 경쟁력 약화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최근 들어 외국산 농축산물 판매가 늘고 있다는 언론의 비판이 있는 만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장분석을 통한 농민과 소비자 입장에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시장흐름에 맞는 농수산물의 다양한 제품개발과 자체 브랜드인 PL(Private label) 등 상품개발을 통한 매출증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일반적으로 경쟁 할인점의 경우 인구 6만명 이상 소비지역에 신규매장을 개설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에 20만 이상 도시에 중대형 규모의 하나로마트 매장(SSM, Super-Super Market)을 확충한다는 현행 기준은 비현실적이므로 시장상황에 맞게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시장상황과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마케팅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협, 한․중 FTA 농민 권익보호와 국익차원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 지금 한중FTA에 대해 양국이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고, 민간차원의 연구가 시작된 만큼 조만간 중국과 FTA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 한․중 양국은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금년 말까지 4차례에 걸쳐 개최하고, 공동연구 결과를 양국 정부에 제출한 후 본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농협은 한․중 FTA 협상 추진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 9월부터  한․중 FTA가 국내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서울대학교에 의뢰하여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 2006년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16억불로  2004년에 비해 41.3% 증가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농업생산 구조가 유사하고, 거의 모든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서 앞으로  DDA 농업협상 타결 및 한중 FTA체결로 농축산물의 관세가 대폭 감축될 경우 과채류 등을 중심으로 수입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중 FTA는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을 매우 클 것이므로 농민 권익보호는 물론 국익 차원의 한중FTA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 교역량과 농축산물 교역

	2004	2005	2006
대중국 전체 수출액	498	919	695
대중국 전체 수입액	296	387	486
대중국 농산물 수출액	1.5	1.9	2.2
대중국 농산물 수입액	12	18	16

(단위 : 억$,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 대손보전기금 관련

- DDA/FTA 확대 추세로 관세와 같은 보호 장벽과 농업분야에 대한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수출보조의 단계적 철폐를 위한 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 농어민들의 부족한 신용력과 담보력을 보강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과거 우리 농촌의 현실을 회상해 보건데 소위「어깨보증」이라 하여 마을 주민이 서로서로 맞보증을 하여  한 농가가 파산하면 줄줄이 파산을 초래하는 폐해를 개선하는데 대손보전기금이 일익을 담당하였다.

- 대손보전기금이 비록 법정기금은 아니지만 신용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농어민에게 '무보증 신용대출' 혜택을 주어 차주가 보증인을 세우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 부담감으로부터 해방시켜 농촌금융을 활성화시킬수 있는 제도이다.

□ 전망 있는 회원조합 가공공장 적극 지원해야

- 농협의 가공공장은 주로 김치공장, 장류, 양념류, 음료, 곡물가루 등 극히 단순한 일차 가공식품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 농산물 가공사업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농업인에게 매우 소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 매출액 10억 미만의 공장(46개소)이 전체 공장의 4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이익 규모 1억원 미만의 공장(52개소)이 전체 공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 농산물가공사업은 제품의 판로가 제일 중요한데, 시골의 조그만 조합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마케팅을 할 수가 없다.

- 농산물가공공장의 경제성이 전혀 없는 영세한 시설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가능성이 있고,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공장이라면 농협중앙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 농촌 현실은 회원조합의 가공공장은 경영악화로 인한 신규투자, 신제품개발, 마케팅 추진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 농산물 수입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어적인 입장보다는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수출하는 공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최근의 웰빙 트렌드에 맞춰 철저히 품질로 승부한다면 농협의 가공사업도 충분히 해 볼만 하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한 엄선된 원료만을 사용하고, 농협이 공인하는 우리 몸에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농협조직을 이용한 공급을 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 전국 제1호 지리적 표시제인 보성 녹차를 비롯해, 고흥 유자 등과 같은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상품에 대한 꾸준한 상품 개발과 지역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허울뿐인 단위농협의 가공사업을 명실공히 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활성화시켜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뿐만 아니라, 지역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에서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