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자료집 Ⅰ

민간투자사업 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국회의원 윤두환

(건교위 한나라당 간사, 울산 북구)

	목 차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1 2. 민간투자사업의 변천 5 3.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배경 7 4.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8 5. 민간투자사업의 구조 12 6.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운영성과 17 7.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20 ◆ 참고자료 36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민간투자제도의 개념

ㅇ  민간투자제도란?

-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 등의 사회기반시설들을 민간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제도

ㅇ  사회기반시설이란?

- 각종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민간투자법에서는 44개 유형 시설로 한정)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신항만건설촉진법상 시설 포함), 공항, 다목적댐, 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천부속물, 어항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정보통신망,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지능형교통체계, 지리정보체계, 초고속통신망, 과학관, 철도시설,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05.1월 추가)

나.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필요성

ㅇ  교통혼잡비용, 물류비용 등 낮은 사회간접자본 스톡으로 인한 국가경제력 저하 요인 해결 필요

※ 2003년 기준   물 류 비 용 : 90.3조원 (GDP의 12.5%)

〃        교통 혼잡비 : 22.76조원(GDP의 3.16%)

※ GDP대비 국가물류비의 경우 12.2%로 일본(9.6%), 미국(9.6%)에 비해 높음

※ 교통 SOC스톡의 경우 GDP대비 51.8%로 미국(73%), 영국(114%) 등 구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

<표 1> GDP 대비 국가물류비의 국가별 비율

(단위 : %, 2001년 기준)

	한 국	일 본	미 국
국내국가물류비	12.2	9.61)	9.6
국제국가물류비	15.8	-2)	-2)

주 : 1) 일본의 국내물류비 비율은 1997년 기준이며 1998년 이후 물류비를 발표하지 않음.

2) 일본과 미국은 국제국가물류비를 산정하지 않음.  ※ 자료 : 건설교통부, 2003.

<표 2> 교통 SOC 스톡의 국제비교

(단위 : %)

	한 국	일 본	미 국	독 일	영 국
GDP 대비 비율	51.8	61	73	91	114

※ 자료 :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1999.

<표 3> 1인당 GDP 1만 달러 달성 시의 SOC 집적도 비교

구 분	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달성연도	2002	1985	1979	1986	1984	1986
국토면적당 도로연장(km/km2)	0.96	1.46	1.35	1.00	2.98	1.44
인구 천명당 도로연장(km/천명)	2.00	14.55	6.15	5.33	9.37	6.24
국토면적당 철도 총 업거리(km/km2)	35.46	63.65	79.82	53.32	58.66	68.87
인구천명당 철도 총 업거리(km/천명)	0.074	0.635	0.535	0.284	0.185	0.297

※ 자료 : 1. 교통개발연구원, 「국제비교를 통한 적정 SOC 스톡 및 투자지표 개발 연구」, 2004.

2. World Road Statistics, IRF, UIC 「세계철도통계연감」, 철도청

다. 민간투자사업의 특징

ㅇ  민간이 재원을 마련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수입으로 투자금 및 이익금을 환수

- 정부재정사업 : 정부의 예산으로 시설을 건설하고, 주로 정부가 투자하는 기관을 통해 위탁운영

건설					운영
	재원	정부예산				주체	정부
	발주	정부(조달청)				위탁	정부가 투자한 기관
	시공	민간건설사				수입	재투자

- 민간투자사업 :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중시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여 민간이 직접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

건설				운영
	재원	민간부문			주체	전문운영사
	발주	특수목적회사			위탁	위탁하지 않음
	시공	민간건설사			수입	투자금 회수

ㅇ  민간투자사업은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

민 간	주식투자 대 출	민자사업시행법인 : SPC (건설사+금융기관 등)	배 당 원금․이자	민 간

ㅇ  민간과 정부의 역할 배분

민간		설계 (Design)		시공 (Build)		정부		계획수립 (Plan)		평가 (Evaluation)
		자금조달 (Financing)		운영 (Operation)				승인 (Approval)		지원 (Support)

라.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

ㅇ  건설회사 : 사업 초기비용 부담, 시공 담당

ㅇ  금융기관 : 배당 목적 지분참여, 원금․이자지급의 대출참여

ㅇ  전문운영사, 설계사

		운영전문사 (시설보수, 운영)
		출자 운영권 부여
건설사 (설계+시공)	출자 시공	SPC (건설사+운영전문사+금융기관)			배당수익/ 대출원리금 출자/대출	금융기관
		시설기부채납		관리운영권부여
		주무관청

2. 민간투자사업의 변천

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 변경

ㅇ  '94년 이전까지는 정부 주도로 SOC투자를 추진하면서 부분적으로 개별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

- 각 주무관청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총괄체계가 결여되고 실제 민자유치 성사 실적도 미미

※ 유료도로법(원효대교, 부산 구덕터널)․항만법(부산, 인천, 광양항 自家埠頭)․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민자역사)․관광진흥법(관광단지개발) 등

ㅇ  '94.8월『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틀을 갖추고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

- 지원책 미흡․시설별 투자방식의 제한․특혜 시비․IMF 경제난    등으로 사업추진 부진

ㅇ  '98.10월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98. 12월 민자유치종합대책의 법제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전면개정('99.4 시행)

※ 민자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수익성 제고등 적극적 유인체계 제공

ㅇ  ‘05년 1월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1998)」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2005)」으로 법명을 변경하

고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과 시행방식(BTL)을 추가

나. 민간투자법 체계

ㅇ  법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기획예산처)

ㅇ  시행령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기획예산처)

ㅇ  일반지침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예산처)

ㅇ  개별사업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주무관청)

다. 민간투자사업 발전 과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개별법

유료도로법

항만법 등

민간제안사업 중심

정부고시사업 중심

05.1

BTL 사업추진

영덕～양재 고속도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지하철 9호선

98.12

94.8

인천공항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부산신항 1단계

인천공항철도

IMF경제위기

사업추진부진

3.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배경

가. 정부 예산 부족

ㅇ  SOC 분야 지출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 정부예산 투자비중 감소

<장기 재원 배분 구조 전망, ‘06～’10 국가재정운용계획>

	‘05년	‘30년	OECD 평균(‘04년)
복지/전체지출(%)	25.2	40 수준	54.7
경제/전체지출(%)	19.9	10 수준	9.1

<표 4> 고속도로 건설 국고지원 증감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국고지원액	16,051	13,995	13,245	10,844	9,320
증감율	-	△12.8	△5.4	△18.1	△14.1

나. 민간의 창의와 효율 도입

ㅇ  건설, 운영, 유지보수과정의 정부 부담 위험을 민간에게 분산

ㅇ  민간의 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

ㅇ  자본시장과 금융기법의 성장, 발전 도모

4.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가. 사업시행방식의 유형

ㅇ  BTO방식과 BTL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표 5> BTO/BTL방식 비교

추 진 방 식	Build-Transfer-Operate	Build-Transfer-Lease
① 대 상 시 설 성 격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독립채산형)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서비스구입형)
② 투자비 회 수	․최종사용자의 사용료 (수익자부담원칙)	․정부지급금 (정부재정부담)
③ 사 업 리스크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사용료

시설기부채납

서비스 제공

민간사업자

(SPC)

국가․지자체

이 용 자

관리운영권 설정

B

T

O

사용료(필요시)

시설기부채납

민간사업자

(SPC)

국가․지자체

이 용 자

관리운영권/정부지급금

B

T

L

서비스 제공

ㅇ  그 외의 방식

방 식	내 용
BOO (Build-Own-Operate)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인정
BLT (Build-Lease- Transfer)	-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며, 약정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ROT(Rehabilitate- Operate-Transfer)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정비한 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운영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ROO(Rehabilitate-Own-Operate)	-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인정
BOOT (Build-Own-Operate- Transfer)	- 시설완공 후 소유권이 사업주에 귀속되어 일정기간 운영 후 정부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기법상 BOT와 차이가 없으나 사업주에 의한 시설의 소유를 강조하기 위해 구분
BBO (Buy-Build-Operate)	- 기존의 시설물을 정부로부터 구매하여 민간이 보수, 확장공사를 한 후 정부의 규제하에 운영
BT (Build-Transfer)	-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조달하여 시설물을 건설한 후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투자비와 적정 수익을 받게 되는데, 이 방식은 전략적인 이유로 시설 운영을 관련기관 또는 정부가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음
CAO (Contract-Add-Operate)	- 정부 소유의 기존시설에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추가하여 건설하고, 일정기간 동안 관리운영권을 가짐
DBFO(Design-Build- Financing and Operate)	- 민간투자사업자가 프로젝트의 설계, 시공, 금융, 운영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주로 민관합작사업을 대상으로 함
DOT(Develop-Operate- Transfer)	- 사업시행자가 연관사업을 개발하여 운영한 후 그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방식
LBO(Lease-Build- Operate)	- 기존의 정부소유 시설물을 리스하여 민간이 보수 확장공사를 한 후 운영하며, 소유권은 정부가 계속 보유

나. 사업제안방식에 따른 구분

ㅇ  정부고시사업 :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

ㅇ  민간제안사업 : 민간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민자사업 선정을 요청하는 방식

다. 민간투자비 회수방식에 따른 구분

ㅇ  독립채산형(Financially Free-Standing Project)은 민간사업자가 최종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부과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ㅇ  서비스구매형(Services Sold to Public Sector)은 정부가 지급하는 사용료(국고․지방비)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5. 민간투자사업의 구조

가. 사업시행조건

ㅇ  총사업비 구성

-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는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회하는 공사비 변동,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외에는 변경 불가능

ㅇ  투자비의 구성 및 조달

<표 6> 총소요자금				<표 7> 자금조달구조
총투자비	총사업비	조사비		자 본 금	총민간투자비
		설계비
		공사비		차 입 금
		부대비
		영업준비금
		제세공과금
	물가변동비
				재 정 지 원
	건설이자

나. 사업추진절차

ㅇ  BTO 정부고시사업

		〈사업시행자 〉		〈 정 부 〉				〈 주요내용 〉
Step 1				대상사업 지정 (주무관청)				▪2천억원 미만사업은 주무관청이 자체 지정 ▪2천억원 이상사업은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Step 2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고시(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및 정부의 지원내용 등 명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자문 ․2천억원이상 사업 또는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2천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주요사항은 영문요약 고시
Step 3		사업계획서 제출
Step 4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사업계획 평가단의 구성․운영 ▪PQ및 2단계분리심사 가능 ▪협상대상자는 2인 이상 지정
Step 5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주무관청)				▪총사업비, 시설사용기간, 사용료 등 사업시행 조건 결정 ▪실시협약(안)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자문 * 5천억원이상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Step 6		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계획 승인 (주무관청)				▪3개월내 심사결과 통보
Step 7		공사시행
				준공 확인 (주무관청)

ㅇ  BTO 민간제안사업

Step 1															제안서 제출							▪민간 → 주무관청
Step 2															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주무관청 → 공공투자관리센터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제안서 내용 검토 (적격성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 ▪60일 이내 (적격성조사시 예외)
		제안서 채택 불가 통지 (주무관청 → 제안자)
															검토의견 제출							▪지원센터 → 주무관청, 기획예산처 ▪주무관청 → 기획예산처
		No													Yes
Step 3															제안내용 공고 (주무관청)							▪2천억원이상 사업 또는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2천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타 제안 없을 경우											타 제안 있을 경우
Step 4																				제안서 검토․평가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											협상대상자 지정
Step 5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ㅇ  BTL사업

<사업시행자>		< 정부 >			< 주요 내용 >
		사업계획 수립․신청 (주무관청, 주무부처)			․필요시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수행
		BTL사업 한도액 설정 (기획예산처)			․예산안과 함께 국회제출
		한도액 통보(기획예산처)			․통보받은 한도액 내에서 사업추진
		타당성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주무관청)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재정사업 대비 우월성, 추진 대안 검토 ․시설․운영에 대한 명확한 성과수준 제시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주무관청)			․민자사업 일반지침 중 ‘7.사업 추진 절차’ 참고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시설의 시공․운영 계획과 요구 사업시행조건을 제출
		사업계획서 평가, 협상 대상자 지정(주무관청)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공개 우선협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주무관청)			․세부사업시행조건 확정
실시계획 승인 신청					․공사시행계획 등 1년이내 주무관청에 신청
		실시계획 승인 (주무관청)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항 병행추진
착 공
		준공 확인(주무관청)			․준공보고서 검토
		운영상황 Monitoring (주무관청)			․서비스의 요구수준 충족 여부 점검
		사업 종료

다. 민자사업에 대한 주요 지원사항

ㅇ  세제 및 금융지원

- 국가귀속시설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취․등록세 면제,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 15년 이상 SOC채권의 이자소득 분리세율(15%) 적용 등

ㅇ  토지 수용권 및 국공유지 무상사용권 부여

ㅇ  은행의 SPC에 대한 출자한도(15%) 배제, 금융지주회사가 출자회사로 SPC에 대해 출자토록 허용

ㅇ  민간제안사업의 차순위 탈락자에 대한 사업제안비용 보상 등

6.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운영성과

가. 현황 및 추진실적

ㅇ SOC부문에서 차지하는 민간투자 비중이 ‘98년 4.5%에서 ’06년 17.4%로 급증 (06년 민간투자규모 : 3.2조원)

․민간투자사업 :  ‘06말 현재, 국가관리사업은 53개(37.5조)로, 이 중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사업은 완공되어 운영 중이고, 27개 사업은 시공중이며, 10개 사업은 준비 중

ㅇ 그동안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추진중인 민자사업만도 ‘06년

기준 총 146개, 약정투자비 42.2조원에 달함

* 국가관리사업 현황 : 53개, 37.5조원

- 완공 16개(7.2조), 공사 중 27개(26.4조), 공사 준비 중 10     개(3.9조)

* 지자체관리사업 현황 : 93개, 4.7조원

- 완공 62개(2.7조), 공사중 22개(1.7조), 공사준비중 9개       (0.3조)

<표 8> SOC 재정투자 vs 민간투자 (자료:기획예산처)

<표 9> 연도별 민간투자규모 (자료 : 기획예산처)            (단위 : 조)

구 분	'95～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전체 SOC투자	25.0	13.2	15.1	16.2	16.6	17.2	19.6	19.1	20.9	21.6
․재정투자	24.7	12.7	14.3	15.2	16.0	16.0	18.4	17.4	18.3	18.4
․민간투자	0.3	0.5	0.8	1.0	0.6	1.2	1.2	1.7	2.6	3.2
▪ 민간투자비중(%)	1.2	3.9	5.6	6.6	3.8	7.5	6.5	9.8	14.2	17.4

<표 10> 민간투자사업현황 (자료 : 기획예산처)

	구 분	실시협약 체결 사업
		계	완공	공사중	준비중
합 계	사업수 (개)	146	78	49	19
	총투자비(조)	42.2	9.9	28.1	4.2
국가관리사업	사업수	53	16	27	10
	금액	37.5	7.2	26.4	3.9
지자체관리사업	사업수	93	62	22	9
	금액	4.7	2.7	1.7	0.3

※ 국가관리사업 : 총투자비 2,000억원 이상 사업과 지자체 사업 중 국고보조비 300억원 이상 사업으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

나. 운영성과

(1) 부족한 SOC 투자재원 확충에 다소 기여

ㅇ  국가적으로 시급한 SOC 시설을 목표 공기내에 완공함으로써 사회적 편익을 조기에 가시화

※ 재정사업과 비교하여 공사기간 단축(고속도로 공사의 경우 약 7.4년에서 5년으로)

※ 예산제약으로 공급이 불확실하던 시설을 적기에 공급(적기공급에 따른 편익은 약 1.3조원으로 추정, 건설교통부 민간투자백서, 2006)

※ 신공항고속도로(40㎞)를 신공항 개통시기에 맞춰 차질없이 완공

※ 천안-논산 고속도로(81km)를 5년 만에 완공, 교통체증을 조기 해소

(2) 인프라 서비스의 다양화 및 질 제고

ㅇ  고품질의 차별화된 인프라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편익 증대 및 수요자의 선택폭을 확대

※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비용․편익 (기존 고속도로 대비)

․통행료 부담 증가 : 2,471원 (경부 4,529원, 민자 7,000원)

․편익 증가        : 8,740원 (시간절감 3,450원, 유류비 절감 등 5,290원)

(3) 프로젝트 파이낸싱기법 개발 및 금융시장의 발전

ㅇ  국내 건설산업의 취약한사업기획․설계․금융조달(ProjectFina

ncing)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

(4) SOC 부문에 대한 정부재정지출 감소 보완

(5) 민간부문의 투자 활성화로 국민경제에 활력

ㅇ  ‘94～’04년 건교부 사업 4.9조원의 민간투자확대에 따라 0.2조원의 생산유발과 7만 9,270명의 고용유발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

(6) 시중 부동자금의 민간자금 투자처 제공

ㅇ  민간 유동자금 400조원의 안정적인 자금 흐름처 제공을 통한 국민경제 선순환 촉진

7.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BTL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국회 승인․의결

□ 현   황

◦  BTL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 국회 보고(민간투자법 제7조의2)

□ 문제점

◦  BTL사업은 시설물 완공 이후 정부가 20년간 사업시행자에게 임대료 등 정부지급금을 지급하는 국가채무부담행위로서 국회의 사전의결을 규정한 헌법과의 배치 문제 발생

- 헌법상 국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확정권(제54조) 및 예산외 국가부담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제58조) 침해 우려

※ 헌법 :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제54조제1항),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제58조)

※ 예산회계법 :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년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제23조제1항),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제25조제1항)

- 추후 실제 임대료 등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만 직전 회계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요한다고 해석할 경우 국회의 감액․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통제의 비효율성 발생

※ 현재 동사안은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외 12인이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원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제기중(‘05.11.11)

□ 개선방안

◦  BTL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국회 승인 제도화

2) 일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Buyout 활성화

※ Buyout(시설매수․인수) : 돈을 주고 사들임(손을 떼게 함), SOC민간투자사업에서 매수청구권을 지칭

□ 현황 및 문제점

◦  교통량 수요예측 오류, 급격한 금리변동으로 최소운영수입이보장된 일부 민자사업의 경우 과도한 정부재정 부담으로 민자사업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작용

- 예측교통량과 실제교통량의 차이로 인한 운영수입 보장에 매년 수백～수천억원의 재정 지원 부담

․ 최소운영수입보장(MRG) : IMF 관리체제하 SOC사업에 대한 대규모 재정투자의 어려움, 10%를 초과하는 고금리시장 등 대내외 투자여건상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운영수입의 일부 보장(‘06.1월 제도 개선)

구 분	종전	개선후(‘06.1~)
		정부고시	민간제안
▪보장기간	15년	10년	폐지
▪보장수준	ꋻ초기 5년 90%(정부고시), 80%(민간제안) ꋻ5년 경과시 10%p씩 축소	초기 5년 75% 다음 5년 65%
▪보장요건	50% 미만시 운영수입보장 배제	좌동

<표 11>  사업별 최소운영수입 보장률 및 재정지원 현황

사업명	인천국제공항도로	광주 제2순환	천안-논산	인천국제공항철도
보장기간	20년	28년	20년	30년
보장률	90%	85%	90%	90%
재정지원액	연간 1,000억	연간 150～200억	연간 400억	연간 1000억 예상

□ 개선방안

◦  MRG 보장 민자사업중 과도한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적극적인 Buyout 활성화를 통해 정부부담 최소화

3) 민간투자사업의 부대․부속사업 활성화

□ 현   황

◦  사업시행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부대사업을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음(민간투자법 제21조)

․ 부대사업 :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관광지․관광단지개발사업, 화물터미널사업, 항만운송사업, 대규모점포․도매배송업 및 공동집배송단지사업, 복합단지개발사업 등

․ 부속사업 : 당해 사업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비 회수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 문제점

◦  민간의 창의와 효율 및 정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도입 취지 상실

- 대상사업의 발굴, 인허가 검토, 시장분석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이 부족하고

- 부대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부재, 정부지원책 부족 및 주무관청의 소극적 태도

- 민간 입장에서는 사업리스크의 일방적 배분 구조 등으로 사업 제안이 어려움

※ 순이익 초과시 정부와 민간이 50%씩 공유하는 반면, 사업실패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본사업의 지연에 따른 위험만 더 커지게 되는 결과 초래

□ 개선방안

◦  부대(부속)사업 활성화로 정부부담 일부 완화를 위해 부대사업 대상 확대, 업무처리지침 제도화, 지원책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4) 교통수요 예측의 적정화

□ 현   황

◦  운영중인 민자도로의 예측통행량과 실제통행량의 차이로 통행료 상승 및 이용자의 불만 고조

- ‘03년 예측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 비교시 50%이하로 저조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41.5%), 천안～논산고속도로(47.1%), 우면산터널(21.7%), 광주제2순환도로(62.9%)

□ 문제점

◦  교통량 수요 분석시 사용되는 데이터의 부정확성

- 인구, 자동차보유대수, 지역총생산 등 부풀려진 사회경제지표

- O-D(기점-종점간 통행량)와 도로망 등 기초 자료의 미구축

◦  각종 사회지표의 예측방법, 각 노선별 속성자료의 예측방법 등 교통수요 예측을 위한 정부 지침 부재

-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의 조기 준공 반영으로 인한 과다 추정

◦  적격성 조사기관의 능력부족과 묵인, 절차 및 내용 미흡

- 사업별 적격성 조사 지침부재, 불투명한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조사 등

※ 주무관청, 적격성 조사 검토팀, 수요조사연구진, 사업자 등 관계자와의 협의 부재

□ 개선방안

◦  각종 기초지표의 정확한 구축 및 수요예측 지침의 조속한 마련

◦  적격성 조사의 사업별 지침 마련

5) 경쟁의 활성화

□ 현   황

◦  과도한 가격경쟁 및 민간사업자의 위험 회피 경향으로 인한 실질적 경쟁 미흡

<표 12> ‘03～’06년 경쟁 현황           (‘06.11월 현재)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사업수	9	6	8	6	29
경쟁수	3	4	6	1	14
․경쟁사업률(%)	33%	67%	75%	17%	48%
․경쟁율	1.3:1	1.8:1	2.6:1	1.5:1	1.8:1

□ 낮은 경쟁의 문제점

◦ 국민들한테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로 인식됨

◦  민자사업의 제도적 의의인 민간의 창의와 효율 발휘 곤란

◦  창의적인 사업 발굴보다는 원제안자의 사업에 수주사업 형태로 참여하는 관행 고착

◦  과도한 저가경쟁은 시설물의 안전은 물론,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 있음

※ 예기치 못한 리스크 발생시 사업 중단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 개선방안 (민간기업 요구사항)

◦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복수의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민간 투자자의 투자요건 완화

․SPC의 자기자본비율 규제 완화(25% → 20%이하)

․금융기관의 SPC 출자에 대한 예외조항 적용 확대

※ 은행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등 금융기관의 SPC 출자에 대한 규제(타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예외조항 적용요건 확대 :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한 PFV → 모든 민투법상 SPC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의 기업결합신고의 예외로 민투법상 SPC 신설

․SOC 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확대 등 세제지원(별첨 5-1)

※ 현행 SPC에 출자하는 펀드에 대한 비과세(소득공제) 요건상 발기인의 범위에 군인연금기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교직원연금관리공단 등은 비포함되어 있음

- 제안서 작성 비용의 적정 보상 의무화

- 최초제안자 우대가점 제도 개선(별첨 5-2)

- 사업추진과정상 불확실성 제거

․환차손, 파업 및 시위, 천재지변 등 건설위험과 운영위험, 재무위험, 정치적 위험과 국고지원금 등 주요 쟁점사항의 제안요구서(RFP)상 사전적 고시

․국고지원액이 확정된 경우 재원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담보를 위해 국고지원분을 계속 비대상 사업으로 지정

◦  저가경쟁 방지를 위한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 마련

- 저가심의 방안, 적정 평가체계 구축 등(별첨 5-3)

5-1.  SOC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등 조세지원 요구

□ 현   황

◦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SPC에 출자하는 펀드에 대한 비과세(소득공제) 시행(법인세법 제51조의2, 동법시행령 제86조의2)

- 요 건 : 90%이상 배당시+발기인이 금융기관 또는 국민연금관리

공단+동발기인이 5%이상 자본금 출자 등

◦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허용하고 15년 이상의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의 분리세율 적용(2009.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 개선방안

◦  발기인의 범위에 각종 SOC펀드, 연기금 및 공제회 포함

※ 「군인연금법」에 의한 군인연금기금,「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군인공제회법」에 의한 군인공제회,「경찰공제회법」에 의한 경찰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자산간접투자기구

◦  SOC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발행기간을 10년으로 확대 및 기한 연장(‘09.12.31 까지) 삭제

5-2.  최초제안자 우대가점 부여 요구

□ 현   황

◦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정부는 1차 타당성 조사후, 2차로 적격성(VFM)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최초제안자에 대해 총 평가점수의 10%(변경제안시 5%) 범위내에서 우대 가점 부여

※ 1차 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려 조치

- VFM분석 : 민간제안사업을 정부가 수행할 경우(PSC)와 민간투자사업 대안(PFI)으로 수행할 경우를 비교하여 비용 및 서비스 질의 최적조합을 선택하는 과정

□ 문제점

◦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는 매우 중요함에도 최근 최초제안자에 대해 우대가점을 부여하지 않는 사례 빈발

- ‘06. 9 : 울산대교, 부산항 신항 2-4단계, ’06.12 : 우이～신설 경전철, ‘07. 3 : 창원～부산고속도로

◦  최초제안자에게 우대가점을 주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민간의 아이디어와 민간제안사업의 절차를 빌려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려는 편법에 불과

- 사업성이 없다면 민간사업자에게 반려하는 것이 바람직

- 사업성이 없더라도 정부가 사업 대안을 마련 채택하는 경우에는 아이디어 채택비 등 보상비 지급 필요

◦  최초제안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는 경우,

- 창의적인 사업의 발굴보다는 단순히 원제안자의 사업에 수주 사업 형태로 참여하는 관행 고착

- 특히 최초제안자는 사업권을 지키기 위해 저가출혈 경쟁을 감수하거나 타경쟁자를 흡수하는 부작용 발생 우려

- 또한 최초제안자에게는 그간 투입한 노력과 비용 등을 감안하면 너무 가혹하고 경영의욕을 꺽는 결과

※ 최초제안자는 사업성 검토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1년 내외의 사업 준비기간과 50～100억원의 사업제안비용 발생

□ 개선방안

◦  민자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가점 부여 및 반려기준 등 구체화

- 민간제안사업 채택시 최초제안자에 대한 기본점수 부여

- 사업성이 없어 정부가 변경하여 추진하는 경우 보상비 지급

- 민간제안사업 반려시 반려기준 구체화 등

5-3.  저가 투찰에 따른 가격적정성 개선요구

□ 현   황

◦  최소운영수입보장(MRG)폐지, 정부지원금 축소 등으로 민자사업 환경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배제한 가격위주의 평가로 저가출혈경쟁 유도

- BTO사업 평가체계 :  기술 : 수요․가격 = 400 : 600

- BTL사업 평가체계 :  기술 : 가격        = 500 : 500

□ 문제점

◦  민간투자사업은 추정 총사업비에 이미 재정사업 공사낙찰율이 적용되어 있음에도 다시 가격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민간이 제안하는 총사업비는 과소책정이 불가피한 상황

※ 민자사업낙찰율 = 재정사업낙찰율 ×

◦  특히 가격요소 평가비중(500점)이 지나치게 높아 사업 제안자의 무리한 저가 투찰 유도

- 저가투찰은 당장 사업비를 절감해 주는 것 같지만 유지보수를 포함한 총생애주기비용(LCC)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비효율적임

※ 최근 민자도로사업(‘06.11월) 평균낙찰율 : 제안한 총민간투자비 대비 70%내외

※ 부산 신항 2-4단계 : 당초 제안 총사업비 대비 73%, 부의재정지원 1,300억원 제시

※ 진천군 및 금산군 하수관거 BTL사업 낙찰율 : 51%～58%

◦   BTO사업의 경우 ‘06년부터 폐지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으로 사업성이 열악해지고 저가출혈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쟁사업 급감

- 경쟁률(경쟁사업수/고시사업수) : (’04)67%(4/6)→(‘05)75%(6/8)→(’06) 17%(1/6)

◦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고품격의 시설물을 공급하겠다는 민자사업의 근본 취지 훼손 및 민자사업 위축 초래 우려

- 적정공사비 미확보로 인한 품질저하 및 안전성의 문제 우려

- 수익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시 Risk를 감당하지 못해 사업 중단 등 사회적 부작용 초래 우려

- 사업수익률 악화로 인한 리스크 증대로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활성화 위축 초래

◦  재정사업의 경우 정부는 지나친 저가입찰은 시설물의 부실화 초래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함에 따라

- 총 생애주기비용 절감과 기술경쟁 촉진을 위한 가치지향 입찰제도 도입 및 최저가낙찰제공사의 저가심의제 개선 추진

- 또한 정부재정공사의 적격심사(100억 이상공사)에서도 가격평가 배점은 전체배점의 30%에 불과

□ 개선방안

◦  고품질 시설물의 건설과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가격적정성) 방안 마련

- 가격평가 산식의 곡선화로 가격배점폭 격차 축소

- 고시 추정총사업비의 일정수준(예 : 88%)이하로 총사업비 제안시 총사업비 적정성에 대한 의무적 심사기준 명시(사업의 적정 수행 및 품질확보 위해 건설공사 순공사비율 수준으로 지침 마련)

※ 건설공사 순공사비율은 준공된 공사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의 순공사비 비율을 의미하여 2004년의 경우 88.63%로 산출

- 저가투찰방지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위해 공사비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운용비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의 평가배점 상향(현행 20점 → 개선 50점)

6) 통행료의 적정화

□ 현   황

◦  재정도로와 민자도로의 통행료 차이가 크게 발생

<표 13> 재정도로와 민자도로의 통행료 비교           (‘04.3월 기준)

공통전제	재정사업 통행료(A)	민자사업 통행료(B)	비율(B/A)
40㎞, 8차선	2,686원	6,400원 (인천공항고속도로)	2.38
81㎞, 4차로	3,966원	7,300원 (천안～논산고속도로)	1.84

□ 문제점

◦  이용자 불만 초래 및 통행량 저조로 인한 수익성 악화 악순환

<표 14> 재정도로와 민자도로의 통행료 차이 원인

구 분		재정사업(도공)	민자사업
국고지원규모		총 투자비의 50%	총 투자비의 0~30%
투자비 회수기간		제한 없음	운영개시 후 30년
조세부담	법인세(27.5%)	미발생	사업당 30년간 8천억~1조원 발생
	부가세(10%)	면 제	부 과
요금결정기준		사회적 편익	사회적 편익+투자수익

□ 개선방안 (민간기업 요구 사항)

◦  민자사업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SPC에 대한 법인세 감면(별첨 6-1, 6-2)

6-1  민자도로의 통행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현   황

◦  현행 민간투자사업(BTO)으로 건설되는 도로의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 부과

- 반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 및 도공과 연기금이 공동 출자하여 건설되는 도로에는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제

□ 문제점

◦  정부가 재정지원금을 선 지급하고 후에 부가가치세로 지원금을 회수하는 격

◦  민자도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통행료 상승요인

※ 춘천상공회의소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 관련 건교부 차관 간담회(‘07.2.2)

※ 인천공항 통행료 비상대책위원회 ‘공항통행요금 인하’ 관련 건교부 장관 면담(‘07.4.13)

※ 호남지역 상공회의소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 건교부 건의(‘07.4.17)

<표 15> 도로공사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요금 비교

고속도로 구간	길이	통행요금	차이 (B/A)
도로공사(서울 - 목천) (A)	79.6㎞	4,700원	1.89배
천안논산고속도로 (B)	93.2㎞	8,900원
도로공사(서울 - 안산) (A)	40.4㎞	3,000원	2.23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B)	40.2㎞	6,700원

□ 개선방안

◦  공공성이 강한 고속도로인 만큼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통행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민간투자사업시행자(시설운영자)의 투자비 회수를 위한 방법인 시설사용료(통행료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을 통해 시설이용자의 부담완화 강구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3의3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신설

6-2  SOC 민간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 현   황

◦  현행 SOC 민간투자법인(SPC)에 대하여 일반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25%) 적용

□ 문제점

◦  법인세 부과액만큼 총사업비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수익성 확보를 위한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

- 재정사업시설의 사용자 편익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민간투자시설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법인세 부과액만큼 부담 확대

※ 민자사업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로 재정공사(도로공사) 대비 통행료가 1.1배 상승

□ 개선방안

◦  민자시설 사용료 인하 및 재정지원 규모 축소를 위하여 SOC     민간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7) 사업별 세부 발전방향

(1) BTO 사업

ㅇ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

-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을 전부 민간이 차지하게 되면, 공공은 비수익사업을 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공공의 수익이 감소되어 재정부담이 가중

- 민간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위한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과 최소한의 수익성 확보가 필요

- 재정지원 축소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리스크 배분 필요

․사업제안비용 보상 의무화 및 확대, 최소자기자본비율 완화, 민자도    로 통행료 VAT면제, 부대․부속사업 손익공유비율 조정 등

현 행	발전방향
ㅇ최소운영수입 보장 축소․폐지	ㅇ사업수익성 보전 방안 강구
ㅇ최초(변경)제안자 가점 우대 임의화	ㅇ최초(변경)제안자 우대 의무화 및 강화
ㅇ최저통행요율 도공대비 1배	ㅇ최저통행요율 상향
ㅇ사업제안비용 보상 규정 임의화	ㅇ사업제안비용 보상확대 및 의무화
ㅇ최소자기자본비율 제한(25%)	ㅇ최소자기자본비율 유연화
ㅇ민자도로 통행료 VAT 부과	ㅇ민자도로 통행료 VAT 면제

<표 16> 운영수입 보장(MRG)에 관한 기준 변경

구 분	’98 ～ ’03.4		’03.5 ～ ’03.12		’06.1 ～ 현재
	민간제안사업	정부고시사업	민간제안사업	정부고시사업	민간제안사업	정부고시사업
보장기간	20～30년	20～30년	15년	15년	운영수입 보장 없음	10년
보장수준	추정운영수입의 80～90%	추정운영수입의 80～90%	초기 5년 80%, 5년경과시 10%P씩 축소	초기 5년 90%, 5년경과시 10%P씩 축소	〃	초기 5년 75%, 다음 5년 65%
보장요건	-	-	실적/추정통행량 50%미만시 운영수입 보장 배제	실적/추정통행량 50%미만시 운영수입 보장 배제	〃	실적/추정통행량 50%미만시 운영수입 보장 배제

(2) BTL 사업

ㅇ  주무관청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바탕으로 한 사업추진

- 장래의 재정부담 및 재정건전성 악화를 무릅쓰고 민간의 자본을 빌려 선투자하는 것이기에 주무관청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전문성 필요

ㅇ  기존시장 규모와 지역경제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

- 지역중소건설업체 수주기반인 소규모 학교공사까지 BTL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업체 수주기반 상실 및 건설산업 양극화 심화

ㅇ  적정수준의 수익률 보장을 통한 성공적 사업 추진 도모

현 행	발전방향
ㅇ무리한 사업 추진	ㅇ다기능 및 핵심사업 위주 추진
ㅇ사업리스크 대비 수익률 저조	ㅇ적정 수익률 설정
ㅇ운영과정의 사업리스크 사업시행자 부담	ㅇ운영비 변동위험의 정부․SPC간 적정 배분
ㅇ지역중소건설업체 참여방안 미비	ㅇ지역중소건설업체 실질적 참여방안 마련
ㅇ사업제안비용 보상 미비	ㅇ사업제안비용 보상 현실화
ㅇ운영사 규모․재정여건 등 열악	ㅇ건실한 전문운영사 육성
ㅇ투자리스크에 따른 연기금 등 참여 저조	ㅇ연기금등 참여 방안 강구

<참고자료>

1. 민자투자사업현황

1) 완공 16개

분야	사 업 명	주무관청	총사업비 불변가	건설보조 불변가	총투자비	사업시행자	완공	운영기간	추진방식	최저수입보장
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건교부	15,834	1,232	14,602	신공항하이웨이	2000.11	30년	정부고시	80%
도로	광주 제2순환도로1구간	광주시	2,863	1,132	2,948	광주순환도로투자	2000.11	28년	정부고시	85%
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건교부	14,028	4,082	15,953	천안논산고속도로	2002.12	30년	정부고시	82%
도로	우면산터널	서울시	1,402	0	1,791	우면산개발	2004.01	30년	정부고시	85%
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건교부	19,511	5,837	24,821	신대구부산고속도로	2006.01	30년	정부고시	90%
항만	목포신외항1-1단계	해수부	842	369	1,013	목포신항만	2004.06	50년	정부고시	90%
항만	목포신외항1-2단계	해수부	226	100	266	제2목포신항만	2004.06	50년	민간제안	80%
항만	인천북항1-1단계(A,B)	해수부	1,267	335	1,635	동국제강 등	2007.01	50년	정부고시	80%
환경	수도권매립지가스자원화	환경부	772	0	950	에코에너지	2006.12	11년	정부고시	90%
공항	인천공항화물터미널(A~D)	건교부	1,535	0	1,956	대한항공 등	2000.10	A,B:20 C,D:12	정부고시	-
공항	인천공항급유시설	건교부	853	0	1,438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	2002.10	11년	정부고시	-
공항	인천공항열병합발전소	건교부	1,176	0	1,915	인천공항에너지	2002.10	14년	정부고시	-
공항	인천공항지상장비시설(A~B)	건교부	157	0	196	한국공항 등	2000.10	20년	정부고시	-
공항	인천공항항공화물창고	건교부	179	0	198	인천항공화물터미널	2000.10	20년	정부고시	-
공항	인천공항기내식시설(A~B)	건교부	740	0	907	아시아나지원시설 등	2000.11	20년	정부고시	-
공항	인천공항항공기정비시설(A~B)	건교부	984	0	1,234	대한항공 등	2002.06	30년	정부고시	-
	소계		62,369		71,823

2) 공사중 27개

분야	사 업 명	주무관청	총사업비 불변가	건설보조 불변가	총투자비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완공	운영기간	추진방식	최저수입보장
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건교부	15,046	4,332	21,043	서울고속도로	200806	30년	정부고시	90%
도로	일산대교	경기도	1,718	299	2,268	일산대교	200712	30년	정부고시	90%
도로	부산거제연결도로	부산시	14,469	4,473	21,395	GK해상도로	201012	40년	정부고시	90%
도로	마창대교	경남도	2,527	634	3,634	마창대교	200806	30년	민간제안	80%
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건교부	14,296	4,284	17,975	서울춘천고속도로	200908	30년	민간제안	1～5년 : 80% 6～10년 : 70% 11～15년 : 60%
도로	인천대교	건교부	10,961	5,720	15,914	KODA개발	200910	30년	민간제안	80%
도로	용인~서울간도로	건교부	8,078	3,236	9,307	경수고속도로	200906	30년	민간제안	70%
도로	서수원평택고속도로	건교부	8,569	2,485	11,154	경기고속도로	200910	30년	민간제안	1～5년 : 80% 6～10년 : 70% 11～15년 : 60%
도로	명지대교	부산시	3,596	1,079	5,067	명지대교	201001	30년	민간제안	1～5년 : 80% 6～10년 : 70% 11～15년 : 60%
도로	부산~울산 고속도로	건교부	11,366	3,299	13,403	부산울산고속도로	200812	30년	정부고시	원리금 100%
도로	제3경인(시흥-남동)도로	경기도	4,809	0	6,162	제3경인고속도로	201008	30년	정부고시	90%
철도	인천국제공항철도	건교부	31,375	7,631	39,490	인천국제공항철도	200912	30년	정부고시	90%
철도	신분당선 전철	건교부	11,690	5,611	15,689	신분당선	201007	30년	민간제안	1～5년 : 80% 6～10년 : 70%
철도	용인 경전철	용인시	6,970	2,997	9,571	용인경전철	200906	30년	정부고시	90%
철도	부산김해경전철	건교부	7,742	2,923	10,411	부산김해간경전철	201010	30년	정부고시	90%
철도	서울도시철도9호선	서울시	8,995	4,200	11,558	서울시메트로9호선	200909	30년	정부고시	1～5년 : 90% 6～10년 : 75% 11～15년 : 70%
항만	부산신항만 1단계	해수부	16,480	4,992	23,886	부산신항만	200905	50년	정부고시	-
항만	군산비응항 1-1단계	해수부	987	481	1,238	피셔리나	200706	30년	민간제안	-
항만	인천북항 다목적부두	해수부	1,895	571	2,543	동부인천항만	200802	50년	민간제안	85%
항만	울산신항1-1단계	해수부	1,893	266	2,578	울산아이포트	200906	50년	정부고시	90%
항만	마산항1-1단계	해수부	2,246	883	3,092	마산컨테이너터미널	201112	50년	정부고시	1～5년 : 90% 6～10년 : 85% 11～14년 : 80%
항만	포항영일신항 1-1단계	해수부	2,465	1,019	3,316	포항영일신항만	200908	50년	정부고시	1～5년 : 90% 6～10년 : 85% 11～14년 : 80%
항만	인천북항 일반부두	해수부	1,139	307	1,364	인천북항부두운영	200905	50년	정부고시	1～5년 : 85% 6～10년 : 75% 11～15년 : 65%
항만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해수부	1,367	303	1,685	PCT	200908	30년	정부고시	1～5년 : 85% 6～10년 : 75% 11～15년 : 65%
물류	호남복합화물터미널	건교부	1,988	0	2,891	호남복합물류	201012	30년	정부고시	-
환경	전북 환경기초시설	전라북도	1,964	1,375	2,529	전북엔비텍	200806	20년	민간제안	47%
환경	용인시하수처리시설	용인시	3,995	3,487	5,116	용인클린워터	200806	20년	민간제안	1～5년 : 75% 6～10년 : 65% 11～14년 : 55%
	소계		198,626		264,279

3) 준비중 10개

분 야	사 업 명	주무관청	총사업비 불변가	건설보조 불변가	총투자비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완공	운영기간	추진방식	최저수입보장
철도	의정부 경전철	의정부시	4,750	2,280	5,841	의정부경전철	-	30년	정부고시	-
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서울시	7,265	2,365	11,036	강남순환	-	30년	민간제안	80%
항만	북항대교	부산시	3,714	1,411	5,165	북항아이브리지	-	30년	정부고시	1～10년 : 80% 11～15년 : 60%
항만	부산신항 2-3단계	해수부	5,108	0	6,859	부산컨테이너터미널	-	30년	정부고시
항만	평택당진항 양곡부두	해수부	1,190	0	1,518	평택당진항양곡부두	-	17년	정부고시
항만	군장항 잡화부두	해수부	993	196	1,318	군장신항만	-	30년	정부고시
항만	광양항 여천 일반부두	해수부	572	153	711	여친민자부두	-	34년	민간제안
물류	중부권 복합화물 터미널	건교부	1,106	0	1,354	중부복합물류	-	30년	정부고시
물류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건교부	1,360	0	1,639	영남권복합물류공사	-	30년	정부고시
물류	군포복합화물터미널확장	건교부	2,621	110	3,141	한국복합물류	-	30년	민간제안
소계			28,679		38,582

2. ‘05～’07년도 BTL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단위 : 억원)

05년도 BTL 대상시설		RFP 고시현황		06년도 BTL 대상시설		RFP 고시 계획			07년도 BTL 대상시설		총사업비
		개수	사업비			내 용	개수	사업비
국가사업	군인아파트	6	3,583	국가사업	군인아파트	6,000세대	11건	5,880	국가사업	군주거시설 개선	5,393
	사병내무반	-	-		사병내무반	187개동	17건	7,298		울산국립대, 국립대기숙사 기능대학시설	4,031
	기능대학시설	1	398		기능대학시설	1개교	1건	651
	일반철도 건설	-	-		일반철도 건설	56km	2건	11,629		일반철도	51,977
										정보통신망 확충	4,704
	국립대 기숙사	10	5,426.56		국립대 기숙사	4개교	2건	544
	소 계	9,407.56			소 계	26,002				소 계	66,105
국고보조지자체사업	노후하수관거정비	17	10,361.24	국고보조지자체사업	노후하수관거정비	3,511km	29건	23,070	국고보조지자체사업	노후 하수관거	13,070
	문예회관	13	417		생활체육시설	4개소	3건	762
										도서관 신축	1,149
	도서관 신축		320		도서관 신축	4개소	3건	377
										생활체육시설
	박물관․미술관		1,016		박물관․미술관	1개소	1건	460
										박물관,미술관
	복합시설 신축		2,502		노인복지시설	3개소	3건	817
										과학관,북합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
					한약유통시설	5개소	1건	500
										노인복지시설	903
	재가노인복지시설		-		과학관	3개소	3건	794
										복지의료시설
					복합시설	8개소	8건	1,438
	지방의료원 이전	1	446
	소 계	15,062.24			소 계	28,218				소 계	15,122
지자체자체사업	초중등학교 신축	39	10,924.58	지자체자체사업	신축	194개교	79건	18,882	지자체자체사업	초중등학교 및 체육관 신․개․축	14,000
	초중등학교 증․개축		1,814.56		증․개축	73개교		6,633
			465.36		체육관/강당	323개교		5,427
	체육관/강당
					소 계	30,942
	특수학교		100.1
	소 계	13,304.6		예비사업 한도액		-		2,711	예비사업한도액		4,061
총 계		87	37,774.4	총 계		163		87,873	총 계		99,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