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감사 심사 질의자료
일 시 : 2007년 10월 25일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병원 전체 의료진의 82.8%가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 환자의 선택권이 침해된 위법한 ‘선택진료제’

Ⅰ. 현황 및 문제점

□ 전체 의료진의 80% 이상이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되어 선택의 가능성이 극도로 제한된 위법한 선택진료제도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등 자격을 갖춘 의사의 80% 범위 안에서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대학병원은 전체 의사 367명 중 304명이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어 있어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이 82.8% 로 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함.

- 2000년 도입된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한 뒤 그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제도로, 특정의사로부터 특정진료를 받기 원하는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선택의 기회를 보장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 나아가 헌법상의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기초한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제도임.

- 이러한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선택진료제가 현장에서 파행적으로 운영됨으로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지워 사실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 발생.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 (추가비용징수 의사 등의 자격 및 범위)

법(의료법) 제 37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재직 의사 등의 80% 범위 안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병원명	선택진료 의사	비선택진료 의사	전체 의사	선택진료의사 비율(%)
경상대병원	99	20	119	83.2
서울대병원	304	63	367	82.8
부산대병원	147	39	186	79.0
충북대병원	71	22	93	76.3
충남대병원	123	54	177	69.5
전남대병원	134	76	210	63.8
경북대병원	137	103	240	57.1
강원대병원	32	40	72	44.4
서울대치과병원	55	134	189	29.1
전북대병원	109	334	443	24.6
제주대병원	9	63	72	12.5

<표> 2007 국립대병원 선택진료 의사 비율(단위: 명,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 서울대학병원의 경우, 선택진료 담당의사 비율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80%가 넘을 뿐만 아니라, 과목별로 13개 진료과목이 의료진의 100%를 선택진료 의사로 배정하고 있어서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 행사가 원천 봉쇄되고 있는 현실임.

- 100% 선택진료 의사로만 구성된 진료과목은 진단방사선과, 소아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응급의학과, 성형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총 13개 과로 해당과목 진료환자는 선택진료를 강요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임.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의 제도가 파행적인 운영으로 인해 자유로운 선택을 할 권리가 침해되는 역설적인 결과 초래.

- 법규정에 의하면 80%의 비율 규정 적용에 있어서 전체 의료진 비율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특정과의 경우는 100% 전원을 선택진료 의사로 배정하는 현상들이 빈번히 발생. 80% 비율 적용은 진료 과목별로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합리적이고, 소비자의 선택진료(특진)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 역시 보장하는 측면에서 비율 자체도 80% 보다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과목별로 선택 진료 의사 비율을 살펴볼 때, 80% 이상 선택진료 의사를 배정한 과목은 위의 100% 선택진료의사를 배정한 13개 과목에 더하여 신경외과(92.3%), 진단검사의학과(88.9%), 산부인과(88.9%), 안과(81.8%), 병리과(84.6%), 외과(85.7%)로 총 19개 과(이는 선택진료 의사가 배치된 전체 24개 과의 79.1%에 해당함)로 나타남.

<표> 2007 서울대학병원 과목별 선택진료 의사 비율(단위: 명, %)

과목	비선택진료의사수	선택진료의사수	비율
진단방사선과	0	25	100.0
소아과	0	23	100.0
정형외과	0	15	100.0
흉부외과	0	11	100.0
신경과	0	10	100.0
비뇨기과	0	9	100.0
이비인후과	0	9	100.0
피부과	0	7	100.0
응급의학과	0	7	100.0
성형외과	0	6	100.0
방사선종양학과	0	5	100.0
재활의학과	0	5	100.0
핵의학과	0	4	100.0
신경외과	1	12	92.3
진단검사의학과	1	8	88.9
산부인과	2	16	88.9
안과	2	9	81.8
병리과	2	11	84.6
외과	3	18	85.7
신경정신과	5	13	72.2
가정의학과	6	4	40.0
마취통증의학과	8	12	60.0
내과	19	64	77.1
영상의학과	14	1	6.7
총합	63	304	82.8

자료: 서울대학병원 국감제출자료

□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선택적 의료수익이 31,917,000,000원(2007년 6월 기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선택적 의료수익 2위인 전남대(10,021,765,251)의 3배 이상임. 전체 의료수익 중 선택진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7.94%로 충북대 병원(8.29%)에 이어 높은 수익률을 나타고 전체 평균비율(7.25%) 보다 높음.

○ 선택진료제(2000년 도입)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한 뒤 그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제도임.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長)은 선택진료를 맡은 의료진의 직접적인 진료 행위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에게서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은 환자 측이 전액 부담토록 하고 있음.

- 선택 진료비는 환자가 입원시 직접 부담하는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기관의 상당한 수입원이 되고 있음.

<표> 국립대 병원 선택진료비 현황 (2007년 6월)

(단위: 원, %)

병원명	전체의료수익	선택진료수익	비율(%)
충북대병원	43,956,499,653	3,644,687,725	8.29
서울대병원	400,962,000,000	31,917,000,000	7.96
전북대병원	88,526,000,000	6,506,000,000	7.35
부산대병원	103,548,634,128	7,518,242,983	7.26
충남대병원	84,005,192,269	6,080,273,395	7.24
경상대병원	66,875,617,066	4,666,113,253	6.98
경북대병원	112,888,121	7,482,567	6.63
전남대병원	155,594,274,113	10,021,765,251	6.44
강원대병원	16,792,202,038	599,627,082	3.57
제주대병원	19,312,740,000	53,770,000	0.28
총계	979,686,047,388	71,014,962,256	7.25

자료: 이주호의원실 교육부 국감요구자료

○ 서울대 병원의 전체 환자수 대비 선택진료 환자수 비율은 76.3%(2006년)로 나타남. 특히 비뇨기과(95.5%), 안과(94.8%), 이비인후과(93.5%), 마취통증의학과(92.1%), 흉부외과(91.3%), 가정의학과(90.1%)로 해당 과목의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선택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006년 서울대병원 선택진료 환자수 비율 (단위: 명, %)

진료과	전체환자수	선택진료환자수	선택진료비율
비뇨기과	22	21	95.5
안과	27,678	26,235	94.8
이비인후과	94,123	88,047	93.5
마취통증의학과	98,921	91,099	92.1
흉부외과	25,019	22,841	91.3
가정의학과	54,847	49,415	90.1
호흡기내과	2,226	1,980	88.9
외과	30,432	26,635	87.5
신경외과	42,834	37,489	87.5
신경정신과	77,054	66,702	86.6
내분비내과	19,298	16,638	86.2
산부인과	59,149	50,955	86.1
정형외과	7,135	6,069	85.1
영상의학과	117,166	99,607	85.0
혈액종양내과	588,755	485,585	82.5
내과계	28,343	23,265	82.1
류마티스내과	23,148	18,616	80.4
핵의학과	92,835	74,341	80.1
신경과	109,225	87,267	79.9
내과(일반)	103,937	82,350	79.2
응급의학과	88,265	67,718	76.7
소아청소년과	57,398	42,827	74.6
성형외과	97,518	69,764	71.5
재활의학과	53,684	37,348	69.6
신장내과	3,223	2,162	67.1
피부과	122,011	80,254	65.8
진단검사의학과	90,587	56,394	62.3
방사선종양학과	69,775	42,144	60.4
감염내과	39,837	18,519	46.5
소화기내과	44,533	12,591	28.3
순환기내과	44,753	4	0.0
알레르기내과	24,981	0	0.0
합계	2,338,712	1,784,882	76.3

자료: 서울대학병원 국감제출자료

○ 선택진료비 수익의 지출내역(2006년)을 살펴보면 60% 이상의 금액이 인건비(임금이나 성과급) 및 선택진료과의 운영비(활동비)로 사용되고 있음.

-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 수익이 대학병원의 및 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용된다면 바람직 하겠으나 현실에서는 주로 ‘또 다른 임금’이나 ‘성과급’의 성격으로 사용됨. 선택진료비의 수익이 연구비 등 또 다른 투자형식의 생산적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표> 선택진료 수익과 지출내역 (단위: 천원, %)

		2006	2007.6
선택진료 수익		38,736,539(100.0)	21,631,908(100)
지출내역	선택진료관련수당	19,362,218(50.0)	8,029,914(37.1)
	선택진료 부서운영비 (활동비 등)	6,019,417(15.5)	4,252,981(19.7)
	선택진료연구보조비	8,056,726(20.8)	4,138,129(19.1)
	기타	5,298,178(13.7)	5,210,884(24.1)

자료: 서울대학병원 국감제출자료

Ⅱ. 개선책

□  서울대학병원은 우선 선택진료 담당 의사 배치 비율을 80% 이하로 시정하여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위법 상태를 제거 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서울대학병원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롤모델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사회적 책무를 지닌 기관으로서, 소극적으로 법을 지키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의료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봄.

- 이러한 측면에서 전체 의료진 중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80% 지키는 것은 물론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진료 과목별로 80% 비율을 지키는 내부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봄. (보다 적극적으로 한도 수준을 80% 이하로 낮추는 시도도 의료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형평성 추구를 위해 긍정적으로 사료됨)

□ 선택진료수익은 연구비 등 생산적인 재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 선택진료는 보험 비급여 항목으로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으로 이에 대한 수익은 가능한 다시 환자들에게 환원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특히 서울대학병원의 공공적 성격을 생각할 때 선택진료비의 수익이 연구비 등 또 다른 투자형식의 생산적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별첨> 국립대 병원 선택진료비 현황(2006)

(단위: 원, %)

2006	전체의료수익	선택진료수익	비율(%)
충북대병원	77,678,277,663	6,665,918,681	8.58
서울대병원	723,325,000,000	57,435,000,000	7.94
부산대병원	189,753,234,420	13,843,590,659	7.30
경상대병원	116,834,893,081	8,092,218,748	6.93
전북대병원	159,129,000,000	10,757,000,000	6.76
충남대병원	157,053,726,549	10,578,378,297	6.74
전남대병원	287,162,001,943	17,567,189,192	6.12
경북대병원	214,312,813,566	10,920,641,500	5.10
서울대치과병원	40,026,000,000	1,541,000,000	3.85
강원대 병원	28,321,646,288	888,549,543	3.14
제주대병원	36,895,800,000	92,420,000	0.25
총계	2,030,492,393,510	138,381,906,620	6.82

자료: 이주호의원실 교육부 국감요구자료

<별첨> 2007년 서울대병원 환자수 대비 선택진료수 비율 (단위: 명, %)

진료과	전체환자수	선택진료환자수	선택진료비율
알레르기내과	13,983	13,297	95.1
순환기내과	56,662	52,899	93.4
진단검사의학과	14	13	92.9
마취통증의학과	15,432	14,292	92.6
흉부외과	17,125	15,769	92.1
신경외과	19,678	17,984	91.4
비뇨기과	34,328	31,355	91.3
내분비내과	58,726	52,620	89.6
정형외과	47,171	42,251	89.6
호흡기내과	25,866	22,995	88.9
핵의학과	1,449	1,281	88.4
방사선종양학과	39,969	34,645	86.7
감염내과	4,526	3,895	86.1
류마티스내과	18,992	16,231	85.5
성형외과	11,645	9,886	84.9
내과계	357,293	291,928	81.7
소아청소년과	65,807	53,138	80.7
혈액종양내과	58,321	47,020	80.6
소화기내과	67,758	54,220	80.0
외과	65,227	51,386	78.8
산부인과	53,202	40,754	76.6
신장내과	38,372	28,751	74.9
신경과	58,569	42,756	73.0
피부과	33,459	22,957	68.6
이비인후과	52,964	33,988	64.2
영상의학과	2,184	1,392	63.7
안과	72,404	45,627	63.0
신경정신과	45,087	27,768	61.6
가정의학과	23,926	10,456	43.7
재활의학과	28,114	8,210	29.2
응급의학과	27,926	3	0.0
내과(일반)	14,087	0	0.0
합계	1,430,266	1,089,767	76.2

자료: 서울대학병원 국감제출자료 (2007.6)

<별첨> 2006 선택진료수익 중 연구비 관련 지출 비율 ( 단위: 원, %)

	선택진료수익	연구(관련)비	비율(%)
경상대병원	8,092,218,748	2,611,200,000	32.27
서울대병원	38,736,539,000	8,056,726,000	20.80
경북대병원	10,920,642,000	2,028,267,000	18.57
전북대병원	10,757,210,000	1,426,500,000	13.26
전남대병원	17,567,189,192	1,849,500,000	10.53
충북대병원	6,665,918,681	547,500,000	8.21
충남대병원	10,578,378,297	768,000,000	7.26
강원대병원	888,549,543	10,000,000	1.13
부산대병원	13,843,590,659	939,000	0.01
서울대치과병원	1,540,981,955	0	0.00
제주대병원	92,420,000	-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