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 788-2839; 784-5281 팩스: 02) 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7-68호 (10.24.)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대폭 늘려야!

□ 정부는 ‘08년도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비중을 ’07년 38%에서 5%로 축소

□ 그 결과 국고지원액이 ’07년 1,370억원에서 ’08년 189억원으로 무려 86.2%나 줄고, ’08년 공단의 관리운영비 4,532억원 중 4,343억원(95%)은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으로 조달 불가피

□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에 따른 일반회계 재원 부족 때문에 기금재원의 관리운영비 비중을 증가시켰다고 해명

□ 반면에 특수직역연금에 대해서는 <표 1>과 같이, 정부가 적자보전 등을 이유로 국고보조금을 대폭 늘림으로써 형평성 논란 야기

<표 1> 4대 공적연금별 국고지원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07년 국고지원	1,374	9,725	9,213
‘08년 국고지원	189	12,684	9,495
증감	▽ 86.2%	30.4%	3%

*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국고지원은 적자에 대한 국고보전금을 뜻하며, 군인연금은 관리운영비 지원액 3억원이 합산된 수치임.

□ ‘08년 4대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액 중 국민연금은 1,073억원으로 전체의 4.6%에 불과해 다른 공적연금보다 홀대한다는 지적 (국회예산정책처,「4대 공적연금재정의 운용과 과제」, 예산현안분석 제11호, 2007.)

□ ‘08년 4대 공적연금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금은 7조 2,738억원이고, 이 중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보험료 법정부담금 4조 9,486억원을 제외하면 ’08년도 국고지원액은 2조 3,209억원임.

□ 이 중 국민연금 지원액은 관리운영비 189억원과 농어민연금보험료 보조 884억원을 합친 1,073억원에 불과

□ 외국의 공적연금 지원제도와 비교해도 한국의 국민연금 국고지원은 열악: <표 2> 참조

□ 미국ㆍ영국ㆍ일본은 관리비 전액을 국고로 부담

□ 독일ㆍ스위스 등은 관리비를 공단수입으로 처리하나 보험료의 26~33%를 국고에서 부담하는데, 이는 적자의 국고보전을 보장하기 때문

□ 일본은 관리비 전액과 적자 일부를 국고로 부담

□ 한국은 적자가 발생해도 국고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관리운영비만 일부 부담

□ 따라서 다른 공적연금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국고부담비율을 대폭 높여야 마땅함.

<표 2> 주요국의 공적연금에 대한 국고부담 비교

국가	제도유형	관리기관 (조직형태)	수입ㆍ지출 및 관리비	국고부담	가입자 및 종사인력
한국	소득비례 일 원 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 수입: 34조 6,208억원(2008) ․ 보험료: 64.5% ․ 이자수익: 35.5% (만기회수금 제외)	국고부담: 없음	가입자: 1,844만명 수급자: 25.5만명 관리인력: 4,939명(정원)
			- 지출: 6조 8,693억원(2008) ․ 연금급여: 93.1% ․ 관리운영비: 6.3% ․ 사업비: 0.6% (여유자금운용 제외)	관리비부담: 189억원 (4.2% 국고부담)
미국	소득비례 일 원 형	정부기관 (사회보험청)	- 수입: $6,577억(2004) ․ 보험료: 84.1% ․ 급여소득세: 2.4% ․ 기금수익금: 13.5%	국고부담: 없음	가입자: 15,570만명 수급자: 5,280만명 관리인력: 65,000명
			- 지출 : $6,577억(2004) ․ 연금급여: 75% ․ 직업재활비등: 0.6% ․ 기금운용예탁: 23.7% ․ 관리운영비: 0.7%	관리비부담: $46억 (전액 국고)
독일	소득비례 일 원 형	특수법인 (연금공단)	- 수입: 2,317억 Euro(2005) ․ 보험료: 72.9% ․ 국고보조: 26.6% ․ 기타수입: 0.5%	국고부담: 616억 Euro	가입자: 4,347만명 수급자: 2,224만명 관리인력: 74,425명
			- 지출: 2,356억 Euro(2005) ․ 연금급여: 92.2% ․ 기타지출: 6.2% ․ 관리운영비: 1.6%	관리비부담: 38억 Euro (공단 수입)
영국	기초연금+ 소득비례 이원형	정부기관 (사회보험청)	- 급여지출: ￡574억(2005) ․ 관리비용: 1.4%(￡83억)	관리비부담: ￡83억 (전액 국고)	가입자: 2,767만명 수급자: 1,420만명 관리인력: 16,193명
일본	기초연금+소득비례 이원형	정부기관 (사회보험청) 2008년부터 특수법인에 위탁	- 수입: 559,759억엔(2005) ․ 보험료: 86.7% ․ 국고보조: 10.3% ․ 기타수입: 3%	국고부담: 57,655억엔	가입자: 7,033만명 수급자: 3,752만명 관리인력: 27,900명
			- 지출: 574,618억엔(2005) ․ 연금급여: 99% ․ 관리운영비: 1%	관리비부담: 5,746억엔 (전액 국고)
스위스	소득비례 일원형	특수법인 (연금공단)	- 수입: 435억 SFr(2005) ․ 보험료: 62.4% ․ 국고보조: 33.0% ․ 기타수입: 4.6%	국고부담: 144억 SFr	가입자: 380만명 수급자: 179만명
			- 지출: 429억 SFr(2005) ․ 연금급여: 98.5% ․ 관리운영비: 1.2%	관리비부담: 5억SFr (공단 수입)

자료: 국회예산정책처,「4대 공적연금재정의 운용과 과제」, 예산현안분석 제11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