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07. 10. 17)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무분별한 지역개발로 전락한 광역관광개발사업

- 남해안관광벨트 16.6%,  유교문화권 17.0% 수요예측 어긋나-

지역별 관광개발계획을 광역적 차원에서 집중 관리하여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광역관광개발사업이 문어발식 사업추진, 과다한 수요예측, 민자 투자실적 저조, 광역관광개발사업 간의 지역 중복으로 인한 편중개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문화관광부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서 밝혀졌다.

◈ 문어발식 사업 추진

부산, 경남, 전남 3개 시․도의 40여개 시․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은 2000년 ~ 2009년까지 10년동안 총 5조 432억(국고 6,620억, 지방비 8,275억, 민자 3조 5,537억)을 투입하여 71개 사업을, 경상북도 13개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은 2000년 · 2010년까지 11년동안 총 2조 2,6666억(국고 4,540억, 지방비 5,564억, 민자 1조 2,562억)을 투입하여 229개 사업을 각각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1차 중간평가에서 ▵과다한 대상사업 선정, ▵세부계획 부족, ▵세부사업 중복 및 추진지연, ▵재원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사업비 기준으로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은 17.8%가 줄어든 총 4조1,455억(국고 5,188억, 지방비 6,609억, 민자 2조 9,658억)으로 64개 사업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은 17.6%가 줄어든 총 1조 8,681억(국고 4,207억, 지방비 4,595억, 민자 9,879억)으로 189개 사업으로 각각 조정되어 실시하고 있다.(첨부1 참조)

특히,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금년 4월 ‘2차 평가 연구’ 결과를 통하여 사업규모를 58개 사업으로 조정하고 사업비 또한 3조 6,075억으로 13.0% 축소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요예측 과다 산출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은 당초 계획에는 목표연도인 2020년에 170백만명의 관광객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1차 중간평가 결과 142백만명으로 16.6%의 수요예측 오차가 발생하였고,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은 당초 계획에는 목표연도 2010년 28백만명을 수요예측 하였으나 1차 중간평가에서는 23백만명으로 17.8%나 오차가 발생되었다.(첨부 2 참조)

특히 2007년 현재까지 관광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과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의 수요예측이 당초 계획보다 17% 가량씩 크게 차이가 난 것으로 사업평가 결과 나타났으며, 심지어 전국 관광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이 2.8%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신규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에서는 연평균 증가율 7.1%로 관광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수요예측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수요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무분별한 권역별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이 우려된다.(첨부 3 참조)

◈ 민자 투자실적 저조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 2차 평가 연구(2007. 4.)」에 의하면, 민간투자 실적이 1차 평가에서 1,1%에 불과하였으나 민간부문 축소 등의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2차 평가에서 83.2%의 높은 투자율을 기록하였지만, 이는 여수와 해남 지역 등 일부 시▪군에 민자가 집중적으로 유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에서 총사업비의 71.5%를 차지하는 민자 사업비 2조 9,658억 중 민자 투자액은 4,778억으로 16.1%이 불과한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

◈ 광역관광개발 사업간의 지역 중복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과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사업’간에는 경남 하동군지역이,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과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간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지역이,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과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간에는 전남 목포시 신안군 지역이 각각 중복되어 사업이 추진 또는 추진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광역관광개발사업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여 일부지역에 편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첨부 4 참조)

이에 심의원은 “총 10조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광역관광개발 사업들의 잘못된 사업계획이 막대한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대형 국비투입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의 정확성, 중복투자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2007.  10.  17

국 회 의 원   심 재 철

<첨부 1>

<<1차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후속대책 추진현황>>

▸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구 분	문제점	후속대책
사업규모	과다한 대상사업 선정	사업규모 축소(당초 71→변경 64)
구체적 사업계획	사업선정당시 세부계획 부족	타당성 조사, 세부계획 수립시에 예산 반영 및 교부
종합추진체계	광역사업 전담기구 미설립	기존 조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 기구 확대 최소화
재원조달 및 집행	재원조달 어려움 및 사업비 집행지연	지방비 확보 시 국비 교부 및 집행부진 사업 지원 축소

▸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구 분	문제점	후속대책
사업규모	세부사업 중복 및 추진지연	사업규모 축소(당초 229→변경189)
사업비	세부사업 중복 및 추진지연	투자계획 조정(당초 2조 2,666억원→변경 1조 8,681억원)

<첨부 2>

<<당초계획과 1차 평가결과 수요예측 현황>>

▸ 남해안관광벨트 조성

(단위 : 천명, %)

구 분			당초계획			1차 평가결과			2020년 기준 수요차이
			2010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2010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전국	합 계		537,291	703,379	2.7	461,244	610,155	2.8	△93,224
		국민관광총량	513,940	665,650	2.6	441,932	582,599	2.8	△83,051
		외래관광총량	23,351	37,729	4.9	19,312	27,556	3.6	△10,173
남해안 관광벨트 지역	합 계		115,716	169,873	3.9	99,141	141,726	3.6	△28,147
		국민관광총량	110,573	160,615	3.8	95,431	135,756	3.6	△24,859
		외래관광총량	5,143	9,258	6.1	3,710	5,970	4.9	△3,288

▸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단위 : 천명, %)

구 분		당초계획			1차 평가결과			2010년 기준 차이
		2005년	2010년	평균증가율	2005년	2010년	평균증가율
합 계	소 계	19,564	27,717	7.2	17,092	22,992	6.1	△5,772
	국민국내관광총량	19,437	27,440	7.1	16,968	22,740	6.0	△4,704
	외래관광총량	127	277	16.9	124	252	15.3	△25
서부권	소 계	1,420	1,711	3.8	4,290	5,052	3.3	3,341
	국민국내관광총량	1,408	1,697	3.8	4,288	5,048	3.3	3,351
	외래관광총량	12	14	3.1	2	4	18.0	△10
북부권	소 계	2,362	3,888	10.5	3,204	4,561	7.3	673
	국민국내관광총량	2,343	3,827	10.3	3,198	4,548	7.3	721
	외래관광총량	19	61	26.3	6	13	17.3	△48
중부권	소 계	4,915	8,532	11.7	4,570	7,486	10.4	△1,046
	국민국내관광총량	4,852	8,410	11.6	4,466	7,277	10.3	△1,133
	외래관광총량	63	122	14.1	104	209	15.1	87
남부권	소 계	1,668	2,006	3.8	1,077	1,553	7.6	△453
	국민국내관광총량	1,658	1,995	3.9	1,074	1,547	7.6	△448
	외래관광총량	10	11	1.9	3	6	18.7	△5
해안권	소 계	9,199	11,579	4.7	3,951	4,336	1.9	△7,243
	국민국내관광총량	9,176	11,510	4.6	3,942	4,317	1.8	△7,193
	외래관광총량	23	69	24.6	9	19	15.5	△50

주) 서부권 : 문경시․상주시, 북부권 : 영주시․봉화군, 중부권 : 예천군․안동시․영양군, 남부권 : 의성군․청송군, 해안권 : 울진군․영덕군

<첨부 3>

<<2008년 신규사업의 관광수요예측 결과>>

▸ 서해안권 광역관광자원 개발사업

(단위: 천 명, %)

구 분	2005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5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계	40,892	46,217	58,951	65,312	84,266	87,233	7.1
국민관광총량	39,706	44,633	56,545	62,661	81,215	83,880	7.0
외래관광총량	1,186	1,584	2,406	2,651	3,051	3,353	9.9

▸ 지리산권 관광수요예측 결과

(단위 : 천명, %)

구 분		2008	2011	2014	2017	연평균 증가율
합 계	소 계	15,805	19,300	23,728	29,253	7.1
	국민관광총량	15,754	19,217	23,065	29,079	7.0
	외래관광총량	51	82	123	174	8.9
남원시	소 계	4,101	4,737	5,551	6,580	5.4
	국민관광총량	4,076	4,691	5,473	6,463	5.2
	외래관광총량	25	46	78	116	9.7
장수군	소 계	827	1,194	1,676	2,313	12.1
	국민관광총량	827	1,193	1,765	2,311	12.1
	외래관광총량	0	1	1	2	9.2
곡성군	소 계	515	645	817	1,032	8.0
	국민관광총량	512	641	813	1,026	8.0
	외래관광총량	2	4	5	6	8.4
구례군	소 계	4,744	5,730	7,005	8,540	6.7
	국민관광총량	4,737	5,719	6,990	8,521	6.7
	외래관광총량	7	11	14	19	8.3
함양군	소 계	1,247	1,642	2,151	2,811	9.4
	국민관광총량	1,245	1,640	2,147	2,807	9.5
	외래관광총량	2	3	3	4	5.4
산청군	소 계	1,619	1,956	2,364	2,867	6.6
	국민관광총량	1,616	1,953	2,360	2,862	6.6
	외래관광총량	3	3	4	5	5.7
하동군	소 계	2,745	3,395	4,164	5,109	7.1
	국민관광총량	2,741	3,381	4,147	5,088	7.1
	외래관광총량	12	15	17	21	6.3

<첨부 4>

<<중복지역의 세부사업 내역>>

구 분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사업명칭	1) 고소성 유적지 개발	청학동 관광자원 개발
위 치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일원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일원
사업기간	2000~2008	2010~2015
투자계획	22,200백만원 (국비 5,800, 지방비 5,800, 민자 10,600)	19,258백만원 (국비 2,612, 지방비 16,646)
사업내용	주차장, 숙박시설, 상업시설,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토지역사관, 토지테마파크, 강변휴식공원, 최참판댁, 성지복원 및 성벽보호, 동정호 개발	민박촌, 슬로우푸드존, 농특산물판매장, 방문객센터, 전통생활체험촌, 복식체험관, 공방체험관, 전통놀이마당, 도인촌 정비, 옛날서당 정비, 전통조경 정비
추진현황	11,600백만원 (국비 5,800, 지방비 5,800)	-
사업명칭	2) 금성지구	하동 야생녹차 공원 조성
위 치	경남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일원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일원
사업기간	2005~2009	2011~2017
투자계획	8,800백만원 (국비 1,900, 지방비 1,900, 민자 5,000)	19,574백만원 (국비 2,661, 지방비 5,391, 민자 11,522)
사업내용	소공원, 생태주차장, 숙박시설(콘도), 먹거리센터, 유람선 선착장, 해수욕장, 모래조각체험단지, 갯벌재첩체험장	생태원, 미로원, 세계의 차공원, 다원, 전망회랑, 아로마하우스, 야생녹차 판매장, 녹차 큐어센터, 산책로, 관리동, 주차장 등
추진현황	2,000백만원 (국비 1,000, 지방비 1,000)	-

주) 추진현황(투자실적)은 2006년말 기준

구 분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사업명칭	1) 동부산 Green City	기장 도예촌 조성사업
위 치	부산시 기장군 대변․시랑․일광 일원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일원
사업기간	2000~2009	2009 ~ 2018
투자계획	881,215백만원 (국비 29,500, 지방비 57,200, 민자 794,515)	65,200백만원 (국비 15,986, 지방비 41,774, 민자 7,440)
사업내용	테마파크, 어뮤즈먼트파크, 스파파크, 호텔, 골프코스 등	전통 가마터 발굴 및 복원, 도예연구소, 전시관, 공방조성, 경관보존, 이동로 정비, 주차장, 안내판 설치 등
추진현황	63,388백만원 (국비 16,780, 지방비 46,608)	-

구 분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사업명칭	1) 증도갯벌생태공원	1) 홍도․흑산도 지구
위 치	전남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77 일원	전남 신안군 홍도․흑산도 일원
사업기간	2000~2006	2008 ~ 2017
투자계획	38,600백만원 (국비 6,300, 지방비 7,300, 민자 25,000)	42,800백만원 (국비11,000, 지방비 14,700, 민자 17,100)
사업내용	갯벌생태전시관, 민박휴양촌, 편의시설 등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상업시설, 공공편익시설 등
추진현황	38,600백만원 (국비 6,300, 지방비 7,300, 민자 25,000)	-

구 분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사업명칭	2) 임자․대광지구	2) 압해도 지구
위 치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일원	전남 신안군 압해면 신정리 일원
사업기간	2001~2007	2008 ~ 2014
투자계획	30,600백만원 (국비 1,300, 지방비 1,300, 민자 28,000)	87,670백만원 (국비 9,880, 지방비 9,880, 민자67,910)
사업내용	해양수족관, 전통배, 가족호텔 등	숙박시설, 운동시설, 휴양문화시설, 상업시설 등
추진현황	38,600백만원 (국비 6,300, 지방비 7,300, 민자 25,000)	-

구 분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사업명칭	1)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	목포역사문화타운
위 치	전남 목포시 용해동 9-28 일원	전남 목포시 유달,만호,남양,무안,북교동 일원
사업기간	2000~2002	2009 ~ 2013
투자계획	10,767백만원 (국비 3,590, 지방비 7,177)	28,880백만원 (국비 9,590, 지방비 19,290)
사업내용	박물관 전시실 등	휴양문화시설, 상업시설, 공공편익시설 등
추진현황	10,767백만원 (국비 3,590, 지방비 7,177)	-

구 분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사업명칭	2) 고하도 유원지	-
위 치	전남 목포시 달동 고하도 일원	-
사업기간	2005~2009	-
투자계획	27,200백만원 (국비 12,700, 지방비 14,500)	-
사업내용	충무연수원, 청소년야영장, 영화테마공원 등	-
추진현황	1,000백만원 (국비 500, 지방비 500)	-

구 분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사업명칭	3) 삼학도 복원	-
위 치	전남 목포시 산정동 1459 일원	-
사업기간	2000~2009	-
투자계획	61,000백만원 (국비 23,900, 지방비 37,100)	-
사업내용	대삼학도 공원, 전시장 등	-
추진현황	1,000백만원 (국비 500, 지방비 500)	-

<첨부 5>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현황>>

구 분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서해안권 광역개발	지리산권 관광개발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기간		2000～2009년 (10년)	2000～2010년 (11년)	2008～2017년 (10년간)	2008～2017년 (10년간)	2009 ～ 2018년 예정
소요예산	변경전	5조 432억원 (국고 6,620, 지방비 8,275, 민자 3조5,537)	2조 2,666억원 (국고 4,540, 지방비 5,564, 민자 12,562)	4조 967억원 (국비 2,588, 지방비 5,418, 민자 32,961)	2,860억원 (국비 1,039 지방비 1,374 민자 447)	4,681억원 (국고 1,463, 지방비 2,100, 민자 1,109)
	1차변경	4조 1,455억원 (국고 5,188, 지방비 6,609, 민자2조 9,658)	1조 8,681억원 (국고 4,207, 지방비 4,595, 민자 9,879)
	2차변경	3조 6,075억원 (국고 4,609억, 지방비 5,723억, 민자2조5,743억)
대상 지역		3대시․도 (부산, 김해, 진해, 거제, 통영, 사천, 고성, 남해, 하동, 여수, 순천, 목포, 고흥, 보성, 강진, 장흥, 완도, 해남, 진도, 영암, 신안)	4개 시ㆍ7개 군 (안동ㆍ상주ㆍ문경ㆍ영주시, 봉화ㆍ울진ㆍ영양ㆍ영덕ㆍ청송ㆍ의성ㆍ예천군)	4개 도 20개 시․군 (시흥․안산․화성․평택시, 아산․서산․보령시, 당진․태안․홍성․서천군, 군산․김제시, 부안․고창군, 목포시, 영광․함평․무안․신안군)	3개 도 7개 시ㆍ군 (남원시․장수군, 구례․곡성, 함양․산청․하동)	4개 도 16개 시․도 (속초․강릉․동해․삼척․고성․양양, 포항․경주․울진․영덕․울릉, 울산 북․남․동구․울주, 부산 기장)
사업 내용		-부산～목포간 남해안을 4개권역으로 구분 58개 관광개발사업 시행 -남해안 일주도로 및 연계도로 등 SOC 사업	-중․북․남․서․해안 등 5개 권역별 숙박휴양거점 조성 -중점정비자원을 중심으로 한 연계 관광자원 개발 및 문화자원정비	거점관광지(6개), 연계관광지(19개), 전략사업(7개분야)	-자연생태 친화형, 농촌체험형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관광개발사업 -관광객유치촉진, 관광인프라체계정비 등을 위하여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재미있는 관광상품 이야기 -지역이 함께하는 동해안 만들기 등 총 25개 핵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