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국정감사 보도자료 2007년 10월 19일(금)	국회의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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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먹거리가 왜 비싼지 아시나요?

거액의 임대료 챙기는 도로공사가 공범(共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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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퇴직 임․직원 챙기기 여전

최근 5년간 수의계약(용역)한 521억 6천만원 중 출자회사 및 도로공사 임직원이 퇴직 후 만든 회사에 137억 9천 4백만원(26.45%) 몰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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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속이기에 재미든 도로공사!

가짜 무인단속카메라, 2006국감 지적이후 오히려 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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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미만 저가낙찰 공구 해마다 늘어!

부실공사 우려돼 방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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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내 상습 안개발생구간 교통안전대책 있나?

안개일수 30~100일구간 83개소나 돼!

[고속도로 휴게소 먹거리가 비싼이유]

국민중심당 원내대표 정진석의원은 19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먹거리가 비싼이유를 지적하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정의원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휴게소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코너주)은 제품을 판매할 때마다, 휴게소 운영자에게 판매금액에서 납품가율(상품 판매금액 대비 납품업체 수취금액 비율)을 뺀 나머지를 지불하는데(※ 예를들어, 안성휴게소(서울방향)에서 판매하는 커피 한잔의 가격은 2,000원(납품가율 38%)인데, 코너주는 커피 한잔을 팔면 62%인 1,240원을 휴게소 운영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사람들이 즐겨먹는 호두과자, 오징어, 통감자, 라면, 우동, 김밥, 커피의 납품가율은 38%~55%정도이고, 대부분 먹거리의 납품가율도 비슷한 수준이어서, 실제로 코너주들이 갖는 금액은 매우 낮다”지적하며 , “코너주들도 이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먹거리의 가격은 시중보다 높게 형성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원은 “커피의 경우 기흥휴게소는 40%, 안성휴게소(서울방향)는 38%, 안성휴게소(부산방향)는 55%, 망향휴게소는 50%“이며, ”약국의 경우 기흥휴게소는 88%, 망향휴게소는 95%”라며, “납품가율은 휴게소 별로 천차만별”이라고 밝혔다.

정의원은 “‘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자가 코너주 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걸까?’ 의문을 가졌다”면서, “그 이유는 휴게소 운영자는 매월 매출액의 10%정도를 임대료로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원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한해 도로공사가 휴게소 임대로로 거둔 수익은 704억 5천만원이며, 바로, 거액의 임대료를 챙기는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먹거리 가격상승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코 너 주 (판매금액의 62% ~ 5%, 휴게소 운영자에게 지불)	⇒	휴게소 운영자 (임대료로 월 매출액의 10%정도 도로공사에 지불)	⇒	한국도로공사

정의원은 “고속도로 내에서는 대체할 장소가 없으니까, 결국 먹이사슬에서 가장 아래 있는 국민들만 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매년 고속도로 통행료로와 휴게소 임대료로 천문학적인 수입을 챙기는 도로공사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휴게소 먹거리 가격을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 휴게소 납품매장 납품가율 현황

휴게소명(방향)	매장명(코너명)	납품업체명	납품가율(%)
기흥(부산)	햄버거	썬하우스	49
기흥(부산)	기흥약국	기흥약국	88
기흥(부산)	호도과자	정현유통	50
기흥(부산)	테이프	수빈사	48
기흥(부산)	오징어	대상유통	56
기흥(부산)	안마기	씨엔케이아이엔씨㈜	80
기흥(부산)	통감자	영진사	50
기흥(부산)	토스트	대영물산	52
기흥(부산)	라면	한스	45
기흥(부산)	김밥	우진유통	50
안성(서울)	한식당	신안	53
안성(서울)	맥스웰하우스	수원상사	40
안성(서울)	일식우동전문점	동성식품	45
안성(서울)	김밥	영원상사	50
안성(서울)	레드스마일	코리안식품	50
안성(서울)	케밥	경민유통	50
안성(서울)	야끼소바.다꼬야끼	꼬방식품	50
안성(서울)	안마기	씨엔케이아이엔씨㈜	80
안성(서울)	홍삼	동양상사	71
안성(서울)	호떡	한나유통	53
안성(서울)	토스트	1080유통	50
안성(서울)	통감자	해동농장	55
안성(서울)	오징어	한수유통	55
안성(서울)	네스까페	동해유통	38
안성(서울)	호두과자	대신제과	48
안성(서울)	야구장	퓨처웍스	70
안성(부산)	안성국밥	관악상사	55
안성(부산)	칼국수	일공팔공식품	55
안성(부산)	잔치국수	씨엔티	50
안성(부산)	커피전문점	비선산업	55
안성(부산)	동성우동	동성식품	55
안성(부산)	스넥커피	성산실업	55
안성(부산)	복사랑	제이에스산업	55
안성(부산)	하나우동	한남물산	55
안성(부산)	덮밥전문점	우리식품	55
안성(부산)	편의점	선일유통	65
안성(부산)	약국	안성약국	88
안성(부산)	잡화	K상사	80
안성(부산)	테이프	에스엠뮤직콤	70
안성(부산)	차사랑	무지개나라	55
안성(부산)	감자떡	우리식품	60
안성(부산)	호떡	명신유통	50
안성(부산)	맥반석오징어	우리식품	60
안성(부산)	호두과자	대신제과	50
안성(부산)	닭꼬치	향기나라	55
안성(부산)	토스트	희망식품	50
안성(부산)	통감자	해동농장	50
안성(부산)	신관편의점	성민유통	67
안성(부산)	신관하나우동	한남물산	55
안성(부산)	신관초밥	무지개나라	55
안성(부산)	한양식전문점	다산유통	50
안성(부산)	신관커피	성산실업	55
안성(부산)	자판기	대원신유통	70
망향(부산)	오징어	대상유통	50
망향(부산)	햄버거	락희유통	50
망향(부산)	아이스크림	리라네	50
망향(부산)	라면,냄비우동	상우유통	50
망향(부산)	토스트	세미유통	50
망향(부산)	와플	신한유통	50
망향(부산)	테이프	에스유엠미디어	68
망향(부산)	버터구이옥수수	영원상사	50
망향(부산)	꼬치어묵	용진상사	50
망향(부산)	호두과자	정현유통	50
망향(부산)	단밤	청솔유통	50
망향(부산)	커피	필리코리아	50
망향(부산)	우동	한국상사	40
망향(부산)	통감자	한수식품	50
망향(부산)	약국	망향휴게소약국	95

※ 납품가율 : 상품 판매금액 대비 납품업체 수취금액 비율

[한국도로공사 퇴직임․직원 챙기기 여전]

정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추정가격 3,000만원이상(2007년부터 2,000만원)은 경쟁 입찰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면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도로공사는 최근 5개년간, 퇴직임원이 설립한 위더스(도성기업)에 67억 2천 8백만원, 19%의 지분을 보유한 DB정보통신(고속도로 정보통신)에 51억 3천 8백만원, 퇴직자들의 모임인 도성회에 2천 8백만원, 총 137억 9천 4백만원을 수의계약(용역부분) 하였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주)위더스의 경우 전․현직 사장 모두는 도로공사 부사장 출신으로 위더스는 도로공사가 아니면, 유지할 수 없는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원은 “이는 도로공사 퇴직자에 대한 특혜이며, 부채가 16조 8천억에 이르는 도로공사가 경영합리화보다는 퇴직 임직원 보호에 주력하며 방만한 경영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 도로공사와 (주)위더스의 수의계약 현황

(단위:백만원)

계약일	건 명	계약금액		위더스 매출액
03.05.02	고속도로카드 발행·배송(판매)업무 위탁용역(제1차)	1,469		2003년	1,490
04.05.01	고속도로 카드발행·배송(판매) 업무위탁용역(제1차)	1,662		2004년	1,561
05.05.01	고속도로카드 발행·배송(판매)업무 위탁용역(제1차)	1,738		2005년	1,757
06.05.01	고속도로카드 발행,배송(판매)업무 위탁용역(제1차)	1,859		2006년	1,997
07.05.02	고속도로카드 발행,배송(판매)업무 위탁용역(1차)	1,900		2007년
합 계		6,728

□ 도로공사와 디비정보통신㈜의 수의계약 현황

(단위:백만원)

건 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자
2003년 광통신망 관리시스템 구축용역	03.09.02	155	고속도로정보통신㈜
중부내륙선 충주-북상주간 광케이블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04.02.27	20	고속도로정보통신㈜
자가통신망 전송설비공사 실시설계용역	04.03.05	28	고속도로정보통신㈜
통합 TCS S/W 개발용역(1차)	04.06.01	2,265	고속도로정보통신㈜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관리 s/w 개발용역	05.03.23	1,172	고속도로정보통신㈜
민자노선(신대구부선,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수납관리SW 개발용역(1차)	05.12.16	997	디비정보통신㈜
전자카드 연계요금 지불체계 개발용역	06.03.20	151	디비정보통신㈜
2006년 자가통신망 전송설비설치 실시설계 용역	06.03.27	27	디비정보통신㈜
일산-퇴계원간 고속도로 전자지불 중계시스템 S/W 개발용역	06.06.15	162	디비정보통신㈜
일산-퇴계원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정산 S/W 개발용역	06.06.20	138	디비정보통신㈜
연계요금 적용관련 하이패스 시스템 보완용역(제1구간)	06.03.14	23	디비정보통신㈜ ㈜에이아이티에스
합 계		5,115

□ 도로공사와 ㈜도성회의 수의계약 현황

(단위:백만원)

건 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자
민자사업 금융대주단 사업관리자문 홍보브로셔 기획·편집·디자인용역	04.11.10	11	(사)도성회
민자사업 금융대주단 사업관리자문 홍보브로셔 제작용역	05.12.20	10	(사)도성회
평택~시흥간 민간제안사업 기본설계 VE보고서 기획.편집.디자인용역	06.08.22	2	(사)도성회
설계VE 수행지침서 기획.편집.디자인 용역	06.12.18	3	(사)도성회
양지~포곡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기본설게VE보고서 기획.편집.디자인용역	07.02.14	2	(사)도성회
합 계		26

[국민을 우습게 아는 도로공사]

정의원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현재 고속도로내 가짜 무인단속카메라는 82개로, 고속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 5개중 1개는 여전히 가짜”라고 밝혔다.

□ ‘06, 07년 무인단속카메라 현황

(단위:대)

구 분	계	실물카메라	모형카메라	비고
‘06년	344	269	75
‘07년	362	280	82

정의원은 “2006년 국정감사에서 사고 감소효과가 없는 가짜 무인단속카메라의 철거를 요청하며, 시정할 것을 요구한 본 위원의 질의에 당시 손학래 도로공사 사장은 ‘시정하겠다’고 답했다”면서, “1년이 지난 현재 가짜 카메라가 7개나 더 늘어난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이며, 도로공사는 국민 속이기에 재미든 공사”라고 주장했다.

[70%미만 저가낙찰 공구 해마다 늘어!]

정의원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최저가 낙찰제 시행 이전인 2000년 12월까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중인 건설공사 중, 낙찰률 70%미만의 저가 공구는 7개 였으나, 지난 몇 년간 건설 산업의 불황에 따른 발주감소와 이로 인한 건설시장의 과열로 업체간 과당 경쟁이 심화되어, 최근 공사측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낙찰률이 더욱 떨어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정의원은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중인 공사 중 예정가격 대비 70% 미만으로 낙찰된 저가 공구는 총 106개 공구중 65개 공구로서 전체 대비 61.3%에 이르고 있으며, 고속국도 60호선 춘천-동홍천간 건설공사의 제1공구(낙찰률 50.9%)를 비롯한 22개 공구는 낙찰률이 50%～60% 수준” 이라고 밝히며, “공사비가 적으면 아무래도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고품질의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공사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원은 “낙찰율이 70% 미만인 경우 아무리 관리감독을 충실히 한다고 하여도 적정한 품질확보 등 공사 관리상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고, 결국은 설계변경등 공사비의 증액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철저한 품질관리 대책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데, 도로공사가 세우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따져 물었다.

[고속도로내 상습 안개발생구간 교통안전대책 있나?]

정의원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고속도로에는 서해대교를 포함하여 각 노선별로 안개취약구간이 83개소 정도 있으며, 이 구간은 지난 2006년 서해대교와 같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구간이므로, 안개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된 안개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원은 “안개발생시 시인거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사고는 운전자 과실도 있지만, 고속도로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가 사고예방을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도로시설 및 관리운영 측면의 강화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