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자료

한국조폐공사

2007.10.26.오전10시

위․변조 방지기능  부족하지만

지자체 요구에 남발되고 있는 상품권 제작

-컴퓨터 스캔으로 위변조 가능한 지자체 상품권-

-  60.6%의 지자체 상품권 1년만에 발행 중단

■ 현황

○ 상품권 시장 공사 점유율 추이(발행량 기준)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7월
시장점유율	7%미만	10.8%	45.7%	46.7%	54.6%

○ 현재 점유율 분석

제조사		주요 공급처	제조수량 (연간)	시장 점유율
외국 업체	De La Rue(영국)	한화유통, 금강제화	36백만	22.1%
	G&D (독일)	롯데, 에스콰이어 등	31백만	19.0%
	씨큐텍 / Arjo Wiggins(프랑스)	기타 군소 업체	7백만	4.3%
한국조폐공사		농협, 홈플러스, 현대, 신세계 등	89백만	54.6%
계			163백만	100%

○ 조폐공사에서 제작하는 상품권 중,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명목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품권 존재.<붙임1>

- 각 지자체에서 요구할 경우 제작을 해주는 방식.

- 디자인의 경우 개별안과 공통안 두 종류로, 공통안의 경우 유사 디자인 서식에 지역명과 문양 정도만 바꾸는 양식.<붙임2>

- 위․변조 방지장치가 거의 없어 보안성에 문제점.

■ 질의 내용

○ 조폐공사의 상품권 시장 점유율이 2005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올해 전체 시장의 절반을 넘은 상태인데, 빠른 시간 안에 국내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요인

☞ 공신력 있는 업체의 필요성 : 철저한 수량 및 보안 관리의 중요성과 외국 업체의 공급기일 미준수로 인한 불만.

가격 및 품질 경쟁력에서 외국 업체 대비 가격이 저렴.(판매 단가에 디자인 비용 및 현송비 포함, 부가세 면세)

○ 상품권 시장 점유율 확대의 한 요인으로, 지역 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명목으로 각 지자체에서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상품권의 제작 증가도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음

☞ 제출받은 지자체상품권 별 매출수량과 매출액을 바탕으로 이상경 의원실 작성

	발행지자체 수	매출수량	전체매출수량	매출액(원)	전체매출액
2004	1	4,000 (0.01%)	20,360,340	4,000,000 (0.3%)	1,232,082,200
2005	15	1,786,000 (4.0%)	44,011,280	289,500,000 (10.7%)	2,695,545,660
2006	21	3,580,000 (6.02%)	59,441,360	443,360,000 (11.5%)	3,860,259,108
2007.9	27	5,507,660 (9.1%)	60,540,768	760,542,600 (18.4%)	4,140,189,088

○ 지자체 상품권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 역시 발견.

- 우선, 현재까지 발행된 상품권 중 40%가 1년 만에 발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 상품권 발행이 수입의 중요한 항목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

☞ 2004~2007.9 지자체 상품권 발행 기간. (이상경의원실 작성)

발행기간	2007 첫 발행	1년	2년 연속	3년 연속	기타 (비연속적 발행)	계
지자체 상품권수	16 (32.7%)	20 (40.8%)	9 (18.3%)	1 (2.1%)	3 (6.1%)	49

- 지자체 요구에 의해서 제작이 되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소요 경비가 지출이 될 것이고, 결국 지자체 별로 디자인 양식을 만드는데도 비용이 소요 될 텐데, 1년 만에 중단이 되면, 사실상의 예산 낭비

☞ 공사의 해당 팀에 확인해보니, 상품권 양식을 공통안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1년 만에 중단된다 하더라도 비용상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답변.

☞ 올해 첫 발행된 상품권을 제외하면, 지자체 상품권의 60.6%가 1년 만에 제작 중단

○ 공통안 디자인 양식을 확인해 보니, 홀로그램이나 은선 등 겉으로 식별이 가능한 위․변조 방지장치가 거의 없이 밋밋한 도안입니다. 보통 백화점 상품권을 보면, 은색 점선과 홀로그램, 돌출된 문양 등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보안장치가 여러 개 들어 있는데, 이러한 공통안이 보안성에 문제가 있음.

- MBC뉴스(9월 25일 뉴스투데이)에서 지자체 상품권을 컴퓨터 스캔 작업과 보정작업을 통해서 1시간 만에 진짜와 흡사한 가짜 상품권을 만드는 과정이 보도 된 적도 있음.

- 상점에서 진위 여부를 전혀 확인 할 수 없음.

☞ 조폐공사는 위조 상품권 적발 관련 자료가  없다고 밝힘.

- 위변조 적발은 수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사는 진위여부만 파악한다는 것이 입장인데, 그렇다면, 공사는 지자체 상품권을 남발하면서 수입을 챙기지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문제.

○ 지자체가 위변조 방지 장치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가 비용 때문이라고 하던데,

☞ 상품권 1장 당 대략 100원 전후

- 홀로그램 등을 추가하면, 현재 발행되는 상품권과 비교해서

☞ 담당자 말에 의하면 대략 현 가격의 2배 전후

- 그런데, 지자체에서 위변조방지장치가 미흡한 상품권을 구입함과 동시에 위조 상품권을 파악하기 위한 식별기를 구입

- 한 지자체를 보니, 상품권 구입액이 2천 여 만원인데, 식별기 구입하는데, 2천 4백만원을 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식별기는 일반 상인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비단 한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위․변조 방지장치를 추가해봐야 현재 금액의 2배가 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사 차원에서 지자체에 식별기 구입보다 위․변조 방지장치 추가를 설득하여 제작을 했어야 함.

- 결국 지자체와 조폐공사의 의지가 동반되지 않으면, 거의 모든 상품권이 위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

○ 실제 상인들에게 실효성이 없는 식별기 구입에 더 많은 비용을 쓰는 것보다 상품권 제작 당시부터 위․변조 장치를 확실히 해야만, 지자체 상품권의 본래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피해를 보는 상인들이 없을 것.

-지자체 상품권은 지자체와 조폐공사의 공신력을 담보로 사실상 직접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나 마찬가지지만, 보안의식과 위변조 방지장치는 민간유통업체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니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붙임 1 > 지방자치단체 상품권 현황

	2004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1~9월)
	매출수량	매출액	매출수량	매출액	매출수량	매출액	매출수량	매출액
전라북도상품권					250,000	25,000,000	230,000	21,850,000
광주광역시상품권					150,000	15,000,000	110,000	11,000,000
익산시 상품권					200,000	39,600,000
인천시 상품권					350,000	70,000,000	600,000	110,000,000
부산시 상품권					500,000	50,000,000
대전시 상품권					100,000	10,000,000
대전시 상품권(28면)					100,000	10,000,000	130,000	12,350,000
죽도시장상품권					120,000	11,000,000
죽도시장상품권(소절형)							67,660	7,442,600
죽도시장상품권(권철형)	4,000	4,000,000	6,000	6,000,000			6,000	6,000,000
창원사랑상품권			100,000	10,000,000	100,000	10,000,000
문경시 상품권					100,000	10,000,000	100,000	10,000,000
울산동구청상품권					100,000	10,000,000	170,000	17,000,000
울진군 상품권							200,000	20,000,000
제주도청상품권							250,000	50,000,000
김천시 상품권							100,000	10,000,000
대구시 상품권							500,000	100,000,000
나주사랑상품권							204,000	20,400,000
영암군 상품권							100,000	10,000,000
경주시 상품권							200,000	40,000,000
거제시장상품권			150,000	15,000,000	350,000	35,000,000	830,000	83,000,000
청도사랑상품권					100,000	10,000,000	100,000	10,000,000
단양사랑상품권			200,000	40,000,000			230,000	43,700,000
곡성심청상품권							80,000	8,000,000
양구사랑상품권							200,000	20,000,000
담양사랑상품권							100,000	10,000,000

	2004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1~9월)
	매출수량	매출액	매출수량	매출액	매출수량	매출액	매출수량	매출액
지자체상품권 공통2,500원							100,000	10,000,000
지자체상품권 공통5천원							160,000	16,000,000
지자체상품권 공통1만원							340,000	34,000,000
지자체상품권 개별1만원							200,000	40,000,000
계룡사랑상품권					60,000	6,000,000
성남시 상품권					300,000	30,000,000
용인시 상품권			50,000	5,000,000	100,000	10,000,000
군위군 상품권					100,000	10,000,000
상주시 상품권					60,000	6,000,000
성주군 상품권					200,000	40,000,000
대구(남구청)상품권					140,000	25,760,000
천안사랑상품권			250,000	21,500,000
북제주군상품권			200,000	39,000,000
해피수원상품권			200,000	39,000,000
마산시 상품권			200,000	38,000,000			120,000	22,800,000
제천시 상품권			200,000	38,000,000
의정부시상품권			100,000	10,000,000
거창군 상품권			60,000	6,000,000
계룡시 상품권			40,000	4,000,000
고성군 상품권			80,000	8,000,000
공주시 상품권			100,000	10,000,000
함양군 상품권					100,000	10,000,000
강원도 상품권							170,000	17,000,000
조페공사제작된 상품권 합계	20,360, 340	1,232, 082,200	44,011,280	2,695, 545,660	59,441, 360	3,860, 259,108	60,540, 768	4,140, 18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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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2007.10.26.오전10시

43%의 해외 입찰 실패로,

해외 시장 개척 가능한가

■  공사의 해외 시장 진출 현황

○ 은행권 용지, 잉크, 주화 등을 인도네시아, 태국, 스위스, 이스라엘 등 총 28개국에 수출

○ 은행권 발행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해외시장 진출 사업 중점 육성

■ 질의 내용

○ 공사에서 해외시장 진출 사업 추진을 위해, 중점 수출 시장 유지 및 확대 그리고 신규 시장 개척을 이야기 하고 있고, 지난 몇 년간 해외 입찰에 여러 차례 참가를 했습니다.

- 그런데 지난 3년간의 해외 입찰 참가 결과를 보니, 성적이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최근 3년간 해외 입찰 참가 현황>

연도	입찰 참가	수주	실패
2004	11	6 (54.5%)	5 (45.5%)
2005	13	8 (61.5%)	5 (38.5%)
2006	13	7 (53.8%)	6 (46.2%)
계	37	21 (56.7%)	16 (43.3%)

※자세한 내용은 붙임

- 입찰 참가 중 43% 수주 실패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공사에서는 수주 실패 원인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는 지 의문.

- 신규 시장 개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2004년 영국과 일본, 2005년 일본과 리비아, 2006년 인도 등 신규 개척 지역에서는 전부 실패를 했는데, 이는 공사의 사업 추진 전략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

- 수년 동안 한정된 수출 품목 중심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게 우리의 전략이 어느 정도 읽히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

☞ 기존의 용지 ․ 안료 및 주화 제품이 수출의 주력제품

- 우리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선진국 주요 업체와 비교하여 기술 수준이나 제품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성.

○ 결국 공사의 해외시장 개척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수출 인프라의 취약.

- 현재 공사의 해외 진출 방식이 수출 대리인을 통한 간접수출

- 간접수출 방식이 공사제품에 대한 판촉 등 적극적 마케팅 활동에 한계가 있어서 입찰 경쟁에서 밀리고 있음.

- 현재의 간접 진출 방식은 장기적으로 보면, 유통이나 사후 관리 등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부서나 인원을 통해 직접 현지 거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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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2007.10.26.오전10시

고액권 발행으로 인한 조폐공사의

영향과 문제점

■ 현황

○ 한국은행의 고액권 발행계획에 따라 2009년도 상반기에 고액권이 차질없이 발행될 수 있도록 한국조폐공사가 5만원권 및 10만원권을 적기에 제조하여 안정적으로 한국은행에 공급하는 사업.

○ 고액권 제조 일정

- 2007.12 : 위조방지장치 등 요소 설게 및 디자인 최종 확정

- 2008.10 : 시제품 제조

- 2008.12 : 시제품 확정 및 본 제품 작업 준비

- 2009. 1 : 본 제품 생산 착수

- 2009. 상반기 : 고액권 발행

■ 질의내용

○ 현재 고액권 인물이 네명(김구, 신사임당, 장영실, 안창호)으로 압축되었다고 하는데, 조폐공사에서도 고액권 인물 선정 및 화폐 도안을 위한 과정에 참여 여부.

- 고액권 인물 선정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데, 반드시 화폐에 인물 도안을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부

- 인물 도안이, 섬세함 등의 이유로 위변조 방지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유로화의 경우는 사물이 메인 도안입니다. 유로화가 달러나, 원화 에 비해 위변조 사례가 더 많다는 통계가 있는지 여부

- 특별히 그러한 근거가 없다면, 인물 선정으로 국민들이 분열되는 것도 막고, 한국의 상징물을 화폐에 넣음으로서 외국인들에게 우리 유산을 알리는 차원에서 향후 새로운 화폐 발행 시 사물 도안을 새길 의향,

○ 고액권 발행 시 1만원권 감소와 10만원권 자기앞 수표의 퇴장이 예상되므로 공사의 인쇄 사업량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 인쇄량 감소가 공사의 수익에는 미칠 영향과 대책.

○ 고액권 발행도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은행권의 사용량은 신용카드, 휴대폰 등의 전자 결재 시스템 등으로 그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 플랜을 갖고 있는지 여부.

○ 현행 만원권이하의 위조지폐는 주로 스캐너와 컬러복사기 등을 이용하고 있지만, 고액권이 발행되면, 미국의 슈퍼노트와 같이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화폐 위조범들에 의해 매우 정교한 수준의 위폐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 우선 현재 시중에 있는 위폐감별기의 감별 능력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현행 위폐감별기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공개 필요.

- 위폐감별기의 단점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한 사항

- 전문 위조범들에 의해 갈수록 정밀하게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고액권의 위폐가 유통이 된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2009년부터 유통될 고액권 위폐 방지를 위해 조폐공사가 진행한 사항

○ 현행 화폐가 시각장애인 및 시각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이 식별하기에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 불만이나 개선 사항

- 시각장애인들이 화폐식별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에 대한 공사의 검토 의견

- 이런 부분에 대해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해본 사항.

- 새롭게 발행 될 고액권을 비롯하여 향후 화폐 식별 기능 강화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

○ 올해 신권 발행, 내후년 고액권 발행 과정을 보면 화폐 디자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그런 차원에서 언제라도 화폐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지속적 연구가 병행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