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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8.

건강보험 급여 재정추계 엉망!

2005년 이후 급여확대 26항목 중 재정추계 정확도 90% 이상 1건 불과

50%이상 정확도 9건 35%에 불과

MRI 보험급여: 1천3백억 과대추계

암한자 본인부담금 경감: 2천억 과대 추계

6세이하 본인부담금 면제: 4백억이상 과대 추계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102억 과소추계

특정암검사 본인부담 경감: 258억 과소추계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김춘진의원(대통합민주신당, 고창․부안)은 “2005년 이후 2005년 이후 급여확대 26개 항목 중 급여확대 당시 정부 재정추계와 실제 지급된 급여액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90%이상의 정확도를 갖는 항목은 단 1개에 불과하였고, 50%이상의 정확도를 갖는 항목도 31%에 불과하여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추계의 정확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급여확대 소요재정 추계 및 급여확대 후 실제 지출현황 (2006) (단위 억원)

연번	시행일	보장성 강화 항목	정부 재정추계(A)	지급내역 2006(B)	추계액 대비지급액 비율 (B/A)	A-B
1	‘05.1	MRI 보험급여	2,290	1,006	43.9	1,284
2	‘05.1	자연분만 본인부담 면제	210	305	145.2	-95
3	‘05.1	정신질환 외래 본인부담 경감	226	194	85.8	32
4	‘06.1	희귀난치질환 외래 본인부담 경감	12	40	333.3	-28
5	’06.1	조산아/6세미만 입원 본인부담 면제	1,100	643	58.5	457
6	‘05.1	연골무형성증 급여기준 확대	11	0	0	-11
7	‘05.1	인도싸이아닌그린검사 보험급여	14	4	28.6	10
8	‘05.1	두개강내신경자극기 보험급여	28	34	121.4	-6
9	‘05.1	미주신경자극기 보험급여	6	4	66.7	2
10	‘05.1	인공와우 보험급여	115	43	37.4	72
11	‘05.1	조혈모세포수집용KIT 보험급여	23	2	8.7	21
12	'05.2	성장호르몬주사제 급여 확대	13	0.1	0.8	13
13	‘05.4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145	247	170.3	-102
14	'05.5	만성신부전환자 조혈제 기준 완화	62	30	48.4	32
15	'05.5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간 연장	388	164	42.3	224
16	'05.9	급여기준 확대(1차/2차)	400	197	49.3	203
17	‘05.9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5,700	3,819	67.0	1,881
18	‘’06.1	뇌혈관,심장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761	491	64.5	270
19	'06.1	100/100 보험급여(1차/2차)	567	1,199	211.5	-632
20	'05.9	의약분업 예외 본인부담 경감	146	199	136.3	-53
21	'05.10	희귀난치성 약제 급여 확대	165	20	12.1	145
22	'05.11	엔브렐주사제 급여 확대	46	46	100.0	0
23	'05.12	만성B형간염치료제 급여 확대	196	77	39.3	119
24	‘06.1	특정암검사 본인부담 경감	192	450	234.4	-258
25	'06.1	장기이식술 보험급여	50	66	132.0	-16
26	‘06.1	소이․무이증 보험급여	15	3	20.0	12

■ 담당자 (유경선보좌관, 011-9730-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