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7년 10월 18일	국회의원 김홍업
김홍업의원 2007년도 국정감사 농촌진흥청 질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428호  Tel (02)788-2258 / Fax (02)788-3428

무안군•신안군 국회의원 김홍업                                       www.kimhongup.com

1. 축산분뇨자원화사업 민간전문업체를 육성하여 추진하라.

2.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효과 없었다. 무리한 목표설정에 졸속대책, 향후 지속적인 추가대책 필요

3. 바이오그린 21사업 예산 뒷받침 안된 사업

4. 부처간 유사사업의 통합하고 상호협력해야

1. 축산분뇨자원화사업, 민간전문업체를 육성하여 추진하라.

질의1. 우리나라 가축분뇨는 연간 4,391만톤(2006년 잠정)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83%가 퇴비, 액비로 자원화되고 있습니다. 돼지분뇨의 경우, 발생량의 14%가 해양 배출되면서 배출물량이 260만톤에 이르고 있어, 해양오염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경우, 해양투기가 전면 중단되는데,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자연순환농업 전략 프로젝트」로서 4개 분야 15개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해 축산분뇨자원화 사업의 기술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의 「가축분뇨처리 체계별 경제성연구」라는 제목의 1999년 연구 보고서에는 「산지초지 액비 시용법」결과, 액비화가 퇴비화 보다 처리비용이 41.2% 절감된다고 하였습니다.

「액비 시비법」은 엄청난 비용절감 방법입니다. 2001년부터 정부는 액비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전국에 3,000개가 넘는 많은 액비 저장조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이 액비 저장조를 보면,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액비저장조의 하단 슬러지(sludge:오니汚泥)가 굳어서, 액비 저장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폐기, 방치상태가 많다는 것 입니다.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지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3. 또한, 방치된 액비저장조를 재활용할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 액비에 모인 축산분뇨의 대부분이 항생제를 먹인 가축분뇨라서 미생물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질의5. 액비 저장조의 액비가 중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비료로서 부적합하다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내역이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6. 액비저장조의 가장 큰 민원은 축산분뇨 악취 문제입니다. 악취감소는 물론 발효기간을 단축시킨 기술 등 이 문제를 해결한 연구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7. 액비 저장조를 활용하여 액비를 생산하여도, 정확한 량을 농지에 뿌려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적정한 시비 기준이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8. 결국, 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논밭에 뿌리는 정책 목표는 비용이 저렴하고 노동력이 적게 들어 타당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액비저장조만 정부지원이 있을 뿐, 다음 단계인 미생물 발효제, 액비를 뿌리는 장비, 운반 장비는 지원이 없어, 농업인들이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액비저장조의 하단부가 고체처럼 굳어지는 상황에 대한 보완대책이 없었습니다.

축산분뇨자원화 정책은 필요한 정책 입니다. 정책의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세부 달성방안은 중간 평가를 하고, 단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금이라도 액비자원화는 민간 전문업체에 맡겨 가축분뇨에 대해 생산에서 유통, 살포까지 일관시스템으로 되도록 하고, 정부는 축산분뇨액비에 대한 품질관리만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기술개발과 사업시행을 민간에 공개해야 합니다. 민간인도 많은 기술개발을 하였습니다. 최적의 기술을 가진 민간전문업체에 맡겨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액비활성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효과 없었다. 무리한 목표설정에 졸속대책, 향후 지속적인 추가대책 필요

2002년 중국산 수입마늘파동으로 국내 마늘 값이 폭락하자, 우리 정부는 긴급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보복조치로 국산 휴대폰 대중국 수출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결국 실익이 없는 협상으로 끝났고, 우리 정부는 대대적인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 5개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03년에 시작하여 2007년 올해로써 5개년 대책이 끝나기 때문에,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 신안과 무안은 마늘주산지이므로 더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하고, 정책적인 문제는 농림부 감사에서 제기하겠습니다.

질의1. 마늘종구에 대해 목표미달이라고 지적 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우량종구 생산을 위한 방법으로 주아재배 확대를 제시하였습니다. 주아재배를 통해 종구비를 44% 절감하고, 수량을 15% 증대시키며, 상품성을 23% 향상시키겠다고 했습니다.

2002년 발표 당시 주아재배 비율은 6% 이었으며, 2007년도 목표치는 70% 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2007년 주아재배 현황은 34%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아재배 보급률이 낮은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주아재배는 종구비 절감은 물론 생산량 증대에도 필요하므로 종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선별작업이 필요한데, 노령화, 부녀화 추세로 처음부터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였습니다.

주아재배의 확대 공급을 위해서는 우량종구보급을 위한 종구생산 전문단지를 조성하여, 이 사업을 뒤받침해야 했습니다. 농촌 현실을 간과한 대책입니다.

질의2. 생산비 절감이 실패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정부는 2001년도 기준 kg당마늘 생산비가 1,050원이었는데, 2007년도에 770원으로 무려 27% 낮춘다고 하였습니다.

추진결과를 보면, 2006년 기준 정부가 제출한 생산비는 1,235원, 2008년도 기대치는 종구40% 갱신을 가정하여, 931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마늘과의 도매가격을 비교하면, kg당 중국산은 374원이고, 국내산은 1,983원(난지형)으로 우리 마늘이 5.3배가 더 비쌉니다.  생산비가 상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의3. 마늘 기계화율은 2000년 당시 2%에서 2007년도 70%가 목표였으나, 영세한 마늘의 경작규모에서 기계화율은 낮아 생산비는 절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생산비절감을 위한 기계화율 제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 농촌진흥청에서 주아를 이용하여, 고품질 마늘 생산기술개발에 소요된 연도별 예산은 얼마였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5. 농촌진흥청은 마늘생산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한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마늘경쟁력제고 대책에 대한 자체진단 결과를 자료로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늘대책 참고자료 >

2002년 마늘산업종합대책 발표 이후 2007년까지 추진실적

가.  2002년도 마늘 종합 대책

나. 주아재배 면적 증감 추이, 증가하지 않으면 그 원인은?

다. 종구 개량 및 종구비 절감 실적, 마늘종구 및 기계화 보급으로 생산비 저하 추진실적

라. 종구비, 노동비,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kg당 생산비 변화추이(2002～2007년도)

마. 10대 주산지 마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바. 2002년부터 연평균 마늘가격 추이, 수입국별 수입량

사. 대주아를 이용한 고품질 마늘 생산기술개발에 소요된 연도별 예산

아. 마늘생산농가 소득향상 실적

자. 국산마늘의 중국산 대비 경쟁력 비교(단수, 생산비, 품질, 도매가격 등 2005년, 2006년 기준

차. 마늘 주산지 집중 지원실적(2002～2007년)

※자료 제공 :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  담당자 이한찬  전화번호 031-299-2620

가. 2002년도 마늘 종합 대책

□ 마늘 생산비 추이 및 절감 목표

	< 종구 생산비 절감과 병행, 품질 향상추진 >
○ 종구 생산 비율 : (́́́ʹ00) 5% → (́́́ʹ07) 70% ○ 마늘기계화율 : (́́́ʹ00) 2% → (́́́ʹ07) 70% ○ ㎏당 생산비 : (́́́ʹ01) 1,000원대 → (́́́ʹ07) 700원대 - 개별 농가에 따라서는 10%에서 50%까지 절감이 가능 ○ 품질의 우수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화

나. 주아재배 면적 증감 추이, 증가하지 않으면 그 원인은?

□ 연도별 마늘 주아재배 현황(생산년도 기준)

(단위 ha)

연 도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면적(A)	42,416	44,941	37,118	33,153	33,140	30,237	31,766	28,594	26,986
주아재배(B)	64㏊	481	1,391	2,002	4,454	8,640	9,613	11,325	9,152
대 비(B/A)	0.2%	1.1	3.7	6.0	13.4	28.6	30.3	39.6	33.9

○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보급된 주아재배 기술은 농가들의 인식이 좋아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음

- 2008년 추파 전망 : 9,920ha(2007년산 대비 8% 증)

○ 주아재배 효과 : 종구비 절감 44%, 수량증대 15, 상품성 향상 23

□ 주아 이용 우량종구 생산시범 : 85개소('00～'04)

○ 연도별 마늘 주아재배 국비시범사업 현황(파종년도 기준)

연 도 구 분	추 진 실 적
	소계	2000	2001	2002	2003	2004
개 소 수	85	20	20	15	15	15
농가수(호)	1,947	514	490	315	628	365
면 적(㏊)	229.1	43.9	53.9	41.3	90.0	57.2
사업비(백만원)	1,400	400	400	300	300	300

* 2005년부터는 농림부 시책사업으로 추진

□ 2007년산 마늘 주아재배 현황

시 도 (시군수)	2007년산면적	2007년산 실적		2008년산 전망		2008 가을파종 주아재배 예산확보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	호	㏊	호	천원
계	26,986	9,151.8 (33.9%)	47,065	9,919.6 (41.5%)	48,492	161,960
경기	588	10.7	247	11.1	298
강원	312	20.2	585	19.9	563
충북	583	64.7	484	70.2	501
충남	2,422	489	4768	546	4,875	161,960
전북	628	35.7	252	41.5	291
전남	10,373	3,554.8	19,412	3,733	18,933
경북	3,408	1,765	11,253	1,810.3	11,853
경남	4,843	900.5	5,312	1,044.8	5,647
제주	3,442	2,308	4,735	2,640	5,516
대구	180	3.2	17	2.8	15
기타	207	-	-	-	-

* 재배면적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재배면적기준임

□ 2007년 주아재배 면적이 감소한 원인

○ 중국산 마늘 수입으로 국내 마늘재배면적이 계속 감소됨에 따라 주아재배 면적도 2007년에 약간 감소하였음

○ 그러나 농가에서 주아재배에 대한 효과를 인식하여 2008년산 주아재배 전망은 9,920ha로 2007년산보다 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다. 종구 개량 및 종구비 절감실적, 마늘종구 및 기계화 보급으로 생산비 저하 추진실적

□ 종구개량 및 종구비 절감실적

○ 주아재배를 통한 종구개량 실적은 2007년 마늘재배면적 27천ha의 약 34%를 보급하였으며,

○ 주아재배를 통한 종구비 절감 실적은 kg당 생산비 931원을 목표('08년)로 노력하고 있음

※ 주아재배(종구갱신)기술 도입시 kg당 생산비 절감 목표

- 수  량 : ('05) 1,159kg/10a → ('08) 1,310 → ('13) 1,570(35% 증)

- 생산비 :  ('05) 1,235원/kg → ('08) 931 → ('13) 770(△ 38%)

구 분		2003 (기준년도)	2005년(A) (현재)	종구갱신기술도입 효과		대비(%)
				2008년 (B)	2013년 (C)	B/A	C/A
기술 수용율(%)		종구 20%		종구 40%	종구 70%	-	-
수량(kg)		1,143	1,159	1,310	1,570	113	135
kg당 생산비(원)		1,107	1,235	931	770	75	62
	종구비	266	315	195	158	62	50
	노력비	491	509	429	357	84	70
	농기계비	32	22	29	23	132	105
	기 타	318	389	278	232	71	60

□ 마늘종구 및 기계화 보급으로 생산비 저하 추진실적

○ 마늘종구 및 기계화 보급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주아재배 및 생력기계를 보급하면, 주아재배기술(40%), 생력기계(50%)를 수용하면 kg당 생산비는 905원정도 절감가능 할 것으로 예상

○ kg당 마늘 생산비 절감 목표

구 분		2003 (기준년도)	2006년(A) (현재)	2008(B)	2013(C)	대 비(%)
기술수용율(%)		종구 13 기계 20		종구40 기계50	종구70 기계70	B/A	C/A
수량(kg/10a)		1,143	1,159	1,310	1,570	113	135
노동시간(시간/10a)		146	134	106	101	79	75
kg당 생산비(원)		1,107	1,235	905	743	73	60
	종구비	266	316	195	158	62	50
	노력비	491	509	351	267	69	52
	농기계비	32	22	82	86	373	391
	기 타	318	388	277	232	71	60

○ 마늘 10a당 생산비 절감목표 세부내역

구 분		2003 (기준년도)	2006(A) (현재)	종구갱신 및 기계도입 효과			대 비(%)
				2008년(B)		2013년(C)	B/A	C/A
기술 수용율(%)		종구 13 기계 20		종구40 기계50	종구70 기계70		-	-
수량(kg)		1,143	1,159	1,310	1,570		111	133
노동시간(시간)		146	134	106	101		79	75
10a당 생산비(원)		1,327,392	1,794,489	1,244,886	1,223,696		69	68
	종구비	319,153	377,336	268,528	260,091		71	69
	노력비	588,899	607,740	482,598	440,078		79	72
	농기계비	37,807	26,025	112,227	141,995		431	546
	기 타	381,533	783,388	381,533	381,533		49	49
kg당 생산비(원)		1,107	1,253	905	743		72	59

라. 종구비, 노동비,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kg당 생산비 변화추이(2002～2007년도)

○ 마늘 kg당 생산비는 1,235원이며, 종구비는 26%, 노력비는 41%로 종구비와 노력비가 전체 생산비의 67% 임

< 마늘 kg당 생산비 현황(2006) >

kg당 생산비(원)
계	종구비	노력비	비료비	농약비	감가상각비	용역비	기타
1,235	316	509	132	36	19	166	57
(100)	(26)	(41)	(11)	(3)	(2)	(13)	(4)

* 자료 : 농산물생산비통계(통계청)

○ 연도별 마늘 kg당 생산비는 2003년 이후 1,300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종구비는 약간 상승추세이나 연도간의 마늘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노력비는 생력기계 보급 등으로 인하여 약간 감소추세에 있음

<연도별 마늘 kg당 생산비(불변가격)>

(단위 : 원)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kg당생산비		1,215	1,289	1,274	1,281	1,297
	종구비	257	272	275	315	312
	노력비	418	415	414	392	408
	기타비용	539	602	585	574	577

* 자료 : 농산물생산비통계(통계청)에 농가구입가격지수(2000년기준=100)로 환산하였음

마. 10대 주산지 마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 2000년 및 2005년 10대 주산단지 마늘 재배면적

	2000년		2005년
순위	시군	재배면적(ha)	시군	재배면적(ha)
1	전남 고흥군	3,128	전남 고흥군	2,659
2	전남 무안군	3,026	전남 신안군	1,990
3	전남 신안군	2,983	전남 해남군	1,871
4	전남 해남군	2,415	제주 북제주군	1,823
5	경남 남해군	2,090	제주 남제주군	1,750
6	제주 북제주군	1,812	경북 의성군	1,657
7	경북 의성군	1,760	전남 무안군	1,637
8	제주 남제주군	1,550	경남 창녕군	1,545
9	충남 태안군	1,463	경남 남해군	1,476
10	경남 창녕군	1,334	충남 서산시	1,146
	전국	38,645	전국	30,398

*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국 농림수산통계과

□ 2006년 10대 주산단지 마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순위	주산지	재배면적(ha)	생산량(톤)
1	전남 신안군	3,098	36,576
2	전남 고흥군	2,645	30,801
3	제주 북제주군	1,987	26,717
4	전남 해남군	1,954	20,970
5	경남 남해군	1,874	22,895
6	제주 남제주군	1,777	26,413
7	경북 의성군	1,678	17,601
8	전남 무안군	1,604	16,506
9	경남 창녕군	1,577	23,068
10	경북 영천군	866	15,479
	전 국	28,594	331,380

* 자료 : 2006 주요작물 생산동향(품질관리원)

○ 전국적으로 1,200ha 이상 재배하는 주산지는 9개 군임(2006)

○ 10대 주산지의 마늘재배면적은 전국의 67%를 점유, 생산량은 전국의 72%를 차지

○ 10대주산지 중 경북 의성을 제외하고는 난지형 마늘이 재배되고 있음

○ 10대 주산지의 마늘재배면적은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임

- ('01) 23,380ha → ('03) 19,819ha → ('06) 19,060ha

바. 2002년부터 연평균 마늘가격 추이, 수입국별 수입량

□ 2002년부터 연평균 마늘가격 추이

○ 연평균 마늘 도매가격은 생산량에 따라 등락하며, 한지형 마늘이 난지형 마늘보다 높음

<연평균 마늘 kg당 도매가격>             (단위 : 원/kg,상품)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5
난지형 마늘	2,052	2,142	2,533	1,984	2,004	2,740
한지형 마늘	3,670	5,070	4,275	3,645	3,497	4,834

* 자료 : 가락동 도매시장 월별 kg당 상품(上品)가격을 연평균으로 환산하였음

□ 수입국별 마늘 수입량

○ 마늘 수입은 중국에서 99%이상이 수입되며, 수입액은 중가추세에 있으며, 수입량은 국내생산량에 따라 변동하고 있음

<연도별 마늘 수입국별 수입현황>           (단위 : 톤, 천불)

구 분		합계	중국	미국	일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태국	기타
2002	금액	15,437	15,423	12	0	5	0	0	0
	물량	27,024	27,017	1	0	6	0	0	2
2003	금액	14,644	14,596	39	0	3	5	0	0
	물량	34,659	34,649	6	0	2	2	0	0
2004	금액	23,484	23,459	20	2	0	0	2	0
	물량	56,155	56,150	3	0	0	0	2	0
2005	금액	21,244	21,204	34	0	1	0	0	0
	물량	42,152	42,145	6	0	1	0	0	0
2006	금액	32,341	32,320	20	0	0	0	1	0
	물량	43,990	43,985	3	0	0	0	1	1
2007 8월	금액	34,886	34,851	17	4	0	0	3	11
	물량	47,511	47,494	3	0	0	0	2	19

* 자료 : KATI, 관세청자료이며, 기타는 인도, 싱가포르, 이태리, 베트남, 인도네시아임

사. 대주아를 이용한 고품질 마늘 생산기술개발에 소요된 연도별 예산

□ 대주아를 이용한 마늘 생산기술개발에 소요된 연도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공동연구 (국책)	870	-	-	60	210	300	300
난지연	250	55	59	44	62	30	-
계	1,120	55	59	104	272	330	300

* 공동연구기관 : 난지농업연구소, 원예연구소, 농업공학연구소

목포시험장,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전남 농업기술원

사. 마늘생산 농가 소득향상 실적

○ 연도별 마늘 재배농가의 호당 평균 수익성은 재배면적과 마늘가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2004년 이후 감소하였음

<연도별 마늘 호당 수익성>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마늘재배면적(㎡)		2,506	3,157	2,836	3,160	3,098
생산량(kg/호)		2,982	3,608	3,356	3,728	3,591
마늘가격(원/kg)		1393	1579	1822	1650	1502
수익성 (천원/호)	조수입	4,245	5,979	6,344	6,340	5,560
	경영비	1,594	2,079	2,043	2,522	2,643
	소 득	2,651	3,900	4,301	3,818	2,917

* 자료 : 농산물생산비통계, 통계청 자료임

○ 대규모 재배 및 우수요인을 도입하여 마늘 소득이 약 7천만원 정도로 일반농가 평균 소득 약 3백만원보다 높음

※ 사례농가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오동호

- 우수요인 : 대면적 재배(30,690㎡), 주아재배(900㎡), 생력기계도입(파종기, 선별기) 및 자가노동 중심

< 주아 및 생력기계도입 사례농가 호당 수익성 >

재배면적 (㎡)	수량 (kg)	수익성(천원)
		조수입	경영비	소득
30,690	74,400	96,720	26,560	70,160

* 자료 : 2007년 5월 현지농가 방문 조사자료임

사. 국산마늘의 중국산 대비 경쟁력 비교(단수, 생산비, 품질, 도매가격 등 2005년, 2006년 기준

□ 한․중 마늘 단수, 생산비 비교(2005년 기준)

○ 국산 마늘은 중국산 마늘에 비하여 단위면적당 수량은 0.4배 낮고, kg당 생산비는 3.3배 높음

< 한․중 마늘 단수 및 생산비 현황('04년) >

(단위 : 천원/10a)

구 분	수량 (kg/10a)	생 산 비						kg당생산비 (원)
		종구비	비료비	기계비	노력비	기타	계
중국(A)	1,877	238	57	148	55	136	634	338
한국(B)	1,183	327	128	37	606	286	1,384	1,128
차이(B-A)	734	90	66	-104	536	129	717	790 (3.3배)

* 주 : 중국 생산비는 2001년 산동성 수광시, 동령시 현지조사자료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으며, 한국은 2004년산 통계청 자료임

□ 한․마늘 품질비교

○ 국산 마늘은 중국산 마늘에 비하여 깐마늘 수율과 상품비율이 낮음

< 한․중 마늘 품질 경쟁력 비교 >

(단위 : %)

구 분	깐마늘 수율		상품 비율
	남도	대서	남도	대서
국 산	78	76	83	78
중국산	89	91	90	92
증 감	-11	-15	-7	-14

* 자료 : 농림부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부자료임.

□ 한․중 마늘 도매가격 비교(2005년 기준)

○ 국산 마늘은 중국산 마늘에 비하여 도매시장 가격이 5.3배 정도 높음

<한․중 마늘 가격 경쟁력 비교('05년)>

(단위 : 원/kg)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중국산(A)	257	251	271	415	311	316	436	402	422	440	471	495	374
한국산 난지(B)	2,350	2,350	2,250	2,077	2,100	1,771	1,650	1,700	1,700	1,760	2,042	2,050	1,983
B/A	9.1	9.4	8.3	5.0	6.8	5.6	3.8	4.2	4.0	4.0	4.3	4.1	5.3

* 주) 중국산은 대종사 평균 도매가격이며, 한국산은 가락시장 상품도매가격

차. 마늘 주산지 집중 지원실적(2002～2007년)

○ 연도별 마늘 주아 이용 우량종구 생산시범 : 85개소

연 도 구 분	계	2002	2003	2004
개 소 수	45	15	15	15
농가수(호)	1,308	315	628	365
면 적(㏊)	188.5	41.3	90.0	57.2
사업비(백만원)	900	300	300	300

* 농촌진흥청에서 2000년도부터 시작한 마늘 주아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2005년부터는 농림부 시책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을 종료함

3. 「바이오그린 21사업」예산 뒷받침 안된 사업

농촌진흥청은 2001년 시작하여 2010년까지 생명공학분야 세계 5위의 기술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바이오그린21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농업생명공학분야의  야심찬 계획은 5대 핵심분야  20개 프로젝트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0년 목표연도를 3년 앞두고 중간 진단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1. 농촌진흥청은 당초 계획안에서 10년 동안 예산을 7,0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하였으나. 2006년까지 겨우 1,244억원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청장! 이렇게 사업에 예산이 뒷받침 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국고100% 지원조건이 무리인 것은 아닌지,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 했어야 하는 사업은 아니었는지, 재원조달 방안에서 다양화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질의2. 이 사업에 대한 연구관리 조직의 직제와 인원이 열악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2007년까지 투입된 예산을 당초 연구 분야별로 집계하여 제출해 주시고, 향후 3년 동안 부족한 예산을 보충할 방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바이오그린21사업」의 현재까지 과제별로 달성상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2010년에 종료되더라도 더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후속대책을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산․학․연이 함께 하면서, 기존 관료조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기술의 실용화를 앞당긴다는 차원에서 매우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향후 3년 동안이라도 활성화할 방안을 자료로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처간 유사사업의 통합하고 상호협력해야

질의1.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농촌 전통테마마을」 사업이 있고, 농림부 사업으로 「녹색 농촌체험마을」사업이 있습니다. 두 사업은 농촌마을 소득증대와 도농교류 활성화 측면에서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2002년도 동시에 시작하여 5년째 추진되어 오고 있는데, 그 동안 유사사업이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통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사업계획은 160개 마을이며, 조성실적은 97개 마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고, 농림부 사업과의 차별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외국이 이주여성이 우리 농촌에 급속히 늘어나면서, 외국이 이주여성을 위한 사업이 각 부처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촌다문화 가족」이라 지칭하면서, 지방 농촌지도기관에서 이들에 대한 적응교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에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와 통합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지원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외국인 이주여성에 대한 각 부처의 사업 현황과 함께, 부처간 협력 상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