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박재완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번지국회의원회관702호 전화:02)788-2839,784-5281/팩스:02)788-3702	보도자료 2007-59호 (10.18.)
모범음식점 맞나? ‘03～’07.7월 식품위생법 위반사례 1,137건 적발

□ 박재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치단체로부터 수백억원의 각종 지원을 받는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매년 적발되고 있음을 확인

□ <표 1>과 같이, 자치단체는 2003년부터 2007년 7월까지 1,137건의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사례 적발

□ 연도별로는 2003년 165건, 2004년 266건, 2005년 279건, 2006년 208건, 2007년 7월 현재 219건으로 거의 매년 200건 이상 적발

□ 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가 304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 181건, 대구 125건 등의 순임.

<표 1>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현황(‘03～07.7월 현재)

	합계	2003	2004	2005	2006	2007.7
계	1,137	165	266	279	208	219
서울	181	24	44	46	36	31
부산	61	13	17	9	16	6
대구	125	14	40	16	19	36
인천	87	12	13	26	23	13
대전	20		3	4	5	8
광주	31	7	7	6	6	5
울산	70	26	11	13	7	13
경기	304	32	66	101	53	52
강원	9	1	4	2		2
충북	22	3	4	5	4	6
충남	21	3	8	7	2	1
전북	31		6	6	8	11
전남	60	10	11	16	14	9
경북	23	3	7	8	3	2
경남	53	4	16	9	8	16
제주	39	13	9	5	4	8

자료: 보건복지부

□ <표 2>의 위반사례별 현황을 보면 총 1,145건(중복위반 건수 포함)의 위반 사례 중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 제31조(위해식품 등의 회수) 위반이 389건(34.0%)으로 가장 많음.

□ 종업원ㆍ사용자의 건강진단 미필에 따른 제26조(건강진단) 위반 207건(18.1%), 음향기기 설치 및 폐기물 용기 설치기준 미준수 등 제21조(시설기준) 위반 183건(16.0%), 그밖에 제7조(기준과 규격)위반 90건(7.9%),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위반 60건(5.2%) 등의 순

<표 2>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사례별 현황(‘03～07.7월)

위반 유형 및 대표적 위반사례	건수(%)
∙ 식품위생법 제31조(위해식품등의 회수) -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	389(34.0)
∙ 식품위생법 제26조(건강진단) - 건강진단 미필	207(18.1)
∙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 음향기기 설치 및 폐기물 용기 설치기준 미준수	183(16.0)
∙ 식품위생법 제7조(기준과 규격) - 식품보관기준 위반	90(7.9)
∙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 식당이나 조리기구 복장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0(5.2)
∙ 식품위생법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및 교육․홍보) - 허위 과대광고	55(4.8)
∙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업의 허가 등) - 영업장 무단확장	48(4.2)
∙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 식품등의 가격 및 종류 표시기준 위반	25(2.2)
∙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등 금지) - 위해, 부패 음식 등 판매	17(1.5)
∙ 식품위생법 제27조(위생교육) - 위생교육 미필	13(1.1)
∙ 식품위생법 제34조(조리사) - 조리사 미고용	3(0.3)
∙ 식품위생법 제58조(허가의 취소등) - 영업장 무단폐쇄	3(0.2)
∙ 식품위생법 제40조(교육) - 조리사면허규정위반	2
∙ 식품위생법 제9조(기준과 규격) - 기구와 용기 등의 기준 미달	1
∙ 시행규칙위반	39
∙ 기타 - 국세 및 지방세체납	10
계	1,145

자료: 보건복지부,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 건수 중복가능

□ <표 2>와 같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모범음식점 1,137개 중 560개 업소는 모범음식점 자격이 취소되었고, 575개 업소는 자격 유지, 2개 업소는 행정소송 중임.

□ 한편, 15개 시장ㆍ군수ㆍ구청은 모범음식점에 2005년부터 2007년 7월 까지 492억원을 지원: <표 3> 참조.

□ 융자지원 260억원, 물품지원 186억원, 상수도료 감면분 등 세제지원 73억원의 순

□ 자치단체별로는 대구가 134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했으며, 다음으로 경기도 77억원, 서울 55억원 순

<표 3> 모범음식점 재정지원 내역(‘03～07.7월)

단위: 백만원

	2005				2006				2007.7				총계
구분	계	세제지원 (상수도료 감면포함)	물품 지원	융자 지원	계	세제지원 (상수도료 감면포함)	물품 지원	융자 지원	계	세제지원 (상수도료 감면포함)	물품 지원	융자 지원
계	19,106	2,745	7,479	8,882	23,664	3,595	6,760	13,309	6,438	986	1,625	3,827	49,208
서울	2,495	0	590	1,905	3,033	0	460	2,573	0	0	0	0	5,527
부산	3,071	0	477	2,594	1,103	0	259	845	646	0	116	530	4,821
대구	4,621	859	3,732	30	8,217	1,235	2,842	4,140	597	70	162	365	13,435
인천	364	8	306	50	335	19	266	50	161	24	137	0	859
대전	330	125	155	50	308	131	178	0	139	72	66	0	777
광주	177	0	97	80	410	0	90	320	398	0	48	350	985
울산	198	0	178	20	137	0	107	30	143	0	53	90	478
경기	2,706	496	683	1,527	4,363	654	671	3,039	677	142	33	502	7,747
강원	1,117	187	84	846	746	223	117	406	808	237	94	477	2,671
충북	765	40	175	550	391	41	205	145	200	26	74	100	1,356
충남	465	190	226	50	681	178	224	279	413	1	231	180	1,559
전북	758	133	80	545	842	124	167	551	628	77	42	509	2,227
전남	518	156	231	131	529	146	238	145	382	63	189	130	1,429
경북	516	326	158	32	1,294	581	296	417	556	141	26	390	2,366
경남	683	4	279	400	850	5	586	259	437	3	355	80	1,971
제주	321	221	28	72	424	256	57	111	254	130	0	124	999

자료: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