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소중한 정치“

국회의원 진 수 희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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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6일 금요일

보 도 자 료

국가에 기부채납 대상건물을 근저당설정한 국민은행

- 당시 국민은행 지점장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 -

- 금융감독원은 봐주기식 솜방망이 검사 -

○ 국민은행이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건물을 근저당설정함으로써 무려 5년이 지나도록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가 하면, 국유지와 문화재보호구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에 존재하는 건물의 소유주가 기부채납을 미루면서 국유지를 불법무단점유한 가운데 예식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한 국민은행에 대한 ‘봐주기식 검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10월 10일 국민은행 역삼기업금융지점(지점장 김정민)이 (재)한국사격진흥회(이사장 김도식) 소유의 건물이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예정되어있었음에도 19억 5,000만원에 달하는 근저당설정 (대출액 15억원)을 하였다.

○ 중요한 사실은 당시 (재)한국사격진흥회 이사 중 ‘이길순’은 김정민 당시 국민은행 역삼기업금융지점장의 아내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사실은 김정민 당시 지점장이 자신의 아내가 이사로 있는 재단에 부당한 대출을 해준 것으로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국민은행의 이러한 부당대출과 관련하여 2005년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국유지상에 존재하는데다 기부채납 대상건물로서 담보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경영유의 조치‘라는 솜방망이 제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국민은행으로부터 건물을 근저당설정한 한국사격진흥회 (이사장 김도식)은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은 채 국유지이자 문화재보호구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예식장 설치․운영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상태이다.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시중은행이 기부채납대상건물을 근저당설정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음에도 당시 지점장이 자신의 아내가 이사로 있던 재단에 부당한 대출을 시행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당시 김정민 지점장은 현재 국민은행 부행장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후배이자 2002년 대선당시 노무현 후보가 썬앤문 문병욱회장으로부터 불법대선자금 수수를 주선하고 불법자금 수수현장에 항시 동석했던 대통령의 측근이자 현정권 하에서 부행장까지 고속승진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봐주기식 검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