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감사 심사 질의자료
일 시 : 2007년 10월 25일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강원도 교육청

강원도 유치원 종일제 실시 비율 58%로 전국 최하위

교육과 보육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치원의 종일제 실시를 통한 보육기능 확대 필요

Ⅰ. 문제점

□ 강원도 종일반 운영 유치원 비율 58%로 종일반 확충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음.

○ 강원도 전체 유치원 410개 기관 중 종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을 239개소로, 전국 유치원 종일제 실시 비율인 82%보다 24%p 낮은 58%로 나타남.

<표> 2007년 지역별 종일제 유치원 비율 (단위: 개소, %)

시 도	유치원 수	종일제 원수	종일제 비율(%)
전북	501	501	100
광주	231	231	100
부산	374	368	98
전남	609	583	96
충남	519	478	92
제주	111	100	90
경기	1,836	1,653	90
대구	281	242	86
서울	873	738	85
인천	334	266	80
경남	698	481	69
충북	324	213	66
경북	714	429	60
대전	229	136	59
울산	186	110	59
강원	410	239	58
전체	8,230	6,768	82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 특히, 강원도 공립 유치원의 종일제 실시 비율이 4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낮은 수준임.

<표> 2007년 강원도 종일반 운영 유치원 현황 (단위: 개소, %)

강원도 전체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총수	종일제	비율	총수	종일제	비율	총수	종일제	비율
410	239	58%	304	147	48%	106	92	87%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 전국 공립유치원 종일반 실시 비율과 비교해보면, 강원도의 경우 공립시설의 종일반 확충 비율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비슷한 공립유치원 수를 가진 전북(360개소)과 비교해볼 때 종일제 실시 기관수 가 2배 이상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007년 전국 공립유치원 종일반 실시비율 (단위: 개소, %)

시 도	설립별	유치원 수	종일제 원수	종일제 비율
광주	공립	103	103	100.0
전북	공립	360	360	100.0
경기	공립	926	924	99.8
서울	공립	129	128	99.2
부산	공립	59	57	96.6
전남	공립	490	468	95.5
충남	공립	403	375	93.1
제주	공립	86	76	88.4
대구	공립	98	77	78.6
충북	공립	239	133	55.6
경남	공립	436	235	53.9
경북	공립	504	269	53.4
울산	공립	70	35	50.0
강원	공립	304	147	48.4
인천	공립	123	59	48.0
대전	공립	80	34	42.5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참고>

○ 질높은 교육과 보육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일제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을 통한 종일반 운영이 확대되고 있음.

- 여성들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 및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라 종일제 유치원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종일반 운영 확대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16대 대선 공약으로 유치원에 종일제 운영지원이 이루어짐.

-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 종일제 운영을 위해 「종일제 시설환경개선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는바, 15억원(04년, 126개원) → 50억원(05년, 1,421개원) → 51억원(06년 1천개원) → 200억원(08년 예정, 1,500개원)을 지원.

- 04년 3,822개원(46.3%) → 05년 5,716개원(62.5%) → 06년 5,930개원(71.5%) → 07년 6,770 (82.2%)로 유치원 종일반 운영이 확대되고 있고 2010년 종일제 운영율 목표 100%로 하고 있음.

☞ 교육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 유치원 종일제 운영 확대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종일제 시설환경개선비는 신청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종일제 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사회 및 개개 시설의 적극적인 확충 의지가 중요함.

- 특히 공립시설의 종일반 운영확대를 위해 지방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Ⅱ. 대책

□ 교육과 보육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치원의 종일제 실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강원도는 절대적으로 낮은 유치원 종일제 실시 비율을 높이고, 특히 국공립 유치원에 종일제 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하여 국공립시설 종일반 비율을 높이는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국공립시설의 경우 유아교육의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종일제 실시를 선도해가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 국공립 유아교육시설은 저소득 맞벌이 계층 아동에게 절실히 필요한 종일제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임.

- 현재 강원도의 종일제 비율 58%에서 나아가 최소한 2007년 교육부의 종일제 확충 목표 비율 78%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방정부의 노력이 요구됨. 우선적으로 48%라는 저조한 공립 유치원 종일제 비율을 높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