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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에도 쉬지않는 코드인사 고양이에게 생선맡긴 문화예술委	보 도 자 료
문 화 관 광 위 원 회 2007. 10. 19 (금)

ㆍ 지난 9월 문화예술위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부적격자에 대한 코드인사 의혹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문화예술계는 물론 위원회 내부 반발도 커지면서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

ㆍ 김정헌 위원장은 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이사, 민족미술연합 공동의장, 친여단체인 문화연대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안티조선 지식인 선언’ 참여 등 대표적인 문화예술계‘친노 인사’로 꼽혀왔다.

ㆍ 단순히 정치적 성향이 문제가 아니다. 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문예진흥기금을 특정단체에 편향 지원했으며 전임 김병익 위원장을 중도하차시킨 위원회 파행운영에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ㆍ 임명 과정 역시 불투명하다. 위원장 공모에 본인응모 4명, 제3자 추천응모 3명 등 모두 7명이 응모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특정 문화예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제3자 추천으로 응모했다. 이런 김 위원장이 문예진흥기금 지원 등에 있어 이 단체에 대해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킬 수 있을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ㆍ 또 위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최종후보자 3명을 선발해 문화관광부 장관에 추천했는데 그 점수차가 5점 만점에 4.3, 3.6, 3.2로 대단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위는 후보자별 우선순위도 없이 일괄적으로 3명을 추천했다. 추천위 활동 자체가 특정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었는지 의심받는 대목이다.

ㆍ 김 위원장은 위원 재직 당시 자기가 공동대표인 문화연대, 부설 시민자치문화센터, 문화사회연구소 등에 제 논에 물대기식 지원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피지원단체장이었던 그가 지원기관의 장이 되었으니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으로 편향적 지원이 더 커질 것이다.

ㆍ 코드인사도 문제지만 부적격자에 대한 코드인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정헌 위원장 임명에 있어 모든 사실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하며 또한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