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2007년 10월 12일	한 나 라 당 국회의원 이 성 구 국 방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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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군 탈영사고 5,919명

육군 장교의 경우 02년 대비 06년 233% 증가

군 기강확립 및 정신전력 강화 대책 시급

국회 국방위원회 이성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5년동안의 군 탈영사고 현황은 5,919명으로서 그중 육군 장교의 경우 2002년 15명에서 2006년 35명으로 지난 5년동안 2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자료1)

특히, 심각한 문제는 최근 5년동안의 탈영사고 현황을 육․해․공 각군별로 구분해서 분석하면 해군과 공군의 경우에는 탈영사고 감소 추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육군의 경우에는 1,000명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육군 기강과 정신전력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탈영사고 현황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크게 부대문제와 개인문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부대문제로는 사적 제재․처벌 우려․인사 불만․기타 등이었으며 개인문제로는 복무 염증․가정 사정․신병 비관․여자 관계․채무 관계․기타 등이었는데, 이중 처벌 우려와 복무 염증이 각각 가장 큰 탈영사고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성구 의원은 탈영사고 방지를 위해서 무엇보다 엄정한 군 기강 확립과 정신전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지휘관 및 참모들의 탈영사고 예방 노력 증진, 장병관리 및 부대관리 기법 발전, 장교와 병사의 의식수준 향상 방안 모색 등을 제안하였다.

참고자료1 : 2002년이후 탈영사고 현황                          (단위:명)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육군	계	1,194	1,327	1,030	998	1,098
	장 교	15	23	22	29	35
	부사관	134	110	99	79	66
	병	946	1,058	821	753	845
	상근예비역	97	131	86	136	149
	군무원	2	5	2	1	3
해군	계	41	35	39	33	25
	장 교	-	2	-	4	6
	부사관	20	18	16	10	8
	병	9	4	13	6	6
	상근예비역	11	10	10	13	5
	군무원	1	1	-	-	-
공군	계	26	29	17	17	10
	장 교	1	3	3	-	1
	부사관	11	14	2	6	5
	병	14	10	11	11	4
	군무원	-	2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