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7. 10. 17 (수)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

행정자치위원, 정치관계법 특위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hj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yunhojung@paran.com

인터넷을 통한 상시 선거운동 허용해야!

17대 대선 선거법 위반 사례 55,884건 중

87.6%인 49,004건이 인터넷상의 사전선거운동 위반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윤호중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은 중앙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실효성도 없는 인터넷상의 사전선거운동 단속하는데 비용과 인력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정권을 확대하고, 올바른 정치 문화 정착을 위해 인터넷 상의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대통령 선거기간은 23일간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11월 26일 전까지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본인이 개설한 홈페이지 외에는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이 불허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윤호중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선거법 위반행위 중 사전선거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16대 대선에서는 21.2%,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54.3%, 5.31지방선거 때에는 70.5%, 이번 17대 대선에서 현재까지 87.6%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인터넷상의 사전선거운동 불허 규정이 자칫 젊은층의 정치 무관심과 투표율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며, “실효성 없는 인터넷상의 사전선거운동 단속에 비용과 인력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 상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되, 비방ㆍ흑색선전, 인신공격 등 선거법 위반행위는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올바른 정치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표1] 사이버 위반 행위 중 사전선거운동 단속실적

(단위 : 건)

조치별 유형별	사이버 위반행위 총계	사전선거운동	조치						삭제 요청
			소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	이첩
17대 대통령선거	55,884	49,004 (87.6)	17	1	3	13			48,987
4회 지방선거	6,831	4,814 (70.5)	61	3	4	37	17		4,753
17대 국회의원선거	13,209	7,171 (54.3)	172	5	15	67	84	1	6,999
16대 대통령선거	11,456	2,425 (21.2)	14	1	6	5	2		2,411

[표2] 17대 대통령선거 사이버 위반 행위 현황

(단위 : 건)

조치별 유형별	계	조 치						삭제 요청
		소 계	고 발	수사의뢰	경 고	주 의	이 첩
계	55,884	42	5	21	16			55,842
비방․흑색선전	4,447	22	3	18	1			4,425
사전선거운동	49,004	17	1	3	13			48,987
기 타	2,433	3	1		2			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