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07년 정통부 국감
	보도자료
					국회의원 柳 根 粲 과학기술정보통신위
2007년 10월 18일(木)					(국민중심당, 충남 보령․서천)

◈폐쇄된 기자실, 언제 복원할 것인가?	1

- 정부를 감시하기 위해 국정감사가 필요하듯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한 언론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양치기 소년’만도 못한 행자부, 정통부!	2

-“인터넷 노출 주민번호 점검․삭제” 언제까지 약속만 반복할 것인가?

-중앙행정기관 41개중 9개기관 (21.95%)에서

144개 파일 446명의 주민번호 확인

◈국내 통신시장마저 외국 투기자본의

‘카지노’로 전락하는가?	10

-정통부는 하나로텔레콤 M&A 인가심사 통해
‘먹튀’ 투기자본에 의한 통신산업 피폐화 방지해야!

◈핵심 빠진 재판매 법안, 재검토 필요하다!	13

-공정위와의 협의과정에서 정통부의 내세운 핵심내용 변질돼

◈인터넷전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16

-접속료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

◈우체국 보험의 소외계층에 대한  공익사업 확대방안 필요하다!	18

-농협공제보험이 연간 120～150억원을 사용하는데 비해,

겨우 20억만 사용하여 생색내기에 그쳐

◈한강성심병원은 정통부(우본) 전용병원인가?	19

-작년 21명 입원했는데, 올 9월말 현재 1,081명이나 입원

-자기지역 놔두고 전국에서 특정병원으로 몰려들어!

HOMPAGE : www.bestanchor.co.kr	TEL : 784-3859, 6247

E-MAIL : keunchan@assembly.go.kr	FAX : 788-3715

◈폐쇄된 기자실, 언제 복원할 것인가?

-정부를 감시하기 위해 국정감사가 필요하듯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한 언론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정통부 기자실 폐쇄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30여년을 KBS에서 기자로 취재현장을 누비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참여정부에 의해 기자실이 폐쇄되는 전대미문의 언론탄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는 것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장관!

기자실 폐쇄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정보를 얻고, 기자들은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취재자유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본위원은 만약 정부가 언론의 취재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또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면, 기자실 폐쇄에 대해 지금처럼 처참한 심정이 들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관!

장관께서는 왜 오늘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행정부와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기관, 단체들의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잘잘못을 파헤치고자 자료요구도 하고 오늘 질의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사를 받는 정통부는 국정감사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또 실책은 최대한 감추려고 열심히 대비하지 않았습니까?

본위원은 그래서 국회도 필요하고, 언론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관!

지난 8월 30일 열린 장관인사청문회에서, 본위원은 이 건물 지하 3층에 위치한 KT가 운영하는 헬스장, 검도실 등을 정통부 직원들이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정통부는 직원들로 하여금 KT 시설의 이용자제를 지시했고, 최근 14층 헬스장, 샤워장 등 자체 체력단련시설을 확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자실은 폐쇄됐습니다.

장관!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운영되어온 기자실은 폐쇄하고,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체력단련실은 확충하고 있으니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일 아닙니까?

장관!

기자실 폐쇄 후 정통부는 기자들과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고 있습니까?

정통부 기자실을 주로 이용하던 기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장관!

현재, 정통부 기자실은 문만 폐쇄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검토는 해보았습니까?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는 불과 두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19일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늦어도 내년 2월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대못이 박혀있는 정통부 기자실은 다시 문을 열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때, 장관께서는 무어라 변명하시겠습니까?

◈‘양치기 소년’만도 못한 행자부, 정통부!

-“인터넷 노출 주민번호 점검․삭제” 언제까지 약속만 반복할 것인가?

-중앙행정기관 41개중 9개기관 (21.95%)에서

144개 파일 446명의 주민번호 확인

본위원이 2004년 10월 21일, 정통부 국감장에서 진대제 전장관의 주민번호가 인터넷에 둥둥 떠돌아다니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한 지 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 대책에 대해 수많은 질의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 주민등록번호 노출 및 성인인증, 중국내 주민번호 대량 노출 및 사용 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장관께서도 이러한 사실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지난 6월 정통부 결산 심사시에는 “정통부가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하는 질문을 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갖출 것”을 요구해, 정통부가 많은 부분을 수용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

6월 질의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 7월 초, 정보보호기획단에서는 본위원에게 “2개월 단위 점검 및 삭제주기를 24시간 모니터링 및 5일내 삭제 체계로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지적한 소프트웨어 상의 문제점도 몇가지 보완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장관!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통부가 본위원에게 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이번 국정감사가 이번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임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인터넷보안전문가인 허장녕씨와 함께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노출정도 및 대책마련을 위한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장관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1년 2개월 전 2006년 8월 정통부는 구글DB까지 점검하여 삭제할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발표했고, 본위원은 “이제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노출문제는 해결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인터넷보안전문가와 “검색어 조합”을 통해 인터넷 검색에 의해 노출되는 개인정보의 현황을 10월4일부터 2주간 파악해본 결과,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의 주민등록번호 노출은 현재도 여전히 문제가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41개중 9개기관 (21.95%)에서 144개 파일 44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했습니다.

- 행정자치부       :  34개 파일    78명

- 중앙인사위원회   :   1개 파일     5명

- 노동부           :  67개 파일    67명

- 환경부           :   1개 파일     1명

- 보건복지부       :   1개 파일   155명

- 식품의약품안전청 :   3개 파일    98명

- 중소기업청       :  34개 파일    34명

- 농촌진흥청       :   1개 파일     1명

- 국가보훈처       :   2개 파일     7명

--------------------------------

9개 기관          144개 파일  446명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노출되어 있는 개인정보>

장관!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정통부와 어떤 역할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 주민등록번호 관리의 주무부서로서 수많은 공문을 하달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점검을 통해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공무원 해외출장 계획서 및 보고서” 34개 파일에서 78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위원은 어떻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이 그동안의 2년여 기건과 수많은 점검중에 확인되지 않을 수 있었는 지가 의문이며, 정보통신부의 구글DB를 검색하는 소프트웨어로도 확인하지 못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2007년 4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6월말까지 21,000여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정밀 재검점한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노출 정밀재점검 및 휴면사이트도 모두 점검이 완료되었어야 할 시점이 3개월 이상 경과한 현재도 제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자치부의 문제파일들은 원래 한글워드 HWP 파일이나, 확장자명을 DAT로 변경하여놓은 파일로서, 25개의 파일은 한글워드에 의해 내용 확인이 가능하였고, 9개의 파일은 HTML파일의 형태로 구글DB에 내용이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확인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었음)

본위원이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한 최악의 개인정보 노출사례는 『김해시립 장유도서관』이었습니다.

경남 김해시에 소재하는 장유도서관에서 40,000명 이상의 회원 및 보호자의 주민번호, 집 전화번호, 집 주소, 핸드폰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이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파일은 현재는 링크가 끊어져 직접 접속되지 않도록 조치는 된 것으로 파악되나, 인터넷 구글 검색엔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내용은 삭제되지 않아서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만 블라인드(blind) 처리되고 나머지 모든 자료는 현재도 노출중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교, 초중고의 개인정보 노출실태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①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강사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최소 900명 이상 수천명 노출된바, 그 이유는

프로그램 작성시 주민등록번호가 파일의 URL 에 포함되도록 되아 문제

가 근본적으로 발생된 사례임.

② 서울시 강남구청

공시송달, 공고...등 5개 파일에서 399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었음.

③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 공시송달 1개 파일 140명

④ 대구광역시 공보

* 5개 파일에서 500명 이상

⑤ 한국학술정보원 - 에듀넷포유(edunet4u)

* 1개 파일에서 교사 40명

⑥ 전북교육청

* 3개 파일에서 441명

⑦ 서울대학교

* BK21 - 21세기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

핵심분야사업신청서 파일에서 21명의 교수 및 학생

<서울대 사이트에 노출되어 있는 개인정보>

⑧ 분당고등학교

* 1개 파일에서 64명

⑨ 신방학중학교

* 2006 교원정보화 연수 (ICT 학습자료제작 위한 포토샵기초와 활용과정)

확정자 명단 - 1개 파일 30명

10. 매산초등학교

* 인증제응시자일람표 1개 파일 190명

이번에는 포탈(Portal)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탈의 카페 및 블로그는 해당 사이트의 회원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 것으로서 포탈의 사이트와 연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에 수반되는 제반 문제는 포탈에 관리의 책임이 부과된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엠파스(empas)와 드림위즈(dreamwiz)의 블로그에서도 구글 검색에 의해,  536명과 42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이는 자료의 주인인 회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겠으나, 이 회원의 자료를 노출시킨 엠파스와 드림위즈도 관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엠파스 블로그에 노출되어 있는 개인정보>

포탈사이트 건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 2006년 3월 30일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3월 31일부터 시행』보도자료를 보면,

“주민번호에 대한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용자 등의 주민번호가 인터넷상에 노출되도록 하여 타인의 주민번호 부정사용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2항 위반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색사이트 검색창에서 주민번호가 공개되도록 방치하여 타인의 주민번호 부정사용을 방치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2항 위반으로서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장관!

이 법의 적용이 포탈사이트의 사례에도 적용 가능한 것인지, 법 적용의 기준은 무엇인지, 포탈(Portal)을 관리하는 정보통신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우리나라가 세계최고 수준의 인터넷 보급, 정보화를 자랑하고 있지만, 정보화에 의해 구축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중요정보가 인터넷상에 노출되는 위험성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관께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정통부와 행자부가 나름대로 민간,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우고 주민번호 노출점검 소프트웨어를 가동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통부나 행자부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기대만큼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과연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의 인증은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입니까?

장관!

이제 우리 국민들은 몇십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주민번호 도용 문제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질 대로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정통부나 행자부의 약속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했던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언제까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국민들을 기만할 것입니까?

장관!

장관도 아시겠지만, 본위원은 인터넷전문가나 해커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인터넷상에서 정통부나 행자부가 제대로 찾지 못한 수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부드리건대, 제발 18대 국회에서만큼은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가 둥둥 떠다닌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소프트웨어를 점검하고, 또 이 분야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단 한사람의 개인정보도 하루 이상 인터넷상에서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중국 게임사이트/ 음란사이트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문제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통부가 본위원에게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현재 중국과 대만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 한국인의 주민번호는 각각 7만6427건, 2751건에 이르고, 노출 건수는 지난해 9월 중국이 5만2893건, 대만이 166건인 것과 비교하면 각각 44%와 1557%가 증가“했습니다.

본위원은 정통부로부터 2년 이상을 “문제는 있으나, 마땅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황당한 변명만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장관!

정통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몇차례 공문을 보낸 것 외에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본위원은 정통부가 해결할 자신이 없으면, 양국의 정상이나 다른 고위급들의 접촉시라도 반드시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 건의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통신시장마저 외국 투기자본의

‘카지노’로 전락하는가?

-정통부는 하나로텔레콤 M&A 인가심사 통해
‘먹튀’ 투기자본에 의한 통신산업 피폐화 방지해야!

최근 하나로텔레콤의 매각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인수주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003년 하나로텔레콤 지분 39.36%를 인수해 경영권을 획득한 AIG-뉴브리지 컨소시엄은 골드만삭스를 매각주간사로 선정하는 등 M&A 프로세스를 진행 중

- 하나로텔레콤의 인수대금은 9,000억원~1조3천억원 범위로 예상되며, 이 경우 AIG-뉴브리지 컨소시엄은 5000억원 내외의 매각차익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AIG-뉴브리지 컨소시엄의 2003년 인수가 5,850억원>)

그런데 관련 보도들을 종합할 때, 하나로텔레콤이 국내 통신사나 기업들이 아닌 미국계 펀드인 칼라일과 호주계 펀드인 맥쿼리가 유력한 인수주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장관!

금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주식취득(15%)에 의한 M&A의 경우도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지요?

(종래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합병, 사업 양수․도, 설비매각의 경우에만 정통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주식취득(15%), 최대주주 변경의 경우에도 정통부의 인가를 받도록 금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3, 2007.5.11>

4.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본위원은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은 국가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인수․합병이 대부분 지분취득의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로텔레콤 지분인수 주체가 최종 결정되면 정통부가 개정법령에 따라 인가심사를 진행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고시 개정 등 후속입법 진행현황에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정통부의 M&A 심사 방향에 공감하면서, 정통부가 향후 하나로텔레콤 M&A 심사시 고려해야 할 점  2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통부는 2003년 하나로텔레콤 경영권을 획득해 지난 4년간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한 AIG-뉴브리지 컨소시엄의 행보에 대해 엄정한 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AIG-뉴브리지 컨소시엄은 2003년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던 하나로텔레콤에 ‘한국의 통신시장과 하나로통신의 발전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투자 하겠다’는 제안하였고,

이에 전 직원이 소액주주 위임장 운동을 펼치는 등 노조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내며 경영권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영권 장악이후 同 컨소시엄은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임원들에게 막대한 규모의 비상식적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미래 신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준비하던 휴대인터넷(WiBro)사업을 포기하는 등 하나로텔레콤의 장기적 발전보다는 단기 수익에 치중하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본위원은 현재 거론되는 예상 매각차익은 5,000억원 내외이며, AIG-뉴브리지 컨소시엄이 이와 같은 차익을 실현한다면, 금융산업분야에 이어 국내 통신산업분야도 외국 투기자본의 ‘먹튀 카지노’ 경연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통부는 국내 유선통신 2위의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하나로텔레콤이 차지는 중요성을 고려, 이용자 보호, 통신산업 발전 등 ‘공익성’을 중심으로 인수주체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외국 투기자본의 대표적 ‘먹튀행각’ 일람

(단위 : 억원)】

은행명	인수 펀드	재매각 일자 매입 주체	매각 차익	비고
제일은행	199.12.24 뉴브릿지캐피탈	2005.4.8 스탠다드챠타드	1조 1,500억원	공적자금 17조 투입
외환은행	2003.9. 26 론스타 펀드	2007.8 HSBC	5조원 이상 예상
한미은행	2000.9.8 칼라일 펀드	2004.2.23 시티은행	6,600억원

AIG-뉴브리지 컨소시엄이 5,000억원 내외의 차익을 실현하면서, 또다른 외국자본에 경영권을 넘긴다면, 경영권을 획득한 외국자본은 AIG-뉴브리지 컨소시엄과 마찬가지로 하나로텔레콤의 중장기적인 발전보다는 재무적인 차익실현에만 몰두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렇게 국내 통신시장이 외국투기자본들간의 일종의 폭탄돌리기 경연장으로 변질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하나로텔레콤은 빈사상태에 빠지게 되고,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통신이용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정통부가 금번 M&A 인가심사시 인수주체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이용자 보호, 통신산업 발전 등 공익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AIG-뉴브리지 컨소시엄과 같은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2007.5.11>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2.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3.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4. 이용자 보호

5.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핵심 빠진 재판매 법안, 재검토 필요하다!

-공정위와의 협의과정에서 정통부의 내세운 핵심내용 변질돼

정통부는 지난 7월 23일, 현행 통신산업 구도 하에서는 구조적인 진입 장벽으로 신규사업자 진입 어렵고 기존 사업자들도 재판매 진입을 통해 결합상품 구성하고 싶어도 어려움 겪고 있으므로

더 많은 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하여 다양한 상품을 구성하도록 도와 경쟁을 활성화 시킨다는 취지하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재판매 규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 협의 과정에서 공정위와의 마찰이 가장 심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이와 같은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 법안이 종래 정부의 재판매 도입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형태로 법제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일 산업 분야에서 규제기관의 권한 중복으로 인한 영역 논쟁으로 인해, 당해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체계가 어떤 식의 왜곡현상을 초래할 지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

입법 예고된 종래 정부 법안의 틀을 살펴보면, 정부는 종래부터 별정통신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던 재판매에 대하여, 재판매의무사업자 및 의무서비스 지정, 재판매 상한 규제, 재판매 대가 등의 요율 규제와 같은 규제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정통부가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위 조항 모두에 대해 공정위와 큰 입장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선례들을 통해 유추해보면, 공정위는 경쟁법적인 측면은 물론, 통신시장 개입을 위한 규제공간 확보를 위해 위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리라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난 10월 15일 전자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정통부와 공정위는 이 법안에 대하여 협의안을 이끌어 냈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통부가 입법예고, 공청회를 통해 밝혔던 법안의 주요 내용이 대폭 수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선 재판매 의무화와 관련하여, 당초 법안에는 신규 서비스의 경우 6년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협의 안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은 삭제된 채 재판매 의무화 조항만 남게 되었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매출점유율 상한 제한 조항은 협의 과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장관은 협의안이 종래부터 별정통신사업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었던 재판매에 대해, 새로운 규제 근거를 신설하면서까지 추진하고자 하였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통부가 재판매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면서 신규 서비스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었던 취지는, 재판매 의무화로 인한 신규 사업자들의 무임승차(Free-riding)로 기존 통신사업자들의 투자 의욕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종래의 위와 같은 취지는 사라진 채, 신규 서비스까지 재판매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대가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신규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보호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경우와 대가규제에서 예외로 인정받는 경우도 규제 강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큰 변화는 정부의 당초 정책방향마저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규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정부가 대가규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요금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요금규제를 망이용대가 규제로 변질시켜 규제를 유지 또는 강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데,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협의안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또다른 부분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매출점유율 상한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시, 노준형 장관은 “후발사업자의 경쟁열위를 보완하고 선발사업자의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해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가 재판매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시장점유율 상한을 정하여 제한할 방침”임을 밝히면서, 이를 통해 재판매 사업의 도입 취지를 살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보면, 위 조항은 삭제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장관은 시장지배적 선발사업자의 재판매 선점에 대해 용인한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위와 같은 폐해를 시정할 만한 근본적인 대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위와 같은 협의안을 도출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재판매 법안 관련 부처간의 협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동일 산업 분야에서의 규제 기관 간의 규제 권한의 충돌 문제와 관련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협의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통신산업과 같은 특화된 산업에 대한 정통부와 공정위의 규제 권한의 충돌은 산업 분야의 현실에 가장 가까운 전문 규제기관의 규제권한 자체를 왜곡시킬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산업의 사업자들에게 또 다른 규제 Risk를 가져와 이중규제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협의 과정에서 통신산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인식시키고, 이를 법안에 어떠한 주장을 했으며, 그 주장이 법안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는지, 정통부는 협의안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대해 정부가 규제의 메스를 대는 경우에는 그 시장의 근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정부가 발의한 재판매 법안 및 부처 협의안이 혹여나, 통신시장에서의 자율적인 경쟁질서를 저해않는 범위 내에서 예측가능성이 보장되도록 규정되었는지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번 재판매 관련 법안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법안의 조속한 제․개정을 통해 규제 권한 유지 및 확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그리고 합리성을 가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전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접속료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통신·전파방송 서비스 고도화 차원에서 유비쿼터스 사회를 주도할 8대 통신·방송서비스를 활성화해 통신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

이러한 계획 중에 인터넷전화 서비스 활성화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인터넷전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정부에서는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제 도입을 통해 인터넷전화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번호이동제 도입으로 인터넷전화 서비스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이러한 제도 도입이 인터넷전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본질적인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현재 인터넷전화 사업자는 발신 접속료 원가 과다로 인해 이용요금 인하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수익성이 나빠서 서비스 개선 또는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재원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실질적으로 인터넷전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접속료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국내의 사례를 보면, 모든 신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접속료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매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콤과 하나로텔레콤 등 신규 시내외전화 서비스 도입 시, 그리고 BCN이나 3G 등의 신규서비스 도입 시에도 접속료 인하나 NTS 적자 분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한 바 있지요?

또한, 미국, 호주, 영국 등 해외의 경우에도 신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접속료 할인, NTS 분담금 할인 등의 혜택을 신규사업자에게 부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인터넷전화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국내외 사례>

구분	한국	미국	호주	영국
접속료 할인	시외전화의 경우 신규사업자(데이콤)에 10% 할인		신규사업자에 10% 할인	신규사업자에게 국내통화 50%, 국제통화(미국)87% 할인
가입자 구간할인	3년동안 NTS 적자분담금 면제	신규사업자에게 NTS 적자분담금 3년간 단계적으로 할인(35%, 23%, 12%)	신규사업자에게 3년동안 CAN 비용 10% 할인	신규사업자에게 점유율 10%까지는 ADC 유보
		다이얼링 비동등성으로 가입자 시설료 15% 할인

* NTS : Non Traffic Sensitive,

CAN : Customer Access Network,

ADC : Access Deficit Contribution

** 출처 : Ovum Interconnection, MIC 및 연구기관 (KISDI 등)인터넷 검색 등을 통한 자료 수집

<일반전화 vs 인터넷전화 구간별 접속료 (2007년) 비교>

(단위: 원)

구분	가입자선로	가입자중계	시내교환	OX회선	시외교환	시외국간
일반전화	11.8873	0.9532	4.4872**	0.5005	1.1567	0.5424
인터넷전화	0	0	4.6606*	0	0.8464*	0

주*) 인터넷전화 구간별 접속료는 2005년 기준으로서 일반전화 (PSTN)의 80% 수준으로 책정됨

주**) 일반전화의 시내교환 구간 2007년 접속료는 2005년 대비 큰 폭으로 인하됨

또한, 착신접속료에 있어서도 인터넷전화의 시내외 교환 구간의 접속료는 일반전화 (PSTN)의 80% 수준이며, 가입자선로 구간 접속료는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전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장관!

본위원은 전화서비스 착발신 접속료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신규사업자가 서비스를 개선하고 신규 컨텐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접속료에 대한 개정이 요금 인하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접속료 개정에 대해, 정통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보험의 소외계층에 대한  공익사업 확대방안 필요하다!

-농협공제보험이 연간 120～150억원을 사용하는데 비해,

겨우 20억만 사용하여 생색내기에 그쳐

보험산업은 다수보험계약자와 전체 국민의 복지 측면에서 공익성이 요구되는 금융산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생명보험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민영생보사(유사보험 포함)는 기업차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매년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영생보사(농협공제 포함)의 공익사업 현황>

구 분	교보생명	삼성생명	농협공제 보험	우체국 보험
자 산	40조	100조	20조	20조
당기순이익	1,160억	4,460억	251/1,035억(‘04/05년)	709/223억(‘04/’05년)
집행액(연평)	110～120억	500～600억	120～150억	20억
사업별 집행	o 사회복지 58억 o 문화․체육예술 34억 o 학술연구 9억 o 자원봉사 5억 o 공익재단지원 28억	o 기부협찬 168억 o 문화체육부문 170억 o 의료부문 96억 o 자원봉사활동 88억 o 공익재단지원 30억	o 의료지원사업 55억 o 장제사업 지원 20억 o 복지시설(수련원) 손실금 지원 20억 o 건강활동 지원 등 기타 20억	o 자체사업 10억 o 위탁사업 8.6억 o 수시사업 0.9억

민영생보사의 공익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교보생명이 연간 110~120억원, 삼성생명이 500~600억원, 농협이 120~150억원으로 자산 및 당기순이익 등 규모가 비슷한 농협과 비교해 볼 때, 연간 20억원 규모의 우체국보험 공익사업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사업본부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1999년부터 2007년 9월말까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하여 142억 3,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같은 국가 기관인 보건복지부도 정책적으로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정사업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과 중복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는 차별화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 복지분야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계층별로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2월말까지 지원실적을 보면,

어린이 지원이 1만 4,262명, 74억 2,500만원, 노인 지원이 3만 2,294명, 25억 5,800만원, 장애인 지원이 3,860명, 18억 8,100만원인 반면,

여성 지원은 718명, 1억 2,200만원으로 다른 계층 지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성심병원은 정통부(우본) 전용병원인가?

-작년 21명 입원했는데, 올 9월말 현재 1,081명이나 입원

-자기지역 놔두고 전국에서 특정병원으로 몰려들어!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이 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각 부처별로 기본사업비와 복리후생비 예산의 5%를 절감해 재원을 마련하고,

공무원 개인별로 근속연수, 부양가족수에 따라 연간 평균 50만∼6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개인적 필요에 따라 복리후생 항목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얼마전 본위원에게 “우체국단체보장보험” 운영상 문제점, 모랄 헤저드(도덕적 해이)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깜짝 놀랄만한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자신도 공무원으로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으나, 일부 직원들에 의해 선택적 복지제도중 의무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의료비 보장보험』을 악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국정감사를 통해 시정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장관!

장관께서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어떻게 이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입원치료를 받아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본위원은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가 공무원의 생활안정에 적지않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에 의해 본래의 목적이 훼손된 채 惡用되고 있다면, 국민들이 공무원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장관!

정통부 소속 전 공무원들은 생명/재해 보장을 주계약으로, 입원의료실비 보장을 특약으로 한(의료비 보장보험) 우체국단체보장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지요?

본위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05-2007. 9월까지 『우체국단체보장보험 지급현황』중 입원은 했지만 수술은 하지 않은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지급건수와 지급보험금액을 살펴보면,

2006년의 경우, 월평균 101건 지급에 지급보험금은 건당 59만 8천원이었습니다. (총 1,217건, 7억 2,771만원 지급)

그런데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월 181건에 81만 7천원이 지급되어, 작년 1년동안의 지급건수와 지급보험금액을 훨씬 초과했습니다.(총 2,174건, 17억 7,698만원)

장관!

본위원도 정통부, 특히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 더 열악하고 힘든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본위원의 지역구인 보령, 서천 우체국 1일명예우체국장을 맡아 직원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2월경부터) 입원하는 직원들이 급증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정사업본부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한강성심병원 진료현황』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006년과 2007년 9월말까지의 미수술 입원자들의 건수 및 보험금액을 비교해보면, 2006년에는 15명이 입원해 4,374만원이 지급됐는데,

2007년에는 1,068명이 입원해 10억 9,457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무려, 1,048명, 10억 5,083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장관!

한강성심병원이 정통부 전용병원입니까?

이처럼 갑자기 한강성심병원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서도, 또 전국에 있는 체신청 소속 공무원들이 한강성심병원으로 모여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006년 5월 23일 한강성심병원 병원장 현인규와 전국체신노동조합 이원희 위원장간에 단체진료협약서를 작성했음)

장관께서는 2006년 5월 23일 한강성심병원 병원장 현인규와 전국체신노동조합 이원희 위원장간에 작성한 단체진료협약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국에 있는 정통부소속 공무원들이 금요일 밤이면 한강성심병원으로 와서 진료를 받고 일요일에 퇴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배달 등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토, 일요일을 이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임)

<한강성심병원 진료현황>

(단위;명, 만원)

병원명	청별	2006년도						2007년도 9월말				증 감
		수술		미수술		합계		수술		미수술		수술		미수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한강성심병원	강원	-	-	1	750	1	750	-	-	68	7,792	-	-	67	7,042
	경북	2	153	3	1,099	5	1,251	-	-	44	4,219	-2	153	41	3,121
	부산	-	-	3	1,055	3	1,055	3	945	40	5,769	3	945	37	4,713
	서울	2	214	2	110	4	324	11	1,310	790	77,296	9	1,096	788	77,186
	전남	2	916	1	394	3	1,309	1	193	6	1,839	-1	723	5	1,445
	충청	-	-	5	966	5	966	-	-	18	2,297	-	-	13	1,331
	전북	-	-	-	-	-	-	3	1,361	92	9,963	3	1,361	92	9,963
	기타	-	-	-	-	-	-	-	-	5	282	-	-	5	282
계		6	1,282	15	4,374	21	5,656	18	3,809	1,063	109,457	12	2,527	1,048	105,083

복지차원에서 노조가 나서 병원과 단체협약을 맺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서울에 있는 특정병원과 단체진료협약을 맺는 바람에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서울로 몰려드는 것 아닙니까?

또한, 그 병원에 가면 단체보장보험을 이용해 자기돈 한푼도 내지 않고 건강검진을 비롯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상당히 퍼져 있는 것으로 제보를 받았는데, 장관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관!

『우체국 단체보장보험 연도별 손익』현황 자료를 보면,

단체보장보험이 시작한 첫해에 21억 1,500만원, 2006년에 30억 2,100만원, 올 9월 현재 2억 6,8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정통부 소속 공무원들의 과잉진료로 인해 발생한 적자는 우본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모집한 보험계정에서 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은 이 부분은 사업비에서 충당함으로써 국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회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우정사업본부 공무원들이 업무특성상 근골격계질환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단체보장보험을 편법적으로 이용하지 않고도 치료내지는 휴식을 취하도록, 예를 들면 온천지역 같은 곳에 적정규모의 수련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전에서는 수안보온천지구내에 수련원을 보유하고 있음)

또, 특정병원에 집중적으로 입원함으로써 정작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직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현상을 없애고, 근거리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협력병원을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장관께서 왜 올해 들어 입원의료비 지급건수와 금액이 급증하게 되었는지 분명히 밝혀내고, 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전체 소속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국민적 비난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재발방지대책과 직원들이 단체보장보험이 아니더라도 보다 편리하게 치료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본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