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중앙선관위)

일 시 : 2007년 10월 17일(수)

장 소 : 국회 행자위 회의실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한나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나타난 불법성과 인터넷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비방ㆍ흑색선전뿐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부정선거의 양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리고, 12월에 실시될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공명선거를 위한 선관위의 선거부정감시 활동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 선관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선거부정감시활동과 관련하여 사무총장께 묻겠음.

○ 올해에 치러지는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인터넷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비방ㆍ흑색선전뿐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부정선거의 양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 본 의원이 선관위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 올해에만, 인터넷상 게시물, UCC, 동영상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및 비방ㆍ흑색선전 등 선거법 위반사례가 무려 55,884건에 이르고, 이 중에서 경고, 수사의뢰, 고발 건수가 42건이나 됨.

○ 사무총장께서는 이와같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거법 위반사례 총 55,884건 중 본 의원이 속해있는 대통합민주신당이 4,222건이고, 한나라당은 무려 38,688건에 이름. (선거법 위반사례 중 무려 70%가 한나라당에 집중됨)

○ 이와 같은 선거법 위반 사례는 선관위의 공정선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공권력의 부정선거 감시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더욱 더 증가할 것은 자명한 사실임.

○ 따라서, 금년 12월에 실시될 대선과 내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등을 앞둔 현 시점이 ‘선거부정감시단의 상설화’와 선거부정감시단의 권한과 지위를 명확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선관위가 철저히 준비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 아울러, 최근 일부 정치권의 “모바일 투표 위헌 논란”에 대해 선관위에 묻겠음.

○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세계 최초로 시도한 모바일 투표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선거의 공정성, 대표성,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소지를 제기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K일보 전화설문조사(07.10.12) 결과에서는 전국 대학의 헌법학 교수 148명 중 인터뷰에 응한 52명을 상대로 합헌여부를 물은 결과 25명의 교수(48.1%)가 위헌 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반면 24명(46.2%)가 합헌으로 나와 의견이 팽팽했음.

○ 그러나 모바일 경선은 정당의 고유활동이라고 보아야 하고, 당연히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것임.

더욱이, 모바일 투표는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시도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대해 선관위에 묻겠음

⇒  대통합민주신당이 이번 당내 경선에서 채택한 모바일 투표가 노령, 질병, 신체 장애로 투표장에 가기 힘든 사람들의 투표권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참정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선관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  일부 정치권이나 학자들이 4대 원칙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지난번 정치관계법 특위에서 조영식 사무총장께서 모바일 투표 관리 위탁하지 못한 이유로, “선거원칙의 위반이라기보다는 공정성 때문에 위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선관위의 관리능력과 범위를 고려할 때 관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맡기 어렵다.”고 답변했음.

⇒ 선관위에서는 모바일 투표 방식이 관리상의 문제만 보완하면 정당 민주주의와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선거원칙에 위배되므로, 채택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