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2007. 10. 17)

2007년도 국정감사

한나라당 심 재 철 위원(안양 동안을)

- 목  차 -

▢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 대한 부당한 국고지원

▢ 미술품감정 제도마련 시급

▢ 연례적인 집행률 부진의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 지방축제에 대한 정책방향 미흡

▢ UN 남북 전통공예교류전의 반쪽행사 문제

▢ 일관되지 않은 국제체육행사 지원

▢ 관광수지 적자 만회 위한 복합관광 방안 마련 시급

▢ ‘한류’보다는 ‘한국’ 홍보에 치중해야

▢ 문화시설에 대한 개념 정립 필요

▢ 부정과 비리의 복마전 예단연 -----보도자료

▢ 주먹구구식 광역관광개발 사업 -----보도자료

▢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 대한 부당한 국고지원

○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02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전문예술법인▪단체평가센터’로 지정이 되고, 2005년 서울아트마켓(PAMS)이 창설되면서 이를 전담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당시 공연예술행사 평가업무와 서울아트마켓 사무국 직원을 고용승계하면서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

○ 정관에 규정된 센터의 설립 목적은 예술유통의 활성화와 예술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임.

○ 정관에 따른 센터의 사업은 ▵예술유통구조의 체계화 및 활성화 지원, ▵예술기관 운영 및 경영관련 컨설팅, ▵예술기관 경영인력 양성 및 지원, ▵예술분야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국내외 예술시장정보의 구축▪관리▪활용, ▪서울아트마켓 개최 및 운영, ▪기타 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정관 어디에도 정부의 지정사업 수행 또는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을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또한 문화관광부가 민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법률적 근거 없이 국고 또는 정부시상이 지원되는 사업의 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것은 시정조치 되어야 함.

○ 또한 평가업무 수행에 따른 평가위원 구성도 센터에서 보유한 인력풀을 활용하여 1차적 선발을 한 뒤 문화관광부에 승인을 받는 절차를 취하고 있어 평가업무의 공신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국고 또는 정부시상이 지원되는 사업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되어야 함.

▢ 미술품감정 제도마련 시급

○ 문화관광부에서는 2006. 7. 민간위원회인 ‘한국미술품감정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감정인력 육성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문예진흥기금으로 3억 지원

- 미술품 감정제도 장기발전 방안 연구보고서 작성(‘06. 7. ~ 12. / 1억원)

- 미술품 감정 아카데미 운영 지원(‘06. 8. ~ 12. /119백만원)

- 미술품 감정 세미나 및 외국 전문가 특강(‘06. 9월, 11월 / 43백만워)

- 감정관련 교제(종합보고서 포함) 발간(‘06. 7. ~ 12. /38백만원)

○ 2007년, 2008년 예산편성 시에는 기획예산처에서 미술품감정에 대한 국가개입을 반대하여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미술품 감정과 관련된 정책적 사업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미술품감정의 종류는 크게 ‘진위감정(Authentication)’과 ‘시가감정(Art Appraisal)’으로 나뉘며 이외 가치감정, 가치평가 등이 있음. 세부적으로는 ‘객관적, 과학적 진위감정(Objective Authentication)’과 안목에 의한 ‘주관적 진위감정(Subjective Authentication)’으로 분류

○ 현재 국내의 미술품감정기구로는 크게 한국고미술협회의 ‘미술품감정위원회’, 2006년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협회가 통합운영 중인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 등을 들 수 있음.

○ 감정과정의 모든 방법과 재료, 연구결과들이 미술사나 미술비평, 뮤지엄의 컬렉션, 미술시장의 경매, 갤러리, 아트페어 등에서 필수적인 기초자료이면서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구실을 담당.

- 감정의 기초적인 요소들이 견고하게 구축되면 그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일련의 ‘미술품 진위시비’에 대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예방

-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필수적인 요건들을 갖추어감으로써 절차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준수해갈 수 있음.

- 특히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미술품 거래, 뮤지엄의 컬렉션 등에 있어서는 더없이 중요한 사안으로서 안정적인 마켓구조를 확보하는 한편, 나아가 미술사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학문이자 생생한 현장의 요소들임.

○ 한국미술품감정발전위원회의 「한국 미술품감정 중장기 진흥 방안」(2006. 12)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국내 미술품감정이 3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시장규모의 한계, 재정적인 어려움, 장기적인 제도정비나 연구가 미비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미술품의 진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고 진단.

○ 또한 미술품감정에 있어 필수적 요소인 ‘진위감정 D/B’, 선진외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카탈로그 레조네(Catalogue Raisonne)', 문화재나 미술품의 ‘도난품 자료구축‘, 미술시장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저술, 간행물 발간’ 등 연구 및 자료구축이 미비하며, 전문가 양성 등 관련 교육이 열악하고, 감정사의 인증 및 신분보장의 불안정성을 지적하고 있음.

○ 한국미술품감정발전위원회는 국내 미술품감정의 진흥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민간기구로서 공공적 성격의 위원회나 재단 설립 방안을 결과로 도출하였음.

○ 이와 함께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구 자문, ▵체계적인 아카이브 구축, ▵감정사 윤리강령개발과 홍보, ▵교육시스템을 위한 감정계를 지원하는 사업과 자료구축, ▵시가감정정보 자료 확보와 공개, ▵미술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법률적인 연구, ▵과학감정의 인프라 구축, 중장기적으로는 ▵위원회의 인증제도 시행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에서는 미술품 감정제도는 민간 감정기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민간 감정기관의 공신력 확보 및 기반조성에 대한 지원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밖에 없음.

○ 최근 미술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와 장기적인 한국 미술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술품감정에 대한 정부측의 정책방향 및 실행의지가 더욱 요원함.

▢ 연례적인 집행률 부진의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 녹지공간 속에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집중 설치하여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집행실적 부진에 대해 연례적으로 국회에서 지적되어 왔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음.

<<생활체육공원 지원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2002년	13,000	6,165	47.4
2003년	23,500	15,436	65.7
2004년	30,000	9,587	32.0
2005년	22,000	11,542	46.5
2006년	13,691	6,645	48.5

○ 특히 2006년도의 경우, 대상지역 총 28곳 중에서 46.4%에 이르는 13곳의 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사업추진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음.(첨부 1 참조)

○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예산의 국고보조는 100% 전액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당수 지자체에서 부지 매입의 어려움, 인허가 등 행정사항 협의 지연,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집행이 부진한 실정임.

○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같이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 중 하나가 지방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2006년도 실집행률은 51.0%에 불과함.(첨부 2 참조)

○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문화관광부에서는 국고를 교부하기 전에 지자체의 사업부지 매입 및 자체 재원 조달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별 국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함.

○ 또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지방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동일한 항목의 사업으로 상호 조정이 가능함에 따라 집행현장의 점검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간의 조정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만함.

○ 매칭펀드로 국고가 지원되는 지방체육시설 관련 사업의 목적실현을 위해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관광부의 정책적 추진 의지가 절실.

<첨 부 1>

<<2006년도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시도	사업명	문화관광부		보조사업자						집행율 (B/A,%)
		예산액	지출액	교부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대전	송촌 생활체육공원	500	500	500	490	990	68	922	-	6.9
울산	울주 생활체육공원	500	500	500	410	910	910	-	-	100
경기	김포 생활체육공원	500	500	500	500	1,000	30	970	-	3
	연천 생활체육공원	500	500	500	420	920	81	839	-	8.8
	양주 생활체육공원	500	500	500	500	1,000	-	1,000	-	0
	이천 생활체육공원	500	500	500	-	500	-	500	-	0
	가평 생활체육공원	500	500	500	-	500	30	470	-	6
	수원 생활체육공원	266	266	266	-	266	266	-	-	100
	광주 생활체육공원	430	430	430	-	430	158	272	-	36.7
강원	동해 생활체육공원	500	500	500	500	1,000	1,000	-	-	100
	영월 생활체육공원	500	500	500	-	500	-	500	-	0
충북	청원 생활체육공원	500	500	500	-	500	-	500	-	0
	보은 생활체육공원	500	500	500	-	500	130	370	-	26
충남	천안 생활체육공원	500	500	500	500	1,000	874	126	-	87.4
	논산 생활체육공원	500	500	500	500	1,000	820	180	-	82
	계룡 생활체육공원	500	500	500	500	1,000	32	968	-	3.2
	홍성 생활체육공원	500	500	500	233	733	301	432	-	41.1
전북	김제 생활체육공원	500	500	500	-	500	497	3	-	99
전남	장흥 생활체육공원	500	500	500	-	500	36	464	-	7.2
	강진 생활체육공원	500	500	500	-	500	160	340	-	32
	완도 생활체육공원	500	500	500	-	500	500	-	-	100
경북	문경 생활체육공원	750	750	750	-	750	750	-	-	100
	경산 생활체육공원	645	645	645	-	645	-	645	-	0
	예천 생활체육공원	500	500	500	-	500	500	-	-	100
경남	사천 생활체육공원	500	500	500	500	1,000	1,000	-	-	100
	거제 생활체육공원	100	100	100	-	100	-	100	-	0
	함양 생활체육공원	500	500	500	500	1,000	-	1,000	-	0
제주	제주 생활체육공원	500	500	500	-	500	500	-	-	100
계	28곳	13,691	13,691	13,691	5,553	19,244	8,643	0,601	-	44.9

(2008년도 예산(안) 관련 문화관광부 자료에서 발췌)

<첨 부 2>

<<지방체육시설 조성사업의 시ㆍ도별 집행 현황 : 2006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06 예산	교부액(A)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	이월액
대구광역시	10,126	10,126	6,418	63.4	3,708
경기도	2,948	3,205	1,695	52.9	1,510
강원도	12,000	12,000	6,900	57.5	5,100
충청북도	2,691	2,691	888	33.0	1,803
충청남도	600	600	0	0.0	600
전라북도	8,189	8,189	5,548	67.7	2,641
전라남도	2,790	2,790	736	26.4	2,054
경상북도	1,300	1,300	0	0.0	1,300
경상남도	6,700	6,700	2,000	29.9	4,700
제주도	4,200	4,200	2,200	52.4	2,000
계	51,544	51,801	26,421	51.0	25,380

▢ 지방축제에 대한 정책방향 미흡

○ 2006. 8. 기준으로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방축제는 모두 1,176여개로 이에 소요된 총예산만 연간 2,000억(국비, 지방비, 자체 포함)이 넘으며, 이중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매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하여 예산지원 및 관리▪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지방축제는 총 138개 이며, 매년 지원된 사업 중 1~2개 사업 정도만 신규로 지원되고 나머지 25~26개 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

<<2003 ~ 2007년 문화관광축제 보조금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축제 수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체
2003년	30	14,068	1,830	9,303	2,935
2004년	23	11,614	2,150	9,072	812
2005년	27	17,904	2,500	13,678	1,726
2006년	27	19,129	3,499	13,228	2,402
2007년	31	23,711	3,400	16,890	3,381
합 계	138	86,426	13,379	62,171	11,256

○ 지방축제의 문제점

- 외부적 요인

▪ 자생적인 산물의 축제보다는 정치적▪지역 이기적 측면에서 축제가 기획되고 운영되는 축제가 많음

▪ 중앙정부의 행정편의주의식지원으로 축제의 비자생적 난립을 조장

- 내부적 요인

▪ 비슷한 유형의 축제가 자치단체별 중복 시행으로 신기성 상실

▪ 축제참여에 대한 동기유발 미흡, 지역주민과 괴리 현상 발생

▪ 지역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축제가 지나치게 많이 양산되어 축제의 질적 가치하락

○ 감사원은 「지방축전 등 행사비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감사결과처분요구서」(2005. 11.)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출자(출연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개별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출자하여 민법상의 법인을 설립 운영하면서 당해 법인으로 하여금 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고 지적함.

<<지방축전 등 행사비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감사(2004.11.22～2005.4.8)>>

기관명	처 분 종 류	지 적 내 용	조 치 결 과
문화 관광부	통 보	ㅇ축전 등의 사무수행을 위한 법인 설립․운영 및 지도․감독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출자(출연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개별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출자하여 민법상의 법인을 설립 운영하면서 당해 법인으로 하여금 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음 - 문화관광부(구 문화체육부)는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지 아니한 채 7개 법인을 설립 허가	ㅇ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법령의 근거없이 자체예산을 출연하여 축전,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지침 마련 시행(‘06.1월)

○ 현재까지도 지방축제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는 없는 상태이나, 문화관광부에서는 축제를 통한 지역관광의 활성화라는 의미에서 개최비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 대책

-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정책은 지나친 지원에의 의존과 예산사용의 비효율성, 축제의 관주도성, 지자체간 경쟁심리 유도 등 부정적 결과만을 양산

- 축제문화의 자생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이며 간접적 지원정책이 필요

- 지역주민의 동아리 활동, 취미, 여가활동 등이 축제적 연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단위의 소그룹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협력방안 필요

- 정부의 ‘여가문화’ 정책과 지역축제 간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여가문화’ 정책을 통한 간접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UN 남북 전통공예교류전의 반쪽행사 문제

○ 남북전통공예교류전은 지난 2005년(7. 25~9. 20) 덕수궁 석조전에서 제1차 교류전을 필두로 2006년(7. 3~8. 16)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제2차 교류전을 실시하였으며, 제3차 교류전은 금년 7월 15일 뉴욕 UN 빌딩 1층 로비 개최됨.

○ 제3차 남북전통공예교류전의 진행상황

- 2007. 6. 2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과 북측의 베이징만수대화랑유한공사는 작품대금, 운송료, 기타 작품구입에 따른 기회비용을 포함한 작품 매입비용으로 15만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서 작성.

- 2007. 7. 9 ‘▵북측민화협의 공동전시명목으로 계획된 작품구입비를 초과하는 대가를 요구, ▵UN관행상 북측정부의 승인이 없을 경우 북측민간기구와 공공전시 추진은 불가’ 등의 이유로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은 사업변경승인요청 공문을 문화관광부로 발송

○ 문제점

- 2007. 6. 2에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작품구입비 1억5,000만원을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시회는 남측 단독전시로 개최되어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만 초래.

- 2007. 7. 9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의 사업변경승인요청서에 의하면 남측 단독전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참여작가(80명→71명) 및 작품수(200점→150점)는 각각 줄어들었지만, 예산(8억→8억5,000만원)은 늘어남.

- 당초 행사참가자의 여비를 포함한 모든 행사 경비는 관광개발진흥기금으로만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변경계획에 의하면 문화재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행사참가자 여비 1,500만원을 추가로 지출.

- 남북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문화교류행사를 UN에서 추진하면서 관련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점, 교류전을 불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 갑자기 계획을 변경함에 따른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신뢰도 하락 및 위신추락 등 국제적 망신을 자초.

▢ 일관되지 않은 국제체육행사 지원

○ 문화관광부에서는 국제체육행사 지원과 관련하여 국고 사업은 국가가 정책적인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지원하고, 기금사업은 민간단체인 대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의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참여 등 한시적․집행적 성격의 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국비지원액		지방비	합계	주요지원내용
		국고	기금
2004	국제대회 참가지원	3,701	3,460	0	7,161	ㅇ종합국제대회 및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지원
2005	국제대회 참가지원	4,111	837	0	4,948	ㅇ종합국제대회 및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지원
2006	ANOC 총회 개최	3,000	0	0	3,000	ㅇ2006 ANOC총회 개최 지원
2006	Sport Accord 총회 개최	1,922	0	0	1,922	ㅇSport Accord 총회 조직위, 행사 운영비 등 지원
2006	국제대회 참가지원	4,472	5,121	0	9,593	ㅇ종합국제대회 및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지원
2006	장애인국제체육교류지원	886	100	0	986	ㅇ장애인체육관련 국제대회 참가 지원 등
2007	2010월드레저대회	1,000	0	1,000	2,000	ㅇ경기장 시설 조성
2007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2,500	0	0	2,500	ㅇ조직위원회 운영비 및 행사 경비 지원
2007	세계육상선수권대회	100	0	0	100	ㅇ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지원
2007	국제대회 참가지원	3,953	6,240	0	10,193	ㅇ종합국제대회 및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지원
2007	세계사회체육대회	300	0	500	800	ㅇ대회홍보비 등
2007	장애인국제체육교류지원	1,953	440		2,393	ㅇ장애인체육관련 국제대회 참가 지원 등
2008	국제대회 참가지원	4,020	770	0	4,790	ㅇ종합국제대회 및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지원
2008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0	6,220	미정	6,220	ㅇ조직위원회 운영비 및 경기장설계비 지원
2008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0	1,500	미정	1,500	ㅇ조직위원회 운영비 및 경기장설계비 지원
2008	세계사회체육대회	1,000	0	5,000	6,000	ㅇ 개ㆍ폐회식 행사 및 대회홍보비
2008	장애인국제체육교류지원	1,683	320		2,003	ㅇ장애인체육관련 국제대회 참가 지원 등
2008	2010월드레저대회	2,000		4,000	6,000	ㅇ 경기장 시설 조성

○ 그러나 2004년 이후 현재까지 국제체육행사 지원 현황을 보면 국고와 기금을 통한 지원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일관성 없이 집행되고 있음.

○ 특히 2008년도 예산(안)에 국제대회와 관련하여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 중에는 ‘기타 국제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예산 7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관광부의 기준에 따르면 동 사업비는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타당한 것임.

○ 비단 국제체육행사 지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또는 민간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기준이 일관성을 갖추고 있어야 예산의 효율성, 형편성, 투명성 등이 담보가 되며, 이는 수혜자들에게 예산확보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차단하여 예산지원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소기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함.

이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정책적 의지가 필요.

▢ 관광수지 적자 만회 위한 복합관광 방안 마련 시급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한국관광동향」(07년 3/4분기)에 의하면, 3/4분기 외래관광객은 전년 동시대비 2.2% 소폭 성장한 163만명에 그친 반면, 국민 해외여행객은 하계 방학 및 휴가, 그리고 원화강세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13.3%가 성장한 361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더욱 문제는 중국시장과 일본시장의 관광목적지가 한국에서 일·중 양국으로 전환되는 한국관광의 넛크래커(nutcracker) 징후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대만시장의 방중, 방일 수요 증가와 홍콩시장의 방일 수요 증가는 이러한 넛크래커 현상을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임.

- 방한 중국관광객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관광객의 방일 성장세가 방한 성장세를 넘어서는 현상이 지속되고, 일본관광객의 경우 방한 추세는 감소하는 반면, 방중 규모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

- 이로 인하여 3/4분기까지 관광수지 적자는 총 7,315백만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앞서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4/4분기 적자 추정치를 감안할 때 2007년 국제 관광수지 적자는 100억불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 김종민 장관이 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임할 시 공언하였던 관광한국의 역설은 장관이 된 이후 실종되었으며, 관광전문가로서의 관광정책에 대한 비전제시가 전무

- 장관 취임이후 관광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은 ‘1.5차 산업 활성화’로 이는 관련부처인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이 농산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창출의 일환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차별성이 없음.

-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대책은 ‘한류’라는 단어 하나에 정책 포커스가 집중되고 있는 느낌이 듬.

○ 관광수지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관광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방안이 도출되어야 함. 이를 위한 주무부처의 정책과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필요.

▢ ‘한류’보다는 ‘한국’ 홍보에 치중해야

○ 문화관광부는 ‘한류’에 대한 외국의 반응이 식어지면서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한류 심화/확산/잠재/개척지역별 차별화 전략 추진 및 한류 마케팅 강화, ▵한류문화현상 조사 강화 등의 사업들을 펼치며 ‘반한류’에 대응하고자 고심하고 있음.

○ 우리나라 대중문화에 대한 중국, 일본, 동남아인들의 감정인 ‘한류’가 붐을 일으키면서 정부의 정책기조 또한 ‘한류’라는 명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한국’이라는 이름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켜야 할 정부가 대중문화의 기류에 편승하여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임.

○ 특히 대중문화를 통한 ‘한류’의 확산은 상업적 가치를 바탕으로 발생된 것으로 민간부문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석한 결과이며, 정부의 정책을 상업적 가치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임.

○ 또한 ‘한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대중문화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적인 정책이며, 시장 본연의 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음.

○ 민간부문에서 상업적 가치판단에 따라 충분히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한류’에 대해서는 인프라 구축 및 확대를 위한 재정적 지원만을 정부가 담당해야 하며, 정부는 가장 한국다운 다양한 콘텐츠를 정책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더욱 치중해야 함.

▢ 문화시설에 대한 개념 정립 필요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시설의 건립 관련 법규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정책과제 2006-20)에 의하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된 문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문화시설, 건축법상 문화시설, 주택단지계획시 설치 의무화된 문화시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민간문화시설 등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이 드러남.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시설”의 정의를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규정.

○ 그러나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지역문화복지시설은 시설 유형의 명칭과 세부 시설들의 내용이 문화시설의 정의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문화의 집’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제2종 박물관 및 미술관에 해당되어 전시시설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

○ 또한 과학관육성법상 ‘과학관’과 관광진흥법상 ‘실내․외관광공연장’은 시설의 내용과 성격상 법규적 문화시설의 정의에 해당되지만 문화시설로 분류되어 있지 않음.

- ‘과학관의 경우 타 부처 소관 법률을 근거

○ 전시시설 중 ‘화랑’, ‘조각공원’, 지역문화복지시설 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문화보급전수시설 중 ‘국악원’, ‘전수회관’ 등은 설치나 운영에 관련된 개별 법규가 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문화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시설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의 범주에 포함되는 ‘공연장’,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을 별도로 나열하여 중복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과학관’, ‘문화산업진흥시설’, ‘문화산업단지’, 를 문화시설로 분류함에 따라 혼란 초래.

<건축법>

○ 문화예술진흥법상 동일한 시설일지라도 시설면적 규모에 따라 건축법에서는 다른 시설로 분류.

- 공연장의 경우 300㎡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만, 그 이상이면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 문화예술진흥법상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등은 건축법상 적용할 용도가 불분명함.

○ 건축법상 공연장으로 분류되는 ‘연애장’, ‘서커스장’은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음.

<주택법>

○ 주택단지계획에 따른 복리시설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 공동시설(복리시설)을 규정.

- 기타 공동시설(복리시설) 중 주민공동시설에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시설에 해당하는 ‘공공도서관(1,000㎡미만)’, ‘공연장(300㎡미만)’,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문고’ 등이 해당됨.

- 기타 공동시설은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주택단지내 문화적 접근성과 향유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낮은 단계의 문화시설 설치에 제약.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민간이 설치한 문화시설은 업무용 및 판매용 건축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간주되어 설치가 제약되고 세제상 중과세 및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됨.

○ 이처럼 개별 법률에 따른 문화시설의 다양한 해석과 상이한 적용은 문화시설 확대를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정책집행에 따른 혼란과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됨.

○ 따라서 문화시설에 대한 정부부처 및 관련법규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

▢ 부정과 비리의 복마전 예단연[보도자료 배포]

○ 문화관광부의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특정감사결과」(2007. 7) ▵공금유용(8억3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6백), ▵해외출장비 허위집행(3백), ▵방송보상금 및 신탁사용료 부당분배(6천), ▵회장보수 부당지급(2억), ▵부당 공금대여(7천) 등 부정과 비리를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남.

지난 1988년 설립된 예단연은 가수, 연주, 음악, 국악 등 13개 실연자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회로 판매용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과 실연자의 복제권, 실연방송권등 실연자들의 저작인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다.

- 이로 인하여 예단연 총무팀장은 파면 및 형사고발 조치를 당하였으며, 사무국장은 정직이상 중징계, 회장은 이사회에서 해임토록 인사통보를 받은 것으로 밝혀짐.

○ 문화관광부가 지난 2007. 7. 13 ~ 7. 27까지 예단연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징계사항>

○ 예단연 총무팀장(파면) ※ 기 형사고발 조치

- 2004~2005년 기간 중 공금(방송보상금, 사용수수료) 8억3천만원 수시유용(주식투자) 후 반납

○ 예단연 사무국장(중징계 : 정직이상)

- 직무(회계중간 결재자) 소홀로 거액의 직원 공금유용 발생, 업무와 무관하게 회장, 사무국장 등에 공금대여(3년간 81,886천원), 간이영수증, 개인카드로 업무추진비 집행(업무연관성 미소명 6,044천원), 문화산업국 업무점검 결과 개선요구사항(회장 보수지급 금지 등) 불이행

<인사통보>

○ 예단연 회장: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회장 해임여부 판단토록 비위사실 통보

- 직원공금 유용에 대한 회계감독 책임, 정관위반 보수수령(2억7백만언), 협찬금 1천만원 유용, 해외출장비 허위집행, 공금 부당대여(본인에게 3년간 75,886대여), 문화산업국 업무점검 결과 개선 요구사항 불이행

<시정사항>

○ 회장에 대한 보수지급 부당: 보수지급액 2억7백만원 환수

- 회장 비상근체제 전환에 따라 정관, 보수규정 개정하여 2004.5.1부터 보수지급 중단하고 실비수당만 지급토록 하였으나 지속 보수지급

○ 협찬금 유용 : 미반납급 2,659천원 반납조치

- 행사경비 보조를 위한 협찬금 중 1천만원을 유용 후 7,341천원만 반납

○ 해외출장비 허위집행: 3,679천원 환수 조치

- 사외이사의 카지노협회 해외출장 기간에 중복출장 명령을 내고 출장비 명목으로 3,679천원을 인출한 후 회장이 수령, 출장비로 지급치 아니하고 ‘현지 활동 수고비’ 명목으로 180만원만 사외이사에게 지급(잔액은 공통 경비로 집행했음을 주장하나 근거서류 없음)

○ 지휘자에 대한 방송보상금, 신탁사용료 부당분배: 지급액(60,000천원)을 환수하고, 신고내용을 확인후 재지급

- 실연신고곡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규정의 근거없이 본인의 각서나 회원협회의 보증공문을 받고 지휘신고자 2명에게 60,000천원 지급

○ 업무추진비 집행부당 : 6,044천원 환수 조치

- 2005년 2007.6월 기간 중 39건 16,200천원에 대해 간이영수증, 개인카드로 집행, 이중 6,044천원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 입증 불가

○ 예단연의 비리와 부정은 비단 올해만의 일이 아니었다. 2006년도에(2006. 1. 16 ~ 1. 18) 최초로 업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회계처리규정 위반, ▵회장의 전결권 위반, ▵부당▪불법한 예산집행, ▵부도덕한 직원채용, ▵시대흐름에 적합하지 않은 운영체제, ▵보상금 분배기준의 불명확, ▵신탁사용료 및 방송보상금의 미분배 문제, ▵업무규정 미비, ▵전산업무 및 음악저작(인접)권 보호관리시스템 미비 등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 예술 실연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예단연이 오히려 임직원의 배만 불리는 부정과 비리의 복마전으로 전락했으며, 문화예술분야의 부정과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 주먹구구식 광역관광개발 사업[보도자료 배포]

○ 지역별 관광개발계획을 광역적 차원에서 집중 관리하여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광역관광개발사업이 문어발식 사업추진, 과다한 수요예측, 민자 투자실적 저조, 광역관광개발사업 간의 지역 중복으로 인한 편중개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남.

◈ 문어발식 사업 추진

○ 부산, 경남, 전남 3개 시․도의 40여개 시․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은 2000년 ~ 2009년까지 10년동안 총 5조 432억(국고 6,620억, 지방비 8,275억, 민자 3조 5,537억)을 투입하여 71개 사업을, 경상북도 13개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은 2000년 · 2010년까지 11년동안 총 2조 2,6666억(국고 4,540억, 지방비 5,564억, 민자 1조 2,562억)을 투입하여 229개 사업을 각각 추진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지난 2003년 1차 중간평가에서 ▵과다한 대상사업 선정, ▵세부계획 부족, ▵세부사업 중복 및 추진지연, ▵재원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사업비 기준으로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은 17.8%가 줄어든 총 4조1,455억(국고 5,188억, 지방비 6,609억, 민자 2조 9,658억)으로 64개 사업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은 17.6%가 줄어든 총 1조 8,681억(국고 4,207억, 지방비 4,595억, 민자 9,879억)으로 189개 사업으로 각각 조정되어 실시.(첨부1 참조)

○ 특히,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금년 4월 ‘2차 평가 연구’ 결과를 통하여 사업규모를 58개 사업으로 조정하고 사업비 또한 3조 6,075억으로 13.0% 축소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요예측 과다 산출

○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은 당초 계획에는 목표연도인 2020년에 170백만명의 관광객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1차 중간평가 결과 142백만명으로 16.6%의 수요예측 오차가 발생하였고,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은 당초 계획에는 목표연도 2010년 28백만명을 수요예측 하였으나 1차 중간평가에서는 23백만명으로 17.8%나 오차가 발생.(첨부 2 참조)

○ 특히 2007년 현재까지 관광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과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의 수요예측이 당초 계획보다 17% 가량씩 크게 차이가 난 것으로 사업평가 결과 나타났으며, 심지어 전국 관광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이 2.8%인 것으로 예측.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신규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에서는 연평균 증가율 7.1%로 관광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수요예측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수요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무분별한 권역별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이 우려.(첨부 3 참조)

◈ 민자 투자실적 저조

○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 2차 평가 연구(2007. 4.)」에 의하면, 민간투자 실적이 1차 평가에서 1,1%에 불과하였으나 민간부문 축소 등의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2차 평가에서 83.2%의 높은 투자율을 기록하였지만, 이는 여수와 해남 지역 등 일부 시▪군에 민자가 집중적으로 유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

○ 또한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에서 총사업비의 71.5%를 차지하는 민자 사업비 2조 9,658억 중 민자 투자액은 4,778억으로 16.1%에 불과.

◈ 광역관광개발 사업간의 지역 중복

○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과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사업’간에는 경남 하동군지역이,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과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간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지역이,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과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간에는 전남 목포시 신안군 지역이 각각 중복되어 사업이 추진 또는 추진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광역관광개발사업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여 일부지역에 편중되는 것으로 드러남.(첨부 4 참조)

○ 총 10조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광역관광개발 사업들의 잘못된 사업계획이 막대한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대형 국비투입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의 정확성, 중복투자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첨부 1>

<<1차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후속대책 추진현황>>

▸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구 분	문제점	후속대책
사업규모	과다한 대상사업 선정	사업규모 축소(당초 71→변경 64)
구체적 사업계획	사업선정당시 세부계획 부족	타당성 조사, 세부계획 수립시에 예산 반영 및 교부
종합추진체계	광역사업 전담기구 미설립	기존 조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 기구 확대 최소화
재원조달 및 집행	재원조달 어려움 및 사업비 집행지연	지방비 확보 시 국비 교부 및 집행부진 사업 지원 축소

▸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구 분	문제점	후속대책
사업규모	세부사업 중복 및 추진지연	사업규모 축소(당초 229→변경189)
사업비	세부사업 중복 및 추진지연	투자계획 조정(당초 2조 2,666억원→변경 1조 8,681억원)

<첨부 2>

<<당초계획과 1차 평가결과 수요예측 현황>>

▸ 남해안관광벨트 조성

(단위 : 천명, %)

구 분			당초계획			1차 평가결과			2020년 기준 수요차이
			2010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2010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전국	합 계		537,291	703,379	2.7	461,244	610,155	2.8	△93,224
		국민관광총량	513,940	665,650	2.6	441,932	582,599	2.8	△83,051
		외래관광총량	23,351	37,729	4.9	19,312	27,556	3.6	△10,173
남해안 관광벨트 지역	합 계		115,716	169,873	3.9	99,141	141,726	3.6	△28,147
		국민관광총량	110,573	160,615	3.8	95,431	135,756	3.6	△24,859
		외래관광총량	5,143	9,258	6.1	3,710	5,970	4.9	△3,288

▸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단위 : 천명, %)

구 분		당초계획			1차 평가결과			2010년 기준 차이
		2005년	2010년	평균증가율	2005년	2010년	평균증가율
합 계	소 계	19,564	27,717	7.2	17,092	22,992	6.1	△5,772
	국민국내관광총량	19,437	27,440	7.1	16,968	22,740	6.0	△4,704
	외래관광총량	127	277	16.9	124	252	15.3	△25
서부권	소 계	1,420	1,711	3.8	4,290	5,052	3.3	3,341
	국민국내관광총량	1,408	1,697	3.8	4,288	5,048	3.3	3,351
	외래관광총량	12	14	3.1	2	4	18.0	△10
북부권	소 계	2,362	3,888	10.5	3,204	4,561	7.3	673
	국민국내관광총량	2,343	3,827	10.3	3,198	4,548	7.3	721
	외래관광총량	19	61	26.3	6	13	17.3	△48
중부권	소 계	4,915	8,532	11.7	4,570	7,486	10.4	△1,046
	국민국내관광총량	4,852	8,410	11.6	4,466	7,277	10.3	△1,133
	외래관광총량	63	122	14.1	104	209	15.1	87
남부권	소 계	1,668	2,006	3.8	1,077	1,553	7.6	△453
	국민국내관광총량	1,658	1,995	3.9	1,074	1,547	7.6	△448
	외래관광총량	10	11	1.9	3	6	18.7	△5
해안권	소 계	9,199	11,579	4.7	3,951	4,336	1.9	△7,243
	국민국내관광총량	9,176	11,510	4.6	3,942	4,317	1.8	△7,193
	외래관광총량	23	69	24.6	9	19	15.5	△50

주) 서부권 : 문경시․상주시, 북부권 : 영주시․봉화군, 중부권 : 예천군․안동시․영양군, 남부권 : 의성군․청송군, 해안권 : 울진군․영덕군

<첨부 3>

<<2008년 신규사업의 관광수요예측 결과>>

▸ 서해안권 광역관광자원 개발사업

(단위: 천 명, %)

구 분	2005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5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계	40,892	46,217	58,951	65,312	84,266	87,233	7.1
국민관광총량	39,706	44,633	56,545	62,661	81,215	83,880	7.0
외래관광총량	1,186	1,584	2,406	2,651	3,051	3,353	9.9

▸ 지리산권 관광수요예측 결과

(단위 : 천명, %)

구 분		2008	2011	2014	2017	연평균 증가율
합 계	소 계	15,805	19,300	23,728	29,253	7.1
	국민관광총량	15,754	19,217	23,065	29,079	7.0
	외래관광총량	51	82	123	174	8.9
남원시	소 계	4,101	4,737	5,551	6,580	5.4
	국민관광총량	4,076	4,691	5,473	6,463	5.2
	외래관광총량	25	46	78	116	9.7
장수군	소 계	827	1,194	1,676	2,313	12.1
	국민관광총량	827	1,193	1,765	2,311	12.1
	외래관광총량	0	1	1	2	9.2
곡성군	소 계	515	645	817	1,032	8.0
	국민관광총량	512	641	813	1,026	8.0
	외래관광총량	2	4	5	6	8.4
구례군	소 계	4,744	5,730	7,005	8,540	6.7
	국민관광총량	4,737	5,719	6,990	8,521	6.7
	외래관광총량	7	11	14	19	8.3
함양군	소 계	1,247	1,642	2,151	2,811	9.4
	국민관광총량	1,245	1,640	2,147	2,807	9.5
	외래관광총량	2	3	3	4	5.4
산청군	소 계	1,619	1,956	2,364	2,867	6.6
	국민관광총량	1,616	1,953	2,360	2,862	6.6
	외래관광총량	3	3	4	5	5.7
하동군	소 계	2,745	3,395	4,164	5,109	7.1
	국민관광총량	2,741	3,381	4,147	5,088	7.1
	외래관광총량	12	15	17	21	6.3

<첨부 4>

<<중복지역의 세부사업 내역>>

구 분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사업명칭	1) 고소성 유적지 개발	청학동 관광자원 개발
위 치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일원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일원
사업기간	2000~2008	2010~2015
투자계획	22,200백만원 (국비 5,800, 지방비 5,800, 민자 10,600)	19,258백만원 (국비 2,612, 지방비 16,646)
사업내용	주차장, 숙박시설, 상업시설,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토지역사관, 토지테마파크, 강변휴식공원, 최참판댁, 성지복원 및 성벽보호, 동정호 개발	민박촌, 슬로우푸드존, 농특산물판매장, 방문객센터, 전통생활체험촌, 복식체험관, 공방체험관, 전통놀이마당, 도인촌 정비, 옛날서당 정비, 전통조경 정비
추진현황	11,600백만원 (국비 5,800, 지방비 5,800)	-
사업명칭	2) 금성지구	하동 야생녹차 공원 조성
위 치	경남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일원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일원
사업기간	2005~2009	2011~2017
투자계획	8,800백만원 (국비 1,900, 지방비 1,900, 민자 5,000)	19,574백만원 (국비 2,661, 지방비 5,391, 민자 11,522)
사업내용	소공원, 생태주차장, 숙박시설(콘도), 먹거리센터, 유람선 선착장, 해수욕장, 모래조각체험단지, 갯벌재첩체험장	생태원, 미로원, 세계의 차공원, 다원, 전망회랑, 아로마하우스, 야생녹차 판매장, 녹차 큐어센터, 산책로, 관리동, 주차장 등
추진현황	2,000백만원 (국비 1,000, 지방비 1,000)	-

주) 추진현황(투자실적)은 2006년말 기준

구 분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사업명칭	1) 동부산 Green City	기장 도예촌 조성사업
위 치	부산시 기장군 대변․시랑․일광 일원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일원
사업기간	2000~2009	2009 ~ 2018
투자계획	881,215백만원 (국비 29,500, 지방비 57,200, 민자 794,515)	65,200백만원 (국비 15,986, 지방비 41,774, 민자 7,440)
사업내용	테마파크, 어뮤즈먼트파크, 스파파크, 호텔, 골프코스 등	전통 가마터 발굴 및 복원, 도예연구소, 전시관, 공방조성, 경관보존, 이동로 정비, 주차장, 안내판 설치 등
추진현황	63,388백만원 (국비 16,780, 지방비 46,608)	-

구 분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사업명칭	1) 증도갯벌생태공원	1) 홍도․흑산도 지구
위 치	전남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77 일원	전남 신안군 홍도․흑산도 일원
사업기간	2000~2006	2008 ~ 2017
투자계획	38,600백만원 (국비 6,300, 지방비 7,300, 민자 25,000)	42,800백만원 (국비11,000, 지방비 14,700, 민자 17,100)
사업내용	갯벌생태전시관, 민박휴양촌, 편의시설 등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상업시설, 공공편익시설 등
추진현황	38,600백만원 (국비 6,300, 지방비 7,300, 민자 25,000)	-

구 분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사업명칭	2) 임자․대광지구	2) 압해도 지구
위 치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일원	전남 신안군 압해면 신정리 일원
사업기간	2001~2007	2008 ~ 2014
투자계획	30,600백만원 (국비 1,300, 지방비 1,300, 민자 28,000)	87,670백만원 (국비 9,880, 지방비 9,880, 민자67,910)
사업내용	해양수족관, 전통배, 가족호텔 등	숙박시설, 운동시설, 휴양문화시설, 상업시설 등
추진현황	38,600백만원 (국비 6,300, 지방비 7,300, 민자 25,000)	-

구 분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사업명칭	1)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	목포역사문화타운
위 치	전남 목포시 용해동 9-28 일원	전남 목포시 유달,만호,남양,무안,북교동 일원
사업기간	2000~2002	2009 ~ 2013
투자계획	10,767백만원 (국비 3,590, 지방비 7,177)	28,880백만원 (국비 9,590, 지방비 19,290)
사업내용	박물관 전시실 등	휴양문화시설, 상업시설, 공공편익시설 등
추진현황	10,767백만원 (국비 3,590, 지방비 7,177)	-

구 분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사업명칭	2) 고하도 유원지	-
위 치	전남 목포시 달동 고하도 일원	-
사업기간	2005~2009	-
투자계획	27,200백만원 (국비 12,700, 지방비 14,500)	-
사업내용	충무연수원, 청소년야영장, 영화테마공원 등	-
추진현황	1,000백만원 (국비 500, 지방비 500)	-

구 분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사업명칭	3) 삼학도 복원	-
위 치	전남 목포시 산정동 1459 일원	-
사업기간	2000~2009	-
투자계획	61,000백만원 (국비 23,900, 지방비 37,100)	-
사업내용	대삼학도 공원, 전시장 등	-
추진현황	1,000백만원 (국비 500, 지방비 500)	-

<첨부 5>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현황>>

구 분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서해안권 광역개발	지리산권 관광개발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기간		2000～2009년 (10년)	2000～2010년 (11년)	2008～2017년 (10년간)	2008～2017년 (10년간)	2009 ～ 2018년 예정
소요예산	변경전	5조 432억원 (국고 6,620, 지방비 8,275, 민자 3조5,537)	2조 2,666억원 (국고 4,540, 지방비 5,564, 민자 12,562)	4조 967억원 (국비 2,588, 지방비 5,418, 민자 32,961)	2,860억원 (국비 1,039 지방비 1,374 민자 447)	4,681억원 (국고 1,463, 지방비 2,100, 민자 1,109)
	1차변경	4조 1,455억원 (국고 5,188, 지방비 6,609, 민자2조 9,658)	1조 8,681억원 (국고 4,207, 지방비 4,595, 민자 9,879)
	2차변경	3조 6,075억원 (국고 4,609억, 지방비 5,723억, 민자2조5,743억)
대상 지역		3대시․도 (부산, 김해, 진해, 거제, 통영, 사천, 고성, 남해, 하동, 여수, 순천, 목포, 고흥, 보성, 강진, 장흥, 완도, 해남, 진도, 영암, 신안)	4개 시ㆍ7개 군 (안동ㆍ상주ㆍ문경ㆍ영주시, 봉화ㆍ울진ㆍ영양ㆍ영덕ㆍ청송ㆍ의성ㆍ예천군)	4개 도 20개 시․군 (시흥․안산․화성․평택시, 아산․서산․보령시, 당진․태안․홍성․서천군, 군산․김제시, 부안․고창군, 목포시, 영광․함평․무안․신안군)	3개 도 7개 시ㆍ군 (남원시․장수군, 구례․곡성, 함양․산청․하동)	4개 도 16개 시․도 (속초․강릉․동해․삼척․고성․양양, 포항․경주․울진․영덕․울릉, 울산 북․남․동구․울주, 부산 기장)
사업 내용		-부산～목포간 남해안을 4개권역으로 구분 58개 관광개발사업 시행 -남해안 일주도로 및 연계도로 등 SOC 사업	-중․북․남․서․해안 등 5개 권역별 숙박휴양거점 조성 -중점정비자원을 중심으로 한 연계 관광자원 개발 및 문화자원정비	거점관광지(6개), 연계관광지(19개), 전략사업(7개분야)	-자연생태 친화형, 농촌체험형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관광개발사업 -관광객유치촉진, 관광인프라체계정비 등을 위하여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재미있는 관광상품 이야기 -지역이 함께하는 동해안 만들기 등 총 25개 핵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