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07. 10. 30.	보도일시 : 2007. 10. 30. 이후

	國 會 議 員 신 중 식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전남 보성․고흥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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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회의원 신중식

수신 : 각 언론사

신중식 의원 30일 해양경찰청 국감에서 강조

유명무실한 ‘해양긴급번호 122’

올 여름 ‘122’ 해양사고신고 10만3천건 중 해경의 실제처리는 2.3%에 불과,

발신자부주의, 오인, 장난 등이 94%

신중식 의원 “해양긴급번호 122, 적극적 홍보 펼쳐야“

“해양경찰청과 군당국, 공동어로수역에서 조업할 어민들 보호에 만전 기해야”

○ 해양긴급번호 122’관련

- 신중식 의원(고흥․보성)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운용된 해양긴급번호‘122’가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유명무실화될 처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신고 접수된 해양사고신고 총 건수는 10만 3,051건인데 비해 해양경찰청이 실제 처리한 건수는 2.3%(2,329건)에 불과하고, 무려 94%(장난전화 5,428건, 오인전화 1,043건, 발신자부주의 9만429건)가 신고자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집계돼 해양긴급번호 ‘122’의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중식 의원은 “시범운영 기간 중 122번호의 대외적인 홍보와 인지도 부족, 그리고 신고자 부주의에 의한 오접속으로 인해 행정적인 낭비가 우려되고 실제 사고시에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해양 사건․사고가 해양긴급번호 122에 접수될 수 있도록 어민․해양레저․관광객 등 해양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 해양긴급번호 122 접속 현황

(운용기간 : 7. 1～9. 30)
총 계	해양경찰	122 접수 → 타기관 이첩			오인 신고	장난 신고	발신자 부주의
		경찰청	소방청	기 타
103,051건	2,329건	3,526건	109건	187건	1,043건	5,428건	90,429건
	(2.26%)	(3.42%)	(0.11%)	(0.18%)	(1.02%)	(5.26%)	(87.75%)

○ 공동어로수역 관련

-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양생태계에 대한 남북공동조사와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 정부는 `2007년 남북정상선언' 합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1월15일까지 한시조직으로 태스크포스팀(TFT)을 준비하고 있다.

- 오는 11월14∼16일 열리는 총리회담에서는 공동어로수역 조성과 평화수역 설치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해주항 개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 총리회담에서는 특히 공동어로수역 내 조업조건, 입어대상, 입출항 절차와 통제, 지도.단속문제 등 세부적인 사항도 협의될 예정이다.

- 향후 공동어로수역은 현행 백령어장(551㎢)과 연평어장(764㎢)의 최대 2.5배 수준에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곳에서 조업을 하게 될 우리 어선은 서해 5도 소속 어선 294척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군 당국은 어민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