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부산 사하갑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보도자료	꿈과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열어갑니다.
嚴 虎 聲
	2007年 11月 2日(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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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정부 4년간의 경제정책을 돌아보며!

□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의 성과
- 세계에서 11번째로 수출액이 3000억 달러를 돌파
- 종합주가지수 2000선을 돌파
- 세계 5위의 외환보유국

□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실패

□ 경제정책 성공여부에 대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상반된 시각
- 노무현 대통령은 ‘07. 6월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 “양극화 지표가 ’04년을 정점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참여정부 들어 더 나빠지는 것을 붙들어 놓았다.”고 발언
- 반면, 총리는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지금 심각한 문제점으로 있다는 것을 인정

□ 참여정부, 양극화심화
- 소득 5분위 배율이 ‘03년 7.23배 ⇒ ’06년에는 7.64배로 증가
- 지니계수 ·03년 0.341에서 ·06년 0.351로 증가
- 가처분소득 ·03년 대비 ·06년 소득상위 20%가구 14.5%가 증가, 하위 20%가구 11.7% 증가

□ 참여정부, 경제성장률 역대 정권 중 최악!
- 평균경제성장율 4.3%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의 성적, YS정권의 60%에 불과
- 평균성장율 ASEAN 평균 성장률인 5.5%보다도 떨어져!

□ 참여정부, 청년에게 미래는 없다
- 체감 청년실업률 15%, ‘이태백’, ‘이구백’ 양성
- 고용률은 정체되어 6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며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증가

□ 참여정부, 재정 파탄!
- 국가채무 대비 GDP 비율 역시 2002년 19.5%에서, 2006년에는 33.4%로 1.7배 넘게 증가

□ 참여정부, 부동산 가격안정 실패
- ·02～·06년간 전국 땅값 1,365조 5,000억원 상승, 전국 아파트가격 평균 62.2% 상승

□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맞는 소회
- 대통령의 경제실패에 대한 잘못된 인식 안타깝게 생각됨..
-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실패가 차기 정부 경제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함.
-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공직자, 좋은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재경경제부 국정감사

2. 국민보다 선거를 더 의식한 세제개편안

□ 한나라당 감세는 불륜이고 정부의 감세는 로맨스인가?
- 고소득층에 비해 서민층에 대한 실질 세부담 감소액은 미미

<정부의 과세표준구간 조정에 따른 세부담 감소액 비교>

과세표준	종전 세부담	개정 세부담	세부담 감소액
1,200만원	114만원	96만원	18만원
4,600만원	746만원	674만원	72만원
8,800만원	1,910만원	1,766만원	144만원

□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 물가연동제로 개선해야!
- 일회적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것 보다는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물가에 연동하여 매년 자동적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바람직

□ 인위적인 균형발전, 수도권 외연만 확대시키는 불균형발전
- 낙후지역 4단계 구분 현실성 없어, 세제감면 부․울․경 등 이전위한 이전거리 감안해야

□ 세금 신용카드 납부에 국민에게 전가해선 안돼!

3. 기업하기 힘들게 만드는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든 참여정부!
- ·08년 세계은행 보고서, 한국 “기업하기 좋은 국가” 지난해에 비해 7계단 떨어져!
- 보고서 발표 후 대통령은 “기업하기 좋은나라”라는 주제로 특강!

□ 창업하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 한국, 178개 국가 중 창업하기 좋은 나라순위 110위

□ 외국인 투자자 스스로 내쫓는 참여정부!
- 전 세계 외국인 투자액은 3년간 증가, 하지만 참여정부는 투자액 3년간 감소??
- 참여정부, 최근 3년간 투자자 보호 약해져!

□ 기업환경, 주요 경쟁국에 뒤쳐지는 부끄러운 참여정부!
- OECD, 아시아 주요 경쟁국 기업환경 개선되는데 한국만 악화돼!

□ 규제 공화국 대한민국!

- '00년 이후 규제수 06년까지 지속적 증가!
- '06년 규제정비로 규제수 감소했으나, 신규규제는 늘어나!

4.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수수료 추가인하필요!

□ 간이 과세자 카드수수료 인하만으로는 효과 미미
- 카드사를 상대로 한 영세업종의 협상력을 높여야

□ 간이 과세자 카드수수료 인하, 실제론 도움 안돼!
- 연 4,800만원 모두 카드로 계산할 경우,
카드 수수료 1%p 인하에 연간 48만원, 월 4만원 혜택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