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감사 자평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제출)

국회의원 안 명 옥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여성위원회)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선거를 앞 둔 상황에서 치러진 국정감사여서인지 정책감사보다는 정치성 감사로 흐른 감이 없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결산하는 장이었기에 이번 국정감사는 이전 세 번보다 더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오히려 정치에 입문하던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사안들도 많이 발굴해 이슈화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성과도 거두었다고 자평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거대정부 및 산하기관의 비효율성과 무사안일한 행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이역만리 낮선 곳으로 시집온 결혼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와 고통의 실태를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였고,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회의원과 정책관계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유명인사들의 신상정보까지 심심풀이로 들춰보는 공공기관의 전산망이 해킹에 무방비로 뚫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질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해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된 수출용 식품과 동일한 것들이 국내에서는 아무런 제재도 없이 유통되고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관련 기관들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발방지와 시정을 위한 대책수립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국민들께 알리고자 이번 국감기간 동안 총 1,841페이지에 달하는 13권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고, 다방면에 걸쳐 44종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더 잘 만들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공휴일을 반납하며 흘린 땀방울과 몰려오는 피로의 고단함이 베어 있는 노력의 결실이기에 가슴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2007년 국정감사가 끝나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제게 할일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듯 잠시 숨을 고르고,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다시 한 번 돛을 올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유관단체의 활동가, 학계의 교수․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한분 한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국회의원  안 명 옥

붙임 #1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제출자료 목록 -

□ 자 평 : A4 2장 (NGO모니터단 홈페이지)

□ 정책자료집 : 13권 (NGO모니터단 홈페이지, 우편발송)

#1 : 남북보건의료 협력․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2 : 행복한 다문화가정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3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4 : 검역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5 : 국가 마약류 예방사업 제고를 위한 치료․재활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체계 개선방안

#7 : 효율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개선 방향

#8 : u-Health를 활용한 보건의료체계 선진화 방안

#9 :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방안

#10 : 보건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자격증제도 선진화 방안

#11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통한 복지증진 방안

#12 : 참여정부 성매매․성폭력 예방정책 평가와 향후과제

#13 : 2007년 국정감사 결산보고서

□ 보도자료 : 총 44건 (NGO모니터단 홈페이지, 우편발송)

※ 국감 정책자료집 #13「2007년 국정감사 결산보고서」에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