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례 대 표	보도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홍창선
	2007년 11월 2일(금)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담당자 : 이재현 비서관(011-9047-9576)

홍창선 의원, 정보통신부 종합감사 질의 내용

(11.2 10:00,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회의실)

<1> SW 불법복제, 1년 사이에 10%나 증가

<2> SW 분야 산업 생산액, 전체 IT 산업 생산액의 10%에도

못 미쳐

<3> 신종 휴대전화 스팸 44배나 증가

<4> IT 인력, 4년제 대학 석․박사 인력은 부족한데

전문대학(2년제 대학) 인력은 남아돌아

<5> IT 산업 일자리 중 중․소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져

<6> 65세 이상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 10.5%,

전체 국민 평균보다 64%나 낮아

<1> SW 불법복제, 1년 사이에 10%나 증가

○ 정보통신부에서는 2002년부터 상비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SW를 단속해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 온라인상의 불법 SW까지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오히려 SW 불법 복제율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통신부가 홍창선 의원실(대통합민주신당)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을 기점으로 SW 불법복제율이 줄어들다 올해는 다시 크게 증가하였다.  2006년 17.1%에서 2007년 8월까지 27.0%로 10%나 증가한 셈이다.

○ 또한 전세계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모임인 BSA(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에서 올해 6월 15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SW 불법복제율은 45%이고, 피해액은 4억 4천만 달러, 대략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세계평균이 35%라는데, 우리는 평균보다 훨씬 불법복제율이 높은 것이다.

○ 주로 불법 복제되는 SW의 내용을 보면 외산 SW중에는 MS-Office프로그램, 포토샵 프로그램이 있고, 국산 SW중에는 압축프로그램인 알집이나 □글 프로그램, 보안 프로그램인 V3 등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대해 홍창선 의원은 “이들 프로그램이 특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불법 복제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 프로그램의 제작사 입장에서 추정되는 피해규모를 보면, 지나치게 액수가 작다는 느낌이 든다.(06년도의 경우, 안철수연구소 1억 9천만원, 한글과컴퓨터 6억 5천만원)  국내외 업체의 추정 피해액을 모두 합쳐도 BSA가 주장하는 4천억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홍창선 의원은 “이러한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불법복제율이 올해 들어 오히려 높아지고 있어 정보통신부의 효과적인 불법복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참고자료.

1. 연도별 SW불법복제 단속현황

(단위 : 개)

구 분		단속건수	적발건수	복제율(%)
정통부 상시단속반	'02	1,050	645	8.2
	'03	1,760	1,186	14.7
	'04	2,514	1,798	25.2
	'05	2,537	1,556	20.9
	'06	2,172	1,331	17.1
	'07.8	1,277	857	27.4
	계	11,310	7,373	18.9
BSA		해당사항 없음

※ 정통부 상시단속반 '02년 이후부터 활동

2. SW불법복제 현황(주요 제품)

o 2007년 8월 현재

주요 SW명		복제율(%)	판매가격(원)
WindowsXP(Pro)	국외	18.2	405,000
MS-Office2003(Pro)		32.7	677,600
MS-Office2003(Std)		23.3	584,000
MS-Office2000(Pro)		16.3	378,000
MS-Office2000(Std)		10.5	584,000
MS-OfficeXP(Std)		12.3	642,400
MS-Office2000(Pre)		29.1	789,000
MS-OfficeXP(Dev)		36.8	954,000
MS-OfficeXP(Pro)		26.4	668,800
Photoshop CS		38.1	1,042,000
V3Pro 2004	국내	23.7	55,000
ALZip6.x		59.8	33,000
한글2002		27.6	85,000
한글2004		28.1	150,000
한글2005		53.0	180,000
ALZip5.x		55.4	33,000
V3 Internet Security 2007 Platinum		22.7	60,500
Virobot Desktop 5.0		29.1	55,000
한글2007		37.0	180,000

※ SW가격은 http://www.softwarecatalog.co.kr/ 참조

3. 불법복제SW로 인한 기업손실액 현황(주요 기업)

o 2005년

저작사	국내/외	손실액(원)
한글과컴퓨터	국내	576,834,700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		237,720,700
(주)세중여행		4,440,000
이스트소프트		221,118,000
Microsoft	국외	7,236,910,500
Autodesk		4,208,201,200
Macromedia		161,763,920
Adobe		1,959,152,100
Symantec		6,962,600
Quack		31,651,000

o 2006년

저작사	국내/외	손실액(원)
한글과컴퓨터	국내	650,849,000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		194,856,100
(주)세중여행		1,366,000
이스트소프트		183,930,000
Microsoft	국외	5,515,263,540
Autodesk		5,579,824,800
Macromedia		205,187,000
Adobe		1,768,014,200
Symantec		2,196,800
Quack		10,370,000

o 2007년 8월 현재

저작사	국내/외	손실액(원)
한글과컴퓨터	국내	577,024,000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		126,552,000
(주)세중여행		0
이스트소프트		133,474,000
Microsoft	국외	4,412,730,400
Autodesk		4,239,639,720
Macromedia		81,177,600
Adobe		1,213,632,300
Symantec		456,900
Quack		18,014,000

※ 손실액은 단속시 SW의 단가 기준

<2>  SW 분야 산업 생산액, 전체 IT 산업 생산액의 10%에도

못 미쳐

○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강국을 외치며 IT 서비스와 SW 수출에 주력한 결과, 최근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 그러나 여전히 SW 산업 생산액이 우리나라 전체 IT 산업 생산액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홍창선 의원실(대통합민주신당)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IT 산업 생산액의 248조원에 비해 SW 분야 생산액 규모는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22조 6천억원 정도의 규모이다.

< 연도별 국내 SW산업 규모 및 세계 SW 산업 규모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국내 IT 산업 생산액 규모(조원)1)	199.2	229.2	238.1	248.1
국내 SW 산업 생산액 규모(조원)1)	18.4	18.7	20.1	22.6
세계 SW 산업 규모(억달러)2)	5,706	6,240	6,708	7,095

(자료 : 1)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KAIT, 2007.5)

2) Worldwide BlackBook(IDC, 2007.4))

<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생산액 >

(단위 : 조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패키지SW	2.0	3.5	5.1	4.6	3.9	3.2	2.9
컴퓨터관련서비스	8.2	10.5	12.2	12.8	13.7	16.0	18.8
디지털콘텐츠 개발․제작	0.5	0.7	0.9	1.0	1.1	0.9	0.9
합 계	10.7	14.7	18.2	18.4	18.7	20.1	22.6

(자료 :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KAIT, 2007.5))

○ 특히 SW 산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패키지 SW 분야의 생산액이 2002년 5조 1천억 원 규모에서 2006년 2조 9천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산업규모도 이미 2002년도 도달했던 9천억원 정도에서 정체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홍창선 의원은 “우리 SW업계의 부진은 R&D 투자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티멕스소프트(매출 635억원, R&D투자 106억원(17%)나 안철수연구소(매출 402억원, R&D 85억원) 등 극히 일부 기업은 매출액의 20% 정도를 R&D에 투자한다.  그러나 대형 SI, 즉 삼성SDS나 LGCNS, SK C&C 등 재벌기업과 관련된 SW 기업의 R&D 투자는 매출액대비 1% 미만, 심지어 0.1%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투자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후 “민간업체의 R&D 투자결정은 물론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민간업체가 과감한 R&D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티맥스 소프트 R&D 투자 현황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매출액(억원)	163	217	253	387	635	1,000
개발비(억원)	29	41	51	78	106	204(E)
매출대비비율	18%	19%	20%	20%	17%	평균20%

<3> 신종 휴대전화 스팸 44배나 증가

○ 1인 일평균 휴대전화 스팸 수신량은 줄었는데, 오히려 불법스팸을 신고한 사람들은 늘어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팸 메일 및 휴대전화 스팸 1인 일평균 수신량 조사결과 >

(단위 : 통)

연 도 별	‘03.12	‘04. 5	‘04.12	‘05. 5	‘05.12	‘06. 05	‘06.11	‘07. 5
이 메 일	29.1	26.7	13.8	15.3	6.9	5.4	5.3	5.0
휴대전화		0.9	1.7	0.62	0.74	0.99	0.47	0.54

(자료 : 정보통신부)

< 연도별 불법스팸대응센터 신고 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8월)	누 계
전자우편	93,588	109,872	78,691	24,880	307,031
휴대폰 (전화포함)	219,684	278,609	580,271	821,077	1,899,641
FAX	172	193	361	413	1,139
게시판	-	161	649	916	1,726
기타	1,030	536	267	131	1,964
합계	314,474	389,371	660,239	847,417	2,211,501

※ 신고 항목별 설명

1. 게시판 :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판에 게시

2. 기타 : 전자적 매체(쪽지광고 등) + 애드웨어(스파이웨어 포함)

※ ’07년 2월 이후 휴대전화 간편신고기능이 내장된 단말기(22종)가 시중에 출시되었으며, 8월 현재 전체 휴대전화 스팸 신고건의 월 평균 46% 차지

※ 휴대전화 간편신고 시스템 : 휴대전화 메뉴상에서 수신된 스팸을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

○ 정보통신부가 홍창선 의원실(대통합민주신당)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인 일평균 휴대전화 스팸 수신량은 2006년 5월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도별로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한 건수를 보면 2005년 27만건에서, 2006년 58만건, 그리고 올해 8월까지 82만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2007년 2월 이후 휴대전화 간편신고기능(휴대전화 메뉴상에서 수신된 스팸을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된 단말기(22종)가 시중에 출시되었고, 8월 현재 전체 휴대전화 스팸 신고건의 월 평균 4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정보통신부는 답변.  그러나 연도별 불법스팸대응센터 신고 현황을 보면 휴대전화 간편신고기능 때문으로 설명되는 46%를 고려한다 해도(2007년 8월까지의 신고 건수인 82만 건수에서 휴대전화 간편신고기능이 차지하고 있는 46%의 비율을 빼도 44만건에 달함.  따라서 올해 연말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60만건을 웃돌 것으로 예상됨.  이는 작년 신고 건수인 58만을 넘는 수치임) 작년보다 증가하는 추세임.

○ 이에 대해 홍창선 의원은 “단순한 SMS 스팸(문자 스팸)은 줄었을지 모르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신종 스팸의 등장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기존의 060 스팸보다 진화된 신종 스팸인 속칭 ‘010 원링 스팸’ 및 ‘URL-SMS’와 같은 스팸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010 원링 스팸 : 010 번호의 전화가 걸려온 후 1~2회의 벨이 울린 후 자동으로 끊어짐.  그 후 이 번호로 연결을 시도하면 대부업체 등의 ARS로 연결됨.

URL-SMS : 회신 전화번호 대신 콘텐츠가 저장된 홈페이지 등의 주소로 접속을 유도하는 SMS(예 : “포토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연결하시겠습니까?” 등의 SMS 도착.  그 후 연결버튼을 누르면 원하지 않는 정보이용료 부과.)

○ 실제로 URL-SMS 스팸 신고의 경우 작년 2,687건에서 올해는 8월까지 11만건 6천건으로 무려 44배나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010 원링 스팸’ 또한 8월까지 신고 건수가 25만건에 달한다.

○ 이에 대해 홍창선 의원은 “국민들이 이러한 신종 불법 스팸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책임 기관인 정보통신부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연도별 SMS 스팸 신고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6년	2007년(1월~8월)	합계
SMS	SKT	305,341	169,383	474,724
	KTF	91,725	134,378	226,103
	LGT	37,923	111,931	149,854
	KT	6,416	3,394	9,810
	소계	441,405	419,086	860,491
URL-SMS	SKT	1,826	14,265	16,091
	KTF	694	87,873	88,567
	LGT	84	14,827	14,911
	KT	83	6	89
	소계	2,687	116,971	119,658

※ URL-SMS : 회신 전화번호 대신 콘텐츠가 저장된 홈페이지 등의 주소로 접속을 유도하는 SMS (통화연결 시 무선인터넷 사이트로 접속)

<연도별 060 스팸 신고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6년	2007년(1월~8월)	합계
SKT	32,451	37,167	69,618
KTF	15,580	44,590	60,170
LGT	13,654	39,152	52,806
KT	1,492	1,774	3,266
누계	63,177	122,683	185,860

※ 신고인의 가입 통신사를 기준으로 작성

<‘07년도 010 원링 스팸 신고 접수 현황(1월~8월)>

가입자 회신번호	SKT	KTF	LGT	KT	합계
010	77,456	83,754	57,266	2,515	220,991
011	5,073	4,701	4,045	69	13,888
016	1,196	3,754	1,094	44	6,088
017	857	784	558	16	2,215
018	718	590	488	13	1,809
019	1,121	1,216	1,734	16	4,087
누계	86,421	94,799	65,185	2,673	249,078

(단위 : 건)

※ 신고인의 가입 통신사별 스팸 회신번호를 기준으로 작성

<4> IT 인력, 4년제 대학 석․박사 인력은 부족한데 전문대학(2년제 대학) 인력은 남아돌아

○ 중소 IT 기업들의 인력난 문제가 심각하다.  작년 6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중소제조업 인력채용현황 조사’결과 42.6%의 중소기업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직종별로는 연구개발직의 인력부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런데 정보통신부가 홍창선 의원실(대통합민주신당)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향후 5년간 IT 인력 공급은 약 30만명 정도이고, 수요는 24만 5천 명 정도로서 오히려 6만 4천명의 공급과잉이 벌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자료는 중소 IT 기업들이 인력난 문제를 겪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일까?

< IT 인력의 학력별 수급차 전망 (2007~2011) >(단위: 명)

구 분	전문대	대학(학부)	대학원(석박사)	전 체
IT인력 공급(A)	137,233	136,009	35,594	308,836
IT인력 수요(B)	63,533	137,687	43,341	244,561
수급전망 (A-B)	73,700	-1,678	-7,747	64,275

※ 출처: IT전문인력 수급차 분석 및 전망 연구(200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자료에 의하면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전문대 졸업자(2년제 대학)는 7만 명 이상의 공급과잉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 이에 대해 홍창선 의원은 “수많은 실업자가 있는데 정작 기업은 인재를 구할 수 없는 우스운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한 후 “현재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력양성 사업을 보면, 대학 IT학부관련 사업, ITRC 석박사 관련사업 등이 있을 뿐, 전문대 관련 사업은 없다.  결국 IT인력 양성문제를 주관하는 정보통신부가 나름의 방안을 마련하여 전문대 출신 IT인력이 7만명이나 과잉상태에 이르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연도별 IT학과 졸업생수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문대	49,588	50,774	52,131	53,076	43,324	41,899	36,612
대학(학부)	21,509	26,533	26,352	29,892	31,333	31,759	31,705
대학원(석사)	4,699	5,513	5,398	5,552	6,096	5,828	5,164
대학원(박사)	627	630	730	732	847	874	916
계	76,423	83,450	84,611	89,252	81,600	80,360	74,397

※ 출처 : IT 교육시장 동향조사(‘0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IT전문인력 공급실태 조사(’0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IT학과 : 정보통신공학, SW공학, 전산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등

<5> IT 산업 일자리 중 중․소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져

○ IT 산업 일자리 중 중․소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통신부가 홍창선 의원실(대통합민주신당)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IT 벤처거품이 정점에 도달했던 2002년 말 1만 9,110개에 달하던 IT 업체 숫자가 2003년에는 1만 6,700개, 다시 2004년에는 1만 5,500개까지 줄어 3,500개 이상의 IT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05년부터 회복 1만 7천개, 06년 말 1만 9,700개로 IT붐 정점을 능가

○ 문제는 문 닫은 기업의 대부분이 IT 사업체의 98.5%를 차지하는 IT중소벤처기업이었다는 것이다.  IT중소벤처기업은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업체수로는 약 3,500여개, 종사자 숫자로는 약 1만 4천여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 02년 37만3,886명 → 03년 36만 7,807명(1.6% 감소) → 04년 35만 9,841명(2.2%감소)

○ 그 결과 2002년도에 우리나라 IT산업 일자리의 58.4%를 차지했던 중소벤처기업이 작년 말 현재 53.7%로 그 비중이 크게 떨어졌다.

○ 이에 대해 홍창선 의원은 “정보통신부의 IT 정책이 주로 기기, 인프라 등의 IT대기업 위주로 추진되어 상대적으로 IT중소벤처기업이 소외된 경향이 있다.”고 언급한 뒤 “이는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중기청의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全산업기준  중소기업 사업체 비중은 99.8%(2,998,223개)이고 종사자비중은 86.5%(10,415,383명)이다.  종사자수 통계에서 중기청 통계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86.5%인데, 정통부 통계는 53.7%에 불과한 이유가 상대적으로 IT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취약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홍창선 의원은 끝으로 “IT분야 R&D 정책을 총괄하는 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산업, 디지털콘텐츠 산업 등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여 IT중소벤처 기업의 일자리 비중이 더 늘어나게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전산업대비 전체 중소기업 및 IT 중소기업 비교 >

통계기관	중소기업 사업체수 (전산업기준 비중)	중소기업 종사자수 (전산업기준 비중)
정보통신산업협회 (IT 중소기업 통계)	19,543 (98.8%)	391,761 (53.7%)
중기청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전체 중소기업 통계)	2,998,223 (99.8%)	10,415,383 (86.5%)

【업종별 중소기업 적용기준】

정보통신부문 상품 및 서비스분류	상시근로자수 (소기업)	자본금	매출액
정보통신서비스	200인 미만 (10인 미만)	기준 없음	200억원 이하
정보통신기기	300인 미만 (50인 미만)	80억원 이하	기준 없음
S/W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	300인 미만 (10인 미만)	기준 없음	300억원 이하

<6> 65세 이상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 10.5%,

전체 국민 평균보다 64%나 낮아

○ 우리나라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2006년 기준으로 75%에 달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인터넷 이용률에서 연령별로 차이가 심각하여 특히 고령층이 정보화물결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통신부가 홍창선 의원실(대통합민주신당)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대체로 낮은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10.5%로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보다 64%나 낮다.  특히 인터넷 이용률의 세대별 차이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도, 미국은 50%, 일본은 52.2%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70.2%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전체국민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50세이상	55세이상	60세이상	65세이상
이용율	74.8	28.3	18.2	16.5	10.5	46.6	48.4	29.4
격차	-	↓46.5	↓56.6	↓58.3	↓64.3	↓28.2	↓26.44	↓45.4

< 2006년도 취약계층 인터넷 이용률(%) >

(자료 : 2006 정보격차 실태조사(KADO). 2006 정보화실태조사(NIDA))

○ 이에 대해 홍창선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65세 이상은 48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0% 달하고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라고 지적한 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책임 있는 기관인 정보통신부는 향후 다가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세대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가별 세대간 인터넷 이용률 격차 (%p) >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연령별 격차	50.0	69.0	52.2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