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우 윤 근 (전남 광양․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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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 道 資 料

2007.  10.  26 (금)

국민 5% 도박중독자 추정, 치료 정부가 나서야

- 사업자 중심 치료는 효과 미약

□ 국내 습관성 도박자가 전체 국민의 5.01%에 달해 국가차원의 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26일(금)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대통한민주신당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 ․구례)은 지난해 정부(문광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습관성 도박자는 최대 242만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수의 5.04%에 해당하는 숫자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사업자 중심의 치료시스템에서 벗어나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지난해 문광부 조사에 의하면 병적도박이 60만명, 그리고 문제     성 도박이 182만명에 달하고 있음.

구 분	INCO 조사(2002)	마사회 조사(2004)	문화부 조사(2006)
병적 도박	130만명	49～91만명	60만명(유병률 1.6%)
문제성 도박	190만명	67～137만명	182만명(유병률 4.9%)
계	320만명	116～228만명	242만명(유병률 6.5%)

※ 농림부 자료

□ 정부의 추정에 의한 습관성 도박자가 전국민의 5%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치료 프로그램은 사업자 중심의 상담센터로 운영되고 있어 사행산업 업종별로 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 그러나 외국의 경우 대부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제3의 공익적     단체가 도박 중독자에 대해 통합 상담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사업자는     운영재원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제

우리 나라도 국가가 도박중독자에 대한 치료 적극 나서야 한다.

□ 또 우윤근 의원은 마사회가 지난 1998년 9월에 국내 최초로 도박상담실 개설한 이후 유캔센타로 조직을 확대․개편(’03.9)하여 습관성 도박 상담․치료사업 전개해 오고 있으나 하루 평균 경마인구가 16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06년 기준 △상담 2,158건 △위탁진료 36명 △22명은 매우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음.

□ 우윤근 의원은 습관성 도박자 지원을 확대하여 도박자에 대한 재활치료도 지원, 예를들어 건강보험료 대납, 무료 법률상담도 지원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   (137개소)와 연계망 구축, 도박상담․치료사업을 시․군․구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마사회 유캔센터 운영 현황

< 유캔센타(UCan Center) 운영현황 >

ㅇ 조직 : 상담센터 9개소(직영 4, 네트워크 5), 위탁진료병원 9개소

ㅇ 인력 : 26명 (KRA 보유 11명, 네트워크 보유 15명)

* 전문인력 : 20명(상담치료 9, 정신과치료 9, 정신과자문의 2)

ㅇ 운영실적

-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구분	‘02년	‘03	‘04	‘05	‘06
상 담(건)	299	398	1,150	1,581	2,158
위탁진료(명)	6	9	18	21	36
재활지원(명)	-	-	5	14	22

* ‘03.9월 유캔센터 확대개편이후 상담건수 크게 증가

- 관련 연구 및 조사 : ‘04～’06년중 총 8회(1억5천만원 소요) 실시

ㅇ 사업비 : (‘04) 4.6억원 → (’05) 6 → (’06) 8 → (’07) 12

* ‘07년도 상담치료 전문인력 확대(6→9명) 등으로 사업비 대폭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