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자 료                   국 회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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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 공개로 세수추계 제대로 해야

□ 세수증가 현황

○ 정부는 6일 올해 6월말까지 모두 79조 3674억원의 세금을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5조 4996억원,24.3% 늘었음.

○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에 세수는 150조원에 이르고, 이는 올해 세입예산 139조 3833억원보다 11조원(7.9%) 이상 초과한 규모

▶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정부는 과표양성화, 즉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과 신용카드 사용 증가로 세원의 투명성 높아졌고, 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성실신고가 증가한 것을 주요 이유라고 설명.

○ 저는 우리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며, 그래서 국세청이 지적한 대로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효과가 컸다고 봄.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률 수준은 50-60% 내외 추정)

※ 세목 중 가장 많이 증가한 세목은 소득세로 44.8% 늘었으며,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종합부동산세가 5,000억원, 실가과세로 양도소득세가 3조 9000억원 늘어남. 자진납부 세수가 전년보다 14조 7000억원(24.9%) 늘어난 73조 7000억원에 이르름.

▶ 따라서 국세청이 현재 탈루가능성 높은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해서 세무조사 하는 것을 무작위로 하게되면 세수가 훨씬 증가할 수 있을 것임.

○ 조세의 감면이나 증가를 초래하는 세법제(개)정안은 국민들의 조세부담과 경제에 큰 영향 미치므로 세법심사과정에서 세수변화와 정책효과 면밀히 검토해야 함.

- 더욱이 국회는 지난 9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재정수입 증감 초래하는 법안에 대해 5년간의 비용추계서 첨부하도록 의무화.

○ 정확한 비용추계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기초 통계자료인 과세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필요한데, 현행 국세기본법은 조세행정이나 재판 목적을 제외하고는 아직 국회에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국회가 세법의 제(개)정으로 인한 비용이나 정책효과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

▶ 이는 헌법상 규정된 국회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구현에도 장애가 됨.

○ 이에 국회예·결산특별위원회, 국회재정경제위원회 및 국회예산정책처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여, 조세정책에 관한 국회의 독자적인 분석능력과 세수추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기업의 영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 인적사항이 제거된 형태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도록 함.

▶ 프라이버시 침해 않는 범위에서 과세정보에 대한 공개를 하여, 과학적인 세수추계, 그리고 우리 사회의 신뢰성 제고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