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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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국민경제자문회의 ▶ 일 시 : 2007년 11월 1일(목) 오전 10시

1. 2007년 대통령 주재‘국민경제자문회의’대통령 참석율 22.2% !

- 남북관계 잘하려고 이젠 국내 경제문제는 포기하신 건가?

□ 2007년도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통령 참석율 22.2% 불과! 대통령께서는 이제 자문회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자문회의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 2007년도 대통령의 국민경제 자문회의 참석률은 22.2%(총 9회 2회참석)에 불과

- 그런데 지난 4년(03년-06년)간 평균 국민회의 참석율은 70.4%

-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참석률이 이전에 비하여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다른 것은 다 깽판 쳐도 남북관계만 잘하면 된다’고 하시더니, 이젠 남북관계 잘하려고 국내경제는 포기하신 것인가?(최근 노무현대통령의 행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

2. 국민경제자문위원회의 인력활용 효율성은 ‘낙제수준’

- 자문위 현원의 54.5%를 차지하는 전문위원·정책조사관의 주업무가 고작 단순 ‘회의 진행’과 실효성 없는 ‘해외 출장’ 인가?

□ 자문위 현원, 22명중 전문위원․정책조사관(파견인력 7명, 자체 직원 명)은 12명으로 54.5% 차지하고 있지만, 하는 일이라곤 고작 ‘전문가 지원반’ 회의진행

□ 지난 4년 반 동안 업무상 해외출장자 48명중 자문위원과 외부인사 8명을 제외한 40명(83%)이 사무처 직원이었고, 이들 중 20명이 전문위원과 정책조사관이었음 → 전체 해외출장자의 42% 차지

- 해외출장 이후 작성된 자료도 주로 ‘전문가 지원반’ 회의에서만 활용되고 있어 실효성이 높다고 할 수 없음

3.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9명 모두 고지거부, 100%로 행정기관 중 1위!

□ 중앙부처 69개 기관 중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기관의 재산등록의무자 고지거부율은, 국민경제자문회의 1위(100%), 국세청 8위(64.94%), 재정경제부 9위(60.54%), 관세청 13위(58.53%)로 4개 기관이 평균(49.94%) 이상에 위치함

□ 공직자 윤리법은 ‘재산공개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고지거부를 허용’하고 있는데, 고지거부율이 100%에 달할 정도로 ‘고지거부’를 남발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의 기본취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공직자의 모습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음

1. 2007년 대통령 주재‘국민경제자문회의’대통령 참석율 22.2%

- 남북관계 잘하려고 이젠 국내 경제문제는 포기하신 건가?

□ 2007년도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통령 참석율 22.2% 불과! 대통령께서는 이제 자문회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자문회의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설치 목적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함

* 「국민경제자문회의법」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도에 열린 총 9회의 자문회의 중 단 2회만 참석해 22.2%의 저조한 참석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2007년도 이전 참여정부 4년(2003~2006) 동안의 평균 참석율 70.4%(9.5/13.5회)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임

- 노무현대통령이 집권 마지막해인 2007년도 국민경제자문회의의 회의참석실적이 극히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은 ‘다른 것은 다 깽판 쳐도 남북관계 하나면 잘하면 된다’는 정신에 입각하여, 이제는 남북관계에만 신경 쓰고 국내경제는 포기한 것 아닌가?하고 생각할 수 있음.

(표) 노무현대통령의 연도별 국민경제자문회의 참석현황

구 분	집권 4년차까지 참석률					집권5년차 참석률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4년 평균	2007년
회의개최(A)	13회	17회	11회	13회	13.5회	9회
대통령참석(B)	10회	12회	7회	9회	9.5회	2회
참석율(B/A)	76.9%	70.6%	63.6%	69.2%	70.4%	22.2%

□ 외국경제인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대통령?

- 2007년 3월에 열린 자문회의 안건은 ‘외국경제인이 바라 본 한국경제 현황’임. 이날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서울저팬클럽 이사장 등 외국경제인 위원들과 한미 FTA 등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주재 외국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회의였으나 대통령은 불참

- 참여정부가 시작된 2003년도 이후 자문회의 중 총 3회의 ‘외국경제인분야 회의(2003.9, 2006.4, 2007.3)’가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한 번도 참석치 않음.

- 1년에 한 번씩 위촉되는 자문위원 중에는 외국경제인도 항상 3인씩 포함되어 있음

<질문 사항>

1.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들어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연평균 70.4%의 참석율을 보이다가 2007년 들어 개최된 총 9회의 회의 중 단 2회만 참석, 올해 들어 갑자기 저조한 참석율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들어 노무현대통령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참석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노무현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것은 다 깽판쳐도 남북관계 하나만 잘하면 된다’는 정신에 입각하여, 이제 남북관계에만 신경 쓰고 국내경제문제는 포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사무처장(대통령경제보좌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2.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에서는 대통령의 자문회의 저조한 참석율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회의 참석을 독려 한 적이 있는가? 대통령 없는 자문회의라면 존재가치가 없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자문회의를 해체하는 게 낫지 않은가?

3. 참여정부 동안 총 3회의 외국경제인분야 자문회의가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음. 일부러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년 위촉되는 30명의 자문위원 중에는 3명씩 외국경제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거니와 국민경제에 대한 국내외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데 안일한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닌가?

2. 국민경제자문위원회의 인력활용 효율성은 ‘낙제수준’

- 자문위 현원의 54.5%를 차지하는 전문위원·정책조사관의 주업무가 고작 단순 ‘회의 진행’과 실효성 없는 ‘해외 출장’ 인가?

(1) 자문위 현원, 22명중 전문위원 및 정책조사관(파견인력 7명, 자체 직원 명)은 12명으로 54.5% 차지하고 있지만, 하는 일이라곤 고작 ‘전문가 지원반’ 회의진행

- 2007년 10월 현재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정․현원은 모두 13명, 그러나 실제 근무하고 있는 총 인원은 22명임

- 이는 9명의 별도 파견인력이 와있기 때문인데 모두 한국은행․재정경제부․관세청․금감원 등 정부기관에서 파견 온 인력들로 주로 서기관․과장급이며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에서는 대부분 전문위원․정책조사관(7명)이라는 직위에서 일하고 있음

- 파견인력 외에 사무처 내에도 5인의 정책조사관이 근무하고 있어 총 인원 22명 중 전문위원․정책조사관의 수는 12명으로 54.5%를 차지함

(표)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인력 구성(단위 : 명, %)

구분	부이사관	국장	전문위원	정책조사관	기타	합계	파견인력 비율	전문위원·정책조사관 비율
자체직원	1	2	-	5	5	13	40.9%	54.5%
파견직원	-	1	4	3	1	9
합계	1	3	4	8	6	22

-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의 업무는 크게 세가지, 첫째 ‘자문회의 개최’,‘서면자문 보고’,‘분야별 전문가 지원반 운영’임

① ‘자문회의’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위촉한 분야별 전문가 27인중에 참석하며, 전문위원․정책조사관은 배석만 할뿐 발언권 없음

② ‘서면자문’의 경우 위촉된 자문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역시 전문위원․정책조사관은 관여하지 않음

③ ‘전문가 지원반’의 경우 주로 대학교수나 연구소 연구원들을 위촉하여 분야별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때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의 전문위원․정책조사관들이 회의를 진행함

-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생성하는 보고서라고 해봐야 자문회의 결과나 여기저기 기관에서 짜깁기한 수준의 주간 브리핑 자료뿐이므로 결국 전문위원․정책조사관의 역할은 전문가 지원반 회의 진행 외에는 딱히 하는 일이 없음

(2) 하는 일 없는 전문위원·정책조사관의 주 업무는 ‘해외출장’?

- 지난 4년 반 동안 해외출장자 48명중 40명(83%)이 사무처 직원이었고, 이중 20명이 전문위원과 정책조사관이었음 → 전체 해외출장자의 42% 차지

- 해외출장 이후 작성된 자료도 주로 ‘전문가 지원반’ 회의에서만 활용되고 있어 실효성이 높다고 할 수 없음

- 실효성 없는 보고서 작성만을 위한 전문위원·정책조사관의 해외출장 자제하라!

- 전문위원·정책조사관은 해외출장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2003년․2004년도에는 자문위원의 해외출장에 동행하는 역할을 했으나, 2005년도부터는 자문위원이 해외출장을 간 경우는 단 한건도 없으며, 주로 전문위원과 정책조사관이 전담하게 됨

- 지난 4년 반동안 총 23회, 48명이 해외출장을 나갔는데, 그중 40명(83%)이 사무처 직원이었고, 이 40명중에 50%인 20명이 전문위원과 정책조사관이 차지하였음

- 해외출장 이후 작성된 자료도 주로 전문가 지원반 회의에서 활용되고 있어 실효성이 높다고 할 수 없음

(표) 연도별 해외출장 현황 (단위 : 회, 명, 만원)

구분	출장횟수	출장자				출장지	소요비용
		합계	자문위원	전문위원․정책조사관등 사무처직원	외부 기관인
2003	2	6	2	4	0	중국,멕시코,캐나다 등	3,667
2004	3	7	2	5	0	영국,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	5,211
2005	8	17	0	15	2	중국, 미국, 호주, 두바이 등	4,955
2006	6	13	0	11	2	인도, 중국, 영국, 스웨덴 등	3,906
2007.6	4	5	0	5	0	스위스, 남아공, 두바이, 터키 등	1,938
합계	23	48	4	40	4	-	19,677

<질문 사항>

1.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정원*은 13명이므로 별도 파견인력은 꼭 필요한 인력은 아님. 특히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주요 업무는 ‘대통령 자문회의’라는 점에서 전문위원․정책조사관의 업무가 많을 필요 없고, 막중한 업무도 없음. 정원을 제외한 별도 파견인력은 각 기관으로 돌려보내고, 해외출장도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 중심으로 실시하던가 전문가지원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부에 각계의 전문가들 중심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9명 모두 고지거부, 100%로 행정기관 중 1위!

(1) ‘국민경제자문회의’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고지거부 1위 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고위공직자 본인의 재산은 물론 배우자와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까지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친족재산권 고지 등으로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제한적으로 고지거부를 허용하고 있음

* 「공직자윤리법」제4조(등록대상재산)… 본인․배우자․본인의 직계존비속

- 2006년말 기준 행정자치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평균 고지거부율은 49.94%인데,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고지거부율 100%로 행정기관 중 1위를 차지함

-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의무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고위 공직자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행위임

(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재산등록 고지 거부 현황                 (단위 : 명, %)

	재산등록의무자	고지거부자	고지거부율	비고
국민경제자문회의	9	9	100%	중앙부처 기관 평균의 2배
중앙부처 기관 총계	101,764	50,818	49.94%

(2) 중앙부처 69개 기관 중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기관의 재산등록의무자 고지거부율은, 국민경제자문회의 1위(100%), 국세청 8위(64.94%), 재정경제부 9위(60.54%), 관세청 13위(58.53%)로 4개 기관이 평균(49.94%) 이상에 위치함

-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정부기관 중 국민경제자문회의․국세청․재정경제부․관세청 4개 기관이 평균 이상인 19개 기관에 포함됨

- 특히 국민 세정 업무와 국민 경제 전반을 총괄하는 국세청․관세청과 재정경제부의 공직자들이 재산등록의무 고지거부율 순위가 상위에 위치하고 있음

- 공직자 윤리법은 ‘재산공개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고지거부를 허용’하고 있는데, 고지거부율이 100%에 달할 정도로 ‘고지거부’를 남발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의 기본취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공직자의 모습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음

(표) 행정기관의 재산등록의무자 고지거부율 순위             (단위 : 명, %)

순위	기관명	재산등록의무자	고지거부자	고지거부율(%)
1	국민경제자문회의	9	9	100.00
2	기획예산처	149	115	77.18
3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	4	3	75.00
4	국가청렴위원회	159	119	74.84
5	대통령경호실	109	76	69.72
6	감사원	826	564	68.28
7	대검찰청	4,491	3,006	66.93
8	국세청(본청)	10,083	6,548	64.94
9	재정경제부	332	201	60.54
10	특허청	340	203	59.71
11	보건복지부	364	216	59.34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1	30	58.82
13	관세청	2,739	1,603	58.53
14	건설교통부	957	548	57.26
15	식품의약품안전청	320	181	56.56
16	공정거래위원회	105	55	52.38
17	외교통상부	897	466	51.95
18	국무조정실	155	79	50.97
19	산업자원부	400	201	50.25
…	통계청	69	30	43.48
…	조달청	134	65	48.51
…	한국은행	8	1	12.50
평균	중앙부처 기관 총계	101,764	50,818	49.94

자료 : 행정자치부

<질문 사항>

1. 국민경제자문회의 고위간부들의 재산등록 고지거부가 100%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직자윤리법은 고지거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고지거부를 남발하는 것은 고위직 재산등록제도의 기본취지를 저해하는 것 아닌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개선을 독려할 의향은 없는가?

2. 국민경제자문회의 해체 하던가, 불필요한 파견인력 없애고 재산등록의무 이행하고 불필요한 해외출장 자제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먼저 받아야 대통령에게도 도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