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www.sangyul.or.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5호

☏ (02) 788-2748 / FAX (02) 788-3845

국회의원 이상열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발 신	-	이상열 의원실
시행일자	-	2007. 10. 22 (월) 15:00
제 목	-	2007년 대한광업진흥공사 국정감사

◇  광진공의 對中 자원개발 사업 부진에 따른 대책.

2001년 7월 출자전 융자금에 대한 실태보고서, 증빙자료조차 확인 않고 출자한 사업으로     2006년 12월 (주)원진에 공사 지분을 31억원에 매각, 4～5억원 손실 초래

◇ 북한의 덕산철광산 융자매광사업 중개자에 속아 사업실패

공사는 당초 흑룡강성민족경제개발공사(중국), 정태헌(한국, 개인)간 합영회사를 설립하여     북한 덕현철광산 자철정광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려 했으나 정태헌은 2005.12월 투자비 8      억원을 공사로부터 융자받아 덕현 사업보다는 개인적인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음.     2007년 10월 현재 융자금 8억원중 6억6천만원 밖에 회수하지 못했고 법인도 해산하지 못    하고 있음. 공사는 당초 중국법인에 의해 추진되므로 사업중단 등 위험상황이 발생할 가     능성이 작다고 했는데 결국 정태헌에게 사기당해 사업실패. 2007년말까지 법인해산을 하     겠다고 하는데 사업추진부실, 혈세 낭비 등에 대한 책임 물어야.

◇ 서안맥슨 희토류 사업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경영부실 초래.

2003년부터 71억원을 투자한 사업인데도 업무파악 지연 등으로 신규투자에 대한 검토 및    결정이 늦어지는 등 조직관리는 물론 생산원가관리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경영부실    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나. 2006년도 당기손익 △12억원 등 2004년부터 매년 손실 누적으     로 경영정상화 대책 시급.

◇ 허술한 융자금 관리로 부당 대출, 사후관리도 전혀 안돼.

허위계산서를 제출하고 받아간 부당 융자금 6개 업체에 79억원, 부정대출금의 용도외 사     용 등 융자금 사후관리도 허술,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

◇ 광진공의 방만한 경영.

당기순이익이 -44.2%가 감소했는데도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제 몫 챙기기 계속함.

	- 광진공의 對中 자원개발 사업 부진에 따른 대책 2001년 7월 출자전 융자금에 대한 실태보고서, 증빙자료조차 확인 않고 출자한 사업으로 2006년 12월 (주)원진에 공사 지분을 31억원에 매각, 4～5억원 손실 초래

공사는 지난 2001년 7월말 출자전 융자금에 대한 실태보고서, 증빙자료조차 확인하지 않고 31억원을 출자(지분 30%)했다.

그런데 2004. 4월 원진케이알과 경동이 합병해서 (주)원진와이드로 변경되면서 공사지분이 9.12%로 낮아져 지분법 평가대상이 아니어서 손익에 반영이 되지 않고 이익이 적게 발생하여 그동안 공사가 배당받은 누적액이 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사는 지분 매각 사유로 중국정부가 수출 부가세 13% 환급을 폐지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고 주력판매시장인 유럽지역의 중국산 내화재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최대 30%까지 부과, 연간 15%에 달하는 인건비 상승, 고품위 원료 부족 등 중국내 사업운영이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 그렇다면 공사의 지분을 매입한 (주)원진도 마찬가지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향후 사업전망도 밝지 않다고 보는데 공사의 지분을 조건없이 31억원에 매수한 특별한 배경이 있는가?

◈ 2006년 12월 (주)원진의 공사지분 9.12%를 장부가액보다 3~4억원 손해를 보고 불가피하게 31억원에 매각한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실패를 의미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북한의 덕산철광산 융자매광사업 중개자에 속아 사업실패. 공사는 당초 흑룡강성민족경제개발공사(중국), 정태헌(한국, 개인)간 합영회사를 설립하여 북한 덕현철광산 자철정광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려 했으나 정태헌은 2005.12월 투자비 8억원을 공사로부터 융자받아 덕현 사업보다는 개인적인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음. 2007년 10월 현재 융자금 8억원중 6억6천만원 밖에 회수하지 못했고 법인도 해산하지 못하고 있음.

공사는 2005년 10월 북한의 덕현철광산 융자매광사업 등을 위해 중국에 설립한 중외합자경영을 위해 합영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12월 8억원을 정태헌에게 융자해 주었고 공사도 2006년 3월 4,000만원을 출자했다.

그런데 정태헌은 융자를 받아 동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정태헌 개인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에 사용한 것을 뒤늦게 밝혀진 것으로 드러났다.

◈ 공사는 북한 덕현철광산 융자매광사업을 중개한 정태헌에게 투자금 8억원을 융자해주었는데 사업실패로 2007년 10월 현재 6억6천만원 밖에 회수하지 못했다. 결국 정태헌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다. 광진공은 당초 동 사업은 중국법인에 의해 추진되므로 사업중단 등 위험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고 했는데 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법인을 해산할 수밖에 없는가?

2007.10.22.(월) 대한광업진흥공사 국정감사

◈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공사가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사전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이다.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

	- 서안맥슨 희토류 사업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경영부실 초래 2003년부터 71억원을 투자한 사업인데도 업무파악 지연 등으로 신규투자에 대한 검토 및 결정이 늦어지는 등 조직관리는 물론 생산원가관리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경영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나. 2006년도 당기손익 △12억원 등 2004년부터 매년 손실 누적으로 경영정상화 대책 시급.

공사가 2003년부터 71억원을 투자하여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서안맥슨 희토류 사업 경영상황을 보면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부실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조기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업 철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즉 중국 내 형광재료 공급과잉으로 ‘04~’06년 기간중 가동률이 60~70% 수준에 불과하고 희토류 및 형광재료제품의 가격하락으로 수익률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구분	2004	2005	2006	2007년 계획
매출액(백만원)	3,384	5,136	8,910	19,896
매출이익(백만원)	12	336	180	1,596
매출이익율(%)	0.4	6.5	2.0	8.0
당기손익(백만원)	△696	△228	△1,200	53

◈ 합작법인의 사업안정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와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경영정상화는 어렵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경영정상화 대책은?

그런데 이러한 외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공사의 대규모 직제개편으로 인한 업무인수인계 및 업무파악 지연으로 현지법인 이사변경 등기가 지연되고 신규투자계획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결정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건실한 재무관리와 시설투자 등 주요 사항의 의사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생산제품원가관리 및 관련사항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최근 들어 해외 신규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허술한 조직을 가지고는 치열한 해외자원개발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 서안맥슨 희토류 사업의 직접적인 경영부실 원인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신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허술한 융자금 관리로 부당 대출, 사후관리도 전혀 안돼. 허위계산서를 제출하고 받아간 부당 융자금 6개 업체에 79억원, 부정대출금의 용도외 사용 등 융자금 사후관리도 허술,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

2007년 8월 현재까지 공사가 광업자금을 자원한 업체중 허위 계산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업체가 적발되어 공사의 융자금 관리실태가 허술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 업체별 부정융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광산명	시설계획금액	시설검사금액	융자금액	세금미신고 금액
동광쌍용	2,560	2,670	1,803	2,670(7매)
태봉쌍용	2,108	2,087	2,069	880(10매)
우룡	3,817	4,076	3,817	320(2매)
울진석회석	809	809	511	809(3매)
청주석회석	1,578	1,905	1,578	1,865(8매)
우석규석	1,239	1,417	1,239	1,417(9매)
합 계	12,111	12,964	11,017	7,961(39매)

이들 업체가 허위 제출한 세금미신고 금액은 허위세금계산서 동광쌍용26억7천만원, 청주석회석 18억6천5백만원, 우석규석 14억1천7백만원 등 총 79억6천만원, 허위계산서는 39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공사는 광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증빙서류의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엄청난 자금을 융자받아 가는데도 전혀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허술한 융자관리시스템에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즉 국가청렴위원회의 의혹제기가 없었다면 허위계산서 제출로 인한 부정대출은 계속되었을 것으로 국민의 혈세를 운용하는 공사의 무책임과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또한 국가청렴위 조사에서는 융자금의 용도외 사용이 적발되었는데 공사에서는 용도외 사용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들이 허위계산서를 제출하고 받아간 융자금에 대한 사후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향후 제도적인 보완책은 있는가?

	- 광진공의 방만한 경영 당기순이익이 -44.2%가 감소했는데도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제 몫챙기기

광진공의 임금인상 내역을 보면 2003년 11.1%, 2004년 6.3%, 2005년 1%, 2006년 7.5% 등으로 매년 정부의 임금인상 지침을 위반하여 훨씬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정부지침 위반내역

연도	정부지침	실질인상율	초과인상	초과인상내역
2003	5.0%	11.1%	6.1%	호봉승급분 보수보전분
2004	3.0%	6.3%	3.3%	호봉승급분 보수보전분
2005	2.0%	7.5%	5.5%	호봉승급분 보수보전분

2006년 결산에서 광진공은 2005년 50억6천만원에서 28억7천4백만원으로 무려 -43.2%나 줄었다. 그 내용을 보면 2005년 경상보조국고보조금으로 수령했던 15억원이 2006년도에 중단되었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정부인센티브 상여금 7억원의 비용이 증가한 때문이다.

광진공은 그동안 국민의 혈세로 2004년 25억원, 2005년 15억원 등 2006년 이전에는 매년 운영비 보조를 받아왔고 정부의 운영비 보조가 중단되자 당기순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43.3%로 24개 공기업중 가장 높은 비율로 감소했다.

◈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광진공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기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정부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과도한 임금인상을 강행한 것은 제 몫 챙기기, 우선 올리고 보자는 식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