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07년도 국정감사

- 산업기술연구회소관 -

2007. 10. 23(화)

국회의원 박 형 준

목    차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 산업기술연구회

- 산업연 성과관리전문인력, 자격증소유자 36%

▷ 한국식품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원 전문TLO 전무

▷ 기관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성과관리조직 제각각

- 정규직전환, 과학기술계 특성 반영되야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기관, 정규직(무기계약) 전환율 21.7%

▷ 연구원 자체 정규직 전환 대책, 실효성 강구해야

- 합동연구사업 연구지원, 확대해야

□ 한국전기연구회

- 낙뢰사고,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

□ 한국식품연구원

- 선진국형 급식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 에틸카바메이트 발암물질 관련

【산업연 성과관리전문인력,자격증소유자 36%】

- 한국식품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원 전문TLO 전무

- 기관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성과관리조직 제각각

❍ 과기부에서 제출한 07년 3월 현재 출연연 성과관리 조직 현황을 분석해 보면, 연구성과관리 전문인력을 갖추지 않았거나 연구성과를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과기부 3개 연구회 24개 기관의 성과관리 조직을 보면, 전문 TLO(기술이전, 사업화 전문조직)를 보유한 기관은 15개 기관이며, 성과관리 전담인원 198명 중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불과 46명으로 23.2%그쳤으며,이 중 3년이상 근속자는 80명으로 40% 수준임

구분	기관명	전담 TLO 보유	전문자격증 보유자				3년이상 근속	총인원
			변리사	기술거래사	기술가치평가사	기타
기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O	1	1	1	-	5	2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	-	-	-	2	3
	국가수리과학연구원							1
	핵융합연구소	-			1			3
	한국천문연구원							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O	1	1	1	2	4	9
	한국한의학연구원							4
산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O			1		7	1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O	3	7	15		23	39
	국가보안기술연구원	O						2
	한국식품연구원						2	2
	한국기계연구원	O	-	1	1	-	2	6
	한국전기연구원	O		3			4	11
	한국화학연구원	O		2			5	11
	안전성평가연구원						-	4
공공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	-	-	-	1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					1	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O					2	1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O	1	1		3	2	5
	한국해양연구원	O		2			3	12
	극지연구소						2	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O		1		1	5	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O				1	1	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O		1		-	8	8

❍ 연구회별로 성과관리조직 현황을 분석해보면,

- 산업기술연구회는 8개기관중 전문 TLO(기술이전, 사업화 전문조직)를 보유한 기관은 6개 기관이며, 성과관리 전담인원 91명 중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불과 33명으로 36.2%이며, 이 중 3년이상 근속자는 43명으로 47.2% 수준임

- 기초기술연구회는 7개기관중 전문 TLO(기술이전, 사업화 전문조직)를 보유한 기관은 2개 기관에 불과하고, 성과관리 전담인원 46명 중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불과 9명으로 19.5%그쳤으며, 이 중 3년이상 근속자는 11명으로 23.9% 수준임

- 공공기술연구회는 9개기관중 전문 TLO(기술이전, 사업화 전문조직)를 보유한 기관은 7개 기관이며, 성과관리 전담인원 61명 중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불과 6명으로 9.8%이며, 이 중 3년이상 근속자는 25명으로 40.9% 수준임

❍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체로 출연연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성과관리조직은  조직이 갖춰진 곳도 있어나 전문조직 없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리부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부서, 기술홍보부서 등 성과관리업무를 활용한 기관이 많음

☞ 공공연구기관들은 특허, 논문 등 연구성과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만 몇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이 성과정보시스템과 성과활용시스템간의 연계가 부족해 성과 정보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쳬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또한 특허출원전 심사 및 가치평가 등과 같은 관리체계가 허술해 단순히 개인 업적평가만을 목적으로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특허가 양산되고 특허관리 비용의 증가만 초래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연구기관들이 특허출원을 포기한 기술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산업기술연구원의 기술사업화지원회사의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바람

【정규직전환, 과학기술계의 특성 반영되야】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기관, 정규직(무기계약) 전환율 21.7%

- 연구원 자체 정규직 전환 대책, 실효성 강구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과기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2007, 5, 31 기준으로 2년 이상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근로자 중 기획예산처, 노동부 검토를 거쳐 36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 밝힘.

※ 2007, 7, 1 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노동위원회, 시행령” 등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어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 등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비정규직관련 보호법이 제정되었음.

❍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출연연구기관의 당초 전환 계획대상은 모두 951명이었으나, 그중에서 368명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8개 연구기관은 235명이 전환 계획대상이었으나 27명만 전환 확정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182명이 계획대상이었으나 최종 24명에 불과했고, 한국식품연구원은 10명중 2명, 한국화학연구원은 8명중 1명이고 한국기계연구원은 2명 전원이 전환하게 되었음

산업기술연구회 비정규직 무기전환 요구현황

<2007.5. 기준>                                                   (단위 : 명)

기관명	구분	직 종 명	기간제근로자 인원	2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전환규모	처우개선 여부	정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직	연구위촉	383	216	157	○	58
		전문가	16	5	1	○	58
	행정직	연구지원	29	25	23	○	58
		전문가	3	2	1	○	5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직	계약직연구원	224	133	0	○	-
	기술직	계약직기술원	58	24	0	○	-
	연구직	위촉연구원	69	1	0	x	-
	연구직	초빙연구원	60	16	0	x	-
	연구직	박사후연수연구원	45	2	0	○	-
	기능직	계약직기능원	4	2	0	x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기술직	건설	2	1	-	-
		전산	1	1	-	-
		연구지원	1	1	-	-
		행정지원	1	0	-	-
	기능직	운전	1	1	-	-
		비서	1	0	-	-
		연구보조	1	0	-	-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직	연구보조	183	23	8	○	61
	기술직		-	-	-	○	61
	행정직	행정보조	5	2	2	○	61
	기능	-	-	-	-	○	61
한국기계연구원	연구보조	Post-Doc.	1	-	-
		위촉연구원	226	46	-	○
		위촉기술원	16	3	-	○
		위촉행정원	1	1	-	○
		위촉기능원	56	19	-	○
	연구학생	부직학생	19	2	-	○
		위촉연구생	54	6	-	○
	행정보조	위촉행정원	3	-	-	○
		위촉기술원	3	1	-	○
		위촉기능원	14	8	2	○	58

❍ 정부가 전체 비정규직 전환대상을 확정하면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각 기관의 정규직 전환요구 전체대상 중 총 63.8%의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나, 과기부 출연연구기관은 약 38%에 불과함

- 특히 산업기술연구회의 전환비율은 235명중 51명으로 21.7%임

■ 질의 및 대안

❍ 프로젝트 위주의 출연 연구기관 특성상 과학기술계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이번 대상에 큰 혜택을 받지 못함. 비정규직 박사급 인재들은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른 프로젝트를 맡아 또 열심히 연구에 임하고 있는데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과학기술계의 특성을 외면함

☞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정규직 전환 미흡과 관련하여 관련부처체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연구원들의 환경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이사장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비정규직에 대한 급여 등 처우에 있어 정규직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로서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낮은 급여를 받아야 하고, 해마다 재계약 여부에 고심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는 국가적 차원 뿐만 아니라 기관내부의 직원사기 및 연구생산성과 관련하여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연구회 차원에서의 개선방향과 대책은

☞ 연구소별로 연구원들에 대한 신분안정대책이 있는데 실효성이 없는건 아닌지

【협동연구사업 연구비지원, 확대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무한기술경쟁 시대를 맞아 파트너링을 통한 제휴, 공동연구, 기술이전 등은 민간 산․학․연에 비해 자본이나 시장 마케팅의 절대적 열악함 속에서 한 출연연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감

❍ 연구회는 출연(연)간 또는 출연(연) 중심의 산․학․연 협동연구를 통한 연구성과 제고 및 기술이전 확산을 위하여 협동연구비를 편성․운영해오고 있음

-  ‘07년 산업기술연구회 협동연구비 79억원

-  ‘04.10 과기분야 정출(연)법 제정시 연구주체간 및 출연(연)간 협동연구 강화를 위해 연구회 기능에 협동연구기능 추가

❍ 산업기술의 학제간 융합과 연구내용의 공동활용을 통해 연구성과의 극대화 및 제반문제 등을 해결하고 소관연구기관의 전문분야를 결집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적으로 협동연구사업 추진

협동연구과제	사업 기간	연구 책임자	참여기관	2007 연구비 (백만원)
▢ 차세대 냉각시스템 기술개발 ◦ IT, NT, ET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냉각시스템, 흡착식 냉각시스템 및 횡자속 선형전동기를 이용한 냉각시스템의 특성평가/설계기술에 대한 핵심기술 확보	‘04.5 -‘08.4	윤재호	생산기술(연)⋆ 기계(연) 전기(연) 화학(연) 전자통신(연)	4,700
▢ 건강수명연장을 위한 기능성 식품/천연물 의약소재 개발 ◦ 천연물소재로부터 비만 등 생활습관 유래질환과 고령화에 따른 퇴행성 질환을 예방 조절하는 기능성식품/천연물의약 소재 개발	‘04.5 -‘08.4	권대영	식품(연)⋆ 한의학(연) 화학(연) 안전성(연)	2,826
▢ 기타	-	-	연구회 주관	420
합계				7,946

<2007년도 협동연구과제>

⋆ 주관기관

❍ 협동연구사업은 기술의 융합 및 복합화에 따른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소관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음.

☞ 기술 영역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짐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의 강점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구비 지원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나, 그동안의 협동연구비 규모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이사장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소관연구기관간 협동연구에서 벗어나 국내외 산업계 또는 대학과의 기술융합을 위한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략은

❍ 출연연들이 수없이 많은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정작 기술성, 시장성, 경제성으로 인정받아 산업화되는 기술성은 많지 않는데 출연연간 협동연구를 통해 긍정정 성과를 도출해 내기를 희망함

<한국전기연구원>

【 낙뢰사고,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 】

❍ 낙뢰는 자연적인 전기방전 현상으로 낙뢰시의 전기적 충격전류에 정전사고, 산불이나 기기파손, 화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음

- 과거 20년간의 우리나라의 연평균 뇌우 일수는 11일이였으나 최근 지구촌의 기상 이변현상으로 최근 3년간은 30일로 과거보다 3배 정도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낙뢰발생빈도의 증가에 따른 사고발생 빈도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낙뢰로 인한 피해 중 가장 큰 것이 정전사고이며, 이어서 전기, 전자, 통신설비의 오동작 파손이며, 연간 낙뢰사고로 인한 피해액(년간 400억원)과 대책비용은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음

- 또한 낙뢰로 인한 인명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바, 올해에는 북한산 등반객 5명의 동시 사망이외에도 야외 활동(골프, 등산 등)시에 낙뢰로 인해 약 2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 피뢰침은 낙뢰 보호에 대단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나 피뢰침은 구조물의 파손, 화재 방지용이며 건물내부의 설비는 보호할 수 없음

❍ 낙뢰는 물리적으로 매우 복잡한 자연적인 전기방전 현상이어서 그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그 동안의 국내외 연구자들의 조사, 분석으로 어느 수준에서는 사고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물리현상임

※ 한국전기연구원에서는 그동안 낙뢰가 전기계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전기, 전자, 통신설비의 낙뢰 및 서지대책  연구를 비롯하여, 산업플랜트 전자기펄스 실증 평가 및 대책기술 지원사업을 통해 산업체를 대상으로 100여건의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 가스공사, 공항공사 등의 설비에 대한 낙뢰대책 지침을 마련하였음

현재는 낙뢰로 인해 기상 관측설비가 고장이 생기는 경우 결측이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상청으로부터 “기상관측 시설․장비의 낙뢰 및 서지 보호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낙뢰현상이 기상이변과 함께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낙뢰현상은 날로 첨단화되는 산업 및 통신기기 등에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최근 인적피해도 발생시키고 있음

☞ 낙뢰의 발생은 피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이지만 이에 따른 인체의 사고방지지침은 마련되어 있으나, 설비에 대한 사고 대책은 설비의 설치상태와 전기적인 특성의 다양성으로 인해 범 국가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연구원의 대책은

☞ 현재의 연구는 소규모로 이론적, 실험실 규모의 낙뢰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규모의 낙뢰대책 실증시험장이 확보된 대책 연구가 시급하고, 레저스포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낙뢰로 인한 인명사고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낙뢰와 인체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요청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한국식품연구원>

【선진국형 급식관리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학교급식은 학교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급식납품업체선정, 급식예산수입 및 지출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가 학교 자율에 맡겨지고 있으며, 교육청은 위생점검과 예산 일부지원 등 최소한의 운영과 지도, 감독을 하고 있음

- 따라서 학교급식과 관련한 관리부분에서 식중독사고와 같은 많은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으며 특히 식중독 사고의 상당수가 원인불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급식소 식중독 발생 여부와 원인>

식중독의 원인	식중독 발생 여부		전체
	유	무
위생관리 제도의 부재	0(0.0)	54(26.7)	54(26.7)
온도소요시간 관리의 부재	3(1.5)	36(17.8)	39(19.3)
조리 종사자의 위생개념 부족	4(2.0)	45(22.3)	49(24.3)
급식시설 설비의 부족	0(0.0)	23(11.4)	23(11.4)
영양사의 위생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0(0.0)	11(5.5)	11(5.5)
납품업자의 식자재 관리 소홀	1(0.5)	25(12.4)	26(12.9)
합계	8(3.9)	197(96.1)	202(100.0)

❍ 검출기술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식중독 원인균 검출율이 높아졌으나, 오염경로 등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아 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 총 259건 식중독중 식품에서 원인물질 밝혀진 경우는 30건, 원인균 불검 출 77건 대다수는 환자가검물, 조리종사자, 행주등 환경 가검물에서 규명함

- 학교급식 70건중 6건만 식품에서 원인균 찾아냄 (세균성), 15건 불명, 나머지 환자 가검물에서 규명

- 여러균이 함께 검출된 사례들이 다수 (노로바이러스, 병원성 대장균, 포도상 구균에서 환자 다수 발생)

- 원인식품: 어패류 (5건), 야채 및 가공품 (4건), 복합조리식품 (4건) 육류 및 가공품 (3건) 순서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의 경우 (27건)중 24건은 모두 원인 식품 및 추정식품 불명 : 학교급식에서 원인규명 및 오염원 추적이 취약

■ 질의 및 대안

❍ 특히 원재료가 오염된 상태에서는 학교 급식에서 집단 식중독을 방지하기에 한계가 있어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생산‧유통단계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최근의 대규모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을 직영급식제로의 전환하고 각 지자체별 물류시스템 운영중심의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학교급식시스템은 식재료 뿐만 아니라 위생 및 영양, 급식운영관리기술, 급식시설 위생, 인력관리 등 전반적인 실무적인 기술을 요구하므로 이번 개정안으로는 근본적인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음

☞ 따라서 이미 구축된 학교급식 기반을 보다 효과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학교급식 관리시스템인 "학교급식센터(가칭)"운영과 함께, 학교현장에 급식위생과 관련한 최신 정보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교육매체를 개발․보급하며, HACCP 제도 및 급식관리 현장에서의 애로점 등을 상담하고, 조언할 수 있는 급식전반에 걸친 의사소통 체제가 구축된 선진국형 급식관리시스템(정보망)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식품연구원의 역할은

<한국식품연구원>

【 에틸카바메이트 발암물질 관련 】

❍ 지난 10월 12일 언론보도에 수입와인 대부분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대표적인 와인 71개 품목 가운데 세 가지를 제외하곤 모두 에틸카바메이트가 미국 FDA 권고 기준을 최고 26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에틸카바메이트(ethyl carbamate)는 식품성분의 알코올 발효 중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자연적으로 존재하나 이 성분이 쥐, 햄스터, 원숭이 등에서 발암물질로 판정됨에 따라 인간에게 잠재적인 발암물질로 여겨지고 있음. 와인에서 에틸카바메이트의 생성원인은 포도 재배 중 질소비료의 영향과 발효과정에서 발효의 온도가 높을 경우, 포도 줄기가 포함된 경우 그 생성량이 많이지며, 숙성, 저장과정에서 질소화합물인 우레아와 에탄올이 반응해 생성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국제적인 규제는 대부분 국가에서 기준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기준규격이 설정되지 않았음, 다만 캐나다에서 테이블 와인 30ppb, 디저트와인 100ppb  등의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고, 미국은 업계 자율적으로 테이블와인 15ppb, 디저트 와인 60ppb 등의 기준을 정해 추진 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1일 ethyl carbamate 섭취량을 0.7ug/day이하로 할 것을 권유하고 있음

☞ 최근 수입와인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에틸카바메이트"가 검출되었는데 저감화 방안과 국제 규제 실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