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국립현대미술관 국정감사 질의서 2007.10.19(금) >

미술은행(아트뱅크)사업 내부 지침도 지켜지지 않아…

- 신정아씨, 작품추천위원으로 위촉

- 당일 현장 구입 작품이 당일 대여. 국무총리실 외압 의혹

<개 요>

◦ 아트뱅크사업은 국민의 문화향수권 향상과, 작가들에 대한 창작활동 진흥정책을 통한 미술발전 도모 및 국내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05년 5월부터 실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예산내역 및 집행내역 >

연도	예산내역	집행내역	집행율	비고
2005년	25억원	○ 집행액 : 25억원 - 작품구입 22억원(473점) - 인건비, 수장고 운영 등	100%
2006년	27억원	○ 집행액 : 27억원 - 작품구입 22억(385점) - 인건비, 수장고 운영 등	100%
2007년	27억원	○ 집행액 : 15억원 - 작품구입 14억(233점) - 인건비, 수장고 운영 등	56%

<작품구입현황>

(단위 : 점/천원)

부문 연도		한국화	문인화	서예	서양화	판화	조각	뉴미디어 및 설치	순수 공예	순수 사진	소 계
‘05	작품수	103	13	18	170	50	47	27	27	18	473
	예산	465,900	44,500	54,100	885,300	105,170	236,000	164,000	102,700	107,000	2,164,670
‘06	작품수	96	11	7	139	36	47	22	13	14	385
	예산	517,800	56,000	22,000	934,700	105,290	295,600	127,600	58,500	82,800	2,200,290
‘07	작품수	62	3	7	93	18	23	11	5	11	233
	예산	389,300	21,250	28,000	621,000	64,500	141,100	74,000	18,500	45,800	1,403,450
합 계		261	27	32	402	104	117	60	45	43	1,091
		1,373,000	121,750	104,100	2,441,000	274,960	672,700	365,600	179,700	235,600	5,768,410

◦ 작품구입경로는 작가들이 직접 지원하는 공모제와 전문가들이 추천을 하는 추천제, 아트페어 등에서 직접 구입하는 현장구입제로 운영되고 있음.

<문제점>

◦ 신정아씨 2006년 미술은행 추천위원으로 위촉됨

※ 지난 10월 17일 문광부 국감질의시 지병문의원 신정아씨 추천위원 경로 추적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남아있지 않다고 지적함.

- 해당년도 총 2개 작품(홍성철 작가의 perceptual mirror_P7040017와 송경혜 작가의 single form) 추천 중 1개(홍성철 작가의 perceptual mirror_P7040017)가 500만원에 구입됨.

◦ 신정아씨 국립현대미술관 채용 면접관 맡음.

- 지난 2006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일반계약직과 별정직 공무원을 모집할 6월 23일 실시한 면접심사에서 면접 참여

- 국립현대미술관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제한경쟁특별채용업무처리지침”에 의해 외부전문가를 모시는 과정에서 신정아씨 위촉함.

※ 신정아씨 중앙인사위원회 DB 등록되어 있었고, 지난 7월 12일

삭제됨.

◦ 미술은행 작품대여 편람 지켜지지 않아 국무총리실 외압의혹.

<대여 방법 및 과정>

①대여문의 (전화)	→	②대여가능여부 확인 (전화, 홈페이지)	→	③대여신청 (공문 발송)	→	④대여약정체결	→	⑤대여료 납입
⑥보험가입 및 증권사본 송부 (미술은행․차용기관)	→	⑦대여작품 운송 및 설치(미술은행 지원)	→	⑧작품인수증 발급(차용기관)	→	⑨대여기간까지 전시	→	⑩반납 또는 대여 연장

- 이런 과정으로 미술작품이 대여 되어야 하나, 지난 2006년 6월 14일자로 국무총리실에 대여된 작품을 보면, 김찬일작가의 A Cross, 박창돈 자가의 애마소년, 함연주 작가의 큐브는 대여당일 구입한 작품으로 편람에 나온 구입절차를 감당하기에는 도저히 역부족임.

- 특히 국무총리실에서 지난 ‘06년 6월 14일자로 대여된 작품들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대여신청서는 ’06년 6월 19일에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팀에서 접수한 것으로 나타남.

<질 의>

-신정아씨가 작품추천위원으로 위촉된 이유? 위촉과정 외압없었는지.

- 신정아씨가 면접관으로 위촉된 이유?

- 위촉을 하기 위해 직접 접촉한 직원은 누구?

- 위촉하기 위해 내부에서 어떤 의견을 수렴했는가?

- 구입도 안된 작품의 대여가 가능한가?

- 작품구입 과정에서 윗선에서 특정 작품을 구입하라는 강요 있었는지? ( 작품대여 과정과 비교해보면 작품구입한 날짜에 대여가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대여공문 또한 한참 후에 송부되어 공식적인 일처리는 대여 후에 이루어짐. 이에 국무총리실에서 해당 작품구매를 지시하고 대여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

- 국무총리실은 현대미술관 작품목록에 없는 작품명을 어떻게 알았으며, 대여신청공문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여가 가능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