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25일(목)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류 근 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민중심당, 충남 보령․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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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술연구회 소관 국정감사 ]

◈ 출연연 MOU 체결, 악수하고 사진찍는 1회성 홍보수단 전락!      1

- 원자력연·항우연, 수십건 MOU 체결 불구 논문, 특허 등 실질적 성과는 0건

- 해외과학관, “협정체결 건수만 늘리지 말고 실질적인 교류를 해 달라” 주문

◈ 아리랑위성 2호 위성영상 다섯달 동안 단 한건도 못 팔아..

국제적 웃음꺼리 전락!                                     2

- 연구담당자가 참여한 계약서 검토불구, 불가능한 하루 500회 촬영조항 방치!

- 계약서 작성 및 체결과정에 법률자문 안 거쳐.. 계약 졸속체결 우려!

◈ 전임원장 비위혐의 퇴직에도 또다시 터진 직무관련 비리사건!       3

- 해당업무 타기관 이관이 재발방지 대책?!

◈ 백두산 화산폭발 임박 징후?                                4

- 남북한 공동연구 추진위한 정부차원의 포괄적 지원필요!

◈ 출연연 MOU 체결, 악수하고 사진찍는 1회성 홍보수단 전락!

(연구회, 건기연, 항우연)

- 원자력연․항우연, 수십건 MOU 체결 불구 논문, 특허 등 실질적 성과는 0건

- 해외과학관, “협정체결 건수만 늘리지 말고 실질적인 교류를 해 달라” 주문

○ 대부분의 정부출연 연구소들이 국내외 다양한 기관간에 MOU를 체결하고 있고, 또 이를 기관의 성과중 하나로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으나, 공공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이 MOU 체결 대비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건설기술연구원은 2005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총 26회의 국내외 MOU 체결을 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지만, MOU 체결이후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에 있어 실질적 성과를 낸 것은 2006년 2월 3일 서울대학교와 ‘연구 및 기술교류협력에 관한 협정’ 결과 학술연구교류를 통해 특허 1건을 출원한 것이 전부임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05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총 20회의 MOU를 체결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으나,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에 있어 실질적 성과를 낸 것이 단 한건도 없음

- 한국해양연구원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총 31회의 국내외 MOU를 체결했지만, (주)대우조선해양과 연구협력 및 기술교류를 통해 특허 1건을 등록한 것이 유일한 성과임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에도 총 24건의 국내 MOU를 체결했지만, 역시 특허, 기술이전 등 실질적인 성과내역은 단 한건도 없음

-류근찬의원은 공공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들은 MOU 체결을 연구 성과를 내기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를 서로 손잡고 사진 한번 찍으며 기관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

○ 지난 5월 30일부터 3일간 과학기술부는 해외주재 과학관 7명을 초청, 국내외 주요 과학기술정책 정보공유를 위한「제1회 해외주재 과학관 협의회」를 서울과 대전에서 개최했는데, 그 자리에서 해외주재 과학관들은 “연구원들 간 친분도 쌓고 지원방안을 확보한 다음에 협약을 추진해야 하는데, 한국은 우선 MOU부터 맺고 본다. 연구소에서 형식적인 MOU를 통해 협정 체결 건수만 늘리지 말고 실질적인 교류를 해 달라.”라는 주문이 쇄도

- 실제 우리나라 연구소들이 외국 연구기관으로부터 ‘MOU만 맺고 아무런 후속조치 없는 이상한 곳’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고 함

- 류근찬의원은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MOU 체결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업무협력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훌륭한 연구 성과를 창출해내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도록, 소속 연구기관들부터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MOU 체결을 자제하도록 지침을 내릴 것을 촉구

◈ 아리랑위성 2호 위성영상 다섯달 동안 단 한건도 못 팔아..

국제적 웃음꺼리 전락! (항우연)

- 연구담당자가 참여한 계약서 검토불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하루 500회 촬영조항 방치!

- 계약서 작성 및 체결과정에 법률자문 안 거쳐.. 계약 졸속체결 우려!

○ 지난 5월 17일 과기부와 항우연은 “우리나라도 위성영상을 해외에 판매 한다. 다목적실용위성 2호 영상자료 세계상용 위성영상 서비스 시장 본격 진출”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음

- 아리랑 위성 2호의 영상판매 수익 예상액은 향후 3년간 최대 3,100여만불, 최소 540만불 수준임

- 류근찬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과기부와 항우연은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2호의 위성영상을 프랑스 스팟이미지사를 통해 2007. 6. 1부터 해외에 판매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다섯 달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건의 위성영상도 판매하지 못한 것을 질타

○ 항우연이 스팟이미지사와 맺은 계약서 부록 부분에 “하루에 최대 500군데를 촬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리랑 위성 2호가 지금 상태에서 최대 촬영할 수 있는 분량은 하루에 70군데 밖에 되지 않고, 동급 위성 중에 하루에 최대 500군데를 촬영할 수 있는 위성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하루 500군데 촬영은 애시 당초 불가능한 계약내용임

- 따라서 스팟이미지사에게 이 조항을 근거로 향후 3년간 판매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항우연에 540만불을 지급하도록 정해놓은 최소보증금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

- 류근찬의원은 연구부서 담당자들까지 참여한 계약서 검토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약내용을 방치했다는 점과, 계약서 작성당시는 물론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까지도 계약담당부서와 연구부서 담당자들 이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전혀 받은 바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계약서 작성은 너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하고, 꼼꼼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이뤄진 계약에 근거한 영상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질타

- 류의원은 자칫하면 어렵게 쏘아올린 아리랑위성 2호가 단 한 장의 위성영상도 판매하지 못한 채 영상판매 부분의 준비부족으로 국제적인 웃음꺼리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고 강조하고, 항우연 원장에게 지금이라도 스팟이미지사와의 계약내용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계약내용을 반드시 수정할 것을 촉구

◈ 전임원장 비위혐의 퇴직에도 또다시 터진 직무관련 비리사건!

(건설기술연구원)

- 해당업무 타기관 이관이 재발방지 대책?!

○ 건설기술연구원의 경우 1999년 국립건설시험소와 통합하면서 특정분야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과 달리 건설공사 품질인증업무 등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건설기술연구원은 올 들어 감사원으로부터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결과와 설 전후 공직기강 실태 점검 감사결과에 대한 2건의 지적사항 통보를 받음

- 류근찬의원은 지난 2005년에도 과기부 감사결과 직무관련 비위행위와 직무를 이용한 예산부당집행 건으로 전임원장이 인사 조치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감사원 감사에서 건설기계형식승인 및 확인검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직무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파면 조치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건설기술연구원장을 질타

○ 이번 사건을 일으킨 직원은 1999년 이후 8년 이상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업무를 담당해 왔고, 2004년 이후 지난 3년 동안 309회에 걸쳐 편의제공 대가로 1억 3,700여 만원을 수수해왔는데, 이런 사실을 연구원에서 전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임

- 류근찬의원은 인증․인정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유관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제공 등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은 업무특성상 발생한 잇따른 비위사실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연구원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자체 대책마련에 소홀했음을 질타

○ 결국 이번 직무관련 금품수수 건으로 건설기술연구원이 수행하던 ‘건설기계 형식승인, 형식변경 승인 및 확인검사업무’가 2008년부터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되게 됨

- 류의원은 연구원의 사업영역을 확장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마저 비리문제로 타 기관에 빼앗긴 데에 대해 원장의 책임을 추궁함

- 이어 류의원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등 남아있는 4건의 정부위탁 인정 및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번과 같은 직무관련 비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 백두산 화산폭발 임박 징후? (지질자원연구원)

- 남북한 공동연구 추진위한 정부차원의 포괄적 지원필요!

○ 최근 중국 지질학자들에 의해 백두산 천지아래 지진활동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천지 화산의 폭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중국 국가지진국 분석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천지 아래에서 월 100회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기간이 11개월이었고, 2003년 3월과 11월에는 월 250회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함

- 중국 지질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천지 화산의 100년 내 재폭발 확률을 10~20%로 예측한 바 있고, 북한 화산연구소 소장도 2006년 중국 동북지방에서 리히터규모 7.3의 지진이 일어난 이후 백두산의 화산성 지진이 약 5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백두산은 ‘활화산’이라고 주장

- 지금 상황에서 백두산 화산폭발이 발생하면, 백두산의 동쪽에 위치한 함경도 지역은 유독한 화산가스와 뜨거운 불덩이의 화산재와 산불로 천지가 뒤덮일 것이며, 도로, 철도, 전기, 수도 등 기간시설 등이 무용화 돼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백두산 일원의 세밀한 지질조사뿐만 아니라 화산 지진, GPS, 수온과 가스 측정, 물리탐사 자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측연구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면,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음

- 류근찬의원은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한 남북한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지난 10월 4일 남북 정상 선언 이후 남북 과학기술 교류에 대한 기대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대처를 위해 남북기상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에 백두산 화산에 관한 연구도 포함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