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제도 개선 없는

통계제도 개선반 폐지해야!

○ 통계제도개선반 설립이후 현재까지지 생산 문서 단 3건

○ 통계제도개선반에 통계제도 개선은 없어(?)

국회의원  嚴  虎  聲             재정경위 - 통계청 (0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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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3 제2항에 의거 정책홍보관리관 밑에 통계제도개선반을 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 ‘정책홍보관리관 밑에 혁신기획관․재정기획관․정책홍보담당관․성과관리담당관 및 통계제도 개선반을 두되, 각 기획관․담당관 및 반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 통계제도 개선반 직제내역

동 시행규칙 제1조의3 제7항 통계제도개선반방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국가통계제도․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통계전담인력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성명	세부업무내용	비고
구정회(58세) (반장, 3급)	- 유럽 주요국의 국가통계제도, 통계인력에 관한 자료수집 및 연구
김태중(58세) (4급)	- 북미 주요국의 국가통계제도, 통계인력에 관한 자료수집 및 연구	통계개발원 겸임교수
김태석(58세) (4급)	- 아시아 주요국의 국가통계제도, 통계인력에 관한 자료수집 및 연구

○ 통계제도 개선반 업무분장 내역

- 업무성과에 따라 보직을 부여하는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2005년 8월부터 통계제도개선반을 정식 직제로 설치하여 운영 중임.

또한, 통계제도 개선반원(3명)은 외국제도와 통계조사기법에 대한 자문역할과 통계교육원의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BSC 평가결과 성과가 극히 저조한 직원은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토록 하여, 연구결과에 따라 새로운 보직을 보여하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임.

○ 통계제도 개선반 설립이유 - 통계청 답변

□ 통계개선반의 문제점

1. 통계개선반의 업무를 외국제도와 통계조사기법에 대한 자문으로 한정한 것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명시된 국가통계제도․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과 통계전담인력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축소한 것임.

2. 통계개선반의 외국제도와 통계조사기법에 대한 자문은 통계제도개선 개발․ 통계기법 연구 시 협의, 자문, 평가 등을 위한 민관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중복

3. 통계교육원 겸임교수 활동, 현재 통계개선반에 소속되어 있는 3명 중 통계교육원에서 겸임교수 활동을 하는 사람은 1명에 불과. ⇒ 직제에 명시된 통계전담인력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과는 거리가 있는 활동임.

4.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 현재까지 통계제도개선반 생산문서는 단 3건에 불과

일자	문서번호	제 목
070129	159	선진통계제도 연구관련 업무담당자 회의알림
070227	287	문서관리 카드 제출
070227	388	문서제출

□ 질의사항

○ 통계제도개선반이 처음 생긴 2005년8월부터 현재까지 통계제도개선반에 의하여 통계제도가 개선된 것이 있는가?

○ 통계제도개선반이 북미, 유럽, 아시아의 통계제도를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성과가 나온 것이 있는가? 보통 연구용역 결과가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볼 때 통계제도개선반의 통계연구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 또한 직제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통계교육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것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명시된 통계개선반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것 아닌가?

○ 통계제도개선반과 같은 ‘과’단위 부서에서 한달 동안 최소 3~4건의 문서를 생산하는 것을 볼 때, 통계제도 개선반이 처음생긴 2005년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생산문서가 단 3건밖에 안된다는 것은 결국 통계개선반이 하는 일이 없다는 반증 아닌가?

○ 현재 통계청에서 통계의 개선과 개발과 통계기법 연구 시 협의, 자문, 평가 등을 위해 민관 공동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지요? 실질적인 통계개선과 개발 등을 위해서는 실익없는 통계제도 개선반 보다 민관공동연구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따라서 실질적인 통계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허울뿐인 통계제도개선반을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