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 지방국세청 공통 >

3개월 내 종료해야 하는 상속세 조사,

최대 3년까지 사유통보 없이 미결로 방치

- 세무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 나 몰라라 하는 대표적 행정 -

0 「상속세법」 제 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 78조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를 3개월 이내 종료해 결정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상속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0 그러나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14개 세무서에서 조사 착수 후 1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조사를 종료․결정하지 않고, 상속인에게도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것이 110건에 이르고, 그중 7건은 조사 착수 후 1년에서 최장 3년여 동안 조사 기간만 연장하고 있는 상황

- 실제로 감사원은 2005년 9월 역삼세무서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착수된 ‘장기미결조사’ 사항의 지연 처리 사유를 표본 조사한 결과 전체 37건 중 16건은 사실상 조사가 마무리 됐는데도 장기간 미결로 두고 있었고, 2002년에 조사에 들어간 세무조사의 경우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등 관할 세무서가 상속세 조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서울지방국세청은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0 이와 관련 본 의원은 올 9월말 기준으로 상속세 조사 착수 후 1년 이상 지났지만 아직 조사를 종료․결정하지 않은 현황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

- 다시 말해 지난해 감사원의 처분 이후 장기미결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이 얼마나 행정을 개선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6개 지방청을 대상으로 장기미결조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

0 그런데 6개 지방청은 한결 같이 “상속세 결정 현황에 대해서만 집계하고 있을 뿐, 조사미결현황에 대해서는 통계․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

0 그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세무조사는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행위

0 이런 점에서 세무조사는 최소화돼야 하는 것은 물론 가장 최단기일 내에 신속하게 종료․결정되는 것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길일 것

0 굳이 상속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3개월 내에 마치라고 법에 규정한 것 또한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일 것

0 그런데도 6개 지방청이 장기미결조사 현황에 대한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결국 일선 지방세무서를 지도․감독하는 것은 고사하고 세무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 조차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 의미

0 세무행정과 관련한 서비스마인드는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0 스스로는 법에 규정된 기간을 위반해 세무조사 기한을 무한정 늘이면서 국민에게만 납세와 관련한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모순

0 불가피하게 세무조사 기간이 길어질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당사자에게 정확히 통지하는 것 필요

0 세무행정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도 장기미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

< 6개 지방국세청 공통 >

국세 환급 지연에 따른 가산금 부담 증가

- 일선 공무원의 행정지체가 불필요한 혈세 낭비와 국민 불편 초래 -

0 국세기본법 제 51조 및 제 52조 등에 따르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심판원 등으로부터 조세부과처분 취소․경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자율을 적용해 환급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0 이는 14일이라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세를 결정 취소․경정해 환급함으로써, 환급 지연에 따르는 불필요한 ‘국세환급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

☞ 국세환급가산금제도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경우 여기에 이자를 가산함으로써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가산금을 포함해 징수하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제도

0 이와 관련 지난해 감사원은, 2004년 1월부터 2005년 6월 말까지 심판 및 심사청구에서 부과취소 또는 감액 경정하도록 결정한 사건 중 121건이 14일 이내 환급하도록 한 법 규정을 어기고 짧게는 31일에서 길게는 178일이 지난 후에 환급된 사실 확인

- 특히 감사원은 이 가운데 12건을 선정해 국세환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12건 모두 14일 이내 환급되지 않고 최단 25일부터 최장 98일까지 지연 환급됨으로써, 결국 국민 혈세로 지체 환급에 따른 이자까지 포함해 되돌려주도록 만든 사실 확인

0 국세환급 지연처리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행정 공무원들의 행정지체로 인해 환급 시 그 지체에 따른 이자를 국민 혈세로 충당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

0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국감을 앞두고 감사원의 주의 조치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행정 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청별로 9월말까지의 국세환급금 지체 현황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

0 그런데 각 지방청은 이와 관련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0 그렇다면 국세청은 국세환급 지연으로 인해 한 해 얼마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 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 의미

0 국세환급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14일 이내에 마치라고 굳이 법에 규정한 것은, 우선 환급 지체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지체에 따른 이자부담과 그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때문일 것

0 그렇다면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환급금 처리와 관련한 일 처리를 지체할 경우 그만큼 국민 불편 증대와 함께 이자 부담 또한 늘어나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것과 마찬가지

0 지금 경제가 어려워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예산 절감은 고사하고 세무 공무원들이 법이 규정한 시일 내에 일을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하게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예산 또한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0 이런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국세환급금과 관련해 지체와 그로 인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 지방청별로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고 국세환급 지연에 따른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면 세무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심판.심사청구 인용사건 중 환급지연처리 명세  (금액단위 : 원)

순번	관할 세무서	사건번호	납 세 자	세목	청구세액	심리 결정일	관할 세무서 접수일	정당 환급일 (14일 내)	환급 결정일	지연 일수 (일)
1	영등포	2004서 2871	o o o	종 합 소득세	24,546,601,280	05. 1.19	05. 1.24	05. 2.7	05. 3.11	32
2	종로	법인 2003 -0084	☐☐☐☐(주)	법인세	4,581,120,652	04. 2.2	04. 2.14	04. 2.28	04. 3.24	25
3	종로	2003서 3231	☐☐☐☐☐☐ (주)	법인세	989,56,000	04. 2.23	04. 2.26	04. 3.11	04. 6.1	82
4	남양주	2004중 0586	o o o	증여세	388,548,240	04. 8.19	04. 8.24	04. 9.7	04. 11.11	65
5	안산	2004중 1385	o o o	증여세	40,499,003	04. 6.9	04. 6.14	04. 6.28	04. 10.4	98
6	청주	2004전 2579	o o o	증여세	22,006,488	04. 11.11	04. 11.15	04. 11.29	05. 2.4	87
7	서대문	2004서 0050	o o o	증여세	180,838,035	05. 6.28	05. 6.30	05. 7.14	05. 8.30	47
8	역삼	2004서 3006	☐☐☐☐ ☐☐☐☐	부 가 가치세	147,853,143	05. 5.27	05. 6.1	05. 6.15	05. 8.10	56
9	종로	2004서 3275	o o o	부 가 가치세	171,320,470	05. 2.17	05. 2.21	05. 3.7	05. 4.28	52
10	평택	2004중 1446	(주)☐☐☐ ☐☐	법인세	186,523,006	05. 5.18	05. 5.23	05. 6.7	05. 8.2	56
11	수원	2004중 2502	o o o	증여세	8,960,000	04. 11.4	04. 11.9	04. 11.23	05. 1.19	57
12	중부산	2004부 0277	o o o	부 가 가치세, 교통세	556,350,093	04. 10.19	04. 10.22	04. 11.5	04. 12.9	34

< 서울지방국세청 >

업무량 축소 위한 ‘일 버리기’ 운동

- 업무 혁신 속에 납세자권리는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돼야 -

0 서울청 산하 중부세무서등 3개 세무서는 지난해 하반기 업무혁신의 일환으로 ‘일 버리기’ 운동 시범 실시

☞ ‘일 버리기’운동이란 실질적인 ‘일’ 감축효과를 달성해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 제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

0 이를 위해 ‘일일 출근상황 보고 폐지’ 등 자체시범시행 과제 33건과 본청건의 과제 13건 등 총 46개의 과제를 대상으로 6개월간에 걸쳐 시범 실시한 결과,

- 자체시범시행 과제 33건 중 10건은 계속시행, 5건은 확대시행, 18건은 시행중단키로 결정

- 또 ‘종부세 신고안내자료 축소’와 같은 본청건의 과제 13건과 관련해서는 현재시행 2건, 개발 중인 것이 3건, 본청 검토 중인 것이 2건, 시행불가가 6건으로 결론

0 일일 출근상황 보고 폐지 등 33건의 시범시행 과제 중 15건을 계속 확대 시행할 경우 연간 감축되는 업무량이 52만 시간으로, 이는 서울청 직원 1인당 1일 약 32분의 감축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것

- 아울러 본청건의 과제 13건 중 5건을 시행한다면 연간 20만 시간에 해당하는 업무량이 감축돼, 결국 서울청 직원 1인당 1일 약 12분의 업무 감축 효과 기대 가능

- 이로써 서울청 직원 1인당 1일 약 44분의 업무량 감축효과 예상

0 문제는 ‘일 버리기’운동이 지나치게 직원들의 업무량 감축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납세자 권리보호에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점

- 가령 자체시행 33건의 과제 가운데, “신규사업자에 대한 집합교육을 홍보물 교부로 대체”하기로 한 것은 자칫 편리를 추구한 나머지 신규사업자에 대한 교육 소홀 및 교육 부재로 인한 신규사업자의 혼란이나 실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

- 아울러 “확정일자 미신청자에 대한 안내말씀 우편발송 폐지”와 같은 과제 또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라는 차원에서 재고해야 할 사항

0 둘째, 축소 내지 폐지 과제 중 각 청별 혁신평가에 포함되는 항목과 관련해서는 그 필요성과 상관없이 실적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계속 존속해야 한다는 것

- 가령 자체시행 33건의 과제 중 ‘현금영수증카드 가입 및 권유 등록업무 효율화’와 관련해 시범 세무서에서는 현행과 같은 직접권장방식을 안내문에 의한 간접권장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실적위주의 강제보급을 지양하고 실제 사용 희망자 위주로 보급하자는 입장

- 그러나 이와 관련한 평가를 주관한 총무과 혁신계의 경우, 현금영수증카드 가입 및 권유 항목은 성과평가항목에 포함돼 있어 서울청만 실시할 경우 성과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결론, 결국 가입 및 권유 등록업무 효율화를 중단

0 업무를 줄이기 위한 ‘편리’라는 가치에 앞서 ‘납세자의 권인 보호’를 우선 고려할 때만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행정이 될 수 있을 것

- 이런 점에서 ‘일 버리기’운동을 시행하는 데서 늘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

0 혁신과제 4건 가운데 그 실행여부를 직원들의 업무 부담 축소나 납세자의 권리보호라는 측면보다는 본청에서의 평가항목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처사

0 신규사업자에 대한 집합교육을 홍보물 교부로 대체하는 것은 업무를 줄이는 데서는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적인 폐지보다는 외주와 같은 아웃소싱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 6개 지방국세청 공통 >

업무 미숙으로 과다․과소 국세환급 빈번

-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과다․과소 환급과 관련해 별도 관리 안 해 -

0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52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을 과오납하거나 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일선 세무서장은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규정

0 이 경우,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날 또는 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가산금을 포함해 지급

0 이와 관련 지난해 감사원은 04년 1월부터 05년 6월까지 1년 반에 걸친 기간 동안 처리된 국세환급가산금의 적정 여부를 표본 조사

- 그 결과 총 2344건 중 129건이 잘 못 처리된 것 적발

- 가령 역삼세무서는 05년 4월 19일 강남구에 있는 회사에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면서 가산금 기산일을 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01년 2월 25일로 적용해야 하는데도 경정청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02년 7월 8일로 적용함에 따라 529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1억6000여만원을 과소 지급

- 또한 남대문세무서의 경우, 05년 4월 28일 중구에 위치한 회사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면서 가산금 기산일을 01년 2월 25일로 적용해야 하는데도 신고일의 다음 날인 01년 1월 26일로 적용함에 따라 30일 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781만원을 과다 지급

0 문제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05년 12월까지 일선 세무서는 이 같은 과소 혹은 과다 국세환급현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 감사원 지적 이후 비로소 과소 과다 환급에 대한  추가지급 및 환수 조치 시행

0 이에 본 위원은 이번 국감을 앞두고 감사원의 시정 조치와 관련해 국세청이 업무를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방청별로 9월말까지의 국세환급금 과다 현황 및 과소 현황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

0 그런데 각 지방청은 이와 관련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0 국세환급금을 과다 혹은 과소 환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급가산금 기산일과 관련한 법 적용 미숙에서 비롯된 것

- 세무 공무원의 법 적용 미숙으로 과소 혹은 과다 환급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과 함께 과다 환급의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

0 더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소 혹은 과다 환급과 관련한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세무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미숙으로 국민들이 정당하게 되돌려 받아야 할 환급금을 얼마나 더 적게 받았는지를 알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준보다 더 많이 돌려줘 얼마의 예산을 낭비했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 이에 따라 과소 환급은 결국 세무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고, 또 과다 환급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0 일선 세무 공무원들의 법 적용 미숙과 그에 따른 부정확한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지방청장이 책임지고 개선해야 할 것

- 이와 관련, 국세환급금에 대한 사후 점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업무를 잘 못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때만이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을 수 있을 것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 오류 명세   (단위 : 원)

순번	관 할 세무서	납 세 자 명	세 목	환 급 결의액	정 당 기산일	적 용 기산일	환 급 결정일	과소ㆍ과다지급 국세환급가산금
1	남대문	□□□□□□□ □□□□□(유)	부 가 가치세	868,404,870	’01.2.25.	’01.1.26.	’05.4.28.	7,815,640
2	삼 성	□ □ □ □	부 가 가치세	10,824,490	’04.4.27.	’04.4.27.	’05.6.22.	1,741,860
				24,456,703	’04.7.27.
				101,570,397	’04.8.26.
과다지급 소계								9,557,500
3	종 로	□□□□□□㈜ 서울 강북 지점	부 가 가치세	290,000	’99.7.27.	’05.6.30.	’05.6.29.	95,842,460
				255,576,360	’99.8.26.
				20,000	’00.1.26.	’05.6.30.	’05.7.07.	35,479,070
				110,688,970	’00.2.25.
4	역 삼	□□□□□□□ □□□□□□□ □□□□(유)	부 가 가치세	1,865,530,720	’01.2.25.	’02.8.08.	’05.4.19.	160,099,840
5	종 로	○ ○ ○	종 합 소득세	58,450,000	’04.5.11.	’05.5.11.	’05.6.21.	2,316,950
6	인 천	□□□□□□㈜	소득세	216,225,000	’04.4.01.	’04.5.11.	’05.4.15.	1,037,880
7	북대구	(주)□□□□□□	부 가 가치세	86,340,110	’04.2.25.	’05.8.31.	’05.8.03.	4,943,830
8	북부산	㈜ □ □	법인세	2,873,430,110	’04.6.29.	’05.4.15.	’05.4.13.	89,248,730
9	동대구	□□□□□□㈜ 대 구 지 점	부 가 가치세	50,000	’99.4.24.	’99.7.24.	’05.2.02.	15,748,130
				5,039,091	’99.7.24.
				350,781,479	’99.8.26.
				150,140,630	’01.8.25.	’04.4.13.
10	반 포	○ ○ ○	종 합 소득세	563,668,310	’02.11.30.	’03.12.26.	’04.5.29.	27,140,620
과소지급 소계								431,857,510

07년 상반기 혁신역량 평가 결과 관련

0 07년 상반기 혁신역량 평가 결과 6개 지방청 중 서울청이 종합 1위

- 또한 혁신마일리지 64점 이상인 혁신우수직원도 서울청이 44명으로 가장 많아

- 따뜻한 세무행정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청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

0 반면 중부청과 광주청은 이번 우수기관 평가에서 공동으로 종합 5위를 차지했는데, 하반기 평가에서는 1위를 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특히 광주청의 경우 우수직원 평가에서도 6개 지방청 중 가장 적은 15명인데, 물론 전체 직원 수가 서울청이나 중부청보다 적은 것도 한 이유이겠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주길 당부

- 그런데 혁신우수직원이 본청의 경우 3명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혹 이 자리에 본청에서 나온 직원 있으면 왜 그런지 사유 설명 요망

0 한편 서울청 산하 24개 일선세무서를 대상으로 한 상반기 혁신역량 평가 결과,

- 마포세무서와 성동세무서가 공동 1위, 동작세무서가 3위, 제 지역구인 강동세무서는 5위

- 반면 양천세무서가 24위, 강서세무서가 23위, 용산세무서가 22위 차지

0 그런데 어제 본청을 대상으로 질의한 내용 가운데, 불복청구 중인 납세자를 국세체납자로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정보를 제공해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14건 가운데 마포세무서가 5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실수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 당부

07년 상반기 혁신평가 결과

구 분	본 청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혁신우수기관평가(순위)	-	1	5	1	5	3	4
혁신우수직원평가(명)	3	44	27	19	15	2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