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18일(목) 보도자료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37호 tel. 02-784-6317 fax. 02-788-3837 담당 : 박현규 보좌관

‘爲人設官’ 위원회 공화국

- 참여정부, 정부위원회 416개 남발, 48개 신설

‘08년도 위원회 전체예산 4,512억 6,600만원, 전년 대비 6.1%↑

□ 참여정부의 정부위원회는 위인설관(爲人設官)식으로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 왔음

○ 위원회가 법률, 대통령령, 부령 및 훈령 등에 의해서 각기 설치될 수 있음에 따라,

○ 행정기관에 비해서 설치가 쉬워서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설치되고 있음

[질의]

□ ‘07년 현재 대통령 소속,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 그리고 각 부처 소속 위원회가 몇 개나 설치운영중인지 알고 있나?

○ ‘07년 6월말 기준으로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가 28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가 52개, 각 부처 소속 위원회가 336개로 총 416개의 정부위원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음

□ 참여정부 이후 총 48개의 위원회가 신설됐고, 이러한 정부위원회의 증가가 정부비대화의 원인임

○ 위원회는 행정기관에 비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어려움

□ 위원회 기능이 중복되고 유사해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닌가?

○ 불필요한 운영비와 인건비 등이 지출되는 것임

□ ‘08년 정부위원회 예산현황은 전년 대비 6.1%가 증가한 4,512억 (6,600만원)임

○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전년대비 5.6%가 증가한 2,549억원이고,

○ 총리 소속 위원회는 전년대비 6.8%가 증가한 1,963억임

□ 특히, 과거사정리 관련 위원회가 많이 소속되어 있는 총리 소속 행정위원회의 예산안이 전년대비 8.1%가 증가한 1,927억 9,500만원이였음

<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07년(A)	2008년(B)	증감(B-A)	증가율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1」	59,459	60,739	1,280	2.2
	행정위원회	182,012	194,176	12,199	6.7
	소계(a)	241,471	254,915	13,444	5.6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	5,437	3,556	-1,881	-34.6
	행정위원회	178,403	192,795	14,392	8.1
	소계(b)	183,840	196,351	12,511	6.8
총계(a+b)		425,311	451,266	25,955	6.1

자료: 기획예산처

■ 위원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소속과 관계없이 중앙부처에서 예산편성해서 살림하는 것 아닌가?

○ 신생시에는 예비비로도 충당하니, 이런 식이면 국회에 의한 예산통제가 제대로 되겠나?

□ 위원회 폐지와 신설이 반복되고, 예산소관도 자주 바뀜

○ 가령, 행정중심복합도시추진위원회의 경우 예산소관이 건교부에서 총리실, 행복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으로 바뀌었고,

○ 동북아시대 위원회도 재경부에서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로 바뀌었음

□ 필요없는 위원회의 정비가 주로 힘이 센 대통령, 총리소속은 그대로 방치 해 두고, 부처 소속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폐합을 하니까 대통령,  총리 소속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늘었던 것 아닌가?

< 대통령 소속 위원회 2008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소관부처1｣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명	예산액		증감 (B-A)	증가율	비고
		2007(A)	2008(B)
건설교통부2｣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1,277	1,315	38	3.0
교육부	교육혁신위원회	1,278	1,004	-274	-21.4
노동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3,848	4,331	483	12.6
농림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1,315	1,296	-19	-1.4
문화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194	194	0	0.0
문화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0	248	248	순증	2007년 신설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946	3,995	49	1.2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77	28	-49	-63.6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3,281	3,322	41	1.2
외교통상부	동북아시대위원회	1,312	1,311	-1	-0.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특별위원회	2,811	2,683	-128	-4.6
기획예산처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3｣	2,432	2,864	432	17.8	위원회통합
행정자치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229	243	14	6.1
행정자치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4,087	3,497	-590	-14.4
행정자치부	정책기획위원회	1,884	1,989	105	5.6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604	1,870	266	16.6
재정경제부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원회	9,526	6,996	-2,530	-26.6	2006년 신설
독립	국가안전보장회의	2,271	2,452	181	8.0
독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3,734	16,658	2,924	21.3
독립	국민경제자문회의	2,282	2,329	47	2.1
독립	과학기술자문회의	2,071	2,114	43	2.1
합 계		59,459	60,739	1,280	2.2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소관부처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명	예산액		증감 (B-A)	증가율	비고
		2007년(A)	2008년(B)
농림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200	250	50	25
문화관광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 회복심의위원회	1,504	1,507	3	0.2
보건복지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8	-	-8	순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213	-	-213	순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4	-	-4	순감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조정회의	5	2	-3	-60
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족정책위원회	4	7	3	75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964	940	-24	-2.5
국무조정실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	86	48	-38	-44.2
국무조정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700	-	-700	순감	위원회 폐지예정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992	-	-992	순감	2007년 말 위원회 폐지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757	802	45	5.9
합 계		5,437	3,556	-1,881	-34.6

<최근 6년간 대통령 및 총리 소속 위원회 예산현황(2002~2007)>

(단위: 백만원, %)

성 격	소속(소관)	위원회명	예산액						비고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대통령소속자문위원회(A)	대통령(건교부)	국토정책위원회	0	0	0	0	0	0	대통령→국무총리소속변경예정
	대통령(건교부)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0	0	0	0	980	1,277	'06년 신설
	대통령(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추진위원회	0	0	0	0	0	0
	대통령(교육부)	교육혁신위원회	903	704	1,461	1,710	1,428	1,278
	대통령(노동부)	노사정위원회	3,134	3,172	3,321	3,742	4,018	3,191
	대통령(노동부)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0	0	0	0	1,774	979
	대통령(노동부)	청년실업대책위원회	0	0	0	0	5	0
	대통령(농림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2,340	1,676	1,178	1,186	1,315	1,315
	대통령(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0	0	1,000	299	288	194
	대통령(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0	0	1,374	1,629	1,101	3,946
	대통령(복지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11	11	11	60	81	77
	대통령(산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0	3,095	2,171	3,289	3,416	3,281
	대통령(외교통상부)	동북아시대위원회	0	0	1,660	2,000	1,660	1,312
	대통령(중기청)	중소기업특별위원회	759	2,587	1,851	2,242	2,924	2,811
	대통령(행자부)	정보공개위원회	0	0	0	63	0	0
	대통령(행자부)	사법제도개혁위원회	0	0	0	0	3,542	0	2006.12.31 활동종료
	대통령(행자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0	0	657	1,563	1,399	1,453
	대통령(행자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138	243	305	602	233	229
	대통령(행자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0	1,942	2,643	4,008	4,448	4,087
	대통령(행자부)	정책기획위원회	2,711	2,500	2,516	2,092	2,144	1,760
	대통령(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562	467	1,301	1,600	1,566	1,604
	대통령(독립)	국가안전보장회의	828	912	5,215	5,079	5,361	2,271
	대통령(독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9,571	10,065	11,565	13,100	12,724	13,734
	대통령(독립)	국민경제자문회의	1,386	1,461	1,648	1,707	2,285	2,282
	대통령(독립)	과학기술자문회의	1,561	1,852	2,189	2,111	2,119	2,071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A) 소 계			23,904	30,687	42,066	48,082	54,811	49,152	총규모 248,702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예산 증가율				28.4	37.1	14.3	14.0	-10.3	연평균 16.7%
국무총리소속자문위원회(B)	국무총리(건교부)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0	0	0	0	0	0	'06년 폐지
	국무총리(건교부)	수도권정비위원회	0	0	0	0	0	0
	국무총리(과기부)	원자력위원회	0		0	0	0	0
	국무총리(복지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0	0	0	0	8	8
	국무총리(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1	20	20	8	194	213
	국무총리(복지부)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0	0	0	0	5	0
	국무총리(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0	0	0	6	6	4
	국무총리(산자부)	국가표준심의회	0	0	0	0	0	0
	국무총리(산자부)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0	0	0	0	0	0
	국무총리(소방청)	중앙민방위협의회	0	0	0	0	0	0	민간위원수당운영
	국무총리(소방청)	중앙안전관리위원회	0	0	0	0	0	0
	국무총리(여성가족부)	여성정책조정회의	0	3	7	5	5	5
	국무총리(행자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	0	0	0	0	0	0	'06년 폐지
	국무총리(행자부)	제1중앙징계위원회	0	0	0	0	0	0
	국무총리(행자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0	0	0	0	0	0
	국무총리(행자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0	0	0	0	0	0
	국무총리(행자부)	제2중앙징계위원회	0	0	0	0	0	0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0	0	0	0	0	0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정보화추진위원회	0	0	0	0	0	0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731	707	667	667	745	964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	-	-	-	1,147	700	'06년 신설
	국무총리(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0	0	0	0	0	992	'06년 신설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0	0	0	0	0	757	'06년 신설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B) 소 계			742	730	694	686	2,110	3,643	총규모 8,605
국무총리소속 자문위원회 예산 증가율				-1.6	-5.0	-1.1	207.6	72.7	연평균 54.5%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 합계(A+B)			24,646	31,417	42,760	48,768	56,921	52,795	총규모 257,307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 예산 증가율				27	36	14	17	-7.2
대통령소속행정위원회(C)	대통령(독립)	중앙인사위원회	6,918	7,810	9,408	93,223	100,865	121,415
	대통령(독립)	국가청렴위원회	0	15,922	16,259	18,049	19,696	22,840
	대통령(행정자치부)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	0	0	0	4,303	7,800	7,814
	대통령(독립)	국민고충처리위원회	7,142	8,108	8,708	8,848	14,516	23,194
	대통령(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0	0	0	0	0	4,742
	대통령(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963	951	859	836	817	837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C) 소 계			15,023	32,791	35,234	125,259	143,694	180,842	총규모 532,843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예산증가율				118.3	7.5	255.5	14.7	25.9	연평균 84.4%
국무총리소속행정위원회(D)	국무총리실	비상기획위원회	5,671	6,803	7,216	7,276	7,821	8,115
	국무총리(독립)	국가청소년위원회	6,042	7,077	8,817	46,761	65,267	78,516
	국무총리(독립)	공정거래위원회	25,194	26,998	28,690	34,752	38,689	39,489
	국무총리실	금융감독위원회	5,616	6,760	6,635	7,079	8,207	8,305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운영협의회	0	0	0	0	0	0
	국무총리(국무조정실)	복권위원회	0	0	0	56,353	50,611	1,987
	국무총리(법제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314	351	352	363	290	641
	국무총리(행자부)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 심의위원회	5,088	7,816	1,752	800	800	965
	국무총리(행자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0	0	252	1,131	3,161	6,151
	국무총리(행자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0	0	1,462	8,448	11,205	11,150
	국무총리(행자부)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4,240	5,289	11,201	16,122	26,838	3,729
	국무총리(행자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8,932	9,697	23,999	37,417	19,401	21,573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D) 소 계			61,097	70,791	90,376	216,502	232,290	180,621	총규모 851,677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D) 증가율				15.9	27.7	139.6	7.3	-22.2	연평균 33.6%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C+D) 합계			76,120	103,582	125,610	341,761	375,984	361,463	1,384,520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C+D) 예산증가율				36.1	21.3	172.1	10.0	-3.9	연평균 47.1%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A+B+C+D) 합계			100,766	134,999	168,370	390,529	432,905	414,258	1,641,827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A+B+C+D) 예산 증가율				34.0	24.7	131.9	10.9	-4.3	연평균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