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합민주신당(평택을)  정 장 선  국회의원실 ◉

제269회 정 기 국 회 2007년 10월 29일(월)	보 도 자 료	전화. 788-2985 Fax. 788-3621

◇ 국정감사 : 서울특별시 ◇

	≪질 의 요 지≫
▣ 상암동 DMC 부동산 사기사건 - 외국입주기업에 공급하도록 된 서울시땅, 이명박 전 시장이 국내부동산업체에 불법 공급 - 입주가 확정되었다던 BMW. 이명박 전 시장은 확인전화 한통 하지 않았다 - 외자유치 5,500억 사기로 드러나! 이명박 전 시장은 확인문서 한 장 요구하지 않았다. - 서울시 DMC실무자들의 수정 보완 요구. 그러나 시정없이 이명박 전 시장 건축승인 최종 결정 ▣ AIG 부동산 투기와 이명박 후보 치적 만들기 - AIG 아시아지역본부 유치는 이명박 후보의 빈 말 - AIG 매각차익만 1조원이상 챙기고 철수해도 속수무책 - 시공사 선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 - AIG에 임대료 유예 등 특혜 - 서울시는 계약서 공개하고 철저한 검증받아야 ▣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특별기구 설립 필요 - 수도권 광역교통계획 및 집행기구 설립해야 ▣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구간 지정체 해소대책

상암동 DMC, 부동산 사기사건 !

▣ 무자격업체에 불법 분양!

□ 서울시가 상암동에 조성중인 DMC 사업용지는 택지별로 지정용도가 정해져 있고, 지정된 용도에 맞는 업체를 엄선하여 저가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 E1부지의 경우 공급대상이 외국기업으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기업입주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용지임.

□ (주)한독은 외국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이며, 게다가 부동산 서비스 업자로써 신청자격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 독일컨소시엄(KDU ; 8개 독일대학이 참여한 컨소시엄이라고 포장)과 공동으로 5,500억을 들여 ‘한독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명분으로,

○ 최적의 오피스텔부지인 E1용지(2,870평)를 평당 1,100만원에 서울시로부터 공급받음.

▣ 독일대학 컨소시엄, 외국기업 유치,

그리고, 5,500억대 외자유치는 거짓이었다!

□ (주)한독은 독일컨소시엄과 ‘한독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명분으로 용지매입을 신청하고 공급받았으나,

○ 독일대학 컨소시엄은 용지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2003년 9월에서야 독일의 지방법원에 법인으로 등록함.

○ 게다가 한독에서 오매불망 외치던 잉고볼프는 뒤스부르크 대학의 총장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참여함.

○ 과연 이것이, 서울시가 그토록 믿었고 (주)한독이 사업 파트너로 그토록 외치던 KDU의 전부인가?

□ (주)한독이 유치하기로 했다던 독일기업들 아직 한군데도 입주하지 않음

○ BMW, 알리안츠, 아디다스등 유수한 외국기업의 연구소를 유치하겠다던 한독!

○ 현재까지 한군데도 입주하지 않았다.

○ 게다가 BMW의 경우, (주)한독측에 어떠한 입주계획을 확인해 주거나, 입주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한적이 없다고 공문으로 밝히고 있다.

□ KDU의 2,400억, 외국투자기관의 3,100억 외자유치, 그러나 지금은 단 한푼의 외자도 들어오지 않았다.

○ 한독측은 토지매입후 건축비는 외자로 하겠다고 하였으나, 금융권의 대출자금과 E1부지의 오피스텔 분양대금으로 건축비 조달.

○ 서울시는 이를 알고 있었지만, 그 어떠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

○ 또한, KDU에 참여하고 있는 베를린공대, 아헨공대, 하겐원격대에 공문으로 확인 결과,

○ 모두, 2억유로 투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논의된적도 없다고 공문으로 답변을 해옴.

▣ 서울시 실무 공무원들은 반대했다!

그러나 어떠한 수정․보완 없이 건축허가 승인완료!

누가 한것인가?

□ 서울시 DMC 담당관실에서는 2003년 11월 29일 (주)한독측에 공문을 보내 사업계획서 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함.

○ (주)한독과 독일대학컨소시엄간의 구체적인 계약 미체결

○ 독일대학컨소시엄 대학의 가입근거 및 참여여부 불투명

○ KDU측의 기자재조달 계획 및 KGIP측의 정부보조금 확보계획의 구체성 결여

○ C4의 대학원대학과 E1 외국인투자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구제적인 법인설립 방안 미수립

○ C4부지 총정원 3,170명 규모의 대학원대학 설립가능성 불투명

○ 지정용도 비율(50%)미달 우려

○ 건물 3동을 오피스텔로 건축하는데 따른 비난여론 우려

□ 이러한 실무진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누가 이러한 내용을 무시하고 건축허가등의 이후 절차를 강행했는지에 대하여,

○ 당시 행정의 최고책임자이고 이 C4와 E1부지 공급대상자를 결정한 이명박 전)시장은 밝혀야 할것임.

▣ 지정용도와 지정용도 비율 위반!

오피스텔 분양! 누구의 지시였나??

□ 서울시는 E1의 ‘지정용도’를 외국기업용지로 정하고  평당 1100만원에 (주)한독산학협동단지에 공급하였으며,

○ 외국기업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재할 수 있도록 DMC택지공급지침으로 밝히고 있음.

□ 그러나 E1용지에는 현재 지하 3층 지상 32층의 오피스텔 2동을 완공하였으며,

○ 이미 지난 총선전인 2004년 4월 건축허가 및 분양승인을 받아 3일만에 거의 100% 내국인에게 분양 완료됨. (분양대금 총 2500여억원. 분양업체에 문의한 결과 외국인은 한명도 없다고 함.)

○ 어떻게 외국기업용지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오피스텔 건축허가 및 분양승인이 이루어졌는가?

○ 이는 상식적으로 실무자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으로 고위층이 간여한 것이라고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주)씨티밸리는 한독과 한독이 E1부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기 한달전에 이미 E1부지에 대하여 100% 주상복합으로 개발한다는 개발시행계약을 체결함.

○ 이당시, 어떻게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지도 않은 한독과 씨티밸 리가 계약을 맺을 수 있었는지.

○ 그리고 어떻게 외국기업용지에 100%주상복합 오피스텔로 개발하기로 계약을 맺었는지에 대해서는

○ 당시 한독의 고문 및 감사였던 김주태씨가 사실확인서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음.

윤여덕씨는 “E1택지를 100% 상가 및 오피스텔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서울시 정두언 정무부시장, 이명박 시장과 이미 다 협의된 사항이다”, “외국기업이 50% 이상을 쓰도록 되어있는 지정용도비율은 무시해도 좋다. 다 무마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미 정두언 부사장과 이명박 시장과 이야기가 다 되있다”고 했습니다.

○ 이와 같은 진술에 대하여, 이명박 전)시장과 정두언 전)정무부시장은 사실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밝혀야 할 것이다.

○ 한독이라는 사기꾼 집단에 사기를 당한 것인지!

○ 아님, 같이 공모하여 대국민 사기를 친것인지!

AIG의 부동산 투기와 이명박 후보 치적 만들기

▣ 서울시의 국제금융센타(SIFC) 건립 추진 현황

서울시는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 부지3만3천㎡에 연면적 약 45만㎡ 규모의 서울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AIG와 추진하기로 하고 2004년 6월 AIG와 기본협력계약(BCA)을 체결하고 2006년 6월 5일 기공식을 가짐

서울 국제금융센터는 AIG의 자회사인 AIGGRE가 프로젝트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여 총 1조4천억원을 투자하여 54층 규모의 오피스타워 3개동을 포함해 호텔, 컨벤션센터, 쇼핑몰,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을 건축하게 됨

<서울 국제금융센터(SIFC) 사업의 문제점>

▣ ‘AIG 아시아지역본부 유치’는 이명박 후보의 빈말

KBS의 2007년 8월 9일 보도(박태서 기자)에 따르면, 2006년 3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일본의 AIG 아시아본부를 옮겨온다고 AIG와 합의했다, AIG와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AIG그룹회장이 아시아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편지에서 그렇게 약속했다.’고 말했으나 KBS가 AIG 측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 공식계약말고 다른 계약도 없다’는 공식답변서를 받았다고 보도

서울시는 AIG와의 계약서 본문에 이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AIG 지역금융기능 등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기관의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의 모리스 그린버그 AIG그룹 전 회장 친서(2004. 6.)와 함께 계약전문에 사업목적이 글로벌 금융기관 유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결국, AIG 아시아본부를 서울 국제금융센터에 옮겨온다는 이명박 후보의 말은 빈 말임이 확인된 것이고, AIG 아시아본부 유치는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최소한 법적 구속력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음

▣ 2015년이후 국제 금융센터 매각차익만 챙기고 AIG 철수해도 속수무책

KBS보도에 따르면, KBS가 확인한 AIG의 ‘국제금융센터 계약당시 투자계획’에 AIG가 매각대금을 거두는 시기가 2015년으로 되어있고 1조4천억원을 투자해 2조5천억원을 매각대금으로 회수하여 1조원이상 차익을 남긴다는 내용임을 보도한 바 있음

서울시는 계약서상에 AIG가 2006년에서 2015년간 최소보유기간, 2025년까지 후속보유기간, 2035년까지 최소서비스기간으로 AIG가 국제금융센터를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있다고 주장하며 KBS가 확인한 AIG의 2015년 국제금융센터 매각계획처럼 차익을 챙기고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음

그러나, KBS가 확인한 바로는 AIG 핵심관계자가 ‘매각 뒤 건물 관리인력만 남기고 철수할 것이며 AIG에게 국제 금융센터는 부동산 투자일 뿐이다’라고 보도하고 있어 과연, 서울시와 AIG와의 아직도 공개하지 않는 계약서상에 AIG가 2015년 국제 금융센터를 매각한 뒤 차익만 챙겨 철수하지못하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내용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음

▣ 시공사 선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

서울시는 이명박 전 시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 6월 5일에 아직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AIG측에 ‘시장님 대선 출마에 치적으로 만들자면 6월말 임기종료 전에 기공식을 끝내라’고 요구했다고 KBS는 보도

▣ 임대료 유예 등 특혜 제공

서울시가 AIG에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 부지를 무려 99년간 임대하면서 AIG측에 임대료로 공시지가의 5%를 받기로 하면서, 건설기간 5년간은 면제하고, 입주 후에도 9%의 수익률이 확보될 때까지는 공시지가의 1%만 받고 나머지 4%는 수익률이 9%가 된 이후 7년간 분납받기로 계약

▣ 이명박 후보 치적 만들기에 급급해 AIG에 거액의 부동산 투기 기회 제공

이명박 후보의 ‘AIG의 아시아지역본부를 유치하기로 이면계약을 했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음. AIG 아시아지역본부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임대료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우대하면서까지 서울 국제 금융센터 건립과 운영을 AIG 측에 맡겨야 하는지 의문일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아무 구속력도 없는 구두계약이니 이면계약이니 하는 것을 근거로 서울시가 이명박 후보의 치적만들기에 급급해서 AIG측에 2013년 건물을 짓고 난 2년후인 2015년까지를 최소 보유기간으로 해서 2015년이면 건물을 모두 매각하고, 지분정리가 가능한 계약을 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음

KBS가 확인한 AIG의 투자계획은 국제 금융센터가 부동산 투자일 뿐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시공사도 없는 기공식을 가졌다는 것도 서울시가 이명박 후보의 치적만들기에 얼마나 급급했는가를 보여주는 것

▣ 서울시-AIG의 계약내용 상세하 공개 검증받아야 함

서울시는 일체 AIG와의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국정감사 자료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으며, KBS를 비롯한 언론의 의혹 보도에도 불구하고 해명보도자료만 낼 뿐 정작 계약서를 공개하여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AIG와 국제 금융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공개해서 ‘말 뿐인 구두계약, 구속력도 없는 이면계약’에 속아서 AIG에 공공재산인 서울시 시유지를 헐값에 99년간 임대하기로 한 것, AIG가 건물짓자마자 매각해서 지분팔고 1조원이 넘는 차액만 남기고 튀는 이른 바 ‘먹튀’를 할 기회를 준 것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받아야 함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특별기구 설립 필요

■ 수도권 광역교통계획 및 집행기구 설립해야

작년 12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상수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광역현안에 대한 서울·인천·경기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음.

합의문의 핵심은 현재 시·도별로 시행되는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대기질·교통·수질 등에 관한 협력이었음.

교통분야에서 보면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교통수요 관리 강화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도별 대기오염 측정망의 측정·분석자료 공유 등임.

그러나 3개 지자체장의 합의문도 피상적인 수준에 불과함. 특히 교통문제의 경우는 미시적이며, 단발성 이벤트 형태의 합의수준임.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수도권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3개 시·도는 그동안 수도권 조합과 같은 조직을 만들어왔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유명무실화되는 악순환을  거듭해오고 있음

보다 강력하고 집행력있는 방안으로 미국 오레곤주의 포트랜드 광역도시권의 Metro라는 광역기구의 기능을 제언하고자 함.

오레곤주의 포트랜드 광역권내의 25개 도시와 포트랜드 광역권 주변 카운티를 공간적 범위로 한 포트랜드 Metro는 조직내 광역의회(Metro Council)가 있는데 이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광역의회의 의장(Council President)을 비롯하여 각 지역대표의원들(District Council)이 지역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임되는 선출직(elected council)으로,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적용한다면, 수도권광역의회를 구성하여 각 지역 시·도별 선출직 의원, 현재 수도권조합과 같은 현직 공무원 인력, 그리고 교통분석과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직 등으로 인력을 구성하고 수도권내 할당되는 교통투자재원에 대한 결정권을 갖도록 하고, 중앙정부와 협상하여 수도권  교통투자재원 할당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음.

이러한 광역행정기구는 기존의 시·군들과 같은 물리적인 실체는 없지만  행정적으로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서 운영되는 개념으로서 이러한 기구의 운영이 효과적으로 된다면 수도권의 교통문제 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기관리, 쓰레기관리, 수질관리, 자연녹지관리, 도시성장관리 등 광역적 이슈에 대한 계획수립과 정책결정 기능을 갖게 되어 수도권의 공동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음.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구간 지정체 해소대책

□ 현 황

국내 여객 및 화물 수요는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으로 분류되어 수송 하고 있으며, 국내 수송량의 94% 이상을 도로분야에서 부담하고 있고, 또한 고속도로는 전체도로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송분담율은 약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도로연장 및 수송분담 비율]                       (‘07년 추계치)

구 분	연장(km)	연장비율(%)	국내 여객수송 분담율(%)	국내 화물수송 분담율(%)
도로합계	102,061	100	94.5	95.9
고속도로	3,103	3	-

※ 자료 : 도로업무편람(건교부, ‘07)

최근 한국교통연구원(KOTI)은 ‘05년도 전국 교통혼잡비용이 약 23.7조원으로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큰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05년 고속도로 혼잡비용은 약 2.3조원으로 전체대비 9.7% 수준임

[교통혼잡비용 추이]                                     (단위 : 십억원)

년 도	‘00	‘01	‘02	‘03	‘04	‘05
전국 혼잡비용	19,448	21,109	22,135	22,769	23,116	23,698
고속도로 혼잡비용(%)	2,151 (11.1)	1,985 (9.4)	2,065 (9.3)	2,013 (8.8)	2,059 (8.9)	2,279 (9.7)

교통혼잡비용은 우리나라 GDP의 약 3%에 해당되는 규모이며, 지난 10년간 전국 교통혼잡비용은 연평균 8.0% 증가하고 GDP는 연평균 8.4%의 증가율을 보였음.

[지난 10년간 GDP 대비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이 분석]

구 분	‘96	‘00	‘04	‘05	연평균 증가율
전국 혼잡비용 (A,천억원)	159.2	194.4	231.1	236.9	8.0
GDP(B,천억원)	4,486	5,787	7,784	8,066	8.4
GDP 대비 (A/B, %)	3.55	3.36	2.97	2.94

□ 문제점

도로분야 투자축소로 인해 ‘05년 기준 고속도로의 혼잡비용은 전년대비 10.7%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혼잡비용에서 고속도로 혼잡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9→9.7%로 증가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임.

이중 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구간은 서울시 관리구간이나 국가대동맥으로 경부 고속도로 시종점부의 원활한 교통소통이 필요한 실정이나, 병목현상이 지속되어 물동량 수송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특히, 경부고속도로 양재IC의 경우 한남방면으로의 진입차량으로 인해   출근시 정체길이가 경부선 서울요금소까지 최대 18km(평균 11km)가 발생  하고, 평균적으로 오전 7시에서 11시까지 4시간 가량 정체 되고 있어, 고속도로 본연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음.

<양재 IC 양재~한남 정체 현황>

9월초 ~10월초까지 38일중 22일 정체발생

- 지정체길이 15km이상 정체 : 5일

- 지정체길이 11～15km 정체 : 10일

- 지정체길이 4～10km 정체 : 7일

<양재 IC 진출입로 교통량 변화>

[양재IC 진출입교통량 현황, 10. 10 기준]                (단위 : 대/시)

구 분	본 선	연결로 교통량				본 선
	판교→ 양재IC	판교→ 수서	과천→ 한남	판교→ 과천	수서 → 한남	양재IC→ 서초IC	증감
06:00- 07:00	4,046	263	1,123	158	1,277	6,025	증1,979 (149%)
07:00- 08:00	6,393	666	1,196	232	2,541	9,232	증2,839 (144%)
08:00- 09:00	5,866	735	961	371	2,870	8,591	증2,725 (146%)

출근시간대 교통량조사 자료를 보면 07:00~08:00사이에 판교에서 올라오는 차량이 6,400대인데 염곡사거리와 과천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이 900대, 수서와 과천에서 한남방향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3,700대로 양재에서 서초구간의 교통량이 9,200대(144%)에 이르고 있음.

결론적으로 양재IC에서의 과도한 진입차량으로 인하여 정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해 양재IC의 한남방향 진입통제 또는 외국에서   기시행하고 있는 램프미터링과 같은 새로운 교통관리 기법의 도입으로 고속도로 본연의 기능회복과 함께 서울시 염곡교차로 주변의 교통지정체 개선도 필요한 상황임.

※ 램프미터링(Ramp-Metering) :

진입 램프상에 신호기 설치 등의 방법으로 고속도로 진입교통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교통류 관리기법.

■ 질의 요지

고속도로 지정체로 인하여 국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서울시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구간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단기적 처방으로 양재IC의 램프미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