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학 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11호 전화 : 02)788-2385, 784-2306 / 팩스 : 02)788-3411	보도자료 2007.10.10.(수)
	국방위원회: 국 방 부
사병은 줄여라... 고급 장교는 계속 늘릴 지어니... 군 장교 정원은 피노키오의 코인가!
’08년부터 ’12년까지, 대령 등 고위 간부 1,420명 증원 계획
▶ 국방부는, 전시작전권 환수 및 무기 체계 첨단화에 따라 간부의 증원이 필요하다며, 2008년 국방 예산에 114억원을 반영, 요구하였다. ▶ 즉 2008년에 육군 110여명, 해군 230여명, 공군 40여명의 장교를 증원하겠다는 것으로, 이 계획에 의하면, 12년까지 육군 540여명, 해군 570여명, 공군 300여명 등 총 1,400여명의 장교가 늘어날 예정이다. ▶ 계급별로 보면, 대령이 110여명, 중령이 300여명, 소령이 350여명으로 54%가 영관급에 편중되어 있다. ※ 대위는 400여명 준위는 240여명 증원 예정 ▶ 이러한 군의 간부 증원 계획에 대해,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의원(경남 진해)은, ‘작년까지 장교 수를 줄이겠다고 보고 받았는데, 갑자기 1,400여명의 간부를 증원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간부증원 소요가 발생하면 우선 내부적인 편제 조정을 통해 해소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일부 불필요한 자리는 그대로 둔 채, 새롭게 자리만 만들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에 적시된 사병 대비 장교의 비율 증가를 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국방개혁 2020은 병력 위주의 군 구조를 탈피해 기술군 중심의 정예군을 양성한다는 것으로, 이 계획에 의하면 부사관의 증원과 사병의 감축, 그리고 이에 따른 장교 비율의 자연스러운 증가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 더구나 국방부는 9일, 예산안 보고에서 ‘국방개혁 2020 대비 장교인력 초과분은, 부대 해체, 감면이 본격화되는 ‘13년-’20년에 감축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금번 간부 증원 계획은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 김학송의원은, ‘군은 04년 이래 07년까지 국방개혁 소요에 맞춰 3만명의 병력을 감축하고, 작년까지 장교를 210여명 감축했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이 중 대부분이 중, 소위였다’며, ‘중, 소위 몇 자리 줄여 놓고 고위 간부를 대량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 김의원은 또한,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군인의 경우, 정부의 정원 통제마저 받지 않는 사각지대라며, 이를 악용하여 군이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간부를 증원하겠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 현재 우리 군은 심각한 인사 적체에 시달리고 있으며, 중령이나 대령급의 진급 적기 미진급자가 30%에 달하는 등 계급 구조의 파행적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계급 적체 해소를 위해 간부가 증원되는 것이라면, 향후 계급구조의 기형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 김학송의원은, ‘이렇듯 군 고위급 간부들은 이미 넘칠 만큼 포화상태에 도달했는데도 계속적으로 간부를 증원하겠다는 것은, 군의 자체 제어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예산 심의권을 쥐고 있는 국회에서 이를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결론적으로 김학송의원은, ‘이번 예산 국회에서 국방부의 간부 증원 요구처럼, 군이 자의적으로 예산 계획을 편성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것이며, 간부 증원 계획도 분명한 증원 목적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방위원들과 협의하여 전액 삭감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문의: 장영일 보좌관(011-392-1658 / 02-788-2385 / 국회의원회관4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