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 238조원

주택가격 상승률…경기 26.9%, 서울 24.2%, 울산 18.4%, 인천 14.8% 順

기초단체는 안양시 동안구 45.7%, 군포시 44.9%, 과천시 43%, 서울 양천구 42.3% 順

주택가격 상승액…서울 119조원, 경기 94조원, 인천 8조원, 울산 3조원 順

기초단체는 서울 강남구 21조원, 서울 서초구 13조원, 서울 송파구 12조원, 서울 양천구 11조원 順

1. 지난 1년간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23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교통부가 200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가격총액은 1,272조1,510억원이다.

(주택가격공시제도 첫해인 2005년에는 단독주택 가격만 조사돼 비교가 되지 않음. 2006년부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한 전체 주택가격이 발표되고 있음.)

- 지난 1년간 전국 주택의 가격 상승률은 18.7%로 주택가격 상승액은 237조8,920억원이 된다. 237조8,920억원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인 셈이다.

- 237조8,920억원은 올해 국가예산 200조9,519억원의 1.2배로 경부고속철도(서울~부산 전체 19조9,277억원)를 12개 정도 건설할 수 있는 액수다.

- 2007년 주택가격 총액은 2006년 주택가격 총액에 주택가격 상승액과 신규 주택가격 등을 합한 1,569조5,070억원이다.

<지역별 주택가격 상승률>

-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지난 1년간 경기도가 26.9%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서울시 24.2%, 울산시 18.4%, 인천시 14.8%, 경상북도 8.0%, 전라북도 6.9%, 광주시 5.9%, 전라남도 5.9%, 충청북도 5.0%, 경상남도 4.7%, 충청남도 4.6%, 대구시 4.3%, 부산시 3.4%, 강원도 2.4%, 제주도 0.3% 등의 順이었으며 대전시의 경우 유일하게 0.8% 하락했다.

-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가 45.7%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도 군포시 44.9%, 경기도 과천시 43.0%, 서울시 양천구 42.3%, 경기도 의왕시 41.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3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38.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35.1% 등의 順이었다. 반면 대전시 서구는 2.3%, 대전시 유성구는 1.6%, 경상북도 예천군은 1.5%, 대전시 대덕구는 1.3%, 강원도 춘천시는 1.2%, 부산시 중구는 1.0%, 전라남도 함평군은 0.7%, 강원도 화천군은 0.6% 하락했다.

<지역별 주택가격 상승액>

- 주택가격 상승액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가 118조8,47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94조4,370억원, 인천시 8조1,140억원, 울산시 3조2,200억원, 경상북도 2조3,330억원, 부산시 2조3,050억원, 경상남도 2조2,180억원, 대구시 2조1,570억원, 전라북도 1조3,300억원, 광주시 1조2,630억원, 충청남도 1조2,430억원, 충청북도 9,450억원, 전라남도 8,840억원, 강원도 4,450억원, 제주도 240억원 등의 順이었다. 대전은 2,810억원 하락했다.

- 기초자치단체는 서울시 강남구가 21조2,1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서초구 13조160억원, 서울시 송파구 12조1,450억원, 서울시 양천구 10조6,060억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9조3,180억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7조6,490억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6조1,740억원 등의 順이었다. 대전시 서구는 3,330억원, 대전시 유성구는 1,230억원, 강원도 춘천시는 520억원, 대전시 대덕구는 480억원, 부산시 중구는 80억원, 경상북도 예천군은 50억원, 전라남도 함평군과 강원도 화천군은 각각 10억원씩 하락했다.

☞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수도권 일부 지역은 집값이 50% 가까이 오른 반면, 지방은 집값 상승이 미미하거나 내렸다.

앞서 살펴본 주택자산 지니계수와 이번의 지역별 주택가격 상승 현황을 통해 집값 급등의 이익이 특정 계층과 특정 지역에 집중됐음을 알 수 있다.

집값 상승으로 무주택자나 젊은 세대의 내집 마련 기간이 길어지고 부담이 늘어나는 등 계층간, 세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아울러 지역간 불균형도 함께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가 심각함에도 그동안 정부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어떻게 할 작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