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국정감사			200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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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방송통신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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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S 수신료 인상, 정면 승부하라

○KBS는 수신료 인상을 위해 첫 번째 과제로 수신환경 개선을 꼽고 있다. 디지털 전환 이후 700MHz 주파주를 적극 활용해 극소출력 중계기를 도입, 도심지역의 난시청 해소와 산악지형에 양질의 전파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 국민의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거환경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시청자를 위한 공시청 시설 복원을 통한 디지털 수신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안을 토대로 KBS는 디지털 시대가 되면 그간 시청자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이었던 ‘난시청’ 문제를 완전 해소할 수 있다며 수신료 인상은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위한 불가피한 과제라고 설득하고 있다. (Q. 그렇죠?)

그런데 시청자들은 아날로그 방송 하에서 심각히 제기되었던 난시청을 유료방송(케이블TV)에 가입함으로써 자가 부담을 통해 해소해왔다. 시청자들이 지상파 수신을 위해 수신료를 부담하는 것외에 지상파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케이블TV(유료방송)을 가입해야 했던 이중부담의 문제가 수신료 인상의 난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시청자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수신료 인상의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 KBS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방송에 관한 홍보를 시작하면서 “케이블TV 없이도 깨끗한 화질로 지상파를 수신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2006년 방송위원회가 펴낸  TV시청행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약 82.4%가 유료방송에 가입하고 있고, 이 중 케이블방송 가입율이 77.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위성방송(6.4%), 위성DMB(1.8%)순으로 나타났다.

케이블방송 가입 시 주요 고려 요인으로 ‘TV 수신이 잘되기 위해서’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57.1%로 가장 많았고, ‘채널이 다양하므로’가 23.5%에 불과했다.

2007년 7월 방송위원회가 총2080가구를 대상으로 케이블TV 가입동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역시 ‘지상파TV가 잘 나오지 않아서 난시청 해소를 위해 가입했다’는 응답자가 53.5%를 차지해, 유료방송의 특징인 ‘다양한 채널의 방송을 보기 위해서 가입했다’는 응답자 41.8%보다 ‘지상파 난시청 해소’가 케이블TV 가입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Q. 이 같은 통계는 그간 시청자들이 지상파 난시청의 심각성을 케이블TV를 통해 스스로 해결해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 KBS가 주장하는 대로 도심지역의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지상파 난시청을 호소하는 것은 인위적 난시청 때문이라며, 이는 KBS가 해소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난시청 요인을 발생시킨 건축물 소유자에게 있다고 주장해왔다. 오직 방송법 44조에 근거해 지형적 원인 등으로 인한 난시청에 대해서만 KBS는 수신료 면제를 통해 시청자들의 난시청 불만을 해소해왔다. 그 통계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전국 지상파TV 난시청 세대수>

(단위 : 천 세대)

구분	수도권	부산 경남	광주 전남	대전 충남	대구 경북	충북	전북	강원	제주	합계
세대수	130.5	188.2	74	34	124	52	30	87	1.3	721

※ 자료출처 : KBS(2007. 9월말 기준)

※ KBS는 난시청 세대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방송법시행령 제44 조 6호)

KBS가 현재까지 전국 지상파TV 난시청을 겪고 있는 가구수는 총 72만1천가구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는 정보통신부가 난시청 지역 범위에 대한 기술기준 승인에 따라 KBS가 지상파TV 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으로부터 민원(개별 및 집단민원)을 접수받아 난시청으로 확인한 지역의 가구수이다.

Q. 그렇다면 현재 지상파TV수신이 어려운 난시청 가구가 72만 1천가구에 불과하다는 통계는 일부의 난시청 가구만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대부분의 시청자(가입자의 50% 이상, 약 770만 가구)들은 TV화질이 좋지 않다거나 시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유료방송을 통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왔던 것이 아닌가?

☞실제 난시청을 겪는 시청자들이 해당 구청에 신고하면, 구청은 정통부의 중앙전파관리소에 협조를 요청해 난시청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 이때 건축물 등으로 인한 난시청의 경우 건축주와 협의를 통해 조정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때 수신 장애 제거를 위해 중앙전파관리소 역시 케이블을 통한 난시청 해소를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형적 원인으로 인한 난시청 역시 케이블TV를 통해 해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2. TV방송 수신장애 발생건수(해당 지자체 신고 접수 통계)>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 9월	합 계
건 수	65	50	46	53	33	247
장애가구수	13,017	8,538	13,886	16,555	10,473	62,469

자료: 정통부 중앙전파관리소

<표3. 수신장애 발생원인>

구 분	고 층 아파트	빌딩	일 반 건축물	공시청 시설불량	타 워 크레인	지형 등 기타	합 계
건 수	159	41	16	2	2	27	247
비 율(%)	64	17	6	1	1	11	100

자료: 정통부 중앙전파관리소

Q. 중앙전파관리소 역시 해당구청으로부터 신고 접수된 경우에 한해 난시청 실측조사를 하고 있다. 이 때도 수신장애 제거 방안으로 위해 케이블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KBS는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난시청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중계소 설치 등을 권유받은 적이 있는가?

☞건축물로 인한 난시청이든, 자연적 원인에 따른 난시청 이든 대부분의 난시청 해소는 정부당국 조차 보조방송국 허가 등을 통한 난시청 해소가 아니라 시청자가 유료방송을 통해 난시청을 해소하는 방안을 주로 이용해왔다.

Q. KBS 수신료 콜센터 등에서 난시청과 관련해 민원상담을 하면서 난시청 해소 방안으로 케이블TV 이용을 권유한 적은 없는가? (실제 2004년에는 KBS 민원실장이 케이블협회를 찾아와 케이블TV가 아니었으면 시청자들의 난시청 불만 때문에 우리는 다 해고되었을 것이라며 감사하다는 말까지 전했다고 한다)

○2004년까지는 시청자의 난시청의 불만을 케이블TV가 해소해주는 것에 대해 우호적 매체로 대하다가 2005년부터 KBS는 수신료 인상이라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갑자기 케이블방송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

케이블방송 역시 2012년 디지털 전환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간 난시청 해소차원에서 추진되었던 단체계약 형태로 공급되었던 저렴한 패키지 상품(3-4천원대)을 개별계약을 통해 고가의 요금을 요구하자, 시청자들의 불만이 증폭되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차례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KBS는 이 같은 케이블방송과 가입자 간의 갈등을 자신의 수신료 인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케이블방송에 대한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있다. ①지상파 디지털이 완료되면 선정적 내용의 케이블TV를 안보고도 깨끗한 화질의 방송을 볼 수 있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②난시청 해소를 이유로 케이블TV가 시청자에게 단체가입을 유도한 뒤 공시청 시설을 훼손해 지상파TV 수신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며 케이블방송을 범법자로 몰고 있다.

Q. 케이블TV의 요금인상에 따른 가입자와 케이블TV사업자간의 갈등에 KBS가 끼어들어 갈등을 부추기고, 케이블TV를 폄하하고, 사업자에게 공시청훼손이라는 억지논리를 조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영방송이 이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수신료 인상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2. KBS 자사 이기주의, 한계에 도달했다!

지금부터 KBS가 수신료 인상을 위해 케이블방송을 얼마나 폄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신료 인상을 위해 케이블TV 폄하

KBS가 <수신료의 가치를 생각합니다>라는 수신료 인상 캠페인을 벌이면서 8월 19일을 <깨끗한 방송을 보고 싶습니다>라는 지상파TV를 통해 영상 광고를 내보냈다.☞ 자 화면을 보아주십시오.

전체 가입가구의 70%가 넘는 시청자가 케이블TV에 가입되어 있는 현실을 겨냥해 시청자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케이블방송을 어쩔 수 없이 보고 있다는 것을 심어주는 영상이다. 그러면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이 실시되면 케이블TV 가입자의 54%가 유료방송을 해지하고 깨끗한 화면을 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홍보캠페인 영상물은 10월 16일 방송위원회로부터 방송법 심의규정9조(공정성)와 16조(통계 및 여론조사)을 위반하여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심의규정9조(공정성)4항

④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의규정16조(통계 및 여론조사) 2항

②사회적인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시청자의 의견을 조사할 때에도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방송위원회는 캠페인 내용이 KBS가 수신료 인상을 위해 케이블TV를 폄하하는 내용을 담아 시청자를 오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KBS가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케이블가입자 54%가 유료방송 해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또 이같은 캠페인은 유료방송이 난시청 해소와 다양한 콘텐츠 제공에 기여해왔다는 점을 간과하고 KBS의 수신료 인상을 위해 케이블을 일방적으로 폄하하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라고 주의조치를 한 것이다.

Q. 케이블TV의 선정적 프로그램은 방송위원회로부터 여러번 주의 및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케이블TV의 선정성의 심각성이 문제가 되어 얼마 전 TVN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온 적도 있다.

이처럼 케이블TV의 선정성에 대한 개선 조치 등은 방송의 규제기관인 방송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몫이며, 또 케이블TV의 선정적 프로그램이 심각해 케이블방송을 해지해야 한다면 그것 역시 시청자가 판단할 몫이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위해 케이블방송을 선정적 프로그램만 방영하는 TV로 폄하하면서,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시청자가 케이블TV를 해지하려고 한다는 방송을 하는 것이 공영방송사로서 취해야 할 태도인가? 다른 방송에 대한 폄하로 과연 시청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보는가?

(2)수신료 인상을 위해 케이블사업자 ‘범법자’로 몰다.

○지난 7월 10일 정연주 KBS 사장은 수신료 인상에 관한 대국민 설득을 위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우리나라 전체 1800만 가구 가운데 80%에 가까운 약 1400만 가구가 유료방송에 가입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청 시설 약 67%가 활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많은 부분 케이블방송에 의해 훼손됐다”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KBS측은 2004년(987개 공동주택), 2005년(고양시 392개 공동주택)에 공동주택의 공시청 시설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약 67-8%의 공동주택 공시청시설이 훼손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2조와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19조에 근거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 수신을 위한 공동시청안테나시설은 따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케이블방송이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된 공시청 시설을 점용하여 활용함으로써 시청자는 공시청 시설을 이용한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Q. KBS는 지상파용 공시청 시설인 MATV와 케이블용 CATV의 분리배선 의무화가 2004년 1월부터 시행된 것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에서는 지상파 수신을 위한 공시청 시설을 케이블방송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케이블방송이 지상파용 공시청 시설을 통해 케이블방송 신호를 각 가정에 보내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KBS가 2004년 1월부터 시행된 지상파와 케이블의 공시청 시설 분리배선 의무화 규정을 소급 적용하면서 케이블방송이 지상파용 공시청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케이블사업자를 불법사업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음해가 아니고 무엇인가?

○아울러 KBS는 케이블TV가 공시청안테나시설의 연결선을 잘라 공시청시설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시청자는 케이블방송을 통하지 않는 한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KBS 법무팀은 공시청 시설을 훼손(연결선 절체)하여 케이블TV를 수신하려면 입주자의 2/3의 동의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 행위허가 신고를 받아야 함에도 케이블방송을 주민들과의 합의에 의해 공시청 시설을 훼손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케이블 사업자를 위법행위자로 몰았다.

☞ 2004년 1월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지상파용 공시청 시설을 케이블TV사업자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공시청 시설을 이용해 케이블방송을 송신하려면 지상파 주파수와 케이블방송 주파수가 중복되기 때문에 공시청 시설 안테나 연결선(입력신호)을 해지(절체)하고 케이블 입력선을 연결시켜야만 한다. <사진 보여 주세요>

Q. 주파주 중복으로 연결선 해지가 기술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것을 KBS 기술팀도 엄연히 알고 있는 사항일 텐데, 이런 행위를 공시청 시설 훼손이라고 몰아부쳐도 되는 것인가?

☞공시청 연결선을 절체함에 따라 지상파TV수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공시청 훼손이라고 본다는 KBS 주장도 잘못된 것이다.

만약 공시청 시설 연결선을 절단해버려 복구가 불가능하다면 이것은 분명 공시청 시설 훼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청자들이 케이블TV를 해지한 뒤 기존 케이블방송 수신을 위해 절체 했던 입력신호 연결선을 다시 지상파용 입력신호에 연결시키면 얼마든지 지상파를 수신할 수 있다. 따라서 주파수 중복으로 인한 공시청 안테나 연결선을 해지하고 케이블선에 연결하는 행위를 공시청 시설 ‘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답변이었다.

Q. KBS는 일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나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악의적으로 공시청 시설 연결선을 절단하는 행위 등을 부각시켜 케이블방송의 수신 방법 자체를 공시청 시설 훼손으로 몰아가는 모든 (수신료 인상을 위한)홍보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KBS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케이블TV사업자가 공시청 시설을 훼손한 것에 대한 추측성 보도를 내보냈다.

누군가에 의해 안테나선이 끊겨있고, 장치함에서 증폭기를 조작해놓았다는 등 공시청망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보도한 뒤, 케이블에 가입하지 않고도 공시청망을 복구해 디지털 지상파를 수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어지는 보도는 KBS가 공시청 시설 복원사업에 나섰다는 내용들이다. <☞보도 화면 보여주세요>

Q. 공시청 시설을 누가 훼손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누군가(케이블TV)가 공시청 안테나를 절단했다는 식으로 보도한 뒤 케이블에 가입하지도 않고 공시청망을 복구해 디지털 지상파를 수신할 수 있다는 내용의 뉴스가 과연 정확한 보도라고 할 수 있는가?

KBS가 케이블 방송을 이렇게 음해하면서 수신료 인상이라는 자사 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모습이 진정 공영방송사의 취해야 할 태도인가? KBS는 보도권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결코 자사 이익을 위해 다른 방송사를 음해하는 권력 수단이 아니다.

○10월 18일에 방송된 “정부, 공시청 안테나 파손 행위는 불법”이라는 보도 역시 자사 이익을 위해 정확한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 보도한 사례이다. 6하 원칙도 성립이 안 되는 뉴스다.

Q. 정부 어느 부처가 공시청 안테나 파손 행위는 불법이라고 했는가?

☞이 뉴스 보도가 나가기 전 KBS 기자가 본 의원실에 문의 전화를 했다. “건설교통부에서 공시청 시설 훼손이 위법 행위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하는데 내용을 알려 달라. 이미 위에서 기사를 쓰라는 오더가 떨어져서 취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실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요청한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서 국정감사에서 밝힐 것이라며 기사로 내보내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음에도 KBS는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KBS가 공시청 시설 복구사업을 한다는 것과 연결시켜 뉴스를 내보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법에 근거해 공시청안테나시설도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보아야 하며, 이를 파손·철거하는 행위는 주민동의와 함께 해당 구청으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그 뒤 본 의원실에서 재 문의한 결과 공시청 시설 안테나선을 해지(절체)한 뒤 케이블선을 연결시키는 행위는 공시청시설의 훼손(파손·철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Q. KBS가 정확하지도 않은 사실을 케이블TV에게 공시청 시설 훼손 책임을 돌리는 수단으로 활용해 보도권을 이렇게 남용해도 되는 것인가?

○보도권력을 자사 이기주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제주도가 태풍 나리로 인해 쑥대밭이 되었던 지난 9월 17일 KBS는 “케이블TV 전송시설 훼손돼 재난방송 실종”이라는 뉴스를 내보냈다.

이 보도 역시 케이블방송에 가입해서 지상파를 수신하고 있는 구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재난방송조차 볼 수 없었다는 식의 내용을 담아 지상파 수신을 위해서는 케이블 방송에 의존하지 말고 공시청 시설 복원해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신료 인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보도 내용

태풍피해가 속출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16일 제주도의 일부 가정에서 KBS가 20여 차례 가까이 내보낸 재난방송을 볼 수 없었다. 대부분 가구가 케이블TV를 통해 지상파를 시청하는 상황에서 케이블TV 전송 시설이 망가졌기 때문이다.

16일 오후 제주시내 모든 하천이 범람하던 급박한 시각, KBS는 재난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도록 했다. 그러나 급류에 두명이 목숨을 잃은 이 일대에서 재난방송은 볼 수 없었다.

케이블 가입자 주민이 “그런 정보를 우리가 어디서 인수하겠느냐. 기껏해야 텔레비전이지.” 라는 멘트가 나오고, 이어 케이블TV측은 “전기가 죽어버리면 우리 중간 장비들이 죽으니까, 동작을 못한다”는 멘트를 넣었다. 케이블측이 방송 송신이 중단된 것을 정전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된 5천여 가구도 재난방송을 보지 못했다. 원인은 광케이블 등 케이블TV 전송시설이 이번 태풍에 끊어지거나 유실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내에서 케이블TV를 통해 TV 시청이 가능한 집은 전체 가구의 80%가 넘는 20만 가구, 방송전송망을 독점하고 있는 케이블TV의 방송차질로 주민들은 위급한 순간에 재난방송을 보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마지막 멘트“ 인명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 방송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케이블망에 의존하지 않는 공시청망이나 안정된 지상파 직접 수신 시설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Q. 정전사태로 시청자들이 TV를 통해 재난방송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재난방송 주관기관인 KBS는 이런 비상사태에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가?

☞태풍 나리의 피해가 가장 심했던 9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주도는 19만 가구(전 가구의 70%)가 정전 사태였다. 정전으로 인해 TV 수신은 불가능했지만, 라디오 수신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KBS는 TV를 통한 재난방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라디오방송을 통한 전일제 긴급 재난방송을 편성하지 않았다.

KBS 제주총국이 라디오를 통해 내보낸 재난방송은 전년보다 낮은 비율이었다.

<KBS 제주총국의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제1라디오		제2라디오		FM
시간 (분)	비율(%) (전년)	시간 (분)	비율(%) (전년)	시간 (분)	비율(%) (분)
545	5.4%(7.8)	50	0.5%(0.5)	840	8.3(7.1)

자료: 방송위원회

Q. 정전으로 인한 TV 수신 불가라고 한다면, 정전사태와 무관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난방송을 내보야 하지 않았는가?

라디오를 통한 재난방송은 TV 수중계를 받아 내보내고 제주총국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프로그램은 전년도 보다 더 낮은 비율로 내보내고서도 KBS가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

게다가 16일 태풍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된 바로 다음날(17일) KBS가 시청자들이 재난방송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케이블방송의 선로 파손으로 인한 것이라고 그 책임을 돌리는 보도를 내보내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인가?

★제언☞

KBS는 더 이상 수신료 인상을 위해 다른 유료방송을 음해하는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케이블 방송이 그간 KBS가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던 난시청 문제를 극복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점을 고려할 때 KBS는 케이블방송의 역할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케이블방송사업자에게 공시청 시설 훼손이라는 억지를 씌우고, 선정적 방송이라는 메카시즘을 휘둘러 시청자를 호도하는 방식으로 수신료 인상을 쟁취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공영방송으로서 가장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할 KBS가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보도를 일삼아 케이블 방송을 폄하하고, 심지어 재난의 피해까지 케이블방송에게 뒤집어씌우면서 수신료 인상을 획득하려는 방식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KBS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이 완료되면 모든 난시청이 해소될 것이라는 추상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케이블방송의 해지를 유도해서도 안된다.

디지털 방송이 실시된 뒤에도 난시청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유료방송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태를 정확히 시청자들에게 알리고, 이를 위해 유료방송의 저가 상품을 통해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방송위원회 등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아울러 KBS는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될 때까지 모든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디지털 방송만이 그 해답이라고 주장하는 한 시청자는 “KBS가 디지털 재원마련을 위해 수신료 인상에만 급급한 이기주의 집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KBS는 정정당당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신료 인상을 위한 홍보 작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신료 인상을 위해 억지논리나 정확하지 않는 사실을 기반으로 케이블방송에 대해 폄하했던 것에 대해 시청자와 케이블방송사업자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

3. 지상파 방송사가 중간광고 불법 수익 여전!

○ 추석 연휴 3일간 방송3사는 “추석특집영화”프로그램 중 중간광고의 편법편성으로 수십 억대의 광고수익을 냈다.

- KBS: 26억 2백여만원 / MBC: 8천 994만원/ SBS: 1억 3천6백여만원

→ 올해 추석은 ‘타짜’와 ‘괴물’ 방영권을 확보한 KBS의 완승

- 불법 중간광고 → 코바코는 판매대행하고, 방송위원회는 눈 감았다!!

▶ 현행 방송광고제도(방송법)

구분	지상파TV	지상파DMB	케이블.위성	위성DMB
중간․광고총량제	금지	금지	허용	허용
간접․가상광고	금지	금지	금지	금지

Q. 현행 방송법에 의하면, 지상파 TV의 중간광고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3사가 중간광고 수익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07년 추석연휴기간 지상파방송3사의 중간광고 판매현황>         단위:천원

방송사명	일자	프로명	재원	판매금액	판매율
KBS2	9월24일(월)	타짜 1부	499,680	499,680	100.0
		SB	33,475	33,475	100.0
		타짜 2부	459,450	459,450	100.0
		SB	33,475	33,475	100.0
	9월25일(화)	천하장사 마돈나 1부	373,380	210,687	56.4
		SB	33,475	33,475	100.0
		천하장사 마돈나 2부	344,370	274,172	79.6
		SB	33,475	33,475	100.0
	9월26일(수)	괴물 1부	485,100	485,100	100.0
		SB	33,475	33,475	100.0
		괴물 2부	472,080	472,080	100.0
		SB	33,475	33,475	100.0
		총 수입		2,602,019
MBC	9월24일(월)	야수 1부	94,050	65,835	70.0
		SB	8,235	8,235	100.0
		야수 2부	72,900	12,150	16.7
		SB	3,726	3,726	100.0
		총 수입		89,946
SBS	9월22일(토)	반지의 제왕2-1	183,960	61,320	33.3
		반지의 제왕2-2	85,170	2,505	2.9
		SB	878	878	100.0
	9월23일(일)	반지의 제왕3-1	174,900	67,575	38.6
		SB	878	878	100.0
		반지의 제좡3-2	63,000	3,150	5.0
		총 수입		136,306

- KBS는 추석연휴기간 방영한 영화 13편 중 3편, MBC는 9편 중 1편, SBS는 12편 중 2편의 영화에 중간광고를 편성하였다.

Q. KBS2는 이러한 편법행위로 영화 3편 방영에 20억 이상의 광고수익을 벌어들이는 기염을 토하였음에도 한편으로는 “수신료 인상 없이는 경영이 어렵다”고 보채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 공영방송의 책임자로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는가?

○지난 7월 KBS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 인상(안)”를 발표하면서 “KBS 2TV 광고를 축소하겠습니다[약속 7]“ 에서 수신료가 인상되면 KBS 2TV의 광고도 축소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수신료 인상 기준	2TV 광고비중(금액 기준)	광고축소 내용
수신료 1,500원 정액인상	48%->33%	뉴스, 어린이 프로그램 등 광고폐지

Q. 광고 축소는 수신료가 인상되면 지키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일단 올릴 수만 있으면 설사 그것이 불법이라도 돈부터 벌어놓고 보자는 식인가?

○ 지난 2006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지상파3사 중에서 MBC만 유일하게 추석연휴 특선영화로 1․2부로 나누어 중간광고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의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사인 KBS는 편법 중간광고 편성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MBC는 상당부분 중간광고를 자제했으나 여전히 편법으로 중간광고를 편성하고 있다.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와 MBC가 한편에선 국민을 위한 무표 보편적 서비스로서 지상파 방송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편에선 불법 광고를 통한 무분별한 상 행위를 통해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분명 지적을 당했음에도 텔레비전 뿐 아니라 라디오방송의 중간광고는 이미 일상화 되었다.

Q. 방송사업자들 스스로 불법사업자로 전락시키면서까지 광고수익에 연연해하는 공영방송사가 과연 국민에게 무료보편적 서비스를 강조하면서 수신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두 방송사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4. 주파수광고판 - 방송사는 손 털고 있나?

-KBS, MBC는 불법광고판 철거에 직접 나서라!

<전국 주파수광고판 철거관련 처리현황> (07.7.31 현재)

시도별	주파수 광고물수	정비 추진 사항
		철거계획			철거 대상 (1단계)	철거완료		철거 진행중			미추진
		1단계 (06.12.31)	2단계 (07.12.31)	3단계 (08.1.1이후)		대집행	자진철거	안내	명령	계고
합계	984	746	128	110	746	21	257	279	111	76	2
		75.8%	13.0%	11.2%		37.3%		62.5%			0.2%

○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방송사 명의의 불법 시설물인 주파수 광고판이 전국에 약 1천 여개(2006.10.20 현재 984개) 가까이 난립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막대한 숫자의 불법시설물 중 양대 방송사인 KBS, MBC의 주파수 광고판이 전체 시설물의 절반에 가까운 45.2%나 되었다.

이 불법시설물은 광고대행업자와 방송사간의 공식적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광고판으로 1기당 600여만 원에 이르는 설치비와 각종 관리비를 광고대행업자가 전담하고 방송사는 오히려 광고대행업자로부터 연간 4,000여만원의 로고이미지 사용료를 받아왔다. 방송사 명의로 그럴듯한 불법광고판을 설치한 대행업자는 주파수 표지 아래에 상업광고란을 만들어 대기업 및 대학 등의 광고를 유치하여 이득을 취하였다.

이러한 먹이사슬에서 공영방송인 KBS는 약 11억 7,963만원, MBC는 약 14억 8,502만원의 설치비를 광고 대행업자에게 전가시켰다. 게다가 양 방송사는 본 의원이 지적하기 이전까지는 주파수 광고판이 불법시설물인지 몰랐다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했었다.

방송은 국민에게 가장 빠른 정보와 뉴스, 그리고 국민적 정서에 공감하는 매체라고 인식되어 왔다. 방송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며 방송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매우 높다. 그럼에도 방송사가 자신의 로고이미지를 알리고 그것도 무상으로 회사를 홍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불법시설물의 설치를 방조하였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뒤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의 관계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불법 주파수표지판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소집하였다. 그 결과 최소한 도로점용 허가만이라도 득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기간까지(최대2년)만 설치를 인정하고 철거를 명령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로부터 1년 후 본 의원은 주파수 표지판의 철거작업 현황을 알아보고자 다시 한번 관계당국에 자료를 요청하였다.

Q. 지난 해 국정감사 당시 KBS, MBC 모두 주파수 광고판이 명백한 불법시설이라는 본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100% 수용하지 않았나? 본 의원의 당시 지적 후 주파수 광고판 철거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그리고 현재 철거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가?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철거현황은 기대만큼 신속하지 않았다. 2007년 7월 30일 현재 전체 철거대상 시설물(MBC, KBS 광고판 445개 포함) 984개의 28.2%인 278개만 철거되었다. 행정자부 및 각 시도는 도로점용허가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철거시기를 3단계로 나뉘고 전제 시설물의 75.8%인 746개를 지난 2006년 12월 31일까지 철거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그 중 37.3%인 278개만이 자진철거 혹은 대집행되었고, 나머지 468개가 안내, 명령, 계고 등 철거명령 중이었고 2기는 미진행이었다.

Q. 방송사는 자사의 로고가 걸린 불법광고물이 도로변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철거와 관련한 일체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대행사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서야 지난 연말까지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도 60% 이상이 미 철거 상태에 있다는 말인가? 설치당시에는 비용 한 푼 들이지 않으면서도 로고이미지 사용료 수납에 정식계약서까지 작성해 가며 적극적이었던 방송사가 철거에는 이토록 무책임하게 일관할 수가 있는가?

○ 양 방송사 모두 같은 광고대행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데, 계약서에 보면, 방송사는 로고이미지를 빌려주고 사실상 방송사에서 직접 세운 표지판인 듯 하는 대신 설치, 관리 및 운영, 철거업무까지 광고대행사의 책임으로 되어 있었다.

이런 일방적인 계약행위가 가능했던 것도 방송 권력을 등에 업고 불법광고판을 세워 상업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취해보려 하였던 광고대행사와 방송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Q. 뒤늦게라도 불법시설물임이 드러났으므로, 양 방송사 사장은 자동차 전용도로에 무단 점유한 시설물 철거에 앞장 서 주기를 바란다. 특히, 국가 공영방송사라고 하는 KBS는 TV 속에서만 공영성 따지고 바깥에서는 이렇게 불법을 일삼아도 되겠는가?

Q. 양 방송사 모두 불법 주파수 표지판 철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라!

※ 참고자료

<전국 주파수 철거관련 세부현황> (07.7.30 현재)

시도별	주파수 광고물수	정비 추진 사항
		철거계획			철거 대상 (1단계)	철거완료		철거 진행중			미추진
		1단계 (06.12.31)	2단계 (07.12.31)	3단계 (08.1.1이후)		대집행	자진철거	안내	명령	계고
합계	984	746	128	110	746	21	257	279	111	76	2
서울	8	7	1		7		2		3		2
부산	21	21	0		21		12	1	0	8
대구	23	22	1		22		14	2	1	5
인천	8	8	0		8		5	1		2
광주	11	10	1		10		5	3	2
대전	9	9			9		3	1	3	2
울산	12	12	0		12		1	2	8	1
경기	409	257	100	52	257	21	98	102	11	25
강원	183	150	3	30	150		13	93	12	32
충북	43	43	0	0	43		34	6	3	0
충남	58	47	2	9	47		13	6	28	0
전북	22	18	0	4	18		8	3	7
전남	49	42	0	7	42		11	25	6	0
경북	85	58	20	7	58		5	30	22	1
경남	25	24	0	1	24		15	4	5	0
제주	18	18	0		1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