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18

10월 18일(목)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1. 석유 자원 비축

- 작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비축유를 잘못된 거래방식으로 150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06년 10월 현재까지 그로 인한 물량을 재구매하지 못해 1,100억원의 손실이 추가로 예상되는데, 이를 인정하는지와 해당 관련자에 대한 조치 등을 포함한 향후 방지대책에 대해 답변할 것.

-‘05년부터 ’08년까지 정부비축목표량 1억 4천1백만 배럴을 산정한데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비축유 과다구입과 그에 따른 비축기지 과다 건설로 정부예산 8,934억원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 공사의 석유물량 및 가격에 대한 예측능력부족이 부족하여, “일단 무조건 쌓아 놓아보자, 모자란 건 문제되겠지만, 남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 않나”하는 무사안일주의식 업무추진방식이 만연되어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할 것.

- 더불어 올해 5월, 비축을 위한 부지매입과정에서 민원무마를 위해 국민의 혈세인 7억원이 로비자금으로 사용돼,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사유가 ‘공기지연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과 그로 인한 성과금 미지급’인 바, 석유공사의 업무축소를 우려해 잘못 산정된 비축물량을 기준으로 비축기지 건설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는 위원의 의견에 대해 답변할 것.

2. 유전개발펀드

-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민간자금을 끌어와 유전을 개발하겠다고 유전펀드를 출시했는데 펀드가 석유공사에게는 얼마나 큰 이점이 있는지 자금조달비용 측면에서 답변할 것. 금융권 차입 이자율과 펀드 지급 수익률과 비교해서도 답변할 것.

- 펀드와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펀드가 공사에게 득이 되기보다는 해가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06년 6월 7일에 열린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신용차입율이 실질적으로 6%를 넘지 않는데, 펀드를 만들어 자금조성을 한다면 6~8% 이상을 줘야한다. 펀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마이너스인데, 정치적 게임에 말려드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는 모 이사의 발언이 있었고, 다른 모 이사가 “이미 생산한 곳을 대상으로 펀드를 추진하면 공사 손해이고, 국가 손해이다”라고 언급한 것이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음. “펀드 규모를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공사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구조다“라는 말이 맞다고 보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할 것.

- 이후 11월 13일에 열린 이사회에서 “펀드의 출시가 이사회에서 거론될 때부터 필요악이다, 펀드가 총체적으로 석유공사에게는 피해다”라는 말과 함께 “하지만, 이건 다음을 위한 하나의 미끼다”라는 나몰라식 발언까지 서슴치 않고 나오는데 석유공사는 국민들을 낚아야 할 돈 많은 물주로 보는 것인지.

- 국가의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공사가 피해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국민을 낚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결국 펀드 출시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수익을 취하고 다수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석유공사의 손실을 메꾸는데 사용되어야 하는데, 사장은 이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생각인지 답변할 것. 정부의 잘못된 정책추진방향을 일부러 나서서 덮어버리고, 독이 든 사과를 국민에게 안기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닌지 답변할 것.

3. 석유자주개발목표 등

- 06년 현재, 약 2.8%에 불과한 석유의 자주 개발률을 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의하면 2016년까지 28%로 끌어올린다는데 제 2차 기본계획 상의 목표율 10%의 절반도 못 미치는 3%밖에 달성하지 못했고, 오히려 현재는 2.8%에 불과함. 그럼에도 불구, 28%라는 목표치가 달성가능하다고 보는지.

- 자원개발의 실적이 전무한 기업들이 최근 자원개발을 호재로 삼아 주가조작을 하기위해 자원개발사업에 손을 대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실제 성공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또는 탐사중인 유전들이 모두 성공 가능성이 높은 양 선전하는 산자부와 석유공사도 이러한 ‘한방’붐을 일으키는데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회사들이 제 2, 제 3의 오일게이트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과 관련지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할 것.

- 산자부와 석유공사는 자원개발, 특히 유전개발과 관련해 선량한 국민들이 일부 기업들이 거짓정보 유통 등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기 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피해를 예방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고려하거나 대비책으로 구상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는지 답변할 것. 오일게이트에 연루된 바 있는 전대월씨의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 신고의 경우에는 산자부 지시로 공사가 현지조사를 다녀왔던 경험사항 등을 고려하여 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