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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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 시 : 2007년 10월 24일(수) 오후 2시

1.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론(주택연금), 노인복지의 확실한 방안이 되기 위해선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 노령복지 지원을 위한 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론 시행

- 07.10.18 현재 314건에 23.5억원 대출, 대출금액 기준 수도권 비율이 84.9%

- 국내최초로 진정한 의미의 역모기지 상품으로 노령층의 노후보장 강화 기대

- 향후 10년대 2.4만가구가 이용할 것으로 전망

□ 역모기지(주택연금) 제도의 정책추진 효과

- 고령가구의 복지 증진 : 여생 동안 현 주택에서 살 수 있고(주거 안정성),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게 됨으로써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을 스스로 마련

- 복지부문의 재정지출 절감 : 노령층의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 증대 압력을 줄여, 재정지출 여력을 R&D 또는 교육, SOC 부문 등 생산적 부문으로 집중할 수 있어 미래 성장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음

-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 → 내수경기 활성화 : 여생 동안 일정 수준의 생활비가 확보됨에 따라 고령가구의 소비여력이 확충되고, 이를 통한 소비 확대 및 경기활성화 기대

□ 현행 주택연금은 실효성있는 노령생활보장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 :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주택연금 개선방안 마련해야 한다

- ①역모기지 대출의 유동화 문제, ②민간 역모기지 상품에 대한 LTV 적용 문제, ③세제지원 대상자 제한 문제, ④지자체 조례에 의한 재산세 25% 감면 문제 등에서 개선이 필요

가. 장기적으로 역모기지 대출채권의 유동화 방안 마련 필요

- 현재는 대출잔액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대출잔액 확대에 맞추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등을 통한 역모기지 채권 매수를 통해 유동화 지원 방안 필요

나. 역모기지 대출에 대한 LTV 적용 배제 필요

- 금감원과 합의는 됐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

- 주택금융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기관의 역모기지 상품에 대해서도 LTV 적용 배제 필요

다. 세제지원의 실효성 제고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가구 등의 규정 배제 필요

라. 재산세 감면 관련 규정 정비 : ‘조례’ → ‘법률’로 상향 조정 필요

2. 특정지역(수도권, 버블세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과 특정계층(연소득 5천만원 초과)에 대한 모기지론 판매에 열 올리는 주택금융공사

□ 2007년 상반기 ‘수도권, 버블세븐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연소득 5천만원 초과자’에 대한 모기지 판매 비중 오히려 상승

- 수도권에 대한 모기지 판매 비중 : 05년 63.9%→06년 63.4%→07.6월 69.4%

- 버블세븐지역에 에 대한 모기지 판매 비중 : 05년 10.2%→06년 7.7%→07.6월 8.7%

- 투기지역에 대한 모기지 판매 비중 : 05년 78.8%→06년 79.8%→07.6월 84.8%

-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모기지 판매 비중 : 05년 77.6%→06년 76.7%→07.6월 83.0%

- 연소득 5천만원 초과자에 대한 모기지 판매 비중 : 05년 20.6%→06년 23.7%→07.6월 25.5%

- 연소득 2천만원 미만자에 대한 모기지 판매 비중 : 05년 29.3%→06년 20.3%→07.6월 12.7%

□ ‘수도권과 버블세븐, 주택투기지역, 연소득 5천만원 초과자’ 등에 대한 모기지론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이 서민주택마련 및 주거안정보다는 가격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

3. 서민 전세부담 외면하는 주택금융공사 : ‘8·31 대책 이후’ 서민 전세부담 가중됨에도 임차자금보증 공급액은 ‘요지부동’

□ ‘8·31 부동산대책’ 이후 전세가격 상승, 최근에는 ‘청약가점제,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또다시 전세가격 상승 조짐

- ‘8·31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가격(종합, 07.9월 기준)은 서울 16.3%, 강남 16.8%, 경기도 18.4% 상승

- 동기간 서민형 주택인 연립주택의 경우, 전국 14.9%, 수도권 18.6%, 경기도 22.6% 등 큰 폭의 상승세

- 한편, 서울 강북의 경우, 07.8월 0.2%였던 전세가격 상승률이 9월에는 0.6%로 급등

- 07.9월말 기준 “전반적인 전세물량 공급이 부족하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63.9% 달해(국민은행 통계)

□ ‘8·31대책’후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최근에도 수요는 증가한 반명 물량이 부족해짐에 따라 서민의 전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임차자금보증’ 공급은 ‘요지부동’

- 02년 대비 06년 임차자금보증 공급액, 34.7% 급감

- 2007년의 경우 9월까지 공급액 1조7,791억원으로 06년(1조7,353억원)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서민 전세난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

-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 및 전세공급 물량의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저소득 ․ 서민층에 대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공급은 더욱 확대될 필요

4. 다른 공기업 감사들은 ‘이과수폭포 연수’ 떠나고 - 주택금융공사 임원은 출장·연수중에 ‘골프투어·그랜드캐년 관광’ 다니고...

- 2003년~2007.5월말 15회의 임원 해외출장·연수중 6건 부적절한 사례(그랜드캐년 관광, 골프투어, 오타와·퀘벡 관광 등) 포착 : 총 출장비용 6,724만원

- 6건의 부적절한 헤외출장·연수 사례에 대해 진상조사와 ‘비용 환수’, ‘인사자료 활용’ 등의 사후조치를 실시하라 !

1.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론(주택연금), 노인복지의 확실한 방안이 되기 위해선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 노령복지 지원을 위한 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론 시행

- 07.10.18 현재 314건에 23.5억원 대출, 대출금액 기준 수도권 비율이 84.9%

- 국내최초로 진정한 의미의 역모기지 상품으로 노령층의 노후보장 강화 기대

- 향후 10년대 2.4만가구가 이용할 것으로 전망

□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 상품은 2006.12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거쳐, 관련 법규정 정비 및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07년 7월 12월부터 시행중임

□ 2007.10.18 현재 총 314건에 대해 총 23.5억원의 대출이 이뤄졌으며, 이중 수도권의 경우가 신청건수 기준으로 77.2%, 발급건수 기준으로 77.1%, 금액기준으로는 84.9%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대출의 대출 현황 (07.10.18 현재,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합계
		서울	경기
신청건수	363 (77.2%)	180 (38.3%)	167 (35.5%)	107 (22.8%)	470 (100%)
발급건수	242 (77.1%)	125 (39.8%)	111 (35.4%)	72 (22.9%	314 (100%)
대출잔액	1,992 (84.9%)	1,027 (43.8%)	940 (40.1%)	353 (15.1%)	2,345 (100%)

□ 우리나라 노령가구의 자가 보유비율은 77.6%(고령자 부부가구는 85.2%, 05년 기준)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생활비 충당을 위한 현금 소득원은 연령이 높을수록 사적이전소득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 200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중 4대 공적연금 수급자는 총 73.7만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16.8%에 불과한 수준임

-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불충분하고, 전통적인 부모 봉양 의식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고령가구가 보유한 주택을 이용해 스스로 여생의 생계비로 현금화할 수 있는 ‘역모기지 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역모기지 제도의 기대 효과

1. 고령가구의 복지 증진 및 소득보장 체계 구축

2. 복지부문의 재정지출 절감 및 생산적 부문으로 전용 가능

3. 노령사회를 대비한 금융기관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

4.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 : 고정자산을 유동자산으로 전환

□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는 공적 보증(주택금융공사 보증)이 결합됨으로써, 종신 역모기지론의 주요 특성, 즉 ‘주거보장(종신거주), 수입보장(종신수입), 상환유예보장, 채권회수제한’ 등이 반영된 국내최초로 진정한 의미의 역모기지 상품임

- 2004년에 재도입된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론 판매가 부진한 상황에서 진정한 의미의 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론 도입으로 노령층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된 것은 큰 의미를 둘 수 있음

□ 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의 대상 주택 예측 및 수요 예측 : 향후 10년대 2.4만가구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역모기지 대상주택 추산 : 90만가구

- 10년내 역모기지 이용의사 가구 비율(14.9%, 갤럽 설문조사)을 반영한 가구 : 약 13만가구 (90만가구 × 14.9%)

- 이용의향이 있는 수요자중 실제 이용 예상 가구 : 약 2.4만가구 (13만가구 × 2.7%*)  * 갤럽의 ‘부동산 구매의향과 구매 실현의 비율(2.7%) 적용

실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사 역모기지 대상주택 예측 : 약 90만가구

- 만 65세 이상 가구주 주택수 : 173.4만가구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반영)

- 만 65세 이상 가구주의 자가소유비율(76.9%) 적용한 대상 주택수 : 133.4만가구

- 실수요조사 응답결과를 통한 대상가구 비율 산정 비율* : 67.5%

* ‘1가구 1주택. 시가 6억원 이하, 현재 주택담보대출 또는 임대주택이 아닌 가구’ 등을 반영

- 최종적인 공사 역모기지 대상 추정 가구 수 : 90만가구

공사 역모기지의 주요 대출 조건

구분	대출조건
연령기준	□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1각 1주택자 (1년 이상 거주) - 여신취급제한 해당자와 공사의 채무 관계자 제외 - 차입자의 소득수준 및 종류에 관계없이 취급 가능
주택유형	□ 원칙적으로 주택법상 주택은 모두 해당됨 - 주택이 아닌 기타 부동산(예 : 논, 밭, 임야 등)은 제외
주택가격	□ 시가 6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총대출액의 현재가치) 이하
대출기간	□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사망일 - 채무자 모두 사망, 주거이전 목적의 이사, 1년간 미거주, 소유권 상실 등
지급방식	□ 종신 균등분할지급 원칙 - 종신균등지급형을 원칙으로 하되, 한도설정형이 혼합된 혼합종신형 허용
월지급금	□ 주택가격, 연령, 기대금리 등에 따라 결정
대출금리	□ 차입자가 부담하는 실제대출금리는 변동금리
담보취득	□ 공사가 당해 주택에 대해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역모기지 보증	□ 공사가 100% 전액 보증

대출 원리금 상환	□ 차입자의 사망후 주택처분대전으로 일시 상환 - 금융기관의 대위변제 청구에 따라 공사가 원리금 지급 - 대출원리금이 주택매각가격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만큼 공사가 금융기관에 보전함(→공사는 보증료로 충당) - 차입자의 사망이나 사망후 경매실행 이전에 차입자나 상속인의 임의상환 가능(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기관	□ 공사가 대출기관을 선정하고 점차 확대
구상채권	□ 비 소구(遡求)채권 원칙 - 주택처분(경매)으로 대출원리금 충당후 부족분이 발생하여도 상속인 등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 - 단, 이용자의 악의적 선순위 침해(국세체납, 소액임차보증금 등)는 청구 가능 - 주택처분(경매) 대전으로 대출원리금을 충당하고도 남은 잉여금은 법정상속인에게 배당 교부

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에 대한 세제지원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고, 주택가격(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 고령자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 지원

- 근저당 설정에 대한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 등록세의 경우, 공사 역모기지 대상자 전체에 대해 혜택 부여

- 역모기지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연 200만원 한도 / 소득세법 및 시행령)

- 역모기지 이용주택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지방세 감면 조례)

- 근저당 설정시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 면제(주택법)

- 보증료 수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및 운용수익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2) 현행 주택연금은 실효성있는 노령생활보장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 :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주택연금 개선방안 마련해야 한다

- ①역모기지 대출의 유동화 문제, ②민간 역모기지 상품에 대한 LTV 적용 문제, ③세제지원 대상자 제한 문제, ④지자체 조례에 의한 재산세 25% 감면 문제 등에서 개선이 필요

□ 민간 금융기관의 변형된 역모기지 상품이 부진했던 근본 원인인 ‘공적보증’ 기능을 결합한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판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역모기지 시장 자체가 과거보다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①역모기지 대출의 유동화 문제, ②민간 역모기지 상품에 대한 LTV 적용 문제, ③세제지원 대상자 제한 문제, ④지자체 조례에 의한 재산세 25% 감면 문제 등에서 개선이 필요함

가. 장기적으로 역모기지 대출채권의 유동화 방안 마련 필요

- 현재는 대출잔액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대출잔액 확대에 맞추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등을 통한 역모기지 채권 매수를 통해 유동화 지원 방안 필요

□ 역모기지 대출채권을 매수함으로써 대출기관의 자금조달 안정화와 신규 역모기지실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태임

□ 우리나라의 경우, 자금력이 강한 국민연금, 군인공제회,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자산운용방안으로 역모기지 대출채권을 매수할 경우, 소규모 금융기관 등에서 역모기지를 취급할 수 있어 시장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역모기지 채권을 매수할 수 있으나 자금여력이 없음

나. 역모기지 대출에 대한 LTV 적용 배제 필요

- 금감원과 합의는 됐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

- 주택금융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기관의 역모기지 상품에 대해서도 LTV 적용 배제 필요

□ 역모기지는 주택을 보유한 고령가구의 복지증진 차원의 제도로서, 미래 주택가격을 예상하여 종신까지 그 가격에 대해 일정간격으로 일정액의 대출이 이뤄지는 것으로 역모기지 제도의 구조상 LTV 규제는 타당하지 않음

- LTV 규제를 하게 되면 대출금 규모가 축소되어 고령가구 생활비 마련에 턱없이 부족할 수 있음

□ 특히, 역모기지 p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사 역모기지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역모기지 상품에 대해서도 LTV 규제를 배제함으로써 대출금(고령가구 생활비)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유도해야 함

- 단, 역모기지에 대해 LTV 규제를 풀더라도 대출금의 일시지급은 배제함으로써 투기적 자본흐름을 차단할 필요는 있음

다. 세제지원의 실효성 제고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가구 등의 규정 배제 필요

□ 공사 역모기지 상품에 대해 ‘근저당권 등록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재산세 25% 감면,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보증료 수익 비과세’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짐

□ 그러나, 근저당권의 등록세 면제 규정(공사 역모기지 대상자 전체에 적용) 외에는 세제지원 대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가격(공시가격) 3억원 이하,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고령가구의 실수령액을 감소시키고, 결국 역모기지 활성화의 제약 요건으로 작용함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등으로 세제혜택을 제한할 경우, 당초 6억원 이하 주택(실거래가)으로 정한 역모기지 대상자 중에서 실제로는 3억원 이하 대상자만 이용하게 만드는 구축효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큼

라. 재산세 감면 관련 규정 정비 : ‘조례’ → ‘법률’로 상향 조정 필요

□ 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 이용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각 지자체 조례개정에 의해 25% 감면되게 됨

- 그러나, 재산세 25% 감면 규정이 지자체 조례에 포함됨으로써, 공사 역모기지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정책의 안정성 확보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그러므로, 정책의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사 역모기지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재산세법 혹은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질의 사항>

1. 2007. 10. 18 현재 2007.10.18 현재 총 314건에 대해 총 23.5억원의 대출중 수도권의 경우가 신청건수 기준으로 77.2%, 발급건수 기준으로 77.1%, 금액기준으로는 84.9%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2. 역모기지 활성화의 큰 한계점은 주택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통적 관념과 역모기지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인데, 이를 개선하고 위한 공사의 방안과 추진경위는 무엇인가?

3. 장기적인 관점에서 역모기지 취급 금융기관의 유동성 제고와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역모기지 대출채권의 유동화 방안 마련이 필요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준비과정은 어떠한가?

4. 공사 역모기지 대출에 대한 LTV 적용 배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민간금융기관의 역모기지 상품에 대해서도 LTV 적용 배제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5. ‘재산세 25% 감면,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보증료 수익 비과세’ 등의 세제혜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행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가구」 등의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경과는 어떠한가?

6. 현재 ‘재산세 25% 감면’ 규정이 지자체 ‘조례’로 돼 있는데, 제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이를 ‘법률’로 상향 조정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경과는 어떠한가?

2. 특정지역(수도권, 버블세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과 특정계층(연소득 5천만원 초과)에 대한 모기지론 판매에 열 올리는 주택금융공사

- 2007년 상반기 ‘수도권, 버블세븐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연소득 5천만원 초과자’에 대한 모기지 판매 비중 오히려 상승

- 수도권에 대한 모기지 판매 비중 : 05년 63.9%→06년 63.4%→07.6월 69.4%

- 버블세븐지역에 에 대한 모기지 판매 비중 : 05년 10.2%→06년 7.7%→07.6월 8.7%

- 투기지역에 대한 모기지 판매 비중 : 05년 78.8%→06년 79.8%→07.6월 84.8%

-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모기지 판매 비중 : 05년 77.6%→06년 76.7%→07.6월 83.0%

- 연소득 5천만원 초과자에 대한 모기지 판매 비중 : 05년 20.6%→06년 23.7%→07.6월 25.5%

- 연소득 2천만원 미만자에 대한 모기지 판매 비중 : 05년 29.3%→06년 20.3%→07.6월 12.7%

- ‘수도권과 버블세븐, 주택투기지역, 연소득 5천만원 초과자’ 등에 대한 모기지론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이 서민주택마련 및 주거안정보다는 가격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증식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주택금융공사는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단기 주택대출의 장기대출 전환」을 목적으로 2004년 출범하여 2004년중 3조3,309억원, 2005년 4조2,151억원, 2006년 1조3,651억원, 2007.6월말까지 1조1,003억원의 모기지론을 공급하였음

□ 그러나, 당초 주택금융공사의 출범 취지와는 달리 2007년 상반기 ‘수도권 및 버블세븐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특정지역에 대한 모기지론 공급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모기지론 공급은 급감하고 있는 반면, ‘연소득 5천만원 초과’ 고소득층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수도권에 대한 모기지론 판매 비중은 2006년 63.4%에서 07.6월 69.4%로 상승함

- 버블세븐지역에 대한 모기지론 판매 비중 : 05년 10.2%→06년 7.7%→07.6월 8.7%

- 투기지역에 대한 모기지론 판매 비중 : 05년 78.8%→06년 79.8%→07.6월 84.8%

-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모기지론 판매 비중 : 05년 77.6%→06년 76.7%→07.6월 83.0%

- 연소득 5천만원 초과자에 대한 모기지론 판매 비중 : 05년 20.6%→06년 23.7%→07.6월 25.5%

- 연소득 2천만원 미만자에 대한 모기지론 판매 비중 : 05년 29.3%→06년 20.3%→07.6월 12.7%

연도별 수도권에 대한 모기지론 판매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상반기
						상반기		하반기		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수도권		21,569	64.8	26,955	63.9	2,888	57.0	5,772	67.2	8,660	63.4	7,632	69.4
	서울	7,307	21.9	8,765	20.8	851	16.8	1,864	21.7	2,714	19.9	2,578	23.4
	경기	11,884	35.7	14,864	35.3	1,656	32.7	3,294	38.4	4,950	36.3	4,177	38.0
	인천	2,378	7.1	3,326	7.9	381	7.5	614	7.2	996	7.3	877	8.0
비수도권		11,740	35.2	15,196	36.1	2,175	43.0	2,815	32.8	4,991	36.6	3,371	30.6
계		33,309	100	42,151	100	5,063	100	8,587	100	13,651	100	11,003	100

연도별 버블세븐지역에 대한 모기지론 판매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상반기
					상반기		하반기		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버블세븐	2,880	8.7	4,321	10.2	343	6.8	706	8.2	1,049	7.7	955	8.7
그 외	30,430	91.4	37,831	89.8	4,721	93.2	7,881	91.8	12,602	92.3	10,046	91.3
계	33,309	100	42,151	100	5,063	100	8,587	100	13,651	100	11,003	100

연도별 투기지역에 대한 모기지론 판매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상반기
					상반기		하반기		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투기지역	26,046	78.2	33,192	78.8	3,846	76.0	7,039	82.0	10,886	79.8	9,335	84.8
그 외	7,262	21.8	8,959	21.3	1,217	24.0	1,548	18.0	2,765	20.3	1,668	15.2
계	33,309	100	42,151	100	5,063	100	8,587	100	13,651	100	11,003	100

연도별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모기지론 판매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상반기
					상반기		하반기		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투기과열지구	25,920	77.8	32,712	77.6	3,660	72.3	6,812	79.3	10,473	76.7	9,127	83.0
그 외	7,389	22.2	9,439	22.4	1,403	27.7	1,775	20.7	3,178	23.3	1,876	17.1
계	33,309	100	42,151	100	5,063	100	8,587	100	13,651	100	11,003	100

연도별 연소득 수준별 모기지론 판매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상반기
					상반기		하반기		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천만원이하	11,345	34.1	12,329	29.3	1,280	25.3	1,497	17.4	2,777	20.3	1,393	12.7
2〜3천만원	6,733	20.2	7,909	18.8	1,113	22.0	1,761	20.5	2,874	21.1	2,187	19.9
3〜4천만원	5,987	18.0	7,589	18.0	965	19.1	1,921	22.4	2,886	21.1	2,599	23.6
4〜5천만원	4,202	12.6	5,659	13.4	714	14.1	1,372	16.0	2,086	15.3	2,017	18.3
5천만원초과	5,042	15.1	8,664	20.6	991	19.6	2,036	23.7	3,028	22.2	2,807	25.5
계	33,309	100	42,151	100	5,063	100	8,587	100	13,651	100	11,003	100

□ ‘수도권과 버블세븐, 주택투기지역, 연소득 5천만원 초과자’ 등에 대한 모기지론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이 서민주택마련 및 주거안정보다는 가격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증식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정부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은 「주택 투기수요를 강력 억제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임에도, 특정지역과 계층에 대한 모기지론 대출 비율이 상승을 방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과 같음

<질의 사항>

1.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 및 주택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의 2007년 상반기 ‘수도권, 버블세븐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가격 급등 지역에 대한 판매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와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2. 연소득수준별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판매가 2,000만원 미만의 비율은 04년 34.1%→07.6월 12.7%로 급감한 반면, 5,000만원 초과의 비율은 04년 15.1%→07.6월 25.5%로 급등하였는데, 그 이유와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3. 서민 전세부담 외면하는 주택금융공사 : ‘8·31 대책 이후’ 서민 전세부담 가중됨에도 임차자금보증 공급액은 ‘요지부동’

(1) ‘8·31 부동산대책’ 이후 전세가격 상승, 최근에는 ‘청약가점제,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또다시 전세가격 상승 조짐

- ‘8·31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가격(종합, 07.9월 기준)은 서울 16.3%, 강남 16.8%, 경기도 18.4% 상승

- 동기간 서민형 주택인 연립주택의 경우, 전국 14.9%, 수도권 18.6%, 경기도 22.6% 등 큰 폭의 상승세

- 한편, 서울 강북의 경우, 07.8월 0.2%였던 전세가격 상승률이 9월에는 0.6%로 급등

- 07.9월말 기준 “전반적인 전세물량 공급이 부족하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63.9% 달해(국민은행 통계)

□ 최근 전세시장의 동향은 2007년 9월 1일 청약가점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각종 부동산정책이 시행되면서 다소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음

-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주택수요자를 중심으로 향후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전세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특히, 서울 강북지역 및 수도권 일부지역의 경우 전세수요 급증에 따라 전세난이 우려되는 상황임

□ ‘8·3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005년 8월 대비 207.9월말 전세가격(종합)은 서울 16.3%, 강북 15.8%, 강남 16.8%, 경기도 18.4%에 달하였음

- 동기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서울 19.1%, 강북 19.8%, 경기도 19.6%에 달하였음

- 특히, 서민형 주택인 연립주택의 경우, 전국적으로 14.9%, 수도권 18.6%, 경기도 22.6% 등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었음

전국의 종합 전세가격 상승 추이 (단위 : %)

구 분	전국	서울			수도권	경기				광역시
			강북권	강남권			분당	안양	용인
05. 8월 대비 07. 9월 증감	10.8	16.3	15.8	16.8	16.8	18.4	16.7	21.7	18.0	6.4

자료 : 국민은행자료 재구성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 추이 (단위 : %)

구 분	전국	서울			수도권	경기				광역시
			강북권	강남권			분당	안양	용인
05. 8월 대비 07. 9월 증감	12.5	19.1	19.8	18.5	18.7	19.6	15.4	18.9	17.0	7.2

자료 : 국민은행자료 재구성

서민형 주택인 연립주택의 전세가격 상승 추이 (단위 : %)

구 분	전국	광역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강북	강남
05. 8월 대비 06. 8월 증감	14.9	10.9	18.6	15.0	13.7	16.4	19.8	22.6

자료 : 국민은행자료 재구성

□ 월간 전세 상승률의 경우, 전국의 월간 전세가격 상승률은 2006년 12월 기준으로 0.6%였으나, 2007년 9월에는 전국적으로 0.3%, 서울지역은 0.4% 증가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전세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냄

- 그러나, 서울 강북지역의 경우 전세가격 상승률이 2007년 8월 0.2%에서 9월에는 0.6%로 증가하였고, 특히 수도권 지역의 소형평형을 위주로 전세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서민층의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또한, DTI 및 LTV규제 등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규제조치로 인하여 주택매매 거래가 감소하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주택이 늘어나면서, 시중 전세주택 공급물량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국민은행 통계에 의하면, 2007년 9월말 기준으로 “전반적인 전세물량 공급이 부족하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63.9%에 달하여, “전세물량이 충분하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인 11.1%를 크게 초과하고 있음

□ 이러한 전세수요 증가, 상대적 전세물량 감소는 전세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 서민층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임차자금보증을 지원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책임과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2) ‘8·31대책’후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최근에도 수요는 증가한 반명 물량이 부족해짐에 따라 서민의 전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주택임차자금 보증’ 공급은 ‘요지부동’

- 02년 대비 06년 임차자금보증 공급액, 34.7% 급감

- 2007년의 경우 9월까지 공급액 1조7,791억원으로 06년(1조7,353억원)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서민 전세난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

□ 공사의 임차자금보증 공급액은 05년 1조8,186억원에서 06년 1조7,353억원으로 감소한 이후 2007년중에는 9월말 1조7,790억원으로 다소 증가함

- 그러나,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 및 전세공급 물량의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저소득 ․ 서민층에 대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지원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음

- 특히, 2003년 3,224억원, 2004년 2,285억원에 달하던 사고 순증 규모가 2006년에는 406억원으로 안정화된 만큼 임차보증을 확대할 여건은 충분한 상황임

연도별 주택금융신보의 주택임자자금 보증 공급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2	’03	’04	’05	’06	’07.9월
임차자금	공 급	26,594	23,655	13,060	18,186	17,353	17,791
	해 지	24,414	24,699	24,800	24,451	17,466	13,865
	순 증	2,180	Δ1,044	Δ11,740	Δ6,265	Δ113	3,926
	사고순증	1,054	3,224	2,285	995	406	222
	잔 액	50,484	49,440	37,700	31,435	31,327	35,253

<질의 사항>

1.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이후 전세가격이 10~20% 정도 상승하여 서민 전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었음에도 2002년 이후 매년 임차자금 보증 공급액이 감소해 온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가?

2. 최근에도 ‘청약가점제,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또다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전세가격이 불안해지고 있는데, 2007년중 전년보다 다소 늘어난 임차자금 보증을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공사의 임차자금보증 공급을 더욱 확대 방안은 무엇인가?

4. 다른 공기업 감사들은 ‘이과수폭포 연수’ 떠나고 - 주택금융공사 임원은 출장·연수중에 ‘골프투어·그랜드캐년 관광’ 다니고...

- 2003년~2007.5월말 15회의 임원 해외출장·연수중 6건 부적절한 사례(그랜드캐년 관광, 골프투어, 오타와·퀘벡 관광 등) 포착 : 총 출장비용 6,724만원

- 6건의 부적절한 헤외출장·연수 사례에 대해 진상조사와 ‘비용 환수’, ‘인사자료 활용’ 등의 사후조치를 실시하라 !

□ 지난 5월 예금보험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21개 공기업의 감사들이 ‘감사혁신포럼’이란 명목으로 연례적인 해외연수 과정에서 ‘브라질 이과수 폭포 방문’ 일정이 포함된 ‘외유성 해외연수’로 물의를 빚음

- 이에 기획예산처는 이들 감사에 대한 엄중 경고와 출장경비 반환 등과 추가적인 제도 개선의 조치를 취함

- 그러나, 07.9.17 현재 이과수 폭포출장 경비를 아직도 반납하지 않은 인원이 30%(20명중 6명), 미반환 금액이 5,065만원에 달함

공기업 감사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사후조치 내역

구분	조치 내역
‘외유성 해외연수’ 참가자에 대한 조치	1. ‘외유성 해외연수’ 참가자 전원에 대한 엄중 경고
	2. 연수경비 환수
	3. 감사에 대한 엄정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실시 - 금번의 ‘경고 조치’를 직무수행실적평가에 반영 → 성과급 지급 및 연임여부 결정에 반영
	4. 개인별 책임소재 및 정도, 기관별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추가조사
추가적인 제도보완 사항	5. 공공기관 해외연수제도 개선 - 기관장·감사의 해외출장은 주무부처에 사전 통보 - 해외연수 결과의 보고 및 공개 의무화
	6. 공공기관 감사의 투명한 선임 및 감독 강화
	7. ‘임원혁신포럼’에 대한 제도 개선

□ 문제는 금번 공기업 감사의 ‘외유성 해외연수’ 문제가 일회성이 아니라, ‘공기업의 해외출장 및 연수’ 자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원래의 목적을 벗어난 관광 등 외유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임

□ 품의서와 결과보고서를 통해 주택금융공사 임원진의 2003년~2007.5월말 기간 동안 해외출장·연수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문제성 있는 해외출장 및 연수 사례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 2003년~2007.5월말 동안 주택금융공사 임원진은 총 15회의 해외출장·연수에서 1억5,349만원의 비용을 지출함

□ 15회의 해외출장·연수을 분석한 결과, 6건의 해외출장·연수에서 ‘출장·연수 일정중 골프투어 포함’, ‘출장기간중 관광일정 포함’, ‘상세일정 누락등 공공기관 해외출장의 대표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문제가 되는 6건의 해외출장·연수에 지출된 비용은 6,724만원에 달함

주택금융공사 임원진의 주요 부적절한 해외출장·연수 사례

기관명	대상자	방문지	출장기간	목적	비용(만원)	부적절한 사유 및 특이 사항
한국 주택 금융 공사	임○○ 이사	캐나다	04.08.07 ~08.15	CMHC 정기협력 회의	889	8일과 9일 이틀간 오타와 및 퀘벡 관광
	이○○ 이사	미국	04.11.11 ~11.18	JustR 부동산 체험연수	1,276	캠퍼스 투어 쇼핑몰 및 전구쇼 관람 그랜드캐년 관광 골프 투어
	김○○ 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04.11.24 ~12.04	공기업 감사협의회 참석	1,091	11월 28일과 12월 1일, 2일 일정 누락
	김○○ 이사	미국	05.06.21 ~06.29	자산운용 및 시장위험관리 업무협의	1,013	23일과 25일, 26일 일정 누락
	김○○ 감사	스페인 터키 그리스	06.03.06 ~03.15	세계 감사인대회 참가	1,185	이동일(9일과 11일) 일정 누락
	최○○ 부사장	영국 독일	06.11.02 ~11.09	유럽의 주택금융시장 동향조사	1,270	4일(土)과 5일(日) 이틀간 일정 누락
	비용 합계액				6,724	-

재경위 소관 공기업 임원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유형

1. 품의서 및 사후보고서 등에 세부 일정을 명기하지 않는 사례

2. 공식 일정이 없는 날에 아무런 일정을 명기되지 않는 사례 (주로 토요일, 일요일)주1)

3. 공식 일정 종료후 1~2일 경과후 귀국 (세부일정 명기하지 않음)주2)

4. 부적절한 관광 일정 포함 (그랜드캐년, 골프투어 등)

5. 목적지 자체가 관광지인 경우 (라스베가스, 하바나 등 / 주로 감사들의 해외출장 및 연수)

주1) 정해진 추후 일정으로 귀국이 힘든 경우와 휴일의 개인 일정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되지만, 공무상의 출장 및 연수이므로 세부 일정 자체가 불분명한 것은 의혹의 여지가 있음(실제로 상당수의 출장 사례에서 주말·휴일에도 공식일정을 소화하고 있음)

2) 일부의 경우, 비행기편 문제로 부득이 귀국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질의 사항>

1. 공사사장은 주택금융공사 임원진의 해외출장의 실태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

- 지난 4년 5개월 동안 주택금융공사 임원진의 15회 해외출장에서 6건의 사례는 부적절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6건의 사례에 대해서 ‘비용 환수’ 및 ‘인사자료 활용’, ‘제도 보완’ 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이번 기회에 임직원의 국내외 출장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예산낭비 요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